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행정동 명칭변경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고 그동안 건물이 노후되고 청사 건물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었던 내당4동 청사를 이전 신축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행정동 명칭변경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한 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계 혁신 결과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기능전환을 위하여 2007년 7월 국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2008년 8월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결정하고 명칭변경은 주민센터, 주민지원센터, 주민서비스센터, 문화복지센터의 4개안 중 주민센터로 결정, 2007년 9월 1일 전면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센터는 청사건물 명칭으로 장소, 공간적 개념으로 구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동장직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현판 및 안내표지판 사업비 1812만 2300원을 들여 2007년 10월 말까지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주민센터 명칭변경이 늦게 되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당초 내당동 305-22번지였던 내당4동 사무소 소재지를 신축 청사인 내당동 354-7번지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내당4동 신축청사는 내당동 354-7번지 1645.20㎡의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972.79㎡의 규모로 사업비 11억 700만원을 들여 2008년 1월 10일 착공, 2008년 9월 6일 준공하였으며, 2008년 10월 8일 개소식과 더불어 신축 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 내당4동 신축 청사는 1층 민원 행정실 및 상담실, 2층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사랑방, 3층 회의실 및 예비군 동대본부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구 내당4동 청사는 2009년 2월 13일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서구 웰빙센터로 개소,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서구만 이렇게 늦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4개 구청은 했고 나머지는 안 한 데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개정을 하면 17개 동네 전체 다 개정을 해야 안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주민센터하고 이게 우리가 조금 늦네요, 다른 데보다? 많이 늦지요, 개정 시기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다른 점은 뭐가 있어요? 자치센터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이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 그런데 이것을 200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서 간판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재술위원
원래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부터 자치센터로 했는데 이때까지 자치센터로 안 불렀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때 자치센터로 동사무소를 개정해서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주민센터로 명칭을 하니까 이건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한참 되었는데, 잘못되긴 잘못되었어요,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꾸 잘못해놓고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2007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달되어서 8개 구·군 중에 지금 3개 구청이 완료되었고 4개 구청이 완료가 안 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로 바뀌어도 명칭은 동장 명의로 그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동장 직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게 모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주민센터면 주민센터장이지 동장 직함은 갖고 있고 이렇게 바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개정도 안 해놓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288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바꾸었다는 것은, 이거 할 이유도 없잖아요? 뭐하는데 지금 조례 개정합니까? 다른 구에도 4개 구가 완료가 안 되었는데도 간판을 다 바꿨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행정이 완전 지방자치의 꽃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이걸 충분히 미리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전에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로 바뀌는데 동장 직함은 그대로 갖고 있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 안에 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고, 현재 동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동장 직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바꾸고 할 때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조례를 바꾼 다음에 간판을 내걸고 동주민센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조금 늦어서 제가 와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늦고 빠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못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라고 하면 동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비산5동주민자치센터 그렇게 예를 들면 간판이 붙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비산5동주민센터. 그래서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뭐고 동주민센터는 뭔가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동의 주민센터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동은 주민센터고 헬스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맞고, 거기에는 “자치”가 들어가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굳이 헷갈리는 걸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침이니까 지침은 꼭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4개 구청에서 아직 완료가 안 된 데는 무엇 때문에 아직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확실한 각 구별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파악 못해 봤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조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나중에 알아서 언제, 하고 난 뒤에 알면 뭐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처럼 2007년도에 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안있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명칭도…….
류기태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 안해서 그렇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안 해서 그냥……. 저희들 생각인데 우리도 내당4동사무소 신축을 안 했더라면 이것도 거론을 안 할 수도 안있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안 했더라면 안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깁니까? 아니지,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당4동사무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미루었다면 말이 되지만 안 했으면 안 했을 수 있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타 구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 앞에 부칙에 이렇게 시행일을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변경은 2007년 9월 1일부터, 내당4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2008년 10월 8일부터 적용한다 하는 것을 이것을 삽입시켜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뒤에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신중히 검토도 하고 우리 위원들의 위상도 살리고, 무조건 와서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서병택위원장
이상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순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병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월 개관 예정인 서구국민체육센터를 문화회관에서 직영 운영함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의해 제명을 띄어 썼으며, 제2조 용어 정의로 제2호 “회관의 사용”을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사용”으로, 문화회관 사용 개념인 제1호의 “회관”을 “문화시설”로 개정하였으며, 제3호의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 제6호 국민체육센터의 실내체육관, 에어로빅장 등 시설을 “체육시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대관의 범위에 “실내체육관”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 사용허가 규정에 “회관의 대관시설”을 용어 정의 개정에 따라 “회관의 시설”로 개정하였으며, 다음은 9쪽입니다. 제8조제3호의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제1항 문화회관의 대관시설 개념인 “회관의 대관시설”을 “문화시설의 대관”으로, 사용료 징수를 한 후 사용 허가함이 타당함으로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을 “사용 시”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 사용자의 정의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이므로 문화시설의 대관사용 규정인 “제1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항 역시 “제1항의”를 삭제하고, 사용료는 사용 전에 납부되어야 하므로 “허가와 동시”를 “사용일 전”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항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으로 별표3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제2항 사용료 면제 규정에 학교, 정부산하 일반단체 등의 대관 신청 시 “국가”가 주최하는 행사로 신청하고 있어 적용이 곤란하여 타 지역 센터와 같이 “국가”를 삭제하였으며, 제3항의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등을 감면 규정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 및 제25조의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27조 용어 정의 개정에 따라 조의 제목 “문화회관”을 “회관”으로 개정하고, 임대 시 근거 법률 공포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 제목 “문화회관 사용료”를 “문화시설 사용료”로, 전시실 “1회”를 타 문화회관과의 형평을 맞추어 “1일”로, 비고란 1 중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라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을 삭제하고, 비고란 4) 전시실 사용료 가산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2 헬스 및 에어로빅장을 국민체육센터로 이전 운영하므로, “스포츠교실”항목을 삭제하였으며, 별표3 체육시설 사용료를 표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의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결정을 위해 2008년 12월 4일 서구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2008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에 의견서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자는 김말석 외 90명으로 현 문화회관 체력단련장 이용자들로서 제출일은 2008년 12월 30일이며, 그 의견 요지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사용료 1개월 3만원은 무리한 인상으로, 현 문화회관 1개월 2만원 수준으로 동결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저희 부서 입장은 신축건물인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은 신체 부위별 운동이 가능한 최신 헬스기구와 최적의 시설환경에서 이전 운영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대구지역 3개소 국민체육센터의 1개월 평균사용료 4만 5000원과, 서구 지역 사설 스포츠센터 1개월 평균사용료 5만 9000원에 비해 1개월 3만원 및 3개월 이용 시 10% 할인하여 3개월 8만 1000원의 사용료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로서 생활체육을 권장 육성하기 위한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첫째, 시설을 했는데 우리 그저께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관에서는 좀 솔직해야 되지요, 관에서 하는 일이?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내가 판단하는 데는 관에서 솔직하지를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거기에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이 벽체에 전 거울을 달아서 장소가 10평(33㎡) 같으면 20평(66㎡)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벽체에 전부 거울을 달아서 해 놨는데 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업소에서는 벽체에 거울을 달든지 뭐를 달든지 달아서 장소가 확대해서 넓게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관 아닙니까? 관에서 그렇게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이용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 장소가 이렇게 크고 좋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만드는데, 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해 보십시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 문화회관에서 기존 체력단련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에도, 기존 에어로빅장 같은 경우에는 3면이 지금 거울이고 헬스장에도 기존 거울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속임수 차원에서 거울이 부착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1면만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은 왜 3면에 거울을 안 하고 1면만 해 놨나 그런 의견제시가 또 있었습니다. 있어서 1면 정도는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자기 신체 부위를 보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민에 대한 속임수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관장님, 다른…….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시설을 넓게 보이려고 했는 게 아니고…….
박재술위원
시설을 다른 데 3면을 하는데 우리 문화회관에서 시설해 놓은 것은 운동하는 분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고 우리는 확장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운동하는 분들이 자기 운동하는 모습을 보려면 정면에 해야 되지, 저쪽에다 확장하는 시설하고 이쪽에 시설하고는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관은 정말로 정직하고 바람직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정말로 정직하게 해야 되지, 관에서조차 그런 시설을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말석 외 90명은 사용료를 2만원 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여기 개인헬스장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 사람들 사용료가 평균 4만 5000원 내지 많이 받는 사람은 5만 9000원까지 받는데 우리 구에서는 3만원을 해 놨거든요. 시설을 제일 좋게 해서 지금 나는 아직 다른 헬스장에는 가보지를 않아서 시설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우리 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시설 규모가 최고 상위급 시설 규모를 해놓고 3만원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의 영업이 지장이 있으니까 현 우리들같이 받는 수준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여기에는 김말석 외 이분들은 또 2만원 해 달라고 들어왔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현재 개인 사설 헬스장에는 5만원 받는데 관에서 이렇게 해서 받으면 이분들 영업지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분들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영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구에서는 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전부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1만원을 받아도 관계없고 5000원을 받아도 관계없어요. 이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먹고 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일단 주민들 의견도 일부 보면 전부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2만원짜리 물론 안 오시겠지요. 저렴하니까 일단 많이 오시는데 지금 등록된 회원이 한 200명 가량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요금이 50% 인상되니까 비싸다고 왔고, 또 3만원이 부당하다고, 또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은 당장 헬스장에 지장이 있으니까 더 인상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인데 저희들이 만일 시설을 공공시설에서 일반헬스장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그건 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공공시설만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분들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생계를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박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이렇게 싸게 받으면 그분들 생계가…….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런데 지금 사설헬스장에서도 서로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3개월에 7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설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조차도 서로 제살 깎아먹기로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재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가 제일 문제예요. 다른 데에는 이렇게 난잡하게 되어 있는 구가 없어요. 우리 서구는 동네마다 지금 이렇게 난잡하게 헬스장을 설치해서 심지어는 1만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 서구가 이렇게 난잡하게 만들어서 우리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어요, 단체장님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분들 생계에 위협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런데 체육센터가 구 시책으로 건립해 놓은 그런 공공시설인데 지금 헬스업자 그분들 생계를 어떻게 책임지라고 하면…….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단체장하고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생계를 생각 안하고 우선 이용자들만 생각하고 이용자들은 거저 주면 더 좋지요. 5만원 받는 거 1만원 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생계에 위협을 줘가면서 이렇게 시설을 해서 하니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운영시간이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아서 건의를 한다면 운영시간을 좀 조정해 달라든가 그런 식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 서구에서는 이분들이 다 영업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다 해줬어요. 이러한 시설을 해서 생업을 하라고 허가해 준 겁니다. 허가해 줘놓고 관에서는 2만원 받겠다, 3만원 받겠다, 1만원 받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조금…… 차라리 허가를 애당초 해 주지 말고 관에서 전부다 활용을 해버리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 본동 평리4동에는 얼마 받으려고 계산을 해 놨나 하면 한 달에 1만원 받겠다고 해 놨어요, 한 달에. 평리2동에는 1만 5000원 받는데 우리 평리4동에는 1만원 받겠다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는 관장님은 3만원을 해달라 이거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여기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 4만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도 시설을 잘 해놓고 평균 일반 사설 5만 9000원 하는 데보다 1만 9000원이나 적습니다. 한 달에 한 2만원 적으면 많이 적은 거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저는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 헬스장 운영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아니, 동사무소는 빼고라도 우리 박재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아까 4만원이라고 하니까 4만원을 받으면 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알면 되는데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지금 서구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22개 정도 헬스장이 있고 거기 최저가격이 3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반짝 세일로 300명 한정해서 방학기간 중에 3만원이고 나머지는 4만원 이상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헬스장과 같이 저희들도 4만원을 받으면 그것도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데 저는 조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137회가 우리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하는 거 들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들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장님 답변하는 것도 들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아까 여기 관장님 설명하실 때 대구 서구 물가심의위원회(서구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체력단련실 회비 월 2만원 받던 것을 3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책정해서 품의절차를 거쳤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결재 말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결재과정을 거쳤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품의절차를 분명히 거쳤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거쳤는 그 서류 한번 저쪽에 의뢰해서 가져와 봐요. 품의절차를 거쳐놓고 거기 결정요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떠넘겼거든요. 5분 자유발언의 답변에서도 그랬고 동사무소 순방할 때도 자기들이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해놓고 요금은 의회 의원들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 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조례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상정을 안 하면 그뿐이잖아요, 상정을 안 하면? 왜 3만원을 이미 결정해 놓고 2월호에 서구광장지에도 나왔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런데 상정을 안 하게 되면 이게 헬스장 이용료만 문제가 아니고 체육시설 대관관계가 또 걸려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자기가 뻔히 보고 그 3만원을 올리겠다고, 50%나 올리겠다고 품의절차에 의해서 결정해 놓고 왜 의원들한테 떠넘기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답 한번 해 봐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
서병택위원장
아니, 임태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했던 겁니다. 자, 차라리 국민센터를 개관한다고 개관하는 것만 알리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서 3만원까지 정해서 올리고, 그리고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셔틀버스를 연장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서병택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그걸 한다는 보고를 하든지 구두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설에서 알고 와서 “의회에서 의결했느냐?” 하는데 “우리는 해 준 게 없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아느냐?” “모른다.” 전부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 말을 흘리고 의회만 어렵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임태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자기가 결정해 놓고 우리 의원한테 떠넘겼어요.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에어로빅은 현 가격 그대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체력단련실 요금을 50% 올린 것은 시설을 좀더 확대하고 좀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올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어로빅도 똑같은 사항인데 에어로빅은 그대로 놔두고 체력단련실은 50% 올렸다는 문제. 그 다음에 관에서 하는 일은 수익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면 주민의 복지환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원 차원에서. 맞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복지환원 차원에서 하게 되면 요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요금도 중요한 것이…….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어렵고 또 일반 동사무소에서 복지환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한 달에 2만원 받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다 같은 주민인데 어디 가서는 돈을 많이 주고 어디 가서는 돈을 적게 주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경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어렵고 또 김말석이라는 사람 외에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데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구의회에 회신 보냈지요?
장영
김장영사무직원
예, 보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낸 것의 답변을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의장단이라든지 우리 위원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병택위원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것은…….
태상
임태상위원
심의 하든 안하든 간에…….
서병택위원장
회신만 의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내겠다 그 답변만 …….
태상
임태상위원
회신은 누가 하는데요?
서병택위원장
전문위원님이…….
태상
임태상위원
전문위원은 의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것을…….
서병택위원장
아니, 내가 알아봤는데 회신 자체가 …….
태상
임태상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상임위원장조차도 이거 몰랐잖아요?
서병택위원장
몰랐지요. 들어온 것은 몰랐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게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다음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회 의장 앞으로 왔는 것인데 상임위원장도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회신을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그게.
서병택위원장
맞아요, 잘못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상임위원장도 그런 것을 좀 챙겨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서병택위원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회신은 본인한테만 보냈어요, 안 그러면 구청장한테도 보냈지요?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그것은 민원을 제출한 분한테 나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만 보냈어요?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집행부에는 안 보냈어요?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집행부에는 안 보낸…….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장영
김장영사무직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도 아마 똑같은 내용으로 구청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집행부에 별도로 또 …….
태상
임태상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보냈나 안 보냈나 이 말입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아니, 우리한테 별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그것을 아는데 의회에서는…….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의회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중으로는 안 보냈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냈나 안 보냈나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요. “싶습니다”가 아니고.
서병택위원장
의회에서는 안 줬습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안 줬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상임위원장은 왔는 것도 모르면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어떻게 압니까?
서병택위원장
아니, 여기서 물어봤잖아요, 내가 방금. 나는 몰랐다는 건 몰랐다고 하잖아요.
태상
임태상위원
전문위원은 안 보냈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의회로 온 것 같으면 적어도 상임위원장하고는 상의를 해서 하든지, 뭐 어떤 답을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구청장님은 품의절차에 따라서 자기가 싸인까지 다 해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가격결정은 떠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맞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 주민하고 일반 사설업자들의 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만일 그런 양쪽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그것도 좀…….
서병택위원장
그건 관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의 제기가 있든 없든 절차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그러면 이 조례를 서구의회에 뭐하러 넘겼습니까, 안 넘기고 거기서 다 하고 치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서구광장지에 다 내놓고 3만원 딱 정해놓은 것까지 다 내놨는데 의회에 뭐하러 이걸 넘겨주느냐,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조례는 구청장님의 품의를 받아서 의회로 상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 상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서병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3만원을 실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2월 홍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병택위원장
그렇지요. 다 결정난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것은 구청장님이 의회 첫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 불찰이 큽니다. 원래는…….
태상
임태상위원
관장님, 됐어요. 그 얘기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잘못해 놓고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로 끝낼 일이 아니고, 말씀은 예정으로 했는 게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런 절차를 밟아놓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거기에서 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의회로 다 떠넘겼어요. 다른 동사무소 순방 때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고 관에서 하는 일은 수익목적으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민의 환원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이 자료도 동사무소의 자료는 없어서 별도로 받았는데 동사무소에 하는 자료도 원칙으로는 여기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비싼 예만 이것만 딱 붙여놓고 이런 것은 참고로 하라고 왜 안 붙여놨어요? 얄팍한 이런 수 절대 쓰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이런 개인업체에 월 4만원, 5만원 이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6개월에 10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지금 사설업체도. 6개월에 10만원에서 13만원까지 받으면서 매일 갈 때마다 운동할 수 있는 체육복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어려운 불경기에 예를 들어 말하면 50%나 올려서 받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물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해서 50%나 인상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저희들 생각에서는 기존 시설보다는 운동기구도 많이 들어왔고 신체부위별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문화회관 개관하면서부터 2만원입니다. 10년 전에 개관하면서부터 2만원이고, 저쪽에 시설을 옮기면서 운동기구도 많이 들어왔고 전보다는 모든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다른 비교분석해서 한 3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에서 조율이 된 것이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어디까지나 가장 못 사는 서구라고 하는데 서구사람은 어디 싼 비용을 들여서 좋은 시설에서 운동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공공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일반 여기 서구에 개인업자들이 수십명 되는데 이런 건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되지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숫자로 따져도 우리 서구 주민이 더 많잖아요, 서구 주민이. 그런데 본 위원은 50% 올리는 데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제 요금 관계 때문에 정말 여러 각도로 많이 생각을 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아까 평리5동에 김말석 씨 같은 경우 요금을 인상하지 말고 현재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뒤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현황 리스트를 붙여놓은 것을 보면 실제 3만원 받는 데는 대평헬스클리닉하고 경북대학교 국민체육센터 3만원해 놨고 나머지는 전부 성서 국민체육센터도 4만 6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4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4만원 해도 인원 때문에 문제 되고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 한 200명 정도 있는데 여기 성서 국민체육센터는 저희하고 시설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우나 시설이 없고 샤워장밖에 없고, 여기는 지금 운영단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북대 체육센터에 보면 저희들하고 3만원인데 여기는 학생하고 교직원 전용이면서 사우나 시설이 없습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6만원인데 여기는 또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또 참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류기태위원
그런데 우리도 사우나 시설 있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사우나 시설 없고 샤워 시설밖에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거 정말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될 그런 입장 같은데. 그리고 동의 경우도 조금 전에 이야기 다 했지만 실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동에 가격이 동일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2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4만원 받는 데도 있고 3만원 받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체육센터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장비가 괜찮아서 사람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지 싶은데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런데 위치가 조금 외곽지다 보니까 지금 버스노선도 전무한 상태이고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운영하면 운영시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9시까지 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저녁 9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저녁 9시까지 하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9시까지 지금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초과근무하면 초과수당 나가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나가는데, 운동은 9시라도 그분들이 샤워하고 마무리하면 거의 퇴근이 10시쯤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시간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퇴근시간하고 같이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원래 시간은 저희들 토요일도 안 할 것이고 새벽도 원래 한 6시부터 했는데 그것도 다니시는 분이 이의가 들어와서 중간에 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알거든요. 더 일찍 하고 더 늦게 마치고.
류기태위원
공무원 퇴근시간하고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실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이 다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서구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테니스장에 가서 하는 것은 학교에 테니스장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감삼테니스장에 가서 공을 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헬스 같은 이런 것은 지금 동사에 전부 다 실제 많이 되어 있거든요. 동사가 자그만치 9개동인데, 헬스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평리4동에도 헬스하게 되면 10개동입니다. 17개동 중에서 10개동인데 이것 때문에 실제 구정질문도 내가 몇 번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당4동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신축건물에다 헬스 기구 들여서 하면 손님이 넘쳐흐릅니다. 그러면 사설로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4만원 했을 때 관장님 생각할 때는 인원이 풀(Full)로 안 찬다고 생각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조금 적게 안 오겠습니까?
류기태위원
적게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풀로 안 차겠다는 이야기입니까? 4만원 해도 풀로 차겠나 안 차겠나 그것을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쪽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문화회관에서 더 잘 아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용자가 좀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이용하다 보면 입소문이 퍼져서 원상복귀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잡을지는 저도 감이 잘 안 오네요.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부 견해에 따라서 생각은 틀립니다만, 여기 지금 국민체육센터든 체력단련사용료 현황에 붙여놨는 거 있지요? 이것도 안 맞아요. 6개월에 사설에도 10만원에서 12만원 하는 데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3개월마다 이게 바뀌는데 12만원하는 데는 갈 때마다 옷을 준대요, 옷. 공짜로. 운동할 수 있는 옷을. 매일 가도 매일 주고, 입고 벗어놓으면 또 빨아주고 이렇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6개월에 10만원 받으면 한 달에 1만 5000원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500명, 600명씩 와서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물어서 적어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한 달에 4만원해서 석 달에 8만원으로 적어놨는데 실지 6개월에 10만원 주고 다니고, 또 한 달 있다가 12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0만원 받을 때가 있고 12만원 받을 때가 있고 그것은 사업의 묘미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옷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4만원을 받든지 5만원을 받든지 손님이 오고 안 오고 이건 따질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제 생각에는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공짜로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고, 또 일반 이런 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운동기구를 설치 많이 해 놔도 공짜로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맞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체육공원은 공짜로 할 수 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공짜로 다 하잖아요. 그렇고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손님을 끌기 위해서 보면 전부 분기별로 1만원 2만원 하는데 굳이 같은 기관에서 올려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 이것을 올리려고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금방 올리지 말고 몇 개월이라도 해 보면 싸서 사람이 많이 넘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요금을 다시 변경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리목적도 아니고 이것은 환원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일반 개인업자도 우리 서구 주민 맞지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우리 서구 주민 몇 수십만 명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을 갖도록 그렇게 했는 것은 어느 게 실리가 더 있느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관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는 이유는 2만원 받던 것을 3만원 받겠다는 것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 왔는 거 맞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이 부분은 일부분이고 다른 것은…….
김성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설에서는 하는 얘기가, 사설하고 같이 맞춰서 평균 자기가 5만 9000원 정도 받는데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그런 문화회관에는 2만원 받다가 지금 3만원을 받는 데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 뜻이고 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렇게 좋게 해서, 쉽게 해석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에어로빅장은 어떻게 해서 동결을 시키고 헬스장은 요금을 올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있고 했는데, 헬스장은 사실 장비가 투입되는 것이고 에어로빅은 장비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요금이 부득이 인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헬스장 사용하는 분들이 어느 동 사람이 더 많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주로 문화회관 인근 주민들이 많습니다.
김성진위원
주로 인근이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관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용자가 월 한 200명쯤 된다. 24만 구민 중에 한 200명 정도 헬스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사실 적은 소수 인원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소수 인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녹지공간 체육시설 이런 데에는 시설을 해 놓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동료위원의 말씀이 나오고 했는데, 그것은 쉽게 생각하면 지나가는 사람,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헬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치도 외곽지에 있고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런데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시설을 그것을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단 그렇다고 해서 접근성도 떨어진 위치에 사설하고 또 똑같이 한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물가지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관장님이 하신 말씀이 10년 전에 2만원 받던 것을 지금까지 2만원 받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수의 특정계층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봤다고 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실화를 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인상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사설도 살려야 되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조금 너무 손해보고 할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아까 심의를 거쳐서 3만원 선이 적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관장님께서?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2만원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4만 5000원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만원선이나 안 그러면 2만 7000원이나 그중에서 왔다 갔다 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관장님, 타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대다수가 4만원, 5만원 어떤 데는 8만원, 9만원, 10만원, 최고 비싼 게 원대휴랜드는 11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하면 4% 할인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만 여기 해 놨는 게 22군데입니다, 서구 관내에. 서구 관내 22군데 데이터를 내놨는데,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공짜로 해도 돼요. 공짜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짜는 영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준해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너무 공짜로 해도 안 되고, 또 여기보다 더 싼 곳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구 관내에서 하는 게 각 동마다 헬스클럽 만들어 놨는 게 서구 관내 10군데입니다. 10군데가 지금 여기에는 심지어는 3개월에 4만원 받는 데가 있고, 또 한 달로 끊으면 1만 5000원 받고, 우리 평리4동 같은 데는 내일 모레 지금 개장을 하는데 한 달에 1만원씩 받겠다고 결정을 해 놨어요. 해놨는데, 이렇게 싸게 받는 데도 있고, 우리 구에 여기는 시설이 국민체육센터니까 3만원 이상 해서 정해놓고 우리는 인원수가 많이 오고 안 오고 이건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설을 잘 해 놨으니까 인원수 적게 와도 관계없고 많이 와도 관계없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아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한 4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조금 더 낮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3만원 내지 2만 7000원이라고 했는데 3만원 내지 2만 7000원도 안 되고 3만원 이상 해서 3만 5000원 선으로 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해 보세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런데 이거 헬스라는 이 운동 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운동을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체육공원 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운동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운동을 해도 되는 것이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뛰어도 되는 것이고 돈 없으면 그렇게라도 체력단련하면 됩니다,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박재술위원
그렇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런데 아까 임태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설에서도 3개월에 10만원짜리가 있는데 사우나복도 주고 그렇게 가면 에어로빅 하고 다른 것 부대시설을 많이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이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하고 싶은 데, 사우나복이 있는 10만원짜리 가든지, 저희는 사우나복도 없고 사우나 시설도 없지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민이 그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3만원을 한다고 해서 주민이 많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2만원 한다고 해서 많이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견해에서 조금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 중지
11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다르므로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임태상 위원 의석에서 거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명 위원 거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200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서병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집행부에서 추진할 구정업무에 대한 연간 계획이므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아울러 대안제시 등 건설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주요업무 투자심사에서 자체심사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에서 50억 미만. 이것은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단위사업의 예산규모가 10억 미만은 심사 제외입니다. 다음 10억을 초과하여 50억 미만은 우리 구청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받도록 하고, 50억 이상 되면 시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자체심사를 한번 해 봤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해봤습니다.
박재술위원
해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작년의 경우는 총 6건을 심사했습니다. 상반기에 2건하고 하반기에 2건을 했는데 심사결과 적정추진이 2건이고 4건은 조건부추진으로 나왔습니다. 조건부추진은 주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사항으로써 국·시비의 지원을 전제 조건으로 승인 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건부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건부라고 하면 무조건 해 주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계획이 10억에서 50억 미만은 우리 구청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하다, 또는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어렵다. 어려우니까 반드시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면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마라 하는 뜻에서 조건부 승인이고 아예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구하고는 안 맞다. 그렇게 부적격으로 승인이 나면 그 사업을 못 합니다. 작년의 경우 6건 중에 4건은 조건부승인, 조건부는 국·시비가 확보되면 하고 확보 안 되면 그 사업은 못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조건부 국·시비가 확보되더라도 우리가 지정되어서 내려오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예.
박재술위원
지정되어서 내려와도 우리 구에서 변경사업을 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만약에 당초에 투융자심사결과 조건부승인이 났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상황이 변동이 되어서 도저히 못 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변경사업을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지켜봤는데, 반드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사업 한두 건씩 있는데 변경사업은 사실은 하면 사업하는 쪽에서는 좋고 사업을 안 하는 쪽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이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정되어 내려왔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정된 사업 그대로 진행을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당초계획 했던 게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에 의해서 도저히 사업을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안 해 주면 저희들은 사업을 못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정환경 순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환경순찰반 운영을 1개반에 3명을 해서, 1개반만 돌립니까, 안 그러면 반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환경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1개반에 3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직원은 우리 구 산하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평상시에 출퇴근 시나 또는 관내 출장과정에서 발견되는 구정의 누수현상 등을 수시로 출장 들어와서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시정견문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거기 해당 부서로 통보가 가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보고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또 기록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환경을 하는데 감찰팀장이 있지요? 감시팀장.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환경미화원들?
박재술위원
예, 환경미화원 10명이면 10명해서 그 팀장이 계시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아마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업무를 감독하도록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팀장 구성을 이 사람이 한 번 팀장이 되면 이게 1년이 아니고 몇 년을 팀장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만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재술위원
활동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환경미화원의 팀장이라고 하면 한 사람만 팀장을 몇 년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1년 단위로 해서 이번에는 A가 1년 팀장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B가 1년 팀장을 하도록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팀장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계속 한 사람이 팀장 역할을 맡아서 10년이든지 15년이든지 5년 이상으로 팀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문제는 박재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에 한번 그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전달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분들 실장님이 파악을 한번 하셔서 순환적으로, 구청장 힘으로써 한 사람이 오래도록 팀장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팀장을 돌아가면서 하면 그 사람이 새롭게 또 열심히 일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주시도록…….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제21대 구청장 공약사업 지속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총 20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분야별로 전혀 아직 추진 안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완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 말 현재로, 6개월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평가결과 그중에 2건은 추진 완료되고 나머지 1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2건은 조직개편문제, 그 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문제, 이것은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 청소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완료가 덜 되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청소관련해서 아마 공약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덜 되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재술위원
쓰레기 청소에 환경관리는 사실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구민들이 스스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실천을 해 줘야 되는데 구민들이 그렇게 안 따라 주면 할 수가 없고, 상당히 이 공약은 어려운 공약인데 환경이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현재 새로운 공약을 하나 내놨는데, 광개토대왕비 세운다는 이거 지금 추진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추진위원님들 다 선정되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청장님이 이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한데, 현재 우리나라와 전세계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경제 불황에서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민간후원금을 받아서 비를 세우겠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구의 구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크게 의미있겠나 하는 이런 우리 구민들의 소리입니다. 이런데 사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광개토대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따진다면 광개토대왕비가 우리 서구에 와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각 학교에 보면 세종대왕상이라든가 이순신장군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혀 연관성이 없지만 교육적인 목적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이 광개토대왕비를 우리 구에 건립함으로써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만 고구려의 중국 평원을 향했던 그런 원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좀 심어주자 하는 뜻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사실 우리 광개토대왕은 우리나라 고구려 때 업적을 많이 남기고 상당히 이름을 남긴 분인데, 사실 비보다는 비문이 더 좋아요. 비문에 글씨가 조선의 글씨고 이래서 비문이 정말로 좋은 비문입니다. 좋은 비문인데 지금 현재 대구에 보면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4개 구청에서 난리입니다. 우리 서구만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3개 구청은 동구청하고 중, 남구청, 달성군하고 우리 서구하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3개는 국회의원님들이 서로 자기가 과학고등학교를 뺏어가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국회의원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모르고 있지요? 이게 과학고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공식적으로 과학고 유치신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각 구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언론에 일부 그런 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구에서도 관련 해당부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청장님하고 부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늦은지 압니까? 남구에는 지금 과학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위원님들이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유치위원장이. 하는데 이렇게 유치위원장까지 추진을 해서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참 생각이 많이 늦다 이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더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 구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애락원 자리가 참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저게 1만 몇천평되니까 그 자리에 한 1만평(3만 3000㎡)만 양보를 얻어서 과학고를 유치하면 우리 서구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 하나 차리는 것 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페이지에 2008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그 밑에 산업총조사하고, 이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조사원이 85명하고 밑에는 40명하고 이렇게 채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위에 85명만 조사원을 해도 충분하게 밑에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밑에 사람 40명은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 조사가 이렇습니다. 조사내용은 우선 조사시기가 서로 틀리면서 조사대상 자체가 좀 틀립니다. 2008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 하는 것은 종업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식당도 해당되고 슈퍼마켓도 해당되고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거의 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이런 조사이고 그 밑에 2008년 기준 산업총조사라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이고, 앞에 것은 매년 하고, 이것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등 일반적으로 산업이라고 합니다. 생산을 유발하는 업을 일반적으로 산업이라고 합니다만 이 산업체 조사하고 조사대상하고 조사 안의 내용하고 서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많고, 또 시기적으로 조사시점이 물론 전체기간은 같습니다만 시작하는 시점이라든가 상당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사업체명, 사업체 소재지라든지 이런 것도 어차피 이건 중복되는 면이지만 그 외에 것은 상당부분 조사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틀리다보니 별도로 조사를 하고 또 별도 조사에 따른 역시 국·시비 지원이 따로 따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예산의 낭비, 중복으로 해서 낭비는 별로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위에 85명 조사했는 총조사를 다 하니까 여기서 밑에 산업체 조사를 별도로 분리해서 빼면 이 밑에 40명을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또 이것은 다 다르니까 분리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위에 85명으로 해서 분리만 하면 이 밑에는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 밑에, 기준 통계연보 발간을 합니다. 여기 연보발간을 해서 자료 수집은 구본청하고 교육청 외에 11개 기관에서 수록내용은 17개 분야 180개 항목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서구에서 발간을 하면 얼마나 큰 효과를 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매년 12월에 이것을 발행해서 가끔 관련기관에 송부하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만, 통계법에 의해서 발행하도록 매년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목이 180개 항목으로써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페이지 수만 하더라도 한 몇 백 페이지 되는 그런 방대한 양입니다. 방대한데 이게 저희들 하게 되면 저희들 관의 산하기관은 물론 국가기관이나 그 외에 공공기관 단체라든지 전부 저희들이 다 이것을 배부해서 행정목적, 또는 사업목적에 활용하도록 배부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구체적인 수치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이런 사업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단지 저희들 구청이 주관해서 이런 통계를 작성해서 각 관련부서에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다보니까 활용측면은 개별 우리가 통계자료를 보내주면 그쪽에서 활용하는 데에 따라서 사업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사업 등 4개 사업인데, 추진방향에. 지금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 이렇습니다. 큰 타이틀에서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사업이라고 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이 안에 사업은 각 분야마다, 예를 들면 복지사업과는 복지사업과대로 구민복리와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또 경제과는 경제과로서의 사업,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2009년 한 해 동안에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업이 뭐냐? 이것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자료를 다 수합하니까 163개 정도의 사업 선정을 해서 저희들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국단위의 어떤 토론을 거쳐서 최종 함축하고 다음에 마지막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선정위원회 최종적으로 한 50～60개 내지 한 70개 정도 현재 수준의 한 50% 정도로 압축해서 선정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재술위원
밑에 세 번째 역사성이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 보전사업인데 사실 우리 서구는 이게 문화유산의 발굴, 보전이 크게 된 거 없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봤을 때 우리 서구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사직단 복원문제를 지금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사직단 터가 평리4동에 주거주택 부지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매입해서 사직공원으로 하든가 사직단 복원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내당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기본계획에 어차피 일정률 이상의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할애됩니다.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자동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방안을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서구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구에도 아파트 재건축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서구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지금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각 동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재술위원
일곱 달 일 시킵니까, 일곱 달?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게 지금 현재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만 우선 학교 방과 후 학생들 지킴이 사업은 아마 방학기간에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개월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곱 달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7개월 하는데 이분들이 2008년도에 했는 분들도 있고 2007년도에 했는 분들이 2008년도에 쉬고 또 2009년도에 재신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워낙 답답하니까 2008년도 한 해 쉬고 2009년도에 또 일곱 달 일하겠다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구성을 유심하게 살핍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도 일을 한 번 했고 또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살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집에 들어가 보면 답답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좋은데 일을 두 번이나 더 한다. 이런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다 공평하게 그분들의 사정을 모르니까 두 번을 신청해도, 물론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시스템으로 해서 다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 수는 있는데, 그분들 좀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 조금 더 일을 시킨다든지, 차이점을 두고 있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직접 업무담당자 선정과정을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인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측에서 주관적인 판단,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데 저 사람이 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 여기는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안있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공무원이 일 처리하면서 그런 어떤 남들이 봤을 때 유혹이 있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상세하게 이건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노인들이 부부간에도 거짓이혼을 하고 혼자 독거노인으로 가장을 해서 다른 데에 방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 계장님 웃을 것이 아니고요 …….
서병택위원장
그런데 박 위원님, 사실은 그것은 노인은 …… 그냥 건의만 하세요, 건의만.
박재술위원
내가 하는 건, 어제도 내가 동네에 가니까 방을 얻으러 왔는데 살지는 않고 세 들어있다는 계약서만 하나 써달라 이거랍니다. 이런 사람은 가짜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40만원 5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해 주잖아요? 얼마 해 줍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식구 수에 따라 차등이 최대 4인 가족이면 120몇만원인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 세대 같으면 40만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보조를 받을 분이 받아야지 안 받아도 충분한 사람이 보조금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파악하면 엄청난 돈이 헛 군데로 샌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로 하겠지만 감시감독을 잘해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서울의 모 구청에서 장애인복지수당을 26억이나 횡령한 사건이 요새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이번에 전 지자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3월 6일까지 우리 감사계가 나서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구에는 아마 그런 게 한 건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주더라도 정확하게 잘 해서, 한 사람 같으면 관계없어요. 한 사람이니까. 그 대신 여러 사람,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이 된다면 정말로 어려워서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6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 10억 이상 50억 미만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셨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렇게 할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로써는 내당2·3동 동청사 신축 한 건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의 경우는 부구청장하고 국장님 세 분 있고 위촉직은 네 분입니다. 주로 대학교수가 세 분이고 세무사가 한 분으로 네 분 그렇게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전공분야에 있는 분이 네 분이네요. 위촉은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가 지나면 다시 재위촉하고 그렇게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은 가능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연임이면 4년이 되고, 2년 임기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이 내막적으로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당연직으로 있는 구의 실·국장님들 의견을 반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나 싶거든요. 구에서 당연직으로 있는 이런 분들을 따라 주는 것보다는 사실 옳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계속 연임 시에 장단점은 각각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각급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촉 시에 별도의 연임 제한을 안 둔 경우는 한 번 위촉된 위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사양 안 하면 대부분 다음에 연임하는 게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연임함으로써 전문성 확보라든가 이런 데에는 더 유리합니다만, 반면에 구청 간부공무원이 수시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위촉직 위원님들은 너무 바뀌어도 곤란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문성확보 문제에 대해서 연임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처음 하거나 연임 계속 하거나 본인의 전문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능력에 따라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투자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라고 해 놨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해놨는데 의견 수렴결과 익년도 예산반영, 주민참여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건의 사항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 각 항목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는데, 이제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 본 결과 참여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총 53명 정도로 했습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반영했는 게 있나 이 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게 보면 주로 저희들이 한 것이 예산의 각 항목별 배분,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어느 분야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어느어느 분야는 줄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9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문화체육 분야 우선 투자항목에 대해서는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줄이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주민참여로 인해서 항목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라고 해서 참고를 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주민들이 원했는 이런 참고자료를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당연히 우리한테도 알려줘야 우리도 참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껏 의회에 그런 건 한 번도 제시 안 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항목에 있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부분에 어떤 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것을 올려달라고 하더라, 반영을 했다면 그런 것까지 자료를 우리한테 앞으로는 꼭 넘겨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그 말을 듣든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안 그러면 이거 하나마다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반영을 했다고 아마 위원님께 …….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편성과정에서 반영을 하더라도 판단은 우리가 의결권이 있으니까 우리도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제21대 구청장 공약사업 있지요? 여기 마지막에 메니페스토 실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 실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서구에 말썽도 많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가스보급률 확대, 구청장 공약사항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약사항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게 나중에 성과를 측정할 때 감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현재 30%인데 40%를 하겠다 이런 것 같으면 40% 안 되면 공약 그것은 미실천이지만 가스보급률을 확대하겠다 라고, 청장님의 문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여튼 가스보급률을 확대하겠다 라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때 수준보다 1～2% 확대되어도 역시 이제 공약사항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이야긴데, 맞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공약사항 평가로서 과연 적절한지 그건 차후 문제이고 일단은…….
태상
임태상위원
일반 주민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전에 질문했는 내용에 대해서 원대동 삼각지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역시 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부청장님하고 도시가스 사장 만나서 협의한 결과 거기에 총 소요사업비가 한 1억 5000 정도, 일단은 가스 보급을 위한 우리 KTX 철로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미리 철로변 밑으로 관을 묻는 쪽으로 했을 경우에 한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추정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를 도시가스측에게 “너희가 부담해서 미리 관을 묻어놔야 안 되느냐” 하니까 그쪽에서는 “도저히 저희들은 재원이 없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나와서 부청장님이 그 해결방안을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 없겠느냐 라고 지금 검토 중인데, 문제는 현재 가스사업법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민간회사에 지원할 법적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경제과에서 가스사업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그건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추진에는 안 어렵겠나 싶은데, 어떤 형태든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서구를 2년 만에 확 바꾼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공약 항목에는 그런 말은 없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이는 감도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한 내용인데, 2008년도 기준 통계연보 발간 안있습니까? 1년에 몇 부 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올해의 경우에는 2008년도 200부를 발행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우리 의회에도 한 권 줍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의회에도 다 갑니다. CD로 발행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책자로는 없고? (
원래 책자를 안 만들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것은 책자로 발행하고 그 다음에 산업총조사는 CD로…….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통계연보 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게 CD로 발행해서 CD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태상
임태상위원
책자는 하나도 발간 안 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보려면 CD로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이거, 실지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조사하는 내용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이고 이것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기준으로 통계를 만드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통계를 만들어도 거기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건 주민등록법에 의한 사실조사를, 안 살면 말소시키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통계법에 의한 통계입니다. 하나의 통계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 서구의 인구가 몇 명 있다는 것을 매년 2회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발표하는 식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상 조사하는 그건 총무과에서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총무과 주민등록담당 업무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광개토대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옳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인 생각으로 옳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길게 설명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옳은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옳다 그르다 그런 판단보다 광개토대왕비를 우리 서구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광개토대왕비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징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적으로 광개토대왕이라는 분이 우리 한반도에 국한된 땅을 중국의 중원 일대를 평정하는 그런, 대륙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기상이라든가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닮아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태상
임태상위원
예,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에 대한 기상이라든지 용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받아서 어려운 서구를 우리 주민들이 좀 새롭게 활발한 이런, 예를 들어 말하면 활발하게……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기상을 좀 본받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표현력이 모자라서 잘 표현을 못 했습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용맹성이라든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럴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료위원은 비문의 글이 한글이라서 좋다 이러는데 그런 것을 돈을 들여서 여기 마당에 세우든지 뒤뜰에 세우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요. 똑바로 광개토대왕의 기상을 본받으려면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그것을 여기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장님도 뜻이 같으니까 그 비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광개토대왕에 대한 용맹성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조회시간에 한 시간씩 가르치세요. 그 이념과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지 비를 세워서 거기 들여다 본다고 사람의 틀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이 교육을 하시든지 실장님이 교육을 하시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이런 용맹성, 또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좋은 점, 이런 교육을 배우세요, 광개토대왕비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건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7쪽 하단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면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 긴밀한 협조라고 했는데, 긴밀한 협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국회의원의 경우는 주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 위주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평리2동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총사업비는 한 2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25억 요청하기는 무리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는 무리다 라는 중앙정부의, 제가 부산에서 1박 2일간 일정으로 갔을 때 중앙정부의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 실무자들의 얘기로 판단해 보면 25억 한꺼번에 신청은 무리다.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춰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일단은 15억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특별교부세가 제대로 되려면 물론 저희들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사무실하고 이 관계는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또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은 우리 특별교부금, 대구시가 교부해 주는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을 위해서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또 저희들 수시로 자료도 해 드리고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찾아가서 간담회를 한번 열어본 역사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간담회는 간부공무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했고, 자료는 여러 건 해서 이미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진위원
간담회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간담회 내용은 주로 우리 구의 예산이 수반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18일 오찬할 때 했는 그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중에 시비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성진위원
하여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서구에 재원이 없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협조가 크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판단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주 대화는 여러 번 했는데 직접적인 간담회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참석한 것이 두 번입니다. 두 번이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청장실에 찾아가서 협의한 것이 한 서너 번 정도 됩니다. 자주 만나기도 하시고, 또 한 번씩 저보고 무슨무슨 자료를 시의원님께 해드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해 드리고 그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우리 3공단 있지요? 우리 구청장님 생각하고 국회의원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는 제가 상당히 판단 자체도 불가능할뿐더러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충된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발계획을 보면. 그런데 재원확보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한목소리 안 내고도?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마 어차피 3공단 관련해서, 서대구산업단지 재개발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용역과정에 있으니까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을 너무 언론에서 확대해석 안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 단계로서는 이건 중앙정부가 용역을 거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다만 그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우리 서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에서 찾아가고 그 다음에 협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실장님이, 기획예산실은 우리 서구의 모든 기획을 세우는 과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성진위원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세우는 과인데, 실장님 그걸 숙지를 잘 하셔서 청장님과 시의원과 국회의원과 서로 조율해서 한목소리를 내도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이 들거든요, 한목소리 내도. 의견이 수합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전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시의원이 작년에 예산 확보했는 것 있지요? 교부금 내려왔는 것?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내려왔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게 공식상으로는 시의원이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가 예산집행, 예산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여러 가지로 압력도 행사하고 부탁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상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선 달성공원 북편도로 건설에 3억이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지난주 목요일인가 12억 내려온 것은 평리6동에 서평초등학교 동편 도로개설용으로 12억, 그렇게 예산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공식상으로 어디까지나 시장이 구청장에게 교부하는 돈 예산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분 해서 내려온 것은 15억 내려왔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008년도 말에 3억원 그것은 작년도이고 금년도에 와서는 12억 이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로 우리 구청에 내려온 것은 뭐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님들께서 확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현재 작년 연말에 이현동 절개지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도로개설 15억,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15억 특별교부세를 받은바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정비사업 10억, 이것은 아직까지 작년에도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은 그 돈을 전혀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장들이 자부담 문제 때문에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년도 1월에 체육시설정비사업이라고 해서 4억, 그것은 우리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금년부터는 10억 이상 50억 미만이 우리 자체 심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금년에 해당되는 것은 실장님이 얘기할 때 내당2·3동밖에 없다고 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내당2·3동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내당1동은 거론 자체가 아예 안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내당1동은 현재로는 전혀 계획이, 일단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예산편성 이런 절차를 밟는데 아직까지 내당1동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리동 롯데캐슬 있지요? 롯데캐슬에 가면 수도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400여 평(1320㎡)이 남아 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청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절충을 한번 해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여 여기에다 지금 평리1동에 가면 노인회관이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예.
류기태위원
상당히 운영이 잘 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다가 만들면 상당히 좋지 싶은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 사업입니다. 지금 잔여부지 450평(1485㎡) 정도는 위원님들 대부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 해결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의 돈은 미리 필요한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장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기관으로서 중앙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거치려면 적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분들은 작년 12월에 입주는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롯데회사하고 관련되는 다른 회사가 개입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부지를 나중에 예산 편성되면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부 나머지 땅은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시가 허용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의 부지가 1000평(3300㎡) 정도 할애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운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복지관 건립관계로 해서는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복지사업과의 복지관 건립 지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지확보 예산이 구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부지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시설을 하겠으니까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공단관계 이야기 했는데 실제 청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첨단산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홍사덕 국회의원은 학교 교육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고, 신문에 난 것 보셨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신문에 난 것 저희들 봤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만큼 그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하고 대화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예를 들어 언론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뜻이 맞아도 될동 말동인데 자꾸 이게 뜻이 틀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오히려 자주 가져서 정말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어서 예산 타기가 오히려 그렇지만, 지금 롯데캐슬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복지관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전부 조기집행 안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예산 조기집행하다 보니 우리 구에도 지금 공사할 게 있으면 전부 조기집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기집행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니까 청장님이나 시의원하고 같이 절충을 해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예산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가 간단하게 한말씀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전부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데 시의원이나 작년에 보니까 3억, 12억 이렇게 왔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말하면 우리 원대동에 나종기 시의원이 5억원을 갖고 왔다는 그건 안 갖고 왔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돈은 왔습니다. 그게 무슨 돈이냐 하면, 시의 재배정 사업입니다. 재배정 사업인데 시가 직접 할 것을 자기들이 안 하고 “우리 대신 너희가 해라.” 지금 5억원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내일 최종 통과됩니다만, 5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은 일단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의원이든지 구의원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원대동에 재배정 이런 달성공원 북편 도로 3억원이든지 평리 서편 도로 12억이든지 갖고 오면 지역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원칙으로 하면 우리 지역 의원들이 그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시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하도록 이제 구청에서 간담회라든지,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만나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역할을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또 시의원이 단돈 얼마를 갖고 와서 자기가 다 해서 언제까지 몇십억 한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시의원은 안 하더라도 동사무소 동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다양성 있게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구에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전부 자기 팔 자기가 다 흔드는데 서구가 발전될 게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꼭 공식적으로 한솔가든 같은 데에 가서 점심 한 그릇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시로 각 상임위원장 정도라도 구청장님하고 이런 의견을 주고 받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도록, 실장님,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도 했어요. 또 그렇게 하면 시의원도 와서 얘기도 듣고, 그렇게 협조체계로 나가야 힘이 생기는 것이지 자기 혼자 잘 해서 자기 표 받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꼭 명심해서…….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특수시책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 겁니다. 시의원님들이 시에 예산을 확보해 왔다고 자주 그러거든요. 나는 이게 좀 답답한 이야깁니다. 우리가 다 시행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다 이렇게 올려서 내려오는 건데 이거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님이 다 로비해서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뭐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는 시장이 구청장한테 특별교부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구청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께서 압력이면 압력이고 로비라면 로비랄까 이런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본인들 스스로 다니면서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또 우리가 반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좋은 의미에서 위원님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중앙정부로부터 대구시가 몇천억씩 전부 교부금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사실 돈 5억씩 가져왔는 거 이거 큰 자랑이라고 자기가 했다고 전부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청에서는 가만히 놀고 있었습니까? 워낙 시의원님들이 돈 많이 가져왔다고 자랑하길래 내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병택위원장
실장님, 박재술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 잘 들으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제발 가져왔더라도 어느 시의원님이 가져왔다고 그렇게 좀 말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문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가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총무국 소속 우리 공직자는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구정시책 홍보, 고객위주의 감동민원 행정, 자주재원 확충, 납세자 편익지원 등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끊임없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서병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례도 자치센터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실제 보니까 헬스하는 데가 10군데는 되더라고요, 10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담당계를 하나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행정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 17개동 관리하는 담당자는 별도로 없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별도로 한 사람이 지정된 건 아닙니다.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지 동의 자치센터만 관리하는 분은 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국장님, 자치센터 있잖습니까, 17개동에? 17개동의 동사마다 전적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금 관리 면이라든가 이런 면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구청에서 한 사람을 예를 들어 계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한 사람이 자치센터만 관리하는 겁니다. 담당자를 7급이면 7급, 행정계 안에 한 사람을 맡겨서 자치센터 돌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체크도 하도록 담당자를 별도로 한 명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일단 건의를 드려봅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류기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작년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을 654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줄여야 되는데 654명하는데, 동에는 아직까지 정원은 줄여놓고 실지로 동은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류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한 사람이 전담하기에는 그렇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항상 감사 지나가서는 많이 챙겨야 되는데 또 흐지부지하고 또 다음 감사 때 가서 지적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요즘도 그러는데 확실히 챙기라고, 그래서 이건 사실 직원 한 사람 맡기기에는 곤란하고 이 업무를 주로 하면서 다른 업무도 부수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챙겨서, 지금도 자꾸 챙기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수시로 전화를 해 주시면 좋고,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사실 전담 직원을 하나 두기에는 인원 때문에 곤란합니다. 자꾸 결원이 생기거든요.
류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 주민자치센터 현황에 보면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종수는 25종이고 개수는 67개입니다. 우리 자치센터가 상당히 많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자치센터에 우리 보면 프로그램 강사선생님들이 전부 서구에 안 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거의 서구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박재술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서구 인구가 22만으로 많이 줄었는데, 프로그램 강사선생님조차 우리가 다른 구에 있는 강사선생님을 전부다 임용해서 쓰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2/3입니다, 2/3. 2/3도 넘어요. 인구 자꾸 준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서구에 있는 우리 강사선생님들을 임용해서 강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서구가 못 산다고 하면서 전부 타 구에 있는 사람들 다 쓰고 하면 우리 서구 발전이 뭐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앞으로 강사 채용 시에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에 있는 강사님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가 부르짖기는 자치센터를 자꾸 지방자치제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 강사선생님조차 전부 외부에 있는 사람을 다 임용해서 쓰고 하니까 서구가 어떻게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앞으로 조례법도 바꾸어야 돼요. 강사선생님을 서구에 있는 사람을 쓰도록 서구에 있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활용하려면 조례법도 좀 바꾸어야 됩니다. 서구에 유명한 사람들 다 있는데 젊은 사람이라고 외부에 있는 강사선생님 뽑고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하지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박 위원님,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 위원님께서 강사들을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게 안 맞나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보니까 동별로 여건이 그렇고, 또 문제는 강사가 첫째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과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구에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쓰고 또 유능 못 하면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아무리 우리 구라도 강사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했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박 위원님께서도 다니는데 들어보시고 “그 강사는 형편이 없던데” 하면, 아무래도 동에 다니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또 챙기겠지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챙겨보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배우는 분들이 그 선생님을 안 놓치려는 분도 있고, 또 새로 배우는 분들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과감하게 될 수 있으면 서구에 사시는 분한테 하도록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여론조사해서 하면 그 선생님 좋다고 하면 그 선생님 쓰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감하게 우리 서구에 있는 분들 그중에서 서구에 사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서구에 사는 사람들한테 또 평가를 받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생각을.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구청장이 동 연두방문 때 주민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또 주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동 순방 때 전부 우리 구민들이 건의를 다 합니다. 하면 이 건의를 구청장이 받아서 몇% 정도 처리가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전에 동 방문했을 때 그 결과도 한 80 ～ 90% 이상 처리가 다 되는데 지금 처리 불가한 사항이, 아마 각 동별로 하면서 대화시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총 128건으로 처리완료가 39건, 추진 중이 40건, 불가가 14건, 장기검토가 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한 것은 어떻게 해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다 드렸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했는 사항도 35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처리를 다 하고 우리 기관별로 타 기관에서 협조해서 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주민 건의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 건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실행에 못 옮기면 안 받은 것 보다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앞으로 건의를 받는 것도 좀 잘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밑에 3번에 한번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라고 해놨는데, 현재 우리 한 동네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은 우리 동장님들이 경쟁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늘리고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박재술위원
한 동네에 프로그램을 2개, 3개, 4개까지 늘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몇 개든지 늘려도 좋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을 생각해서 동장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반영을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프로그램 선정하는 과정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데 구에서는 조례에 보면 동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시행하되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통제를 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자 할 때 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센터에 보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기금이 있는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신중히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동사무소에서 우리 평리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제교실이 안 되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만 두기로 전부다 폐센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여기에 지금 기존 하는 분들이 구청장님한테 찾아와서 이 프로그램을 꼭 살려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청장님이 그래도 주민의 건의니까 받아서 프로그램을 살리겠다고 애를 많이 쓰고 했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만들었었는데, 우리 동에는 배우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서 다 어느 정도 배우고 또 우리가 다른 동네로 알려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안 와서 폐센터를 만들었는데 청장님이 다른 데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응답을 했는지 다른 데에 하려고 하고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 할 겁니다. 비산7동에 경로당 건물에 그게 있었습니다.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는 사설 봉제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에 사설 봉제학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될 것 같으면 협의를 하면 되겠는데 거기도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이분들이 그러면 봉제기구를 매각할 때 자기들한테 해다오. 이래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려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린 것은 구청장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밑에서 심사하고 조사해서 다 해놨는데 청장님이 와서 사정한다고 받아들이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애먹고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과감하게 안 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500명 정도로 운영을 해서 비용이 500만원 드는데 주민자치 아카데미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 리더십 역량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운영을 위해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매년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 교재비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하고 그래서 500만원 잡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주로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관계, 그 다음에 주민 지도라든지 리더십 관계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분의 강의하는 내용이 책도 나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길래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안 그래도 잘 하고 있는데 무슨 큰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각 동 자치위원님들이 수시로 자꾸 교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예산 낭비만 하지 말고 정말 효율적인 예산을 쌓아서 효율적인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교육프로그램을 잘 검토해 보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새마을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고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게 예산이 한 6700만원 되는데, 얼마만큼 효과적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독거노인이라든지 각 동별로 어려운 분들, 이게 돈이 적어서 해 달라는 데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정해지는데…….
박재술위원
그런데 집을 고치는데 방만 고치지요? 지붕은 못 고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방도 고치고 보일러 이것도 고치고.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붕은 못 고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돈이 없어서…….
박재술위원
건축법에 걸려서 지붕은 못 고치잖아요? 비가 새도 못 고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부 돈 덜 드는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고치기는 고쳐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한 집에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안 고쳐준다고 하던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붕이 새는데도 이게 건축법에 적용이 되어서 지붕을 못 고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서병택위원장
아닙니다, 그거 고쳐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공사하시는 분이 그걸 고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고쳐준다고 하지요.
웃음
박재술위원
그래서 그래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쳐주는데 만약에 지붕이 샌다고 슬레이트 한 장이라도 고쳐서, 다는 못 고쳐 주잖아요? 다는 못 고쳐 주더라도 새는 데에 한 장이라도 이런 건 고쳐 주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렇게 한번 하시고, 전체 다는 못 고치지요. 돈이 많이 드는데 못 고치고 한 장이라도, 슬레이트 지붕이나 기왓장 몇 장이라도 일부분은 고쳐주도록 그렇게 한번…… 다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바르게살기운동에 무료급식 지원에 에너지하고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거 뭐를 지원해 줍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바르게살기운동 자체에서 제일복지관에 원대동 거기 무료급식 지원을 노력봉사입니다.
박재술위원
노력봉사요? 에너지절약운동 전개라고 해 놨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노력봉사이고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박재술위원
그냥 무료급식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9번에 영어마을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영어마을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다른 데에 위탁을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칠곡 지천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을 여기에 교육을 보내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지금 8명이 아주 영어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거 16일간 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상반기에 16일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2000만원 깎였는데 아마 8일간 하든지 위에 것은 상반기에, 하반기는 일주일을 하든지 이렇게 반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에서 8명이나 보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연 인원을 축소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통역을 하든지 이런 실력자를 만들려면 너무 많아도 그렇고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그만한 실력을 갖춰도 공부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많이 통역자를 만들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주 전문 인력을 가진 사람만 양성을 시켜서 그렇게 효과를 보도록 하셔야 되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8명 다 해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008년도에도 8명이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어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지금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상당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인사 정례화, 정기인사 연 2회 상·하반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사가 있다하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고제도 하고 이래서 전보기준도 사전 공개하고 승진요인 시 다면평가제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승진요인이 다면평가제도를 하고 우리 구에는 이렇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니다. 하는데, 사전 정보가 유출되는 수도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사 실무선에서는 유출할 수는 없고, 그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사를 하다보면 우리 국가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중앙에서도. 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해서 하는 얘기지 그것이 어떻게 유출되어서, 예를 들어서 짜놓고 할 이런 건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에 700여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인사 문제라든지 또 승진 문제라든지 공평하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유출도 없이 또 심사도 잘 하셔야 되고 다면평가제도도 운영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내가 이번에 승진했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부서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대효과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골고루 배분을 잘 하셔서, 또 체험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꼭 우리가 총무과에만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에도 있고 도시관리과에도 있고 이래서 골고루 체험도 많이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해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년 이상 하면 돕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운영을 잘 하면 우리 서구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반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통반장 조직 있지요? 우리 행정동 17개동 통반장 우리가 조직개편 한번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반장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반장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서구인구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개편할 당시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6만에서 27만 정도 됐습니다.
김성진위원
현재는 22만 8720만이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김성진위원
아니, 과장님 의견이 어때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것은 롯데캐슬이라든지 평리2동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재개발 평리2동하고 중리시영아파트하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 신평리아파트하고.
김성진위원
그러면 서구 인구가 불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불어나리라고 계획합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지금 서구 인구가 많이 줄었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구가 불어나는지 안 불어나는지. 또 주요업무 1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교육이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대상 및 시기가 2640명 있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통장이 330명, 반장이 2310명. 반장교육을 2310명하면 수당이 나가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수당 나갑니다.
김성진위원
얼마 나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만원씩 나갑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수당 수령하는 인원이 몇% 정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90%가 넘습니다. 한 95 ～ 96% 됩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다시 일반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반장 83명이 공석이라고 했습니다. 공석이 있으면 수당이 이렇게 나가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교육계획 수립할 때 공석은 아예 빼고 현원으로 합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반장이 2310명인데 거기서 몇% 참여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몇%가 빠진다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김성진위원
지금 말이 안 맞지요, 앞뒤가. 아까 2310명 포함해서 물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공석분을 앞에 일반현황에, 반장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유동성인 건 아는데, 내가 수당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2310명에 대해서 제가 95 ～ 96%라는 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2310명에 대해서는 96%라는 게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총 2310명이라고 해놨고요.
김성진위원
나는 수당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보려고 했는 것이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2310명, 예를 들어서 공석 83명은 빼고 반장들 참여율이, 대리인으로 오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모시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일일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대조하거나 그렇게는 안 합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아까 참여율이 95%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실제 가면 대리로 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장의 실질적인 교육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리로 온다고 하면.
김성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김성진위원
32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가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규모가 378㎡, 지금은 평수는 안 쓰지만 약 114평 정도 되네요. 되는데 공사 내용을 보니까 하수공사, 바닥공사 해서 공사비가 1억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공간이 지금 처음부터 중앙집중식 그것을 다 뜯어내고…….
김성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실은 환경이 안 좋거든요, 사실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안에 공기정화라든지 어떻게 할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것을 설치합니다.
김성진위원
설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공기를 빼내고 그 다음에 조적벽돌도 쌓고 그 다음에 샤워실도 만들고…….
김성진위원
아니, 샤워실 만드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 첫째는 아시다시피 지하실에는 공기 정화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어느 시간을 이용해서 체력단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하실에 물도 새고 여러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방수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 1억을 예산을 투입시켜서 과연 우리 직원들 복리 쪽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 쪽으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1억 예산 투입시켜 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해보니까 사실 지하실이라서 공기도 안 좋고 모든 조건이 그래서 또 운영을 안 한다, 이럴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당초 계획에 지하실에 탁구장 설치하고 샤워실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김 위원님, 우리가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트시설도 하고 또 벽간 그것도 띄워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지상에 설치하는 것보다 못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닥트 때문에.
김성진위원
왜냐하면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뭐, 꼭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는 건. 사업을 하되 효율성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냥 주요업무추진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올려보겠다 저것도 올려보겠다 이런 계획은 세우지 마라는 얘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운영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1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서구로 봐서는 큰 예산입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안 될 때에는 1억 예산 낭비예요, 쉽게 생각하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잘 검토하셔서 차라리 예산이 2억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예산 투입된 것만큼 효율성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21페이지 영어마을 위탁교육 실시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1박 2일 과정 16일간. 하반기에는 1박 2일 과정 14일 이렇게 해놨는데 교육 가는 사람이 해마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같은 사람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몇 명이 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8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8명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그 사람이 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매년 그렇게 가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2008년도 처음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여러 사람이 자꾸 바꿔서 가지 말고 4명이면 4명, 8명이면 8명, 그런데 8명 정도 많이 하면 좋긴 한데 한 4명 정도만 해도 영어회화가 능통하면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고 싶고, 지속적으로 가는 분이 가시면 됩니다만 8명이라고 하면 인원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예산 확보문제 때문에 올해는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중에서도 선택을 좀 능력되는 분을 이 사람은 영어만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입찰제도가 얼마 이상이면 입찰제도,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000만원 이상이었는데 지금 조기집행 한시적으로 늘려놨습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물품 중에 5000만원 이상, 물품계약의 경우 2000만원 이상.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0만원 이상이면 조례로 만들어놨는데 그 조례를 안 바꾸고도 그렇게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조례는…….
태상
임태상위원
전에 우리 4대 때 조례를…….
서병택위원장
맞아요.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입찰 들어가야 돼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방침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방침이 아니라 우리 구 조례로 만들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라고.
서병택위원장
그런데 올해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1000만원이라고 안 했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김 주임, 우리 조례로 4대 때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5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라는 그거 조례로 바뀌었는데?
박재술위원
아니, 1000만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내가 기억나는데요. 내가 내무위원장 할 때 500만원…….
서병택위원장
500만원 되었는데 언젠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어서 1000만원 되었다고 하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누가 바꾸었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작년 3월 8일자로 1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위원님, 조례가 아니고 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 같으면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그거 찾아보세요. 500만원 이상 입찰로 바뀌었다는 게, 조례로 바꾸었다니까요, 4대 때 내가 내무위원장할 때 바꾸었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처음에 들어오니까 1000만원 이상 했는 것을 500만원 이상으로 입찰하라는 것이 기억이 난다고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김성진위원
그건 아마 물품구입일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물어보세요. 그것은 됐고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1000만원 이상이든 2000만원 이상이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분할공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3000만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공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분명히 안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감사 때 명심하고 볼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제 나누어서 공사한다는 거 그거 절대, 큰소리치지 말고,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있다고 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니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이라고 하는 게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언제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기간 중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간 중인데, 물론 사정에 따라서 아이들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형님집이나 아버지한테 얹어놓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을 갖고 말 하는 게 아니고, 깊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번에 일제정리기간에, 그런 기간도 아니고 어떤 특정기간에 수년을 얹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소 이전해 가도록 좀 만드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기간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알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이것은 물어보는 겁니다. 별 관계는 없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서구협의회 김활수 이 사람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12월 말로 끝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직, 총회해서 …….
태상
임태상위원
현재는 아직까지 자치협의회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협의회 회장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사표 냈다는 것 같던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적을 두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32페이지에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를 지하실에 1억을 들여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을 하면 샤워실도 만들고 해 놨는데 지하실에 샤워실 만들고 하면 물을 어떻게 뽑아내려고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도 그 밑에 지하식당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충분하게 물을 뽑아올리고, 여기에 물을 뽑아 올리고 하면 지하실의 냄새가 상당히 다른 데로 풍기고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철저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여기에 하지 말고, 왜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을 하려고 합니까? 안전한 데로 4층에 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의회 본회의장이 이쪽으로 오면 차라리 4층에 어디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화장실 옆에 만들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 체력단련실을 해서 하면, 지금 당장에는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 없도록 다 되는데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설치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부분에 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전기공사나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건축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건 좀 생각해 보고 하십시오. 아예 장소가 많이 있는데 왜 구태여 지하실에 단련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까? 한번 생각이나 해 보십시오. 그리고 33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33페이지 내당2·3동 청사를 지금 새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우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안 듭니까? 27억이나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27억까지 들어서 동 주민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큰 효과적인 게 뭐 있겠습니까? 27억, 30억이나 들어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내당2·3동 청사는 10년 전에 소규모 동 통합으로 해서 비롯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서 인센티브가 2억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동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가 6억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는데, 양쪽 2동 3동쪽에 서로 동사무소 신축하는 부지를 3동에 와야 된다, 2동에 와야 된다 이래서 대립관계에 있다보니까 청사를 신축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다가 지금 현 청사 앞에 집이 안있습니까? 집을 사서 넓히고 그 다음에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자고 해서 하다가 이분이 평당에 1000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원 이상이면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산되고 그렇게 오다가 그게 동에서 건의에 의해 동청사 신축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쪽에 보면 올해 그걸 생각했는 게 아니고 이 동네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동을 통합할 때부터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부지 관계를…….
박재술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 30억이나 들여서 우리 청사를 만들면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겠나 하는 그런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서 이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좀 그렇고 바로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박재술위원
몇 미터 접했습니까? 도로가 얼마나 접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달서로 바로 가에 입니다. 바로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도로 넓이가 몇 미터 접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0m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새길시장 바로 옆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새길시장 바로 옆입니다. 새길시장하고 붙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새길시장하고 롯데마그네트하고 붙었는 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 사이입니다.
박재술위원
새길시장하고 롯데마그네트하고 그 사이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빈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하여튼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사도 좀 잘 했다는 구민들한테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단체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단체회장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서구에 보면 사실 어느 의원님들이고 전체 의원님들이 상당히 다음 차기 의원으로 발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신경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나 또 민간사회안전망이나 우리 구의원들 현직을 가지는 사람들은 회장을 단기 내에 하든지 안 그러면 회장을 오래 했으면 내놓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치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우리 의회도 돌아가고 개인적으로 서로 상반되게 이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 중에도 모 의원은 이 단체장을 맡고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규정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임기 중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임기가 다 되었을 때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박재술위원
우리 동네 모 의원인데 민간사회안전망 회장을 맡은 지가 초창기부터 맡아서 아직까지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 전에 했더라도 지금 차후에 우리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올해 귤 11박스를 경로당에 선물을 했습니다. 했는데 누구하고 갔느냐 하면 동장이 따라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도 자기 혼자하고 총무하고 둘이가 갔어요. 동장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 가서 마치 자기네들이 선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선거법에도 안 걸려요,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사회안전망에서 주는 거, 떡국을 몇 개를 줬느냐 하면 올해 80개를 줬어요, 사서. 80개도 민간사회안전망 회장이 누구냐 하면……, 그래서 주거든요. 이 선전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4년 후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이런 점을 비록 우리 동네뿐 아니고 다음에라도 이런 것을 일단 의원하기 전에는 회장을 하더라도 의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음 차기에 있는 사람한테 물려주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례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서구뿐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우리 동네 이 사람 말고도 또 맡아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는 맡아서 위원장을 하더라도 일단은 의원이 되면 그 직을 내놓도록 하는 이런 조례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조례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들면 되고 거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건 알 바가 아니지요.
박재술위원
구청 전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줘야만, 우리는 통과시키면 돼요, 조례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조례 우리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요?
박재술위원
아니,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알고 만들도록 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성진위원
박 위원님 다 알아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꼭 이 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도 새마을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나 관변단체 큰 단체는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똑같은 이득을 보고 공평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전망(민간사회안전망)에서는 선물을 매년 그런다니까요, 매년. 자기 혼자 가서 인사를 한다니까요.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멘토링제 실시인데 우리 서구 노사는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노사문제라든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올해 지부장 선거를 하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월 6일날.
박재술위원
우리 구청에는 지부장이 나왔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 우리 서구지부장.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앞으로 노사도 잘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회관,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