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감도야 의원 발언
조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평소 지역구민 복리 증진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공포되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옹벽 및 도로의 노면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지정 시 대구광역시장과의 사전협의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법적의무 조항으로 추가하여 특정구역 지정을 강화 하였으며, 안 제7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는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제7조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전주 및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가로등주에 대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창문이용광고 표시방법에 있어서 대구시 옥외광고물표시 가이드라인 및 타 자치단체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창문이용 광고의 표시면적을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4항에서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시행령 개정에 맞게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 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3호에서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위원회 심의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맞게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 현행 30㎡에서 20㎡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당초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위탁규정에 지정벽보판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19조, 안 제29조, 법적근거에 맞게 관련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조항으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 위하여 등록사항 직권말소 규정 및 광고업자의 영업소안 의무규정을 추가하여 옥외광고업자의 등록 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 광고물 실명제 규정신설로 법제16조에 의거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36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재정지원입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지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별표2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전주,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표시허가·신고수수료 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안 별표5 법 및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되어, 이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을 표준조례안에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충돌 등 기타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19조, 안 제29조 별표2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다른 타 기초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500만원 상향되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기준해서 전국 통일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거기에 비교표 같은 것은?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뒤에 별지로 다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렇게 되면 불법광고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효과를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보통 전단지 한 장에 1만 5000원이라면 한 장 버렸을 때 우리가 벌칙금을 1만 5000원 과태료를 매긴다면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열 번 버리면 곱하기 10이 되고 돈이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릴수록 곱하기가 되니까 최고 5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전단지 같은 거.
배이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광고물은 구청에서 책임을 안지고 있지요? 동에서 한다고 하던데 동에서 수거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전단지 말입니까?
감도야위원
아니요. 현수막.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감도야위원
구에서 하는데 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다 했는데 동으로 한다는 데 구에서 전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이면도로, 소도로, 주거 밀집지역 안에 이면도로 그런데 것은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전에는 이면도로도 구청에서 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옛날부터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연일 고생하시는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전거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에너지 절약과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구민건강 증진과 탄소저감운동에 기여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조례안은 2006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자치구인 동구는 2007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북구와 달서구는 2008년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확보와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전거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정책방향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주체와 건물주에 대해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해 구민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토록 정하였고, 안 제15조 전담부서의 설치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며, 구민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과 도심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서구주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여건상 이 조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의원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설치된 현황을 보면 보행자 겸용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실 전용도로 개념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무리는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을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녹색성장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구가 도로 옆에 공유지가 많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이나 저런 대륙도시에 가면 차선이 따로 있고 옆에 화분대를 설치해 놓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수성구 두산동 쪽에 가면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봉원희위원
아침에 두류공원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 넓은 두류공원에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수천 명 중에 4～5명도 안됩니다. 조례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주택법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건축을 할 때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주택법을 먼저 바꿔야 되겠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건축할 때 대형아파트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좁아서 교통영향평가심의할 때 애를 먹는데 자전거전용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할 때 부담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부담이 일부 갑니다.
봉원희위원
자전거를 수리하는 곳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어서 전부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이 130만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조례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조례를 올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과연 우리 서구에 필요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검토를 해보세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재정이 문제입니다. 우리 서구가 신도시 같으면 도로 개설할 때 전용차선, 인도,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면 문제가 틀리지만 우리구로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만한 그런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자전거 배우는 사람은 각 동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습니다. 자전거 배우려면 배울 곳이 많아요. 배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우리 구의 여건상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조례를 작성한다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조례가 심도 있게 검토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인 포괄적인 얘기는 동료위원이 했고 안에 내용을 보자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2안을 보십시오.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자전거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라든지 광역시에는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앞으로 방향은 현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겸용도로 인도상에 같이 되어 있는 도로에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주차시설, 보도턱 낮추는 정도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대구시에서 자전거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대구시 계획했는 것을 총망라하고 용역비를 투자해서 전용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5개년 계획으로 6개 노선에 도로폭이 전부 35m 이상되는 도로입니다. 도로폭에 전용차로를 두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시 조례에 위임해서 구에도 조례를 정해서 앞으로 발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 조례를 이야기하자고요. 시 조례는 놔두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안전성 확보를 어떻게 했느냐 말이지요? 지금 전담부서 설치하고 다 좋은데 제일 시급한 것은 안전성의 문제를 확보를 못하게 돼서 당장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구청장의 책무니까 당신들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배상책임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장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지요. 여기 있잖아요?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해서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뒤에 제2호에 보면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 책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전거 타다가 본인 과실로 하든지 인도블록이 튀어나와서, 구덩이에 빠졌다든지 여러 가지 도로안전 사고로 해서 차에 부딪혔다든지 이렇게 무슨 사고가 나면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검토된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에 대한 것을 세미나하고 창원에 가보면 그렇게 하도록 개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규정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의회서 승인을 하고 집행부에서 공포를 해서 움직여 가면 법으로 시행해서 만약에 내일부터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든지 하면 지금 여기에 구청장 책무에 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책임져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차후에 일어날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그것은 개정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가 중요하지만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조례도 제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를 살펴보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래서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만들겠지요. 지금 시행규칙 만들었습니까? 시행규칙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시행규칙 없지요.
이원길위원
아직 없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시조례, 구조례…….
이원길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 시행규칙 계획을 다듬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조례가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해서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조례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성 확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도로를 내주고 가드레일을 치고 안그러면 자전거도 책임배상보험을 넣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고 얘기해서 어디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한개만 봐도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과장님,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4항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든지 제6항에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이렇게 해놨는데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전부 주민들한테 자전거를 1대씩 사줍니까? 무료임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
이원길위원
자전거 주차장 확보할 만한 부지 검토한 것은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원길위원
시행규칙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시행규칙이 있을 거 같으면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조례에 따라서 바로 시행규칙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 없이 해놨다가 나중에 안전성 확보해 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조례 만들어 놓고 안전성 확보 안 해서 사고가 났거나 목숨을 잃었거나 기타 등등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 규정이 있는데도 왜 당신들 안전성 확보를 못했으니까 책임져라, 행정소송하면 우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를 봐도 이쪽에 좀더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
이원길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정부시책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었어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별도 지침은 없고요.
배이희위원
시에는 그럼 조례를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시에는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중이라 전용도로로 차로하고 완전히 구분해서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또 도로 좁은 쪽은 간선도로 개념 아니고는 하기 어렵고 우리도 대구시에 요구한 것이 6개 노선에 5개년 계획을 국·시비 받는 것으로 기본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 차원이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된 곳이 대충 데이터를 뽑아봤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됐고, 부산, 인천 서구청이 자전거팀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전, 광주, 울산은 아직 안됐습니다.
배이희위원
조례안 자체를 건설과에서 입안을 해서 타 기초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 많이 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 구하고는 재정자립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영래위원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정회를 했다가 이런 조례안이 처음으로 들어왔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여건을 검토해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다뤄서 해야지 제14조제2항에 보면 “구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로 하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나하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진행발언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생소하게 넘어온 안을 갖고 우리가 다루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예,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지금은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거든요. 심의검토하고 질의 받고 나서. (속기 중지)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일단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는 시간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배이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전담부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번에 전담부서 하도록 넣어놨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미 신문보도에는 전담부서 설치가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전담부서 설치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지도 안했는데 신문에는 먼저 나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신문에는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제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부서에 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은 아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을 정확히 하고. 그러면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 곳이 있고 또한 주택단지나 대형유통시설은 설치 권장을 한다고 제6조제2항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권장을 했는데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관련 건축법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검토해서 새로 정하든지 강제규정을 두든지 이런 사항을 현재는 그것까지는 안두고 권장하는 것으로 일단 활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의식이 안 따라진 상태라면 구청에서 전부다 해주지 우리한테 하라고 하나 할 수가 있거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렇다고 이것을 전체 구청에서 다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곳이 유통단지라든지 아파트, 빌라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된다는 전제를 하고 권유하려고 넣어 놓은 것인데 강제규정을 둔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용복위원
자전거를 많이 타자고 하는 것은 필요한데 제반여건이 안돼서 무리가 따르는 것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에 관리자가 있다 이런 것도 어디를 염두에 둬서 이런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활성화되면 우리 자전거하고 공공적이든지 단체가 되면 선량한 관리자를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자원봉사자가 한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실비보상 없이?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타당성이 있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체적으로 활성화 된다면 가능합니다.
위용복위원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을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라도 실비보상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실현가능성이 없는 조례는 있으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정해야 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아까 전담부서는 신문보도 났듯이 준비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전담부서하고 관계 없이 우리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만약 보류된다든지 하면 전담부서 설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관계 되지요. 전담부서는 통과하고 조례가 안되면 문제가…….
이원길위원
그것은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직접적으로는 없더라도 조례안이 안되면…….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움직여가도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시 조례에 전담부서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조례는 정원조례에서 벌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여기서 통과 안되고 부결된다고 해도 전담부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보니까 이 조례안에……. 과장님, 답변 안됩니까?
조례라는 것은 현실에 맞고, 합목적이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가 맞아야 법 제정을 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추상적인 법도 예견해서 잡아놓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여건을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예산확보에 관한 것이라든지 기타 이 조례상에 나타나는 완성도 구청장의 책무 관계 안전의 문제,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이런 것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이나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자원을 파악을 했을 때 이 조례의 완성도는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실성이 조금 덜 와 닿는 조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됐을 때 자전거 전담부서 거기서 업무수행하는 데 문제점은 차질이 많이 오리라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단 조례로 우리가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두고 전담부서에서 행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새롭게 검토해서 우리 현실성이 있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겠다는 것까지도 예측해서 조례를 좀더 완성도를 높여서 만드는 것이 낫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조례안를 만들고 세부적인 것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정까지는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전담부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전담부서에서 검토하면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과장님도 답변 중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답변을 통해서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만 아까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해서 제2항 같은 경우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어디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디까지 규정을 해야 될건지 세부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점이 많고 정말 그것을 잘못하면 지금 현재 자전거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주차장의 유지관리 관계도 제10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확보라든지 기타등등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지금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많다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춰봤을 때 완성도가 못미치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규정이거든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구청장의 책무 했지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우리한테 상당히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관계되는 법령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까지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안 정해도 법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인 사항은 지켜야 됩니다.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래서 그 법 자체를 보조하는 역할로써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령에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고 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해지든 안정해지든 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고 자전거 이용시설 및 정비계획 수립 내용 안에 보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주차장 비율 노외주차장 면적의 5%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개정을 안하더라도 이 법령가지고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용이 부실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조례 자체는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저도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우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나 아까 그린정책 여러 가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이나 등등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반대는 안 합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꼭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여기서 조례로 나타난 명시할 수 있는 부위와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나둬도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우리가 공무원 책무로써 지켜야 할 부분은 감내해야 될 부분이니까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조례 자체가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이 조례뿐만 아니고 이 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활성화 방안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다른 패러다임 시각으로 여기서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체육공원 내에 자전거를 탔을 때 그것을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에 대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쪽에도 이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 구에도 있고 그런 것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라는 것은 활성화에 따른 법정문제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볼 때는 그것이 명시라든지 현실성 고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전용주차장 확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 법안이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더 검토한 후에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조례 제정이 빨리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 예산사정상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법에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경비를 보조해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서 희망을 가지고 국비도 좀 받아오고 계획도 세우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기본계획안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그것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내용을 담을 수가 없고 조례는 어떤 근간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내용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방향이라든지 연도별 정비계획이라든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든지 등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도 전부 기본계획에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할 때 초안을 잡을 때 각 자치단체에 기존의 조례 자료수집을 해서 뺄 것은 빼고 내용을 파악해서 초안을 잡았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완성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출한 이 조례안이 완성도가 높고 아주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조례내용 자체가 모법을 근간으로 해서 대구광역시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원길위원
물론 상위법 모법도 있고 한데 조례라는 것은 서구에 맞는 상위법에 배치가 안되는 한 범위 안에서 우리 서구에 맞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할 때는 지금 제출한 조례가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해 가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출한데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세부사항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 중지
14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일부터 2일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연간 계획이므로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아울러 대안제시 등 건설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권기한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회되는 제1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전 공무원은 어려운 서구 경제여건 속에서도 생계곤란 등 위기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긴급지원하는 등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복지를 최고로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복지 서구 건설을 위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완벽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종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한식 위생과장입니다. 안탁열 경제과장입니다. 김동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선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용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92쪽 사랑의 쌀독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쌀독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17개 동 중에 반은 잘 되고 반은 조금…….
봉원희위원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원희위원
쌀독의 쌀을 누가 갖다 넣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으로 성금이 기탁이 되면 동으로 지정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동별로 각 단체나 독지가들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봉원희위원
구청에서 동사로 전달하면 다른 데 봉사하지 쌀독에 쌀을 채워줄 일이 뭐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쌀독을 포함해서 전달이 빠르고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봉원희위원
쌀독에 마지못해서 채워 넣지 쌀 팔아다가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이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이 쌀독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동순방을 할 때 마지못해서 채워 넣지 3/4이 전부 다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이니까 명령에 따르다보니까 하고 있는 거지 실효성이 없다고 보잖아요? 쌀독에 쌀 채워 놓으면 누가 가지러 옵니까? 안 가지러 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93쪽 특수시책 2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뭐하려고 하세요. 2000만원을 없는 사람 보태주는 것이 낫지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뭐하러 합니까? 2000만원 행사해서 2억 효과 오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시면 대구에서도 중구, 남구, 달서구 인근 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주민이나 단체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방향을 숙의하고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구에서 하거나 말거나 우리 구청은 어느 구가 하니까 한다 그것은 안하는 것만 못하고 하려거든 먼저 하세요. 다른 구 하기 전에 먼저 해야 그래도 서구에서 우리 구도 한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무슨 인원 800명, 1000여명 모아서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를 구에서 예산도 없는데 뭐하러 자꾸 합니까? 차라리 봉사를 할 것 같으면 봉사자들 모아서 자원봉사 구청에 사랑나눔 무슨 통장을 만들어서 1인당 2000원을 내든, 200원을 내든지 그런 것을 하던지 하지 전부 다 사람 모으기 운동 아닙니까? 운동장에 1000명 정도 모아놓으면 누가 옵니까? 뻔하잖아요? 관변 단체 말고 누가 올 사람이 있습니까? 13개 단체에 동장이 동원 안하면 올 사람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업무보고지만 심사숙고하게 여기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반영되는 추경에 계상이 되면 편성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 하거나 말거나 남의 집 잘 산다고 내 집에 돈 없는데 뭐 잘 삽니까? 신경 써서 밑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안되는 것은 구청장한테 과감히 건의를 하세요. 눈치만 보지 말고 과감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88쪽에 명절 위문 올해는 5800세대이고 작년에 9489세대 이것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포함을 시킨 것이고 이것은 순수 우리 예산만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올해는 공동모금회를 같이…….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합니다. 그것이 저쪽에서도 서구에 얼마 주겠다 하는 것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올 구정에도 5000만원인가 왔거든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별도라도 같은 세대 묶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묶은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통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렇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86쪽 쪽방상담소 우리 대구시에 825명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서구에 237명이고 작년에는 몇 명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241명.
감도야위원
이것을 보니까 대구시의 1/4정도가 우리 서구에.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서구에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쪽방이 옛날에 여인숙, 하숙집입니다. 북부정류장 부근으로 해서 원대동 옛날에 구 원대주차장 그 일대가 하숙집하고 여인숙이 많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쪽방상담소 노숙인 쉼터하는 이것은 금방 쉬었다 가는 곳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쉼터는 실제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있으면 데리고 와서 일정기간 기거를 시킵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하고 가고, 일이 없는 사람은 공공근로도 시키고 실제 먹여 살리는 것이고 쪽방상담소는 개인들이 사는 데 찾아가서 병원에 못가시는 분들 데리고 가고 응급조치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감도야위원
쪽방상담소나 노숙인 쉼터나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뭐 다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상담소는 지금 살고 있는 주거형태가 자기 돈으로 지불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노숙자입니다.
감도야위원
쪽방상담소는 개인이 생활하는데 보조를 조금 해주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거형태가 너무 어슬프니까 부엌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89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하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자활센터라도 내당2·3동 거기에 하는 사업인데 도우미들을 연간 20명을 뽑습니다. 각 동에 가사간병 신청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네 사람, 다섯 사람 관리합니다. 주로 노인들이 맞지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도우미랑 틀린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틀립니다. 실제 아픈 사람들.
감도야위원
장애인도우미 틀리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틀리고, 장애인 틀리고, 아동 틀리고, 복지사도우미 틀리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러면 동에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 파견되지는 않고요. 분야별로 위탁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에 공급기관으로 위탁을 하고 또 장애인은 다른데 주고 이럴 것입니다. 그 단체에서 간병인을 모집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활보호자 중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을 동주민센터에서 연간 이런 도움을 받을 사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쪽으로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나와서 지원해 주고.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 분들이 봉사하러 나갈 때 동단위로 배치가 되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겁니다.
감도야위원
배치가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동에 애로가 조금 있는 그런 사항인데 독거노인도우미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하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파견은 동단위로 나가서 하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겁니다.
감도야위원
자활 거기 장애인도우미도 역시 동단위로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담당자 앞으로 나와서 소속,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동으로 전부 배치가 되어 있던데요?
계속 동에서 나와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고 하던데 지금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도우미, 생활지도사도우미, 장애인돌보미도우미 3명인가, 4명인가?
복지도우미는 사회지원 보좌하는 도우미고, 가사도우미는 독거노인도우미가 아니고 장애인도우미입니까?
긴급 시에 어떤 일이 생기면 관리하는 도우미입니까?
그러면 독거노인도우미랑 똑같은 이유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순수한 봉사간병인을 모집해서 하는 거고, 동에 3명 나가 있는 것이 전부 업무보조입니다. 장애인업무보조, 일반사회복지보조, 그 3명은 우리가 일용직으로 행정인턴형식으로 1년 단위로 채용하는 그런 자원이고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런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땄는 사람들을 가까운 지역에 대상자를 파악해서 한 사람에 5명 정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독거노인도우미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1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고 관리를 하는 모양이던데요.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관리도 동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 같던데요. 매일 나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동에 앉아 있으니까 직원들이 불편한 점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관리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화면 나오는 그것을 동에서 하고 있데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얼마 전에 시행하고 있는 행정인턴도 국가적으로 갑자기 보내 놓으니까 문제가 있듯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들 파트에서 파견된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해당 분야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봤는데 8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중구에는 인구 8만 중에 자원봉사 인원이 몇 명인줄 압니까? 잘 모르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거기는 한 2만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 구에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또 자원봉사자에서 할인매장 특수사업에 더 많이 확보를 한다 안했습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사기를 붇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및 이웃사랑 나눔 활성화 방침에 보면 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으로 위기를 해소한다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위기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300건, 의료비 및 생계비 등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00가구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문지상하고 보건복지부 정부의 생각은 하반기에 조금 더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기가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가 있는데 이것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선정을 할 때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의 생계비의 150%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 또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범위가 넓습니다. 이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생계지원 내지 주로 의료비지원입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못내고.
배이희위원
그 밑에 보면 화재재난 등에 의한 생계곤란자 긴급 구호.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1000만원 있는데 순수구비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구당 20만원에서 30만원 현금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몇 건씩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서구에 몇 건인데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긴급구호가 이달까지 12번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사업이 43건이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은 구비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구비입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 발표가 자꾸 확대되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하루에 40건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구에 영구임대주택 몇 세대나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270세대 정도.
배이희위원
지금 짓는 것은 없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영구임대주택이 의무사항으로 빠지고 해서 지금은 없는데 주택공사 도개공에서 일반주택을 빌라나 기존 주택 이런 것을 임대 내지 매입해서 그런 것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를 얻어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희망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900명 정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 단위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좀…….
배이희위원
주택공사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자금을 국비를 받아와서 영구임대주택을 짓지는 못하고 현재 건축업자들이 지어 놓은 다세대주택이나 일반주택이 매매가 안되거나 임대가 안되는 부분을 영구 임대주택으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방향이 조금 확대되고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되겠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부에서도 자꾸 위기위기 하니까 각 부처나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앞으로 점점 더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쌀독관계 본 위원도 17개 동을 순방하면서 쌀독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가져가는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했지요? 취지가 뭡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취지는 끼니걱정을 좀 해결해 드리자.
배이희위원
해결해 주는 데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퍼갈 수 있도록.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동사 입구에다 놓으니까 사실상 소외계층들이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중부담을 주겠더라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은 방문 안 해도 쌀을 달라고 전화가 오면 갖다드립니다.
배이희위원
차라리 차상위계층들한테 사회안전망에서 선정을 해서 10㎏이면 10㎏ 이렇게 주는 것이 오히려 받는 사람 기분 좋고, 주는 사람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는 쌀을 도운다고 해도 모든 것이 쌀독을 통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채널로 적절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받는 사람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주는 사람도 뜻이 담겨있어야 되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제공자가 사랑의 쌀독 기증할 의사가 없으면 다른 채널로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효과를 거두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올해는 계획을 세울 때 물론 계획이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좀더 현실성 있게 현장실사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각 동에 장애인도우미라든지 아동도우미, 복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등 지금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쌀독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동에 가면 각급단체가 많습니다. 이쪽에 장애인도우미 단체하고 연관되는 단체 또 각 동마다 민간사회안전망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단체하고 복지 관련 네트워크를 이야기하셨는데 연계체제 전산처리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각 동에 어느 단체까지 내려갑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단위까지는 좀…….
이원길위원
동단위는 안하고 우리 구에만 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실제적으로 전산처리가 제대로 되어서 한 번쯤은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실사를 해서 연계를 해놓으면 전산처리하면 탁 누르면 위에서 정부예산이라든지 복지관련 구단위 예산이라든지 공동모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과 자원이 배분되는 현황을 거미줄처럼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좀 수고스러워도 말로만 네트위크 하지 말고 이것은 큰 동에 조직이 다 있잖아요? 공무원 조직, 안그러면 사회단체 조직 이것을 연계해서 현실감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이것이 선진행정 아닙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이것하고 관련해서 복지모금 구에도 올해 공통모금 후원금 5000만원 거둬들여 놨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5000만원 기금이 되었다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공통모금에서 연간 명절 때 5000만원 정도.
이원길위원
각 구마다 배당주는 거지요? 공동모금에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배당되는 금액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구 자체에서 모금운동하고 여러 가지 관련 정책을 발췌 안 했습니까?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한데 각급 후원금을 주는 개인이나 안 그러면 단체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방법론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마일리지제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도 활성화는 안됩니다. 이것도 올해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제혜택을 줘야 돼요. 전에는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세제혜택을 주니까 500만원, 200만원 개인이 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정부시책에 의해서 안되는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본인들이 익명을 밝히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접수시킵니다. 지정위탁을 받는데 영수증은 본인한테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새로운 혜택을 받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금을 모 단체든지 개인이 내서 500만원을 냈다, 500만원을 내면 우리 구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공동모금을 통해서 어느 누구한테 서구에 모 누구한테 단체에 주든지 개인한테 주든지 지정을 해 달라 이러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제도적인 시스템을 중간에 관련 공무원들께서 동이면 동 관련 동에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해갑니까? 그렇다고 각 개인이 200만원 내놓고 세제혜택 받기 위해서 공동모금회 찾아가서 자기가 못한단 말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오면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은 저희들이 대행을 해줍니다. 굳이 익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익명으로 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굳이 안해줘도 되고 그 대신에 이쪽에 좋은 일을 해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모금하는 것도 민간사회안전망을 해보니까 민간사회안전망으로 돈을 줘도 그것을 요구를 많이 해요.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이 돈 줬다고 영수증 줬다고 해서 세금 혜택이 됩니까? 그것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정책에 여기 나왔으니까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초등학교에 복지기금이라든지 기타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차상위영세민들은 제도권에서 시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에는 각 학교마다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방학 때는 그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대요. 각 학교의 실태를 조사해서 구에서 행하기는 어떨지 몰라도 관련단체 안 있습니까? 복지관이나 이런데. 그런데 학생이 많지는 않아요. 몇 명되는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는 복지관이나 관련단체 하고 연계해서 협조를 구하면 밥 한 끼 정도는 복지관에서 어른들 도와주듯이 초등학생들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올해 업무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각급단체 현황 중에 달구벌 자원봉사 안천웅 단장 이쪽에 나온 것이 보조금 300만원 안 적어놨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개인적으로 안천웅 단장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올해 보조금을 안 받겠다는데 접수가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 올해 할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 중지
15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00쪽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동에 23명이 있습니다. 1명은 서비스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관리하는 사람은 복지관에 사무를 보고 데이터를 관리합니다만 23명은 동에 자료를 파악해서 독거노인들 집에 방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현재 방문하는 노인이 685명이고 예비로 1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현황에 있듯이 8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23명이고, 총체적으로 사무를 관리하는 인원이 1명 그래서 24명이고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노인들한테 방문해서 시혜를 하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돌보미를 파견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수혜 보는 노인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그런 소득,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보미를 할 때는 일정의 본인부담금을 선납해야 그런 월 27시간, 월 36시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에 못가는 데 화장실 도움을 준다든지, 외출동행, 은행에 가는 거, 청소 이런 것들을 합니다. 물론 수급자들은 무료가 되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 해당되는 금액을 내면 혜택을 보도록 방문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41명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린 대로 거동이 불편한 이런 노인들.
감도야위원
41명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명수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받는 사람이 41명이다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노인들이 41명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 23명하면 이것은 23명 인건비입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혜택을 보는 노인이 41명입니다.
감도야위원
이 사람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하는 것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틀린 것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간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집에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가사도우미로 하는 것이고 기본서비스 있어도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가사간병은 병원에도 가고 집에도 가고 가사, 간병 2가지합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이 비슷한 성격 맞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만 장애인 한 노인이 있는 거 같으면 장애인도 볼 수 있고, 일반노인으로도 볼 수 있고.
감도야위원
장애인돌보미 따로 안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감도야위원
이 사람 다르고, 장애인돌봄이 다르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다르고 안 그렇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혜택을 보고 수혜를 입어야 됩니다. 장애인노인 같은 경우, 수급자도 되고.
감도야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이 또 가야 되고, 갔던 데 또 가야 되고 이렇게 되네요. 참, 골치 아프다. 그것은 그렇고요. 103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42% 안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42%가 정부목표율인데 우리 서구는 대충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에 여성위원 구성은 40% 정도 됩니다. 전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우리가 목표달성을 한다 그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회 무료급식운영 및 한국부인회 거동불능환자 가사도우미 봉사활동 등 운영지원 차량1대, 활동비 3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행정차량을 1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고 활동비는 사회단체 보조금 300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한국부인회와 자원봉사자랑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300만원 무조건 두 단체에 나갑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합해서 300만원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구분이 안돼 있고 150만원도 줄 수 있고, 100만원도 줄 수도 있겠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활동하는 것을 판단해서 줄 수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자가 일 많이 한다고 300만원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이런 것도 구별해서 해주시고요.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대요.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회가 지원도 하나도 받지 않고 있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벌벌 떨고 하는데 이제 겨울은 지났지만 단복정도는 하나 해줬으면 싶은데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유니폼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현재는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과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9년 동안 급식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구청의 지원이라고 할까 현금은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인원 수도 4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큰 돈이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추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99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원대동 1221번지 복지관 옆에 있는 정다운노인복지센터 라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또 한군데는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일복지관 안에 있는 청솔노인복지센터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럼 거기 지금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정다운은…….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재가는 수용이 아니고 가정에 집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사업이 재가노인사업이고, 수용하는 것은 노인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집에 있는 사람을 가서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배이희위원
비산7동에 복지재가시설인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노인요양원 하려고 했는 거 아닙니까? 요양원은 수용시설이고, 재가는 집에 있는 사람을 가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다운노인복지센터는 노인요양보호사가 있어서 이 사람들 16명이 있습니다. 16명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 청솔노인복지센터는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21명이 정원입니다. 여기는 주야간 보호시설로 해서 21명이 정원입니다.
배이희위원
가정을 방문해 가면서 노인들을 관리하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정다운노인복지센터고요. 청솔은 거기에 모시고 와서 주간에는 보호하고 집에 가시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그건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추세가 설치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생계형이 자꾸 늘어나야 되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고령자가 많아지고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맞벌이부부도 많고 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배이희위원
서구에 노인인구가 10%가 넘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10% 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102쪽에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4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시설에 있는 애들이 시설을 나갈 때 정착금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애보육원에 퇴소하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생활정착금 비슷하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만18세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400만원 줘서 정착금입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4명?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4명 예상입니다.
배이희위원
103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1개소 3억 1120만원이 나왔는데 국비, 시비, 구비까지 있는데 다문화가정 운영하는 데가 제일종합복지회관 거기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 안이 아니고 옆에 100m 가면 2층에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가정복지회 법인에서 제일복지관도 운영하고 다문화센터도 하고.
배이희위원
관장이 누구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관장이 아니고 이칠상이라고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사장 밑에 법인에서 제일복지관도 하고, 이것도 하고 2가지 합니다. 이것은 복지관 옆에 있는데 별도로 건물을 얻어놨어요.
배이희위원
목사님이 하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개인.
배이희위원
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상중이동이 다문화가정이 서구에서 많더라고요. 47세대인가 48세대인가 그렇게 돼요. 다문화가정에 한국풍습하고 한국어 가르치는 교육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자치센터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자가 두 분이 나오고 운영하는 데 보니까 아기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다과라든지…….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한군데 하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보았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그런 지원은 우리가 고려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다 표정이 밝더라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아동양육하고 한글교실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배이희위원
그날 여선생님이 교육을 시키면서 오바바 미국 대통령 된 것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국 대통령 안된다는 법이 있느냐 하니까 대환영을 해요. 자기가 키우는 자식도 한국의 대통령으로 한 번 키워보겠다 하는 희망적인 것을 불러일으키고 조국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101쪽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신규프로그램 개발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인원수용이 다 됩니까? 지금도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추첨을 했거든요. 인기강좌는 전에는 접수할 적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아주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정기간 접수시간을 드리고 접수를 해서 인원이 많으면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분들이 그런 불평이 지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새로 현 인원들도 수용이 되고 또 신규로 프로그램을 해도 수용이 되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신규로 4개 반을 증설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럼 기존하는 중간에는 인원이 많아서 줄을 서고 수용이 다 안되는 것을…….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접수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 불평도 더러 있거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당구장하고 탁구장을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고 해결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신경을 써서 불평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소년소녀가장들 등록된 사람하고 미등록된 가정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세대로는 6세대밖에 안되는데 비산동쪽에 보면 자기네들끼리 사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청소년들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들한테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꿈나무들이잖아요. 인원이 10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등록된 거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소년소녀가정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소득수준이나 구호비 월10만원을 지원할 경우에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본 위원이 지원한 몇 명을 같이 해서 지원을 해보니까 위탁된 아동들도 많더라고요. 위탁된 아동들은 보면 우리가 찾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친척들이 있어서 돌봐주고 고모나 백부되는 사람들이 돌봐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초청을 해도 안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지원도 확실하게 됐으면 저희들이…….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자기들이 신고를 위탁할 경우에는 신고를 합니다. 월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신고도 하지만 누락된 사람들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하는 거 있지요? 물론 교양강좌라서 내용은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사회참여를 시킨다는데 여성대학 수료했는 분들이 관변단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데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단체가 19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현재 관변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여성대학에 거의 참여를 했는데 그 분들이 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다른 분들이나 우리 주부들이 오시지요.
김명혜위원
그런 분들이 진짜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분들의 역량이 교양강좌를 받고 나서 옆에 분들 진짜 여러 사람들이 교양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분들이 또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인원보충하려고 했던 분들이 또 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강좌가 좋아서 들어있는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김명혜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안 했는 분들도 권장을 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조금 알차게 해서 사회참여도 되고 여성단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탁구장하고 당구장이 한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거 아시죠?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현장에도 가보고 다른 조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구상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탁구를 치면 탁구는 노인이 치더라도 탁구활동 거동반경이 큽니다. 큰 데도 불구하고 당구장이 거기 있다는 것은 당구큐대에 부딪치면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빨리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옮기는 것은 1안, 2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3층으로 옮기는 방향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은 정말로 과장님이 잘 보셨다시피 위험한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부딪쳐서 다툼까지 생기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향후에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또, 한 가지 댄스스포츠와 챠밍댄스 이런 것은 대강당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여기에 춤을 배우는 어르신들이 시간대가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하고 이어지는 시간을 이용해서 좀더 연습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연습을 하도록 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실제 노인들이 춤을 추고 하면 기분이 좋고 해서 빨리 배우고 싶어서 연습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아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동순방 때 이야기 했는데 자전거 보관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자전거보관소는 지금 건물 이쪽 편에 주차하는 옆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거기는 한두 대밖에 보관을 안하고 거기로 가시려고 하니까 귀찮으시겠지요. 밑에 입구 쪽에 일부 두시고 또 일부 노인들은 나무에 열쇠를 잠궈서 두는데 귀찮으시더라도 보관대에 보관하는 것이 맞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건설방재과에서 과장이 답변을 그날 했습니다만 모자라면 다른 쪽으로 하고 거기 인도가 가로수가 있고 해서 폭이 좁습니다. 어떤 곳에 설치를 할런지는 건설방재과장이 검토를 한 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모자랐을 경우에.
위용복위원
그런데 그 위에 설치대가 되어 있는데도 이용을 안하는 것은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라고 해도 안하고 그 위에까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기가 무척 힘들어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이쪽 좌측 편으로 해서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자전거를 팔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식이 바뀔 필요도 있습니다. 노인분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운동 삼아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자란다면 그것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길거리에 도로가에 무질서하게 늘어서있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싫으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저도 보니까 미관상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분들한테 교육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서구노인지회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당4동도 경로당이 부족한데 노인지회하고 내당4동 경로당하고 복합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어차피 경로당 리모델링 해달라고 예산이 5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노인지회가 내당4동에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노인복지관 건립을 할 때 애초에 거기로 옮겼어야지 그 자리에 있는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서구노인지회는 서구복지관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내당4동 경로당 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또 시설비는 시설비 대로 다 들어가고 그 쪽에도 경로당 하나 더 신설해달라고 안이 들어와 있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노인지회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지금 설계를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구장을 옮기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아서 옮긴다면 복도 쪽에 당구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실이 다 있어서 지회를 옮길만한 공간이 있으면 옮기겠습니다만 지금 없는 실정이라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
왜 그렇냐 하면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 돈이나 복지관에 증축을 하셨으면 서구노인지회라고 해서 건평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0㎡만 하면 사무실로써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구복지관에 증축을 하셨으면 증축을 해서 서구지회를 거기로 옮겨주는 것이 낫지 그 리모델링 예산가지고 차라리 노인지회 시설을 바꿔서 내당4동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면 4억이나 그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산도 절감되고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서구지회가 서구복지관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잖아요? 내당4동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다보니까 경로당은 경로당 대로 불편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그 예산가지고 복지관에 증축을 할 수 있으면 증축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검토해 보세요. 서구노인지회 근무하는 분 몇 분 됩니까? 몇 분 안되잖아요? 다시 건물지어서 옮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어차피 내당4동 경로당을 다시 신축을 해달라고 하니까 신축을 하지 말고 어차피 사용하고 있는 거 내부수리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노인지회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봉원희위원
리모델링하는 예산 가지고 서구복지관을 증축해서 거기로 보내주고 그 시설을 내당4동 경로당 같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예산은 예산 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복지관, 당구장 옮길 자리 없다 그러면 증축할 수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증축하면 안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만 증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판단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리모델링 예산가지고 연구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009년도 복지사업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사업과 업무보고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쪽 노인복지시설 신축지원 2개소 샬롬 하는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샬롬 소규모 요양원을 짓는데 부지가 세방골에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샬롬 소규모 요양원은 올해 3억 9800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
총예산이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정원이 30명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락은 2개년 사업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됐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노인복지회관 맞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처음에는 노인복지회관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노인복지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정식명칭이 노인복지관이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공무원들 안 있습니까? 공무원들 명칭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업무를 보면 무슨 계, 무슨 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명칭을 사용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관에는 소속이 노인복지담당 소속입니다.
이원길위원
공무원은 노인복지소속 담당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조례가 바뀌어 계가 될 겁니다.
이원길위원
어떻게 바뀝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현재는 노인복지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노인복지계에 소속되어 있는데 앞으로 별도의 계가 될 겁니다.
이원길위원
별도의 계가 되는데 노인복지관 주무계 이렇게 바뀝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안그래도 국민체육센터에도 센터를 ‘장’자를 붙이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담당 계장이 명함이 안좋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붙여라. 대외적으로 홍보나 활동하기 좋다 그래서 하는데 노인복지회관도 별도로 계단위 성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사회통념상 반장하니까 직급을 자꾸 논하고 이렇게 구 발상적으로 하는데 한날 들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기는 담당이 뭔고 하니 ‘주무계입니다’ 명칭이 없어요. 어르신네들이 오셔서 명칭이 없으니까 직원들을 부르기가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껴서 계장급에서 관리를 해도 센터장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태의연한 발상보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장 이렇게 계장이 가든지 주무가 가든지 그래서 격상시켜주면 우리 공무원도 일하면서 명칭이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3쪽에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수혜자 자격요건을 갖춰야 안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자격요건이 요새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소득기준인데 그것이 가구원수별로 선정기준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2인 경우에는 101만 9620원이고요, 3인 경우에는 133만 4580원, 4인 기준에는 164만원 정도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물론 그런 법에 따라서 2인 가정, 3인 가정 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이 안틀려집니까? 한부모 같으면 엄마와 아들, 안 그러면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구분 안됩니까? 이 사람들이 수혜 받을라고 하면 소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고소득자는 물론 안될 것이고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 소득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소득입니까? 지원금액이 아니고.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소득이 이 미만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부모든지 자녀든지 간에 110만원 미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101만 9000원이 안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원길위원
미만으로 할 때는 수혜자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집은 상관이 없습니까? 재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재산이 있으면 그것이 요즘 소득환산으로 하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거의 안 됩니다.
이원길위원
금융에 금융재산이 있어도 안되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집의 가치를 소득환산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02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하는 거 이것이 소년소녀가장은 10명이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가정위탁아동은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6세대에 6명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19명하고 9명하고는 예산에 더 잡아놓은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전출가고 전입오고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6세 이하입니까? 가정위탁 아동이 몇 세부터 관리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동은 18세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가정위탁은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동이니까 예를 들면 미취학이 있을 수 있고.
감도야위원
한마디로 다른 아이를 가정집에 키우는 그 내용인거 같은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고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미취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6명이 있으면 주로 어떤 아이들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초등학생도 있고, 미취학, 중학생.
감도야위원
지금 위탁해서 자라고 있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가정위탁아동자료를 한 번 보고 싶고요. 과장님, 105쪽 장애인단체 시각, 지체장애인협회 주로 장애인이 전체적으로 다 됩니까? 지체하고 시각장애인만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시각하고 지체장애인 두 단체를 해서 여기에 1300만원입니다.
감도야위원
지원금은 이야기할 거 없지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시각은 450만원 정도 되고요.
감도야위원
예산은 그런데요. 장애인 단체 같으면 맹아, 농아, 뇌성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맹아, 농아는 시각 외에 지체장애인으로.
감도야위원
농아, 맹아 이런 분도 장애인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꼭 우리가 시각하고 지체하고만 협회에 등록되어서 관리한다고 하면 맹아하고 농아하고 뇌성은 정말 아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거기도 지체장애인 내용에 들어갑니다.
감도야위원
지체는 들어가지만 맹아하고 농아하고는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맹아가 시각장애인 아닙니까?
감도야위원
맹아는 시각장애인인데 농아는 안 들어가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농아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말 못하는 사람 그것도 지체장애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함께 포함이 된다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지체장애인.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아는 지금 함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지금 농아 쪽에서 말은 못하고 우리는 등록이 안돼 있어서 아무 혜택을 못 본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오는데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는데 단체에 지원이 안나간다 그 말입니다. 단체가 없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단체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30명 가까이 단체가 있는 것 같던데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결성된 거 없습니다. 구 단위의 단체가 없습니다. 단체가 있어야 단체지원이 됩니다. 개인지원은 잘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사단법인을 만드는 데 장애인협회는 자기가 이용할 수 안 있나 이말이지 단체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전체 이용을 많이 하자는 이야기인데 장애인회관에도 보면 오는 사람이 오지 정말로 안오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구광장지에나 이런데 필히 홍보가 되어서 장애인회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사람만 계속 오는 회관이 안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장애인회관에 농아는 이용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감도야위원
농아고, 뇌성이고 물론 뇌성을 가기가 힘들지만 농아하고 맹아하고는 이용이 잘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 중지
16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11쪽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올해 8회 해놨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 아동극 공연 8회 2008년도에는 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5000명 실시했습니다만 설문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2009년도에는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4회 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감도야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500만원 들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8회 6000명 정도인데 4회 했는데 작년에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5000명 정도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1800명 정도 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에, 2000명 정도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1800명 정도 했으면 8회 하면 6000명 인원수가 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작년에 했던 업소에서 했는 단가를 계산해서.
감도야위원
단가가 아니고 8회 6000명 정도 예산을 잡았지만 작년에 4회 했는데 1800명 정도 아니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감도야위원
8회 하면 6000명 정도 예산이 그만큼 명수가 나오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명수 가지고 예산이 아니고요, 횟수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돈은 그렇게 주고 참여인원은 작년에 덜 와서 많이 안 찼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1, 2층 다 차면 그렇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수용이 아니고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4회 했는데 1800명이 작년에 왔거든요. 올해 8회 정도 하면 6000명 예상을 했는데 과연 8회해서 6000명이 모집이 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작년에 해놓으니까 유아원들 아이들을 했습니다. 유아원 아이들이 2살, 3살 아이들이 있어서 2층에는 위험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치원생까지 다 확대하기 때문에 2층에도 넣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약속하지요? 한 6000명은 못해도 5000명은 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제가 감사를 한 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116쪽에 사랑 나눔 결연 봉사 사업 추진 대상업소 현황에 보면 이용업하고 미용업이 인원이 나와 있지요? 이것이 전에 보면 이용업에 보면 우리가 지원을 얼마 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틀립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은 복지시설에 수용된 분하고 독거노인 이 분들.
김명혜위원
현재도 미용업에서는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협회에서 우리 구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구의 복지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것을 권장해서 격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런 방법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서구 음식업 거리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위생적이고 친절한 업소로 육성한다, 업소 경쟁력 강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먹거리 거리 및 골목으로 개발한다고 안을 냈는데 소요예산은 3000만원 정도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4군데 되네요? 서대구로(7호광장～신평리네거리), 중리동 곱창골목, 인동촌 아나고 골목, 내당동 무침회 골목 여기 대충 활성화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계획은 연초에 4군데 잡았습니다만 내당동 무침회 골목은 저희가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내당동 무침회 골목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말에 의하면 지금 영업이 잘 된답니다. 맛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고 해서 조리교육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해서 경영컨설팅사업 이런 것으로 하기로 하고 중점적으로 서대구로 하고 중리동 곱창골목, 인동촌 아나고 골목 3개 골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올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계획을 보면 저희들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2009년도 11년도 목표로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조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곱창골목 같으면 곱창골목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곱창골목에는 곱창전골밖에 없습니다. 쇠고기 구이나 불고기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사실 곱창골목이라고 하면 이름에 걸맞게 곱창에 대한 요리를 개발하고 메뉴를 다양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행정기관에서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행정적이나 많은 구상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영업에서 마케팅 전략에 보면 기술적인 면도 불필요하고 이것은 하나의 음식문화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상당한 기여가 됩니다. 먼저 친절도 라든지 이런 면이 과장님이 볼 때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곱창동네 가면 협회가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번영회.
배이희위원
지금 4군데 번영회 구성이 되어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번영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형식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뭔가 이웃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정도지요? 무슨 사단법인이나 법인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집단이잖아요? 고객이 편하게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협회회원끼리 모여서 공동체의식으로 고객을 공동으로 친절하게 맞이하는 정신교양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생각하는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이라고 해서 음식조리교육하기 전에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할 때 그런 것을 겸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천에 옮겨져서 고객들이 만족도를 느낄 정도로 과장님께서 봅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세부적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아나고 골목이나 곱창골목에 보면 옛날부터 하던 분들이고 자기 손맛으로 맛을 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고 해서 조리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하는데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바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쉬운 예로 무침회 골목, 곱창골목, 아나고 골목가면 서로 경쟁이 치열해서 옆집에 차를 대면 살벌합니다. 과연 고객들의 만족도가 충족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행정력으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무언가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의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부분이 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경쟁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결여되어 있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장사 잘 되도록 해서 행정적으로도 지원하고 맛도 살려서 그 분들도 잘 살고 우리도 호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열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129쪽에 도시가스 설치지원조례 시에서 조례를 3월에 했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3월에 나종태 위원님하고 김인식 위원님이 공동으로 의원 발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김범일 시장님이 그 전에……. 아까 여기 보니까 대구 시내 가스보급률이 41%인가 그렇데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대구시 전체로는 보급률이 70.1%입니다만 단독주택으로 봐서는 대구시 전체가 44.3%고 서구가 31.1%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때 보니까 대구시 재정이 빈약해서 조례개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의원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좋은데 우리 서구도 조례를 제정해도 되겠네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도 됩니다만 구 재정 형편상 결국 조례를 제정해도 연간 10억 정도 소요되는 데 여기에다 우리 구 재정으로 10억 정도 투자할 여건이 안돼서 시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고 시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적극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재정만 돌아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구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각 구 실정에 맞게 차등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시 의원한테 건의를 드렸드니 3월에 발의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대구은행하고 도시가스 설치자금 장기우대 대출 특별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건수가 있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실상 우대금리 2.2% 적용은 맞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비용이 부담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이율보다도 제가 알아보니까 대출 받은 세대가 1세대뿐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럼 1세대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자기네들 도시가스를 넣기 위한 계획서를 다루는 데 한 세대든지, 열 세대든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배이희위원
한 세대만 대구은행에 장기저리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있으나마나네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결과적으로 도시가스 주식회사도 주식회사다 보니까 경영논리가 앞서야 되니 돈이 안 남으면 절대로 접근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구 형편에 안되니까 시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시의원들을 통해서 협조를 부탁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행한 일입니다. 동료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본 위원이 보충질문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꼭 은행에 에너지 절약자금이나 대구은행이라든지 구분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무언가 전국적으로 혐오시설이나 위험물시설에 대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거부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가스가 개인영리사업이지만 거기에서 무언가 위험물을 안고 있는 주민들한테 환원차원으로 확인을 해봤겠습니다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그것이 상당히 접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탱크는 사실 상징물이지 그 안에 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위험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스가 공급관으로 공급되어 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탱크에 가스를 저장했는데 지금은 저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로 접근을 안해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종합병원, 중간병원, 장례예식장 허가가 됩니까? 안됩니까? 이 건을 가지고.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주거지역에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지금 도로변에 개인장례식장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허가요건을 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장장도 일개 기초단체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만 가지고.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해소 차원으로 못 받아주고 있다니까 왜 본 위원이 도시가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혐오시설 우리 비산7동에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시에서 16억인가 일종의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런데 비산7동에 대해서는 반발이 많았다고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용인시를 비교견학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용인시는 도·농간이니까 면단위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더라고요. 코오롱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면에 경기도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갔다 왔잖아요. 백방으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구정질문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가스에 방문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위험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평리4동 중평시장에 동주민센터 했을 때 그 이야기 나왔지요? 중평시장 아치가 육교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했는데 밑으로 내려달라는 이야기가…….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저도 평리4동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중평시장에 나가보니까 입구에 아치를 하는 것은 차량통행 관계상 위치로 봐서는 거기는 아치가 도저히 안되겠고 기존 중턱에 있는 아치는 그대로 두고 거기 앞에 입구에다 종간판을 하나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 결재가 되면 종간판 세우도록 번영회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광고효과이기 때문에 육교가 없어지고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보는 시야하고 광고효과가 내리는 것이 타당하겠다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입구에 한 면을 설치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도저히 입구에는 아치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안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주민들하고 접촉을 잘 해서.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번영회원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배이희위원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26쪽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인데요. 12가구 이것 서구 관내서 합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 주소지로 지원되기 때문에 서구의 주민이 양봉사업을 칠곡에서 하든지, 성주에서 하든지 주소지 단위로 지원합니다.
감도야위원
양봉농가 세대가 예를 들어 서구 관내에 주소가 있으면 강원도에서 하든지 사업은 어디에서 하든지 지원은 가능하다 그렇지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124쪽에 보면 부정경쟁행위(위조상표)방지 지도 점검 이것은 전문가를 둬서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귀금속, 의류, 가방, 신발 467개소 분기1회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감도야위원
점검을 하는데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크게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가방 같은 것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도야위원
장사하는 분들도 판단을 잘 못하는데 과장님 실력으로 판단하기 어렵지 싶은데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저는 실력이 부족하지만 직원들은…….
감도야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덜더라도 전문인 한 분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009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5쪽 서대구공단 재정비 정비한다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밑에 추진계획에 대구시하고 전부 다 나왔는데 2014년도에 재정비사업 완료계획이다 그렇지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방향이 전에 IT나 BT나 NT나 이런 쪽으로 가느냐, 두류동에 아파트형, 복합공단으로 가느냐 이런데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해양부 용역이 2월 중에 나오는데 용역자체가 그냥 사업하는 방식만 용역이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일제정비를 할 것인지, 부분정비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정비하는 방법을 일단 용역하기 때문에 사실 2월 중에 용역이 나와도 뚜렷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대구시가 구라든지 서대구공단에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들이 시정책하고 구정책하고 맞물려서 전에부터 말썽이 안 있었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전번에 구청장님 계실 때도 시하고 정책이 잘못되어서 다툼도 있고 마찰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연구해서 우리 구에 공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하철 3호선 시에서 입안한다고 해서 또 한번 가슴 아픈 일을 당했잖아요? 이것 시에서 한다고 해서 구에서 마지막 남은 공단 이것인데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은 정말 중요하게 다뤄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정비 수립하고 중간에 자꾸 진행절차가 나니까 중간에도 관심 있게 검토하시고 우리가 구단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재정비는 시작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단하고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대구시나 구청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최종적으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 1/2이상 계획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결국 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물론 그것은 기초적인 이야기고 동의하는 거 이런 것은 동의안하면 무슨 계획이라도 못하지요. 본 위원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이나 혜안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전에 말썽이 많이 안 났습니까? IT나 BT, NT 최첨단 쪽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외국의 굴지의 기업을 여기에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은 우리 구 단위에서라도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획을 짜고 우리 의회하고 논의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는 안 됩니다. 또 이야기하고 난 뒤에 늦게 우리한테 보고만 와서는 그것은 저희들 용납 못하고 의회에서도 이것 나오기 전에 중간중간 검토해서 중간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는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빨리빨리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숙지해 주시고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이 관계를 첨언 드리자면 저희들이 2차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홍사덕 의원 당사무실에도 방문했고 중앙에 보좌관하고 제가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하여튼 용역비가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달라고 협조도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예산 관계도 같이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다른 채널도 있고 하니까 혼자서 하지 말고 그죠? 숙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127쪽에 취업알선 전담창구 운영 전년도에 취업을 몇 명이나 시켰지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작년에 360명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360명 같으면 하루에 거의 1명 가까이 취직을 시켰네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뒤에 구직자의 만남이나 특수시책으로 매년 행사 안합니까? 그것이지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히나 경제도 더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경제과장님,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만 안되거든요. 국장님도 이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서구에는 서민이 많기 때문에 구직란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직을 많이 해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가스 이야기하는 데 저도 시의원을 만나서 본 위원이 모든 것을 파악한 결과 예산관계라든지 조례라든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시의원님한테 이것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움직여 가야 예산관계라든지 긴밀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3월 임시회에 발의하는 것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길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하고 일치해서 우리 서구에 맞는 또 대구시에서 맞는 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도움이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부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으로 하다가 각 가정마다 개인으로 하고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거점수거에서 개별문전수거로 다 바뀌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양이 많이 줄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양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 이상 줄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관리하기가 전보다 낫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거리환경은 거점수거통이 없어짐으로 해서 주위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이 집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집안에서는 조금 냄새나고 이런 면은 있을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요. 그래도 직접 느끼기에는 그런 것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겠는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거리환경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김명혜위원
식당 같은 업소에는 큰 통을 앞에 두고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조금 작은 업소는 20ℓ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이 많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120ℓ 옛날 거점수거통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도 개인들이 관리를 하니까 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은데 아직 도로변에 내놓고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안되고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만 집중적으로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좋아진 점이 눈에 보이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7쪽 과장님, 서구에 인구가 얼마쯤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확실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만명 정도 가까이 안되겠습니까. 7 000～8000명 정도 줄지 싶습니다.
감도야위원
인구가 줄면 쓰레기양이 줄어야 됩니까? 늘어야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가 객관적으로 보면 줄어야 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씀씀이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겠지요.
감도야위원
물론 조금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2007년도에는 254만 매가 나갔는데요. 2008년도는 211만매가 나갔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280만매가 나갔는데 인구는 만 명이 줄었는데 봉투가 그 만큼 물론 280만매를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상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우리 감위원님 말씀대로 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일단 창고에 있습니다. 재고가 수부를 정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재고가 많이 쌓이면 제작은 다시 적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재고가 나면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데 이런 것도 적합하게 꼭 재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형평성 맞게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관계 안 있습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방법 특단의 조치가 나오면 정말 좋은데 지금 우리 방법은 개인 통을 줘서 스티커 부착해서 개인 문전수거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쪽에 관련 세미나라든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보다보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소형분쇄기가 있더라고요. 싱크대에 부착해서 소형분쇄기로 분쇄를 해서 나오니까 무슨 효모가 있던데 하여튼 그 벌레이름은 모르겠는데 벌레가 그 음식물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벌레를 다시 키워서 번데기가 되면 갈아서 고기사료도 하고 안그러면 거름으로 쓰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먹고 배출한 것은 좋은 토양이 돼서 찌꺼기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악취도 안나요. 정원에도 사용합니다. 저 방법이 좋다, 그 대신에 본 위원이 검토가 안된 것은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서구 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이 아마 아직까지 구단위에서 쓰는 데는 없지 싶습니다. 우리가 획기적으로 전국에 최고 먼저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도 전라도 지방인가 어디에 음식물쓰레기통에 어떤 약품을 넣으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하데요. 감량화가 되는 곳이 있던데 저희들도 일단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공차는 잘 되어 갑니까? 진공차를 전에 예산 들여서 샀는데 잘 안돼서 빠꾸시키고 했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진공차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잘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틀림없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작은 거 있지요? 길이보다 폭을 좀 넓히고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더라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전에 위용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봉투제작하는 업체 사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폭이 조금 작다, 그러니까 일단 폭을 늘리는 대신에 길이를 조금 축소하면 안되나 해서 지금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작해 놓은 봉투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제작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제작합니다.
김명혜위원
사용을 해보니까 쓰레기를 넣으려면 손잡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 현안사업에 보면 쾌적한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물청소 실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황사, 먼지를 씻어낸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물청소차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됩니까? 얼마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올해 차 한대 구입하는 것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투입 안됩니다.
배이희위원
현재 가물어서 영덕 같은 곳에는 물을 배급하잖아요? 지금 지하수나 공급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제한을 한다면?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 물은 저희들이 위생처리장하고 달서천에 일단 정화를 해서 나가는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물을 펌핑해서 쓸 예정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공업용수도 아니고 일반폐수를 정수해서 낙동강으로 흘러 보내는 물을?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주민이 누구나 신청하면 와서 해주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일단은 도로위주인데 자기 집 앞에 해달라고 하면 곤란하고 도로에 먼지가 많아서 해야 되겠다 하면 합니다.
배이희위원
서구에 도로 면적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자동차가 가다가 흘린 오염물질이나 그런 것을 치웁니다.
배이희위원
시에는 물청소차가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시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지금 몇m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시도로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25m 이상을 시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이 물청소를 요구하게 되면 어느 기준을 정할 것 아닙니까? 25m도로라든지 지방도로라든지.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일단 물청소차를 관리해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국·시비를 가지고 하고 인력만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장비도 우리 것이고요.
배이희위원
하여튼 물도 부족하고 대기오염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세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37쪽 재활용품 사랑나눔센터 운영하는 데 재활용나눔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청소차차고자 내에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지만 작년에는 몇 점 정도?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771점을 전달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세대에 몇 개씩 가져갑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세대에 몇 개씩이 아니고 필요한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을 쓸만한 것을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집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이런 계획은 좋은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를 시켜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학교운영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시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 미만은 우리 구로 하고, 20m 이상은 시도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바뀌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구도로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5m 이상인가 싶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회의록도 하니까 정확하게 안하면 안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일 겁니다. 그것 확인하시고 회의록이나 모든 것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숙지해 주시고요. 한 개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도로가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원길위원
그것 맞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20m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