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1차산업 및 지식정보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김정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허창현 청정축산과장입니다. 정성규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하 참석공무원은 다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그러면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

국장님,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본현황 중 기구현황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는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 등 4개과와 자치행정국에 정보화지원과, 환경도시건설국에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과별 주요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도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내실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농·수·축 친환경 1차 산업의 육성, 21세기 지식정보화 U-인프라 기반구축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여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 실현’을 위하여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서귀포시 경제포럼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27일에 8개 분과위원회 53명으로 구성된 서귀포시 경제포럼은 주민생활 공감에 와 닿는 단기적인 소득창출을 거둘 수 있는 시책 및 실물경제 시책 발굴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토론과제를 선정하여 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토론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기 1회 전체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분과별 과제발표 및 토론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별 합동 세미나 및 주민토론회를 개최함은 물론 도외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지역경제를 민, 관, 학의 3헥타 방식으로 면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실용가능 시책 발굴로 생활 공감 경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1기업 1담당 도우미 만남의 날 및 기업애로신고센터운영, 향토물산전 행사를 지원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행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 품목 다변화 및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감은 물론 이업종교류회 활성화를 통한 정보교류로 기업 경영 개선 및 토평공업단지·대정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 편의를 제공하며 고객유입을 위한 환경적 약점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대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서귀포매일시장 진입로 정비 및 상설공연장 비가림 설치, 서귀포오일시장 및 대정오일시장 장옥개축, 표선오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이용 편의증대로 재래시장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이용객 증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7억 8,000여만 원으로 여성,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하여 2월 중 탄력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서귀포시 경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 내 기업체 종사자, 상인, 지역리더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 경제교육사업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등을 전개하여 서귀포시 지역리더 및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주체들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서귀포 천문과학문화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다양한 체험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귀포과학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계절과학캠프, 수학·과학한마당 등 다양한 청소년 과학체험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과학체험 및 별자리 한마당 행사, 관광객 별자리 투어, 청소년 대상 천문강좌 운영 등 즐겨 찾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환경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 청정 서귀포시의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 노령화 추세에 대응한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경작지암반제거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촌농업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고품질 감귤 적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감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감귤원 1/2간벌, 감귤원 폐원사업, 자동개폐기 지원, 방풍망 시설사업, 토양피복지원사업, 하우스 보온커텐 시설사업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감귤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와 38페이지, 청정고품질 농산물생산기반구축사업입니다. 밭작물 파종, 수확 등 기계화 영농지원으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으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마늘포장 자재비 지원사업, 밭작물 기계화 지원사업, 밭작물 관수시설 사업, 무세척기 시설지원사업, 녹차다원 선진화사업,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고품질채소·화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채소·화훼 자동화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화훼 수출농가에 대한 종구 구입비 지원 및 화훼생산 기계화 지원 등으로 수출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채소화훼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수출용 화훼종구 구입 지원사업, 화훼생산기계화지원,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산물유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물류환경 선진화를 통한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시설 지원, 콩 자동화선별라인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한라봉 선과장 시설 및 비파괴 광센서 선과기 구입 지원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수산자원조성 및 잠수보호 추진입니다. 제주 연안은 생물의 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수역임에도 자원남획과 해양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의 감소로 자율적인 자원관리 체제와 병행한 인위적인 수산종묘방류, 패조류 투석 등을 통하여 어장 자원조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패조류 투석사업,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지원 및 잠수보호사업 등을 추진하여 마을어장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와 잠수어업인 조업환경 개선 및 안전조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어장의 축소, 고유가, 인력난 등 출어경비 절감을 위한 어선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 지원 등 어선어업인들에 대하여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청정수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WTO, DDA, FTA 체결 등 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조업환경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로 가격 안정 및 소비촉진을 통한 안정적인 조업활동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해산물 유통지원사업, 해조류 PP마대지원사업, 어선급유용 디지털 계량기 설치, 수산물 원산지 및 불법어업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도서 및 어촌정주환경조성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개발 및 어촌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조성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종합개발사업,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 어항 정비보수·보강사업,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연안 및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연안 및 해양의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환경 정비사업, 하천유입 오염물 수거처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해양환경의 개선으로 수산생물의 자원량 확대 및 청정이미지 제고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해수욕장 관리 운영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답고 친절한 해수욕장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 소득증대를 위하여 해수욕장 기능시설 등 실태조사를 거쳐 기능시설 보수·보강사업, 부당 바가지요금 근절 등 해수욕객 중심의 해수욕장운영 및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환경정비를 유도하고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남원읍 연안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연안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해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및 체류형 해양관광연계시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읍 남원항에 연안친수공간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제주 명품 수산물 페스티벌개최입니다. 조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어업인들의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 수산물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제주 수산물 차별화 및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 명품 수산물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조리 아카데미, 요리경진대회, 스타 수산물 명품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수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해변 Sea Food 간이레스토랑 시설 추진사업입니다. 체류형 해양관광시설 확충으로 어촌소득증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및 경관이 수려한 해변에 수변공원, Sea Food 조리시설, 피크닉 테이블 등 간이 레스토랑을 조성하여 이색적인 해양관광연계시설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및 Sea Food 조리재료 판매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양식품종 다변화 종묘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양식어류 생산량의 99%를 넙치에 의존하고 있어 양식 품종의 다변화를 장려하여 넙치가격 안정 및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돌돔, 복어 등 넙치이외의 종묘구입비를 지원하여 양식품종 다변화를 통하여 양식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천유입 오염물 수거처리입니다.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흑우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흑우 사육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 흑우를 지역 명품 브랜드로 개발 육성,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주 흑우 육성사업, 한우가격 안정화, 흑우 1천호 육성 및 한우품질보증농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청정성과 희귀성, 기능성을 가미한 고품질의 쇠고기를 생산하고 웰빙시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양축농가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입니다. 광활한 중산간지대 초지와 마을공동목장을 최대로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장비 지원, 감귤박 TMR 사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가축의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실시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양축농가 보호 및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 브루셀라병 특별방제,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폐사축위생처리시설 및 돼지 만성 소모성질환지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제주산 축산물 소비 확대 및 청정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품질돈육 생산유통 지원, 제주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육가공장 포장재료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HACCP 가공장·농가 시설보완사업 및 흑우 명품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FTA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양돈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가축 운송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양돈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유자돈장 및 환기시스템 설치, 모돈 갱신비 지원, 돼지운송 전문차량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 등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축산사업장 냄새발생 방지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친환경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산사업장 냄새확산 방지시설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구축한 정보화마을의 운영 활성화로 정보생활화 및 지역정보화 거점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한 마을브랜드 홍보 및 특산품 마케팅 활성화로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별 특화상품 개발 및 on-off라인 상거래 강화, 마을정보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마을로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마인드 육성 및 맞춤형 IT활용 교육 실시로 정보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을로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사이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시키고, 노인대학,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장에서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 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시민 편익증대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과 행정의 정보 공유 활성화로 대민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현장행정지원시스템 확대하여 운영하고 마을과 소통하는 ‘마을로 e-체송함’을 구축하고 새올·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을 통합하여 연계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GIS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3,584km에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4억 원의 사업비로 남원읍 및 표선면 일원에 도로·지하시설물 조사 및 DB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 관정 및 이용시설·농로포장 등 영농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해 나가고자 2008년까지 1,919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착정 376공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46억 원의 사업비로 21개 지구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과 배수로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간 및 편익·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 도모 및 국토 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 금년에는 22억 원을 투자하여 연결도로·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포함하여 2건에 대하여는 완결처리 하였으며, 풀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철저 등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 양배추가 많이 생산 되지 않습니까? 2008년 기준해서 생산면적, 생산량, 출하실적 나올 수 있죠? 최근에 출하실적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해수욕장 이용현황인데, 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제주도 오시는 관광객 중에 해수욕장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3개년 간 서귀포시내 해수욕장에 대해서 지원현황, 관광객 이용현황. 그 다음에 국장님, 요즘 감귤관련입니다. 1/2 간벌, 직불제 등 감산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24일자로 나올 수 있죠? 계획 대 실적.

예.

마지막으로 명품수산물 페스티벌사업을 2008년도에도 했죠?

예.

2008년도 이 사업 지원현황하고 품목별 판매현황.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보고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조성 및 잠수보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장별 조성현황이 있는데 작년도에 5개소에 8,000만 원, 금년도 계획이 5개소 1억 원인데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아니고, 감귤원 1/2 간벌실적인데 읍면동별로 전체면적하고 작년말 현재까지 간벌실적, 그리고 남아있는 것 얼마.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웰빙기능성 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개소 하고 금년도 2개소가 있는데 단지별 사업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에 보면 성장유망 중소기업 확대지원 대표기업 육성 5개 업체 지원했다고 나왔는데 이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1기업1담당 도우미 만남의 날 운영실적, 4회에 143개 업체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겁니다. 밭작물, 일반축산, 양돈, 감귤농업, 수산분야별로 금년도 상환해야 할 농가와 상환금액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계획 있습니까? 있으면 주시고요. 또 서귀포시에 경제포럼 하죠? 분과위원회 개최현황하고 세미나 개최현황, 시책 발굴 현황, 토론회 개최결과.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1/2 간벌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1/2 간벌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1/2 간벌 추진형식은 줄 간벌입니다. 한 줄은 간벌하고 한 줄은 남기고.

확실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적 부풀리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나무를 자르는 것도 전부 간벌실적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간벌은 과거―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마는―2004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북제주군에서 1/2 간벌시책이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는 폐원은 못한다, 왜냐 하면 밭작물에 다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1/2 간벌을 주장했는데 도에서는 할 수 없이 1/2 간벌도 하면서 폐원을 하도록 해서 폐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폐원한 것을 북제주군에서 3년 동안―처음에 저는 5년 주장 했습니다마는―5대 밭작물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게 끝나는 기간이 2007년도였습니다. 하다보니까 2007년도는 월동채소류를 전부 갈아엎는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2 간벌, 한 줄 남기고 한 줄 간벌하는 시책으로 왔는데 이런 것들은 잘 지도해서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양돈·축산·수산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어제도 한 분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작년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2,000만 원을 융자를 받아서 올해 상반기 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분할상환하면 안 되겠느냐는 문의가 있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분 말고 주위의 분들도 몹시 농가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분할상환하는 부분으로 제도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분할상환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농가들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IMF 당시에도 특히 축산양돈농가에서 많이 ’97년 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됐는데―그때 제가 한림읍장 당시인데―그러한 사정을 군에 건의해서 군에서 농림부에 건의하고, 그 당시에는 중앙자금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그 사실이 맞아서 6개월 간 기간이 연장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회복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도 당국에 건의하세요. 이 농어촌진흥기금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망도 있으니까 1년만이라도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을 하려고 해도 국장님처럼 2,000만 원 차용 할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환하면 다시 또 융자해 준다는 말도 있지만 그동안의 그 액수를 고리대금 아니면 차용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상환이 연장될 수 있도록 여론동향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지식경제국 할 때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제가 충청남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최근 중앙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인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0.7%, 업무추진비, 경상비, 사무비 전부 해서 680억 원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투자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에서도 이것에 맞춰서 공무원들 사무관 이상 상여금 떼고, 이렇게 공무원들을 짤 것이 아니라 경상적 예산들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예산당국에도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서귀포시에서는 금년도에 공공부분 사업을 2월에 전부 발주하고 나머지 하반기 부분은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요구가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비를 절감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하라 이겁니다. 다음 보고자료 33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란에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보고할 때마다 달라서. 작년도 후반기에 원이 구성되어서 7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2,000명에 34억 4,000만 원 이렇게 나왔다가 11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계획은 2,305명에 4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 실적을 보면, 숫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 9,509명에 오히려 금액은 34억 9,000만 원으로 적어졌거든요. 왜 보고자료마다 다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맞는 겁니까? 33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와서 7월에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에는 계획이 2,000명에 3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다음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계획도 달라요. 계획은 2,305명에 41억 9,000만 원으로 다시 또 금액과 지원숫자가 다르고. 추진실적에는 또 1만 9,509명 지원해 줬는데 적어져서 34억 9,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보고할 때마다 자꾸 자료가 다릅니까?

2008년도 저희들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2,783명에 48억 4,700만 원입니다. 보고자료 34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7월 업무보고자료하고 11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매 월별로 읍면동을 통해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점점 불어나는 것은 괜찮은데 계획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실적이 엉뚱하게 달라요, 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정확도를 기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급기준이 정부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좋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제주시인 경우는 1인당 120만 원 꼴로 되어 있어서 서귀포시가 맞는 건지, 제주시가 맞는 것인지?

이것은 제주시지역하고 서귀포시 읍·면지역하고 급식비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제주시도 읍·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볼 때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똑같이 100만 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학교 수업료 고지서에 의한 금액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43페이지 보면 마을어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단가가 인상된 겁니까? 작년도에는 5개소에 8,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똑같은 5개소인데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입니까? 금년에는 사업장이 다릅니까?

사업장이 다릅니다.

작년보다는 지원이 인상됐습니까? 작년도에는 5개소에 8,000만 원, 금년도에는 5개소에 1억 원인데…….

작년도에도 저희들 1억 원 했다가 나중에 예산절감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되어 버리니까 똑같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 다 줄 겁니까?

예.

여기 바릇잡이 체험어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1개소에 5,000만 원 줄 것 아닙니까?

예.

서귀포시 관내 어촌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27개 어촌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바 있고, 해양수산국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가 100개 어촌마을이라고 합디다. 100개 어촌마을이 있는데 5,000만 원씩 이렇게 주다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개방해야 되는데 앞으로 50억 원이 필요합니다, 50억 원! 이렇게 될 것인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관광차원으로라도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안 함으로 인해서 같은 마을 사람끼리도 어촌계와 비어촌계회원 간 갈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방돼야 되는데, 바지를 걷어 올리고 아이들과 함께 바릇잡이를 하는데 얼마만큼 피해가 갈 것인가라는 것을 산출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서 개방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한 마을에 5,000만 원씩 주면서 개방해서 어느 세월에 50억 원을 투자할 겁니까? 이것도 막연하게, 물론 “시범”자 붙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음 마을들이 5,000만 원 이상 안 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실정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개방된 어촌계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분석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전 어촌마을이 개방된다고 하면 아마 관광객이 더 올 겁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관광객을 유치 안 해도 어린아이들에게 바다체험을 해 주기 위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잘 되면.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제주흑(한)우 육성사업이 있는데, 축산 당국에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흑우가 진짜 제주명품브랜드로 되려면 한우와의 차별성이 뭔가,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맛을 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지금 육질이나 뭐나 제주흑우가 한우보다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흑우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작년도부터 서귀포시의 흑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한우만 드셨고 흑우를 드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서귀포축협에 흑우명품관을 조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내·외 관광객들에게 홍보해서 흑우농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일반 한우하고 흑우하고 다른 점이 뭐냐? 육질이 좋은 것이냐, 영양이 좋은 것이냐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지금 여론상으로는 제주흑우가 한우보다 오히려 육질이나 뭐나 못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 그 원인을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생육기간별로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다가 우유도 먹고, 죽도 먹고, 밥을 먹는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아마 흑우도 생육기간별로 투입된 사료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목표하는 브랜드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지 같은 것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정만 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8페이지 양돈산업 육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양돈장시설 현대화사업 10개소에 1억 5,000만 원, 지방비가 1억 원, 자담이 5,000만 원. 다시 말하면 1개소당 1,500만 원을 잡고 1,000만 원을 지원하고 500만 원을 자담시킬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대화시설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현대화시설이 됩니까?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개소당 1,500만 원이라면 우선 화재예방시설이라든가 축사 외부, 내부 기자재시설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다음 축사시설 개·보수 같은 것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우선 여기에 맞는 것은 내부시설, 돼지사육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1,500만 원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 해 주고 이것은 되지만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악취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으로 꼭 10개소 할 것이 아니라 두세 군데라도 확실하게 지원해 줘서 주요도로변, 관광지변에 있는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 현대화를 시켜서 악취를 저감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놀음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입니다. 서귀포시의 세 분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농업도 좀 하다가 의회에 와서 3년이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행정당국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이나 실무자 찾아서 대화를 해보면 도의원 이름도 몰라요. 저는 행정에 전화할 때 한번도 “도의원 김완근입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완근입니다.” 하면 누구냐 이겁니다. 전화를 받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대화해보면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일언지하에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명색이 도의원이 전화해서 상담하는데 그 정도 대화의 자세고 답변내용이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찾았을 때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태도가 한눈에 보인다. 여러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지만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재배조건이 바뀌는데, 업무보고 내용 한번 보십시오. 2006, 2007, 2008, 2009까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위를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왔기 때문에 적어도 마흔한 분 도의원 이름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전화로 대화를 해보면 정말 많이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특히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정책사업 행정당국에 신청하러 가면 사업계획서 주면서 “작성하십시오.” 한두 번 작성해 오면 “잘못됐습니다. 다시 고치고 오십시오.” 하면 대부분 농업인들이 포기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냐? 대서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작성도 해 주시고, 바쁘면 시간 외라도. 그 양반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두로 들으셔서 농업인들이 잘 못하면 사업서까지 작성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마음의 아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자치행정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언제 시간이 되면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사업 하겠다, 예산 확보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발전이 없다. 도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도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같이 참여해야 뭔가 경제발전이 되고 소득창출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따로따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권위를 갖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솔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도의회의 하나의 역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특히 잘 안 되는 경우에 설명을 아주 겸손하고 자세하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해 주고 싶지만 중앙정부의 규정이, 우리 행정규정이 이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다시 한번 수렴해서 차후년도라도 규정을 바꾸도록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일언지하에 원칙이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한 말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주신 말씀 따갑게 듣겠습니다. 사실 일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공무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영부 시장님이 오신 후에 행정시 행정의 시초가 현장에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이 행정의 시발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감성행정이 있어야 되겠다. 우선 민원인들이 오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기라도 다 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들어주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고민을 속시원하게 풀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장을 뛰고, 현장 대화를 하고 민원인들이 하는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주신 얘기는 질책으로 듣고, 공무원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시류에 뒤떨어진 공무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신 얘기는 참고로 하면서 가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좀더 민원인 대화라든지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이고 감성적인 자세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감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세부적인 업무라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2월 23일 현재까지 1/2 간벌과 안정생산직불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2 간벌인 경우에는 서귀포시인 경우 112.7%로 달성이 초과됐습니다. 안정생산직불제를 보면 실적이 46.5%죠?

예.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 성산읍만 100.7%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가 다 50% 미만입니다, 신청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직불제 관련 신청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기가 도래됐을 때 과연 전부 따낼 수 있겠느냐. 행동에 옮기겠느냐도 의문이 되는데 신청 자체도 평균 46.5%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당초 도에서 정책 입안할 때부터 저는 반대를 강하게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1/2 간벌이나 품종갱신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쪽에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고 총력을 그쪽으로 기울이는 것이 낫다. 그런데 행정의 모순이 뭐냐 하면 한번 정책으로 수립되면 변경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바꾸지 않아요. 어떻게 슬쩍 하느냐? 총량제로 가겠다 해서 1/2 간벌 직불제를 총량제로 해서 전체 감산목표가 5만 톤입니까? 이렇게 줄이겠다고 바꿨죠?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업 홍보하고 감귤농가한테 신청 받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국장님 보기에 현실적으로는 작업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신청 받는 것보다 따는 것이 더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청 자체도 46.5%이고, 제가 보기에는 신청한 농가가 6월, 7월 작업시기가 도래해서 따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생 나무에 500개가 달렸다. 하루에 몇 나무를 따겠느냐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적과도 어려운데 전부 따내라? 혹시 국장님, 감귤농가한테 신청을 받아보고 감귤농가의 현재 위치를 도에 건의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고집을 부리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저 장담하건데 46.5% 신청했잖아요. 작업시기 되어 보십시오. 몇 % 이행하겠느냐, 저는 정말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실무 입장에서 어려우면 감귤농가들 의견 들어봤더니 도저히 이것은 사업이 잘못된 것이다 하면 도에 건의도 해서 감귤농가 입장에서 해야 될 작업들을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만 하더라도 올해 감귤 대풍에 따른 감산계획을 도에서 정책 발표할 때는 그게 나누면 1/2 간벌과 안정생산직불제로 분할했는데, 저희 행정시에서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안정생산제는 못한다. 대신에 그만큼 1/2 간벌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나가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그나마 이게 완화되어서 총량제로 간다고…….

총량제로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안정생산직불제 도저히 실천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계획을 변경 못하고 슬그머니 총량제로 바꾼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두 가지를 합해서 면적하고 감산량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아주 머리를 써서 총량제로 가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저희들이 농가들과 접해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신청을 받기도 어렵고 따내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신청 받은 농가도 6월, 7월 한번 되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절대 못하는 작업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감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 간벌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전정을 많이 하든지 신품종 해서 감산목표는…….

요즘 어떻습니까? 고접품종갱신도 요즘 신청됩니까? 도에서 공문 내려갔습니까?

고접갱신입니까?

예, 고접갱신인 경우도…….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는 간벌과 안정생산직불제의…….

목소리를 제가 했는데 품종갱신…….

품종갱신도 문서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안정생산직불제에 포함되어서…….

언제까지 신청받습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신청은 저희들 5월까지 받을 겁니다. 그것도 문서로 왔습니다.

과장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고접갱신은 시기가 언제인데 5월까지 신청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정생산직불제라든지 간벌신청을…….

제가 말씀한 것은 고접갱신도 품종갱신에 포함시켜서 지금 신청받고 있잖아요.

예.

신청을 언제까지 받느냐 이거죠.

언제까지라고 기한은 두지 않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전부 받을 겁니다.

고접갱신할 수 있는 시기가 4월 중·하순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러면 3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통계를 내셔야죠.

신청은 저희들 매일 받고 매일 집계를 내는데 딱 언제까지라고 못 박지 않고…….

그러면 품종갱신 고접했을 경우 한 줄 건너 한 줄도 받습니까?

예, 한 줄 건너 한 줄 받습니다.

그것도 받고 있어요?

예.

제가 두 달 동안 떠들다보니까 신청을 받는 것 같은데…….

예, 다시 달라지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안정생산직불제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서 동참을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1회 추경에 칼슘제라든지 고품질자재 명목으로 해서 ㏊당 추경에 되면 45만 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밀감 안 달리는데 칼슘제 쳐서 뭐합니까? 전부 따 내서 밀감 하나 없는데 칼슘제를 돈들이면서 뭐 하러 쳐요?

따 낸 나무에 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안 맞다 이거예요.

3,000평 있는 분이 한 300평 정도 열매를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700평에 칼슘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사업하고 무관한데 왜 거기다 칼슘제를 지원합니까? 도의 행정이 보니까 안정생산직불제 계획을 잡아놓고, 정책을 수립해놓고 여기에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라 이겁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2 간벌하잖아요. 1/2 간벌하면 감산량을 어떻게 추정합니까? 예를 들어서―미터법을 안 써서 죄송한데―1㏊를 1/2 간벌했다 칩시다. 그러면 전체 생산량의 감산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1㏊의 경우는 저희들이 평당 3.2관 해서 36톤이 생산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1/2 간벌하면요? 50% 감산으로 잡는 겁니까?

1/2 간벌하면 18톤이 감산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겁니다. 밀식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를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나무에 더 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통계가 안 맞는 겁니다.

당해연도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반으로 줄어들지만 2,3년이 되면 생산량은 똑같아집니다.

당해연도도 지금 계산처럼 1/2 간벌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톤이다. 그런데 잘라내면 1/2 했으니까 0.5톤 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통계가 틀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통계를 잡으니까 연말 되어서, 3월 말 되어서 노지감귤 출하해 보면 전혀 안 맞으면 기타판매로 딱 맞춥니다. 생산예상량에다가 감산정책을 다 잘했다. 연말 발표하잖아요. 1/2 간벌, 품종갱신, 안정생산직불제 전부 해서 12만 톤 줄였다. 출하를 해보면 출하량이 많아요. 계획만큼 감산이 안 됐어. 어떻게 맞추느냐? 기타판매해서 딱 맞추는 거예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1/2 간벌, 제가 볼 때는 절대 50% 줄지 않습니다. 하나를 잘라버리면 기존 나무가 최소한 10% 더 달린다 이거죠. 안 잘랐을 때보다 10% 더 달릴 것 아닙니까? 투광이 잘 되고 면적이 넓으면 더 달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통계를 보면 딱 50% 감산으로 잡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통계가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부터라도 제 얘기에 동의한다면―뒤의 실무자는 벌써 동의하는데―바꾸십시오. 통계 내는 것을 바꾸라고요. 최소한 40% 줄였다고 봐도 잘 봐준 겁니다. 아니면 30%밖에 안 줍니다. 50% 주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귤농가의 입장에서 현장 가서 보고 감산계획도 잡고 통계도 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지금 이렇게 나오셨는데 감귤정책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시설현대화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재래시장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변화되는 모습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재래시장의 장옥개축이라든지 이용객 편의시설을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증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08년도 같은 경우 ’07년도보다는 훨씬…….

그분들이 금액 대비해서 얼마 정도 불어났다고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지만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장 내의 점포들이 증가됩니까?

점포는 매일시장이라든지 오일장은 고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은 안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현대화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았던 점포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시설을 해 줌으로써, 시장의 점포 가동률이 100% 됩니까?

매일시장은 빈 점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빈 점포들이 많은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서귀포 같은 경우에 대형 할인매장들 있잖아요. 두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보통 대형할인매장들이 입점할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인구 15만 명 기준으로 해서 한 군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서귀포시를 봤을 때는, 지금의 읍·면까지 합했을 때야 인구 한 15만 명이 됩니까? 현재 읍·면지역까지 합해서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동지역으로만 봤을 때는 칠팔만 명도 안 되죠. 그 정도 수준이죠?

예, 맞습니다.

기존의 동 수준으로 봤을 때 대형매장이 벌써 과포화상태거든요. 그럼으로써 전통 재래시장들이 상당히 상권이 위축되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런데 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대형할인매장에 상권을 뺏겼던 것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대형매장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보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대형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형매장은 아무래도 공산품 위주로…….

대형매장의 매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쪽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깊숙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적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주차료를 받습니까?

노상은 안 받고 건물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한 시간 동안 무료이고 한 시간 이후에는 500원 받습니다.

1시간입니까?

예.

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이용할 때 편리를 줘야 되거든요. 보통 시장을 보러 갈 때 대부분의 고객들이 대형할인매장으로 가는 이유가 주차도 편리하고 한 군데서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재래시장보다는 대형할인매장으로 이동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 현대화로만 해서는 상권의 이동이 쉽지 않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주차료 같은 경우도 1시간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용하는 분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지원사업들을 하는 것으로써 주차장 같은 경우도 두 시간 정도 무료로 해 주면 그분들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시장 측하고 협의해서 고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간당 500원이면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감면을 해도.

1시간 동안 무료입니다.

1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충분한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서귀포 전통시장을 우수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37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신청이 끝났죠?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자료에 보면 계획은 100대를 지원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맞죠?

예,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도 약…….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됐습니까?

200대 이상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고, 이 달 말까지 신청이기 때문에 약 300대는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548대를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548대 맞습니까?

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에 보면 300대 지원계획에 지금 거의 900대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서귀포도 그 수준이거든요. 농기계 지원사업은 어차피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기계의 수명이 다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농민들의 농업소득이 상당히 감소하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니까 그렇지만 신청한 농가는 다 해 줘야 됩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농가가 신청했는데 지금은 100대가 계획 대비,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부터 경지면적이라든지 안배해서…….

통상적으로 보니까 읍·면의 농가 수나 경지면적으로 대수를 할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가면 마을별로 일정부분 또 할당해요. 큰 틀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행정시에 할당하게 되면 행정시에서는 읍·면의 농가 수나 경지면적 규모로 다시 재배정하고, 또 읍·면에서는 마을의 규모에 따라서 마을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 다 지원을 해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같이 계획대비 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에 다 지원을 못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정한 원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준은 있죠?

저희들이 기준은 만들어 있는데 농기계를 한번 지원 받으면 3년 동안은 다시 지원 못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칠팔십%는 소화가 되고 나머지 이삼십% 부분이 소화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신청했는데 기준이나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 분들은 내년도에 우선 사업으로 줍니까?

내년도에 그분들이 우선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그분들이 다시 신청을 안 해도 전년도에 신청했던 분들은 당해연도 사업물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갔을 때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희망기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금년도에 농기계를 사려고 하다가…….

금방 과장님 답변은 그분들한테는 다음연도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면서요?

우선적으로 주는데 신청을 다시 해야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지, 기종을 확인해서 신청을 다시 받고…….

그것은 정확한 겁니까?

예.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06년도, ’07년도, ’08년도 3개년 동안 해서 이월된 분들한테 지원된 실적 자료를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양승문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축정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우 1천호 사업을 지원하는데 서귀포시는 흑우 1천호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는 한우농가한테는 1천호 육성지원을 안 하고 흑우사육하는 농가만 지원합니까?

지금 현재 흑우 1천호 육성사업은 지난연도까지는 한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 올해부터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면서 3년 이내에 흑우를 30두 이상 사육할 수 있는, 그런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금 도내 흑우 두수가 몇 두가 됩니까?

도내 두수는 730여 두가 되고, 서귀포시에는 34농가에480여 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보통 사육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가별로 사육규모는 현재 서귀포시 남원읍 관내 32농가에 400여 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원읍 지역에 집단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는 1천호 육성지원사업이 지원 안 됩니까? 한우만 사육하는 농가.

우선적으로는 흑우를 사육하는 희망농가를 1순위로 하고, 나중에 예산을 보면서 후순위로 한우 사업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제주도가 한우생산기지 육성을 하면서 상당히 집중투자를 했는데 흑우 같은 경우는 이번 회기에야 도에서 재차 조례를 제정해서 아직 흑우의 유전자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한우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우사육농가들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후순위로 간다는 것은……. 한우 1천호 육성사업도 계속 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흑우를 제주시보다 먼저 시작하고 많이 하니까 흑우 사육하는 농가들한테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흑우를 우선적으로 하고 한우는 후차적으로 하게 되면 한우 사육하는 농가들은 그만큼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흑·한우의 경우는 우선 남원읍 소재지에서 한 지역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하고…….

그러면 남원읍 이외의 다른 지역에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이 사업에서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흑우하고 한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우를 하는 사람이 흑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혜성 시비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한우 없이 흑우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한우를 하면서 흑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흑우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자를 한다면 한우를 해보자 하는 사람은 아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교잡우 관계, 교잡우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거 일반 농가가 한 겁니까? 다 행정에서 권장해서 실패한 거죠. 이것도 흑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반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일정한 지역에만 해서 권장사업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서귀포시 특수시책이 이런 거니까 흑우에다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을 때는 축산정책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명심하십시오.

위원장님과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아까 실무 과장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흑우는 지원해 주고 한우는 지원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서귀포시 흑우를 육성산업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사업비를 가져서 흑우를 하다보니까 한우에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한 것이 맞는 답변인데, 하여간 과장님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우를 사육하시는 분이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누가 피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특수시책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안 왔네요? 지금 서귀포 경제포럼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게 뭐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시책에 반영되었습니까?

작년 5월 27일 창립총회를 거쳐서 6개월 동안 운영한 주요성과를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8개 분과가 있는데 위생분과는 서귀포 3Eco 미용건강특화관광명품명소화사업을 발굴해서 서귀포 하면 불로장생이라는 테마도시로 탈바꿈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수산분과는 서귀포 은갈치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서 작년도에 서울 서초구에서 최초로 서귀포 수산물 명품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분과는 제주흑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흑우브랜드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상공분과에 대해서는 서귀포 야간에 야시장을 개설해서 해 보자는 것이 있어서 타당성연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분과, 관광분과, 문화예술분과, 농업분과 나름대로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테마를 정해서 서귀포에 맞는 것,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인 것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도출해 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거창하게 서귀포 경제포럼 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지금 뚜렷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들기만 했지 계획대로 회의도 개최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경제포럼은 분과위원회 월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시책에 반영시킨 것은 몇 건 있습니까? 경제포럼에서 나온 안을 시책에 반영시킨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아까 얘기한 은갈치 같은 것은 다 명품화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경제포럼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안 되죠. 제주도 은갈치가 서귀포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전부터 명품화 되었습니까? 그리고 서귀포 명품화가 뭐 있습니까? 특산물.

읍·면별로 대정 같은 경우에는 암반수마농이라든지 표선 같은 경우는 밀감나무 육성, 전통 된장, 성산 같은 경우 성산 은갈치, 서귀포 은갈치, 읍·면별로 특산물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명품화 만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읍·면별로 경쟁이나 시키지 경쟁력은 없다고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대정에 암반수마농 말씀했는데 밭고랑하나 차이가 한경면하고 대정이 있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마늘인데 한쪽에는 암반수마농, 한쪽에는 향토마늘.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제주시하고는 못 묶는다고 하더라도―원칙적으로는 묶어야 된다고 보지만―품종별로 묶어야지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묶어야지 읍·면별로 경쟁시켜서……. 지금 우리가 읍·면별로 싸울 때입니까? 읍·면별로 경쟁 시킬 때냐고요. 우리 집 며느리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게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경제주체부터 모든 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 읍·면별로 경쟁이나 붙이고 한경면에 향토마늘, 대정에 암반수마농, 또 뭡니까? 표선에 밀감? 밀감 해서 표선에 지원된 게 뭐 있습니까? 명품이라고 해서 지원된 게 뭐 있느냐고요. 제가 볼 때 어린아이 장난도 이것보다 나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읍·면별 명품화 하는데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얼마나 크다고. 같은 국에서 과별로 판촉전을 합니까?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하나로 묶어서, 예산도 하나로 묶어서 총괄적으로 모든 힘을 합쳐서 나가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크지도 않는 서귀포시에 면마다 개최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별로 판촉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내에 농공단지라든가 공업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공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1개소, 공업단지 1개소?

예.

대정농공단지입니까?

예. 대정농공단지입니다.

입주율이 몇 % 됩니까?

15개소가 입주했는데 3개소가 휴업된 상태입니다.

폐업된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 총 18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가동 15개, 휴업이 3개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라고요. 현장을 가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26쪽에 중소기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보면 “추진상황” 하니까 저는 2009년도 추진상황인 줄 알고 보니까 2008년입니다. 이거 전부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은 아는 것이라고요, 지난 연말에. 그것을 갖다 놓아서……. 이거 좀 성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놔주어야 하는데 추진상황 보니까 2008년도 거예요. 서귀포시 것을 보니까 전부 2008년도 것이라고요. 경쟁력 강화에……. 제가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고 해도 이 예산이 얼마다, 해 주고 쭉 열거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안 놓고 작년에 했던 것을, 다 보고 듣고 끝난 것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한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토평공업단지 기업유치단 구성 및 유치활동 전개 해서 11개 업체를 유치한 겁니까?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겁니까?

예. 3개는 완료됐고 8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대정농공단지에는 안 합니까?

대정농공단지는 18개 업체가 기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 폐업한 것도…….

폐업이 아니고 휴업상태입니다.

휴업상태도 가 보십시오. 끝나서 한 게 몇 개 업체인지 현장을 보십시오. 농공단지는 입주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혜택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기업1담당 도우미 만남의 날 운영, 기업애로 현장실무 지원단. 이것은 각각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도우미가 애로사항까지 전부 들어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기업1담당도우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서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담당1기업 자매결연…….

그렇게 해서 그 분이 뭘 합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러면 기업애로실무지원단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과의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팀입니다.

28쪽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분일자리창출인데, 이것도 보니까 2008년도 실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 할 계획입니까?

올해 280명입니다.

4단계로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분기별로 했는데…….

분기만 일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기 끝나면 다시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분야별로 해서 했는데…….

2개월 반쯤 한 것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넓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고 좁게 보면 상시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소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런 데 내놓으려면 1년이나 10개월 일 해야지 2,3개월 일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민간부분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나름대로 파악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국책사업 추진하는 것, 민자사업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했더니 1,812명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이…….

국책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를 테면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이런 사업들인데 올해 착공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간부분 일자리…….

그런 국책사업 같은 것은 거의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서귀포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만나지 않더라도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또 민간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자사업 유치를 통해서 투자되는, 이를 테면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라든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서귀포시내에 와서…….

민간사업자들이 서귀포시에 와서 사업할 때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한테도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든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하나 늘려 주십사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관심이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요.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오면 당연히 서귀포시가 아니라도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당연히 서귀포 분들이 취업할 것이라고 단정하면 그것은…….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전국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사업은 기 유치되어 있지만, 유치사업도 좋지만 지금 운영하는 기업체를 방문한다든가 기업체 간담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일자리 하나씩 늘려주십시오, 늘립시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관내 5인 이상 1,850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분들과 면담했는데 1,300여 명의 일자리창출 협조를 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품이다 특산품이다 해서 이중삼중 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52쪽에 양식품종 다변화 종묘구입비지원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강도다리가 어떤 고기입니까?

도다리종류입니다.

시험양식 끝난 겁니까? 소득사업으로 충분한 겁니까?

그것은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강도다리가 수익성이 충분한 것이냐고요.

수익성은 시장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수익성이 있다가도 내년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도다리는…….

과장님,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왜냐 하면 시험양식 전부 끝나고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시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망할지도 모르는 것을 종묘구입 해줘서 되겠냐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제성 있는 어종에 대해서 넙치이외에 종묘구입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도다리, 쥐치가 경제성 분석이 전부 끝난 어종들이냐 이겁니다.

연구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간의 의견도 들었는데 경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종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수익성이 보장되어서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때문에 묻고 싶어도 다 못 묻겠는데…….

위원님 여러분,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한 건씩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감귤만 하다보니까 못해서 묻겠습니다. LP가스 관련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충전소에서 판매소로의 판매가격이 제주도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판매소에서 소비자로의 판매가격이 제주도가 네 번째로 높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내 지역별 판매소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내에 LP가스 읍면동별 소비자가격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원을 시켜서, 읍면동별로 소비자를 몇 분씩 만나서 판매가격을 수합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서귀포시 경제포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단위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어떤 시책을 발굴하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없는 정책인데,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인데 여기서 시책이 발굴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국장님만 아니고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오셨는데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서 나온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양식품종 다변화 종묘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2억 원의 지방비를 잘 확보했는데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생산원가나 팔았을 때 운영이 기존양식장보다 안됐을 때는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예산 아예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 때 삭감시키고 다른 데 쓰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판단을 잘 하십시오.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것은 국장님이 명심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여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안정생산직불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산읍에 신청이 많다고 했는데 지역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딴다는 것보다는 어떤 약제를 살포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홍보부족인 것 같은데 이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신청자들은 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 약제 살포거나 제3의 방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농업인센터 관계, 제가 도에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률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종사자 수나 보육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잘 협의해서 올해 예산은 이렇게 지원을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거든요. 그런 지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종사자 수, 보육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어야 한다.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지금 어항이 어떻게 됩니까? 어촌 정주어항, 소규모 어항 이렇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어촌정주어항이 12개소, 소규모어항이 1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 등으로 어항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어떻든 예산의 부족 등으로 준설사업을 못해서, 기본적으로 소규모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을 확장하거나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것은 사용하게끔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세화항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배수개선사업. 대부분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항으로 빠집니다, 바닷가로. 밭기반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앞전에 제가 도정질문 시에도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신천 어장이 다 상실되고 있다는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우리 지역의 항을 하나 예로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산항 있지 않습니까?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거기로 막 물이 쏟아집니다. 기본적으로 배수개선사업 할 때 항을 정비를 해 주십시오. 몇 백 억원 투자를 하는 사업에 정비를 한다고 해서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4,5년 후에는 해양수산과가 정비를 해야죠. 왜 그러냐? 지금 소규모 어항, 아주 작은 항에 보면 배들이 보통 5척 내지 6척, 10척 이내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영세한 어민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민원제기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연관된 사업으로 2,3억 원만 들여 어항을 싹 정비해 주고 나중에는 해양수산과로 인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양수산과가 관리를 하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산항은 현재 하천·난산지구 배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바다까지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항포구가 매립되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된 것을 배수개선사업으로 정비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정비를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할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제가 얘기한 대로 기존에 다 시설된 곳은 해양수산과가 하고, 배수개선사업을 하는 데는 건설과가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런 의견을 내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 잘 조정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되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도 건설교통과장님하고 그런 데를 확인하십시오. 업무를 과별로 하다보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든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성산하고 표선 사이에 금데기여라고 있습니다. 보통 성산읍 신천리 분들이 가서 작업을 많이 하는 여(암초)가 있는데 이쪽에 자망어업을 많이 해서 그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올해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교통과에 배수개선 관계에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산사정 상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그런 용역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개선하겠습니다.

금데기여…….

예,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경제포럼 해서 작년도에 시책발굴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자료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농어업인들의 복지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강성두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동우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동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시업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청정축산과장입니다. 장봉구 건설과장입니다. (공무원 인사)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1차산업 발전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농수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보화의 조기 정착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목표 및 전략, 정보화지원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사항 그리고 건설과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시정의 기조를「매력 있는 도시, 행복한 시민」으로 정하고, 위기를 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시민이 감동하는 창의행정을 구현하고, 함께 열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시정의 총역량을 집중시키고,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제주 재창조를 위한 화합과 단결의 해」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9쪽 기구 및 담당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지역소득 증대를 위하여 자매결연 단체 간 직거래장터 확대로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강화해 나가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및 전자상거래과정 신규 개설 등 내실 있는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시 홈페이지의 지속적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역동성 있는 시정 홍보 강화와 GIS 체험교실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안정적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사무 처리방식 개선 및 시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복지, 환경, 민방위 등 6개 업무를 대상으로 모바일 현장행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부처와 시·군간 정보시스템 연계로 보고통계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새올행정 민원업무 처리절차 매뉴얼을 만들어 민원서비스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중앙의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도입계획에 대비하여 시청 내 광케이블을 구축하여 미래 지향적인 안정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읍·면사무소 인터넷 전화망을 확대 구축하여 전 직원 1인 1전화 보급으로 민원전화 불편해소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지리정보체계 구축 확대 추진입니다. 제주시 지리정보체계 구축은 제주시 동지역의 수치지형도 제작을 완료하고, 2008년도부터 읍·면지역에 대해 수치지형도 제작을 추진하여 조천 및 구좌읍 일부지역을 완료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구좌읍 나머지 지역 및 애월읍을 대상으로 수치지형도 제작을 추진하고, 금년부터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올해에는 조천읍 및 구좌읍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전 읍·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17쪽부터 18쪽 일반현황과 기구 및 분장사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행정의 모든 역량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2009년도 건설공사 총 950건 3,274억 원 중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토록 하고, 자금 집행도 1,960여억 원을 조기 집행하여 각종 공공건설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청년실업대책 등 3,100여 명에게 일자리 제공과 문화축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을 통해 문화·체육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1부서 1실천과제, 전통시장 적극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운동 지속 전개 등 41만 시민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시 관내의 중소기업체는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등 총 3만 1,490여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제조업체는 4.7%인 1,485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드리면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율 1%감소, 신용보증률의 상향조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완화되어 전년대비 10% 증가한 7,000여 업체에 3,300억 원의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제품 공공구매를 더한층 확대하고, 중소기업체와의 간담회 및 업체를 직접 방문, 애로사항 수렴 해소 등 현장 행정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특히 예산 중앙절충으로 농공단지 오·폐수를 동·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사업을 완료하여 기업부담 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전통시장·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인프라구축,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중기청 주관 전국 4대 시장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은 제주동문시장 및 주변 상점가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하여 테마거리 조성, 시장 및 상가 환경개선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상징게이트 설치 등 8개 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로 칠성로 상점가 아케이트시설 현대화 사업, 제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확장사업, 한림, 함덕 오일시장 기능보강사업 등에도 53억 7,000만 원이 투자되어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연료의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제주시 관내에는 저유소, 주유소 등 유류시설이 236개소, 가스시설이 118개소가 있습니다. 유류는 21일분, 가스는 7일분을 항상 비축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 연탄공장이 없어 육지부에서 수송되어 사용되는 연탄과 도서지역 사용연료의 운송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태양열 이용 시설과 저소득층의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서민 사용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사항입니다. 25쪽 1차산업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 기구 및 분장사무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 대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인의 각종 부담금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 미만의 경지를 소유한 농어촌 지역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안전공제료 , 영유아자녀 양육비, 학자금,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85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FTA대응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칠레, 한·미 FTA체결 등 감귤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감귤우량품종갱신,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및 자동개폐기 설치, 감귤원 방풍망 설치, 고당도과실 생산 자재지원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53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감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하고 과원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비자 맞춤형 과수산업 체질개선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과잉생산 구조 개선과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감귤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2 간벌사업 등 감귤생산기반 환경개선과 하우스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고품질과실 유통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37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정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 국내 소비시장 수급조절을 위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제주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지주산업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산물 물류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농산물 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유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목 특성에 맞는 유통시설을 현대화, 표준규격화 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총 68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농가형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WTO, 한미 FTA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로 취약해진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환경개선에 17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밭작물 기계화촉진,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수매농산물 출하농가 소득보전지원, 농산물 수출 틈새시장 개척 등 공격적 수출마케팅 강화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소득 안정화에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통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애월 어도지구 및 한경 서부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을 비롯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과 장비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단위 직불제 확대를 통하여 소득보조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4개 사업에 총 60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주연안 365일 그린오션 추진을 통하여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비전 제시에 따라 그린혁명을 선도적·수범적으로 실천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하여는 종전 치우기 위주에서 줄이기로 과감한 정책 방향 전환을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해조류양식, 잘피어장 조성과 해양오염 방제 및 정화사업에 총 4억여 원을 투자하고, 지난해의 바다 산타클로스 운동을 더 입체적·보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살아 숨 쉬는 바다 365일 운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계절별 특색 있는 어장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잠수어업인의 의식 개혁을 통한 어촌계의 자율적 어장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폐쇄적인 어촌계, 마을어장의 이미지를 개선함은 물론 어장개방을 확산시킬 수 있는 불씨어장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해 나감은 물론 개방어장마다 계절별로 특색 있게 즐길 수 있는 품종을 선정하여 연중 어장별 소규모 이벤트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관광 제주의 밝고 활기찬 어촌마을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어촌마을의 어업 외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어촌종합·어촌체험 마을 조성 및 정비입니다. 어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어업과 관광을 접목한 어업 외 소득원의 창출을 위하여 199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9개 권역 48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한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은 물론 금년도에는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어촌마을 기반시설 보강 및 확충, 3개 분야에 25억여 원을 투자하여 어촌마을에 새로운 기반 구축과 기존 시설의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조성, 도서 종합개발입니다. 비양도, 추자도, 우도 3개 도서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생산 및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본도와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어업어선 의존도가 높은 추자도의 경우 특산물인 참조기 가공단지 조성 및 여객운임 지원에 30여억 원을 투자하고, 비양도의 경우 어항진입 도로 개설, 우도의 경우 하우목동항 방파제 축조 등 생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10여억 원을 투자하고 더욱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감소, 유류비 상승 등 어선어업 총체적 위기를 정예화를 통하여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어선 감척을 통해 정비된 정예어선을 대상으로 한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선장비 및 설비자동화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및 유자망어구 보관시설 등 15억여 원을 투자하여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해수욕장 불편 제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웰빙붐 등 가족단위 휴가 보편화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더불어 다양한 불편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서철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해수욕장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을 철저히 보강하고 장애인 편익 및 온수 샤워시설 확충, 담수이용시설 개선, 야간 해수욕장 시범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개장 중에는 해수욕장 민간인 운영주체가 주도하는 3NO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정한우산업 육성사업은 소 사육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품질 향상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우의 고급육 브랜드 육성 및 품질차별화로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1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흑우1천호정착 시범사업, 한우 HACCP-FCG 지정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우리 도의 지리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응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낙농산업 육성사업은 쾌적한 젖소 사육시설의 확충으로 고품질 우유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낙농시설의 자동화와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위생적인 원유 생산으로 젖소 사육농가의 소득원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낙농시설 자동화사업, 낙농 HACCP-FCG 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원유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은 물론 낙농가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낙농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3쪽 마필산업 육성사업은 경주마 사육기반시설 확충 및 경주능력 개량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제주산 말고기를 고품질의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하여 소득원 창출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주마 비가림시설사업, 경주마 기반시설사업 등 8개 사업 지원을 통한 경주마의 사육기반조성으로 축산 소득원을 다양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축산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양돈산업 육성사업은 양돈농가의 고부가가치 돼지고기 생산 및 판매체계 확립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양돈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8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양돈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종돈등록사업 등 총 11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양돈산업을 차별화된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양돈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가축전염병 청정화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의 사전 차단방역 강화로 양축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등 해외 악성전염병 유입방지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폐사돈 위생처리시설사업, 브루셀라병 특별 검진사업 등 총 9개 사업 지원을 통한 해외 악성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 강화로 금년도에도 악성 가축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가축방역에 있어 선진방역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사업은 가축 전염병 청정화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8억 5,000만 원을 학교 우유급식사업,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지원하고 제주 축산물의 안전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알려 주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제주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가축분뇨 자원화 등 적정처리사업은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로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통한 자연 순환농업의 활성화 및 친환경축산기반 조성과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로 환경부하량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함과 아울러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140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증설사업, 액비 유통센터 설치사업 등 총 11개 사업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48쪽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은 축산사업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 및 타 산업에서 이용되는 냄새저감 방법을 벤치마킹 후 축산사업장에 도입하여 친환경축산업으로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4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 미생물생산시설사업 등 총 4개 사업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기구 및 분장사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명도암지구와 판포지구, 금악지구 등 3개지구에 대하여 82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시설을 통한 농경지 재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밭기반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개발,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46억 8,900만 원을 투자하고 11개 지구에 966ha를 정비하여 농경지 이용률을 증대하고 영농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5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판포권역과 저청권역 등 2개 권역에 대하여 금년도에 20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경면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정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한경면 고산1리 등 7개 마을을 대상으로 1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57쪽 200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58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지역경제과 1건, 친환경감귤농정과 6건, 해양수산과 2건 건설과 1건이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나가겠으며 지적사항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감귤 1/2 간벌실적을 작년도말 현재까지 읍면동별로 총면적과 간벌실적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향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이 금년도말까지 상환 도래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밭작물, 감귤, 축산, 양돈, 수산분야별로 해서 금년도 상환을 해야 할 농가 수와―분야별로―상환예정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자료에 보면 농산물하고 수매농산물, 다음에 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에 따른 포장재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근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 혹시 회의시간 내에 안 되면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LP가스 판매업체가 제주시 관내 102개소가 있을 겁니다. 충전소에서 판매소의 ㎏당 판매가격, 파악이 됐다고 하면 소비지별로 판매가격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 소비자의 ㎏당 가격과, 시간이 좀 걸려도 좋습니다. 읍면동별로 소비자 가격, 저에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가격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를 봤더니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사업이 2만 명에 3억 9,000만 원을 금년에 25%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2만 명 기준이 뭔지. 3개년간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사업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데 연차별로 2만 명 지원하는 기준이 뭔지.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다음에 수출단지 궤양병 공동방제를 2개소에 4,200만 원을 금년도 사업으로 투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주시 관내 수출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근 3개년간 수출단지에서 수출현황. 다음에 ‘살아 숨쉬는 바다 365일 운동’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1월 말 내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시행계획수립 자료 하나 주십시오. 다 아시겠지만 해수욕장 이용 관광객 현황이 서귀포시 자료를 봤더니 207%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해수욕장 현황, 지금까지 지원실적, 향후계획, 다음에 3개년간 관광객이나 도민의 이용현황을 해수욕장별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배수개선사업을 금년도에 7.1㎞ 해서 82억 9,500만 원 투자하겠다고 업무보고자료에서 봤습니다. 전체 제주시 관내 예를 들어서 2007내년도 태풍 ‘나리’ 때 침수지역이 전부 조사가 됐을 겁니다. 침수지역현황하고, 그 침수지역에 따른 투자계획,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김행담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시간 내에 제출이 안 되면 별도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료를 가져서 요구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제주시가 보니까 양배추 소비운동, 감귤 간벌 등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시간은 위원님당 15분 정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양배추를 처리하느라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을생 국장님! 정보화마을 관련입니다. 제주시에 몇 군데 있죠?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 제주시에는 9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정보화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던데요?

작년에 상명하고 도두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3월에 개방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신규 조성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최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2002년도에 처음입니다.

한 7,8년 지났는데요.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이 처음에 지정될 때는 시설이나 필요한 기자재들도 다 우리가 보급해 주었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기자재이기 때문에 사용 내구연한도 있고 시설이 노후화 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따른 사후 노후기자재 교체 지원이나 시설개보수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보화마을의 설립취지는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트랜드의 변화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어촌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변모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002년도에 시작할 당시에 이렇게 되어서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당초에는 한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했다가 지금은 인터넷이나 최근 변화되는 이런 것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별 가정집에 PC 지원한 것까지 다시 지원할 수는 없지만 마을별로 정보화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의 PC가 보급됐잖아요. 그런 것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9개 마을에 정보화운영자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100% 국비로 지원하고 있죠? 국비 몇 %입니까?

50%, 50%입니다.

예를 들어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

지금까지는 연간 운영비가 확보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조기집행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일차적으로 정보화마을에 운영비나 이런 것을 상반기에 집행해서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정보화 마을 자체에서 자금이 회전되 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모든 물가도 상승되는데 운영비 예산을 전년도보다 줄인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전년도 수준까지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까?

줄여지는 것은 도예산 전체적으로 경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 추경에 다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해서 정보화마을이 운영비가 없어서 중단된다거나 후퇴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항상 보면 정보화마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해서 상당히 잘되는 마을도 많이 있거든요.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게 전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적립도 합니까?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거기 참여하는 생산자단체라든가 농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김녕해녀마을이라면 이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품의 값어치를 소비자들이 인식해서 구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브랜드에 따른 로열티 같은 것을 정보화마을에 지급을 해 주고, 그런 것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정보화마을에서는 그것을 별도 회계로 운영해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시설 노후된 것을 행정에서도 지원하지만 거기 자체적으로도 되어야 하거든요. 사후 지도 감독에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죠? 수익이 발생했을 때 별도 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에서 뭐를 안 하고 있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지만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마을에서……. 김녕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정의 문제까지 행정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마케팅의 원리가…….

정보화 마을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했을 때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택배비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이벤트 할 때 저희가…….

마케팅 분야에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모르지만 정보화마을 상표를 갖고 법인체나 이런 데가 사용했을 때는 일정부분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지는 못하지만……. 박규헌 국장님, 32페이지에 보면 수매농산물생산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비가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 제가 봤을 때 포장재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수매농산물생산출하농가 소득보전지원 부분은 보리라든지 수매를 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비를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품목은 어떤 품목이 해당됩니까?

보리, 유채, 콩…….

일정부분 규격화되어서 하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포장재비를 지원해 주는 품목도 있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목반이라든가 감귤포장상자라든지 이런…….

수매농산물소득보전은 정부가 수매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농산물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수매 농산물에 국한하는…….

그러면 국비로 지원을 해야지 왜 지방비로 지원합니까? 정부 수매 농산물인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수매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지방비로 해 왔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부가 수매하는 농산물인데, 또 일반 규격화된 농산물도 출하했을 때 품질관리원에서 포장재비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이 부분은 우리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범 실시한 밭농업제주형직불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당 25만 원씩 지원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거든요.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작년도는 ㏊당 25만 원을 지원해서 상당히 신청률이 저조했는데 금년도 보니까 ㏊당 50만 원으로 단가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시범사업결과 행정에서 나름대로 현실을 반영시켰는데 ㏊당 50만 원 정도 지원했을 때 사업물량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당 25만 원에서 100% 인상된 부분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가지고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작물은 선정되었습니까?

대상작물은 녹비작물이라든지 사료작물…….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은 대파로 가는데 기존 과잉생산 작목을 전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늘이나 양파 이런 것이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런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잉생산 되는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 마늘, 양파, 지금에 와서 과잉생산 되어서 곤혹을 겪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작목으로 할 수 있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농작물 재배의향조사를 다 했거든요. 행정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특정품목이 과잉될 것 같다면 그 한 가지 품목 한 지역만 갖고 이런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효과가 나타나야지, 작년같이 읍면동별로 다 해당되는 품목을 조금씩 지원하게 되면 행정에서 바라는 기대효과가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품목을 재배의향 조사한 결과 나타났을 때 한두 개 품목을 갖고 한두 개 지역에……. 대부분 농산물은 지역에 특화가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금년도에는 집중해서 올해 같이 양배추나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됐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형밭농업직불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각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하나의 품목, 행정에서 봤을 때 금년도는 양파가 과잉생산 될 것 같다면 밭농업직불제를 양파에 적용을 해 보는 식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제주는 양배추면 양배추, 당근이면 당근, 양파면 양파 이렇게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성상. 이런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와 협의해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현을생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현을생 국장님, 조천새마을문고 김순옥 회장님 밭에 가서 간벌하시고 업무보고 때문에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본질의 전에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제가 농사만 짓다가 도의회에 와서 거의 3년째 됩니다. 행정시에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거나 제가 전화를 해 보면 도의원들 이름을 다 기억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화해서 “김완근입니다.” 하면 누구냐는 겁니다. 민원인들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서 중재를 해 보면 일언지하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규정에 위배되니까 안 됩니다.” 느끼는 게 뭐냐. 명색이 도의원이 중재해서 전화해도 그 정도면 일반 농업인들이 행정을 찾았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눈에 보인다. 410명도 아니고 41명 도의원 이름도 모를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들이 무슨 권위를 갖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기회가 닿을 때 교육을 시켜서,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친절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달라져야 될 게 아니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가끔 보면 황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고민을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바로……. 월마다 2회씩 전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하위직급일수록 의원님들 존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 전부 의원님들 명패나 기구표가 비치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보를 통해서 부서별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들 있죠? 이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계약직 공무원이구나. 다음에 전화를 해야지.’ 하는데 일반 지역주민이 전화를 받으면 다 공무원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계약직공무원 보고 전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답변도 못하지 않습니까? 바꿔주는 역할도 못하거든요. 그 안에서 직원 이름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좋지 않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국장님, 간벌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1/2 간벌하고 직불제 추진현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3일자 것입니다. 1/2 간벌의 경우는 신청률이 127.8%, 제주시가 144.8%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정생산직불제는 57% 맞습니까?

예.

국장님도 도청에서 감귤과장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1/2 간벌작업이 적어도 3월 중순, 3월말에 끝나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읍면동별로 신청률 대 실적을 보면 평균 40%가 안 되고 있습니다. 1/2 간벌의 경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실적은 예단을 해 보는데 2월 28일까지 총체적으로 간벌의 경우에는 170%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간벌 실행실적이 255㏊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3월 20일까지는 이것이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모자란 거냐, 아니면 인력이 없는 거냐.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이 1/2 간벌입니다. 1/2 간벌 신청도 계획대비 45% 증가되었는데, 모든 농사는 작업시기가 있는 겁니다. 새순이 발생하면, 발아되기 시작하면 작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2 간벌 자체가. 지금 2월 말이 다 되는데 심지어는 30%, 16.8%. 어떤 데는 20.9%. 제가 볼 때는 뭔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인이 있다면 도청에 요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 파쇄기를 46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호하는 작업단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12개…….

농업기술원에서 공동제작한 파쇄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에서 기존 업체에서 구입한 파쇄기는 구형이고, 요즘 농업기술원에서 공동제작한 것은 신형이라서 좁은 데도 잘 다니기 때문에 신형파쇄기만 선호하다 보니까 파쇄기가 모자라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만…….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4월까지 추진한다고 하면 문제없이 1/2 간벌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국장님 답변에 신형파쇄기를 선호하는데 신형파쇄기가 12대밖에 안 되어서 물량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비 오는 날 빼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신청물량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개별적으로 자체 파쇄하는 부분들도 소형파쇄기를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적으로 나온 255㏊도 우리가 실적을 판단해 보면 작업단에서 50%, 자체 50%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조천읍이 23일자로 보면 69.8%입니다. 가장 높은데 조천읍에는 조천농업협동조합 산하에 1/2 간벌지원사업단이 있어요. 정예화 멤버 10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신청만 하면 그분들이 가서 전부 잘라주고 파쇄해 주고 지원금액 중에 60%인가 자기네가 갖고 나머지는 농가에 주고. 이렇게 정예화 되고 기계가 있으니까 실적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타 읍·면 지역도 잘 되는 데 있으면 본받아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많은 시간 아닙니다. 비 오는 날 빼면 20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고민 좀 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서귀포시 업무보고 받으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했더니 다 동의를 했습니다. 안정생산직불제관련입니다. 국장님 감귤정책과장님 했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 전체적으로 50.1% 아닙니까?

예.

제주시가 57%인데, 서귀포의 경우는 40.6%입니다. 실효성이 있겠느냐. 행정시 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이 작업이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신청비율도 50.1%이지만 작업시기가 6월, 7월 도래했을 때 약제로 낙과시키지 않고 인력으로 100% 딴다는 게 국장님 솔직히 작업이 되겠습니까?

사실 일선에 와서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부분이 맨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취지를 설명하니까 상당히 신청실적은 올라오는데 과연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열매를 전부 따내는 것인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행정시든 도청이든 토요일 일요일 날짜 정해서 독려하고 실적 매일 발표하니까……. 감산효과가 3만 톤이에요? 보십시오. 신청면적도 50%밖에 안 되지만 작업시기가 도래해서 직접 따낼 때는 더 저조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접 행정시 국장으로 가셔서 감귤농가를 만나봤더니 어렵겠더라. 그러면 도 집행부에 요구해서 계획을 바꾸든지……. 제가 계속 질의하니까 도에서 총량제로 바꾼 거예요. 총량제로 바꾸자, 1/2 간벌이든 품종갱신이든 안정생산직불제든 전체 해서 10만 톤 감산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정책 입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입했을 때 안 되면 정책을 바꿔야죠. 끝까지 고집해서 총량제니 뭐니 하면서 채우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감귤농가가 10년 전 기준해서 300개 달려 있는데 약제라 아니고 사람이 딸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서귀포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안 되는 것이라고 쉽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제주시도 같이 고민해서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농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고 이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동근 과장님. 업무보고 40쪽에 해수욕장불편제로운동전개, 야간 해수욕장 시범운영 개소 5,000만 원 사업계획에 나왔잖습니까? 제가 오전에 서귀포시 자료를 봤더니 전년대비 이용객이 274% 증가했습니다. 매년 관광객 내지 도민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지원예산이 제가 볼 때 너무 적다, 기발한 발상을 하셨는데 사업지 선정되었습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 예산 계상할 때 어느 해수욕장 어느 해수욕장 예산이 다 배분되었고, 단지 예산배분이 안 된 것이 사장 정비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해수욕장 별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3,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 이번 추경에 해서…….

야간해수욕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간해수욕장은 저희들이 이호를 야간해수욕장으로 개장하기 위해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LP가스 판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충전소에서 판매소로 가는 ㎏당 가격이 제주도가 가장 비쌉니다. 내용 아십니까?

예, 다른 지역보다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가장 비싸다. 그러니까 충전소에서 판매소로 ㎏당 판매가격을 봤더니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두 번째 판매소에서 소비자로 파는 가격도 봤더니 제주도가 네 번째 비쌉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지별로 판매가격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지금 유류든 LP가스든 전부 충전소, 판매소별로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다 다르죠?

주유소별로 충전소별로 다 다릅니다.

경유, 휘발유 기름 때문에 지사님 주재로 회의도 많이 하고 가격인하 방침을 여러 번 강구하는데 LP가스도 문제 아닙니까? 충전소에서 판매소로 파는 가격이 가장 높다. 소비자가격도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 비싸다, 소비지별로 가격이 다 다르다. 그러면 어느 지역의 분들은 싸게 쓰고, 어느 지역의 분들은 비싸게 쓰고. 행정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차원에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금이 지금 자율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요금을 강제로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소비자가격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예. 제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국장님이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실무자를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읍면동별로 소비자가격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2만 5,000원에서부터 3만 2,000원까지 하고 있다. 너무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강 국장님께, 배수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업하는 지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주시관내 침수지역현황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 현황에 준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매년 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있습니까, 기준이?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연차별로 추진하는 단계별 계획이 있고, 재해위험지구로 추진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지역별로 사업을 하겠다는 기준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을생 국장님, 제가 전화 받는 것에 대해서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회의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배추 소비 때문에 상당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특히 강택상 시장님께서는 양배추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한림 생산량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한 25%밖에 안 됩니다마는 한림농협에서 이것을 취급해 놓으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양배추를 먹엉 살암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합니다. 어떻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의 소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림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육지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에 한 차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 쥐어 짤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쥐어 짤 것이 아니고……. 그 원성이 다 한림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지점도 있을 거고, 육지부의 타 지점들 관리하는 부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물류비나 인건비나 망사대 즉, 포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 지원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한림농협이 그래도 일하는 것이 신명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것만 해 주십시오. 다음 제가 한림지역에서 동향보고를 하도록은 했습니다. 제가 한림읍을 쭉 돌아보면 우리 도에서 취급하는 금년도에 상환 도래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한림의 500여 농가가 130억 원 정도 금년도에 상환해야 되는데, 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상환하면 차용할 수 있을 줄 알면서도 그 차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 ’97년도 IMF 때―제가 읍장 할 때입니다마는―그 여론을 들어서 군수에게 보고했더니 군수가, 당시는 자금이 중앙자금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그 말이 맞으니까 6개월까지 연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 당국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림읍장한테 동향보고도 받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무 관련해서 저도 그런 민원을 자꾸 전화로 받습니다. 이런 민의를 도에 요청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현을생 국장님,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실적을 제가 도에서 받아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좋은데, 유독 제주시관내 세 군데가 오히려 작년도보다 50% 이상 감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살펴주시고. 다음에 신규로 된 곳 있지 않습니까? 상명하고 도두 이런 곳에서도 주민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서 예를 들어서 상명이면 상명에서 나는 것만 하지 말고 한림읍 쪽에도 특산물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를 잘 제공해서 같이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저도 지식경제국 할 때나 오전에 서귀포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사례 알죠? 충청남도가 업무추진비, 사무비, 경상비를 계산해 보니까 일반예산의 0.7% 됩디다. 그래서 680억 원을 삭감해서 추경 편성해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에 쓰고 있다고 중앙일보에 대대적으로 났던데, 이제 추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삭감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공사 같은 거 토지매입이 2월 말까지 안 되는 것은 전부 예산을 이번에 재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 관심을 둬서 시에서도, 당시 오인택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께서 현지에 많이 방문을 했고 저도 도 당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시 당국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2010년도 균특사업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이규봉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도 농로포장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읍·면 경계지역입니다. 읍·면 경계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관할구역은 A읍인데 이용자는 B읍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관심을 안 둬서, 또 예산도 모자라고 거기까지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신중히 조사해서 그쪽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로포장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같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정축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한우브랜드사업으로 흑우를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흑우라고 해서 일반 한우보다 특별하게 나은 것이 뭐냐? 없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제주흑우보다―젖소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한우가 훨씬 육질도 좋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브랜드화 시키고, 어떻게 하면 일반 한우보다 더 나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가를 잘 비교해서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아기가 태어나서 키우려면 생육기간별로 먹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흑우사업도 생육기간별로 사료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농가에 지원만 해서 맡겨 내버릴 것이 아니라 항상 지도하고 점검해서 정말로 제주흑우가 대한민국 한우에서는 최고다 하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해야 그게 그 말이고. 다음에 제주형 밭농업직불제는 작년도에도 현실성이 없다고 한 바가 있고 방금 안동우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견해인데, 다만 작물을 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당 50만 원 하지 말고 그 작물의 생산비는 얼마 들고, 조수익은 얼마이고, 순수익은 얼마이고 이런 분석을 해서 액비작물로 재배해서 판 수입 같이 해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것을 감안해서―도 당국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작목별로 다르게 해야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까 우리 안동우 위원 견해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과잉생산되는 부분 뻔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 했는데 양배추, 양파, 당근 거의 그 정도일 겁니다. 이런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귤안정생산직불제 실적을 아까 얘기도 했지만, 감귤 주산지가 오히려 실적이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귀포시 지역이 아주 적어요. 50%도 안 되는 실정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 당국에 얘기해서 감귤 주산지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따라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금년도처럼 아주 적정생산, 아니면 좀 모자란듯하게 해서―값이 좋았었으니까―그런 것을 딴 데는 다 하고 우리는 안 해서 덕을 보겠다는 관념은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감귤은 모든 농가가 다같이 참여해서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어느 쪽에서는 공무원들이 막 몰아치니까 제대로 되고 어느 쪽에서는 안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동감입니다.

이런 것들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도서종합개발사업 중의 하나가 비양도도 있는데, 비양도에 도선건조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 배는 글자 그대로 도선입니다. 비양도 주민들이 육지에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행사에 비양도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버스 두 대가 왔는데 다 같은 일행인데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40명 이상 못 타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배가 너무 낡아서 밖으로 못 나오고 선실에만 있어야 되니까 냄새나고 바다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는 경치를 구경할 수가 없다. 지금도 이런 배를 쓰느냐. 그래서 이것도 연구해서 다양하게, 관광객을 실어 나를 수 있고 비양도를 한 바퀴 돌면서 육지를 구경할 수 있도록, 건조하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정축산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제주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96년도 런던협정에 의해서 해양투기는 2011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2012년에 끝납니다.

2012년부터는 안 되죠?

예.

2011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2011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분뇨 처리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축정당국에서 회의를 하고 최고 책임자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해서 빨리빨리 해 줘야 되지 이렇게 조금씩 투자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축정당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 축정과장님도 실무부서 책임자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자꾸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3,100명에 76억 원이 투자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예.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3,100명에 76억 원 투자되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와 간병도우미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유소의 주유 서비스하는 요원으로, 또는 시가지 청소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예.

공익사업 보조인력은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익사업 보조인력은 현재 694명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생태숲 관리나 산림보호, 여러 가지 산불방재나 조사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은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들이나 공사들 또는 민간자본 유치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자본유치 같은 것은 말이죠, 자본유치하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꼭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민간기업체들과 대화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제주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합니까?

민간 일자리 창출,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기업의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행정이 관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지원업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고, 공사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맡아 있는 공영버스라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연구하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주위에 많은데 몇 십억 원씩 지원하면서, 거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지금 일자리 위기 아닙니까? 평소에는 안 그러겠지만 일자리문제에 대해서는 위기이고 극복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도나 시에서 막대한 자금 지원해 주는 곳에는 일자리를 더 늘려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제주시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자리 창출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100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100대 기업 같은 데 찾아서 일자리를 늘려 주십사 하고 한번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직접 찾아가서 몇 명을 고용해 주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건설업체가 있는데 지금 건설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하도급 거의 주고 있어요. 건설업체에 공사를 줄 때는 정말로 일자리를 늘려주라, 지금 종합건설회사들이 타이트하게 자기 직원 몇 사람만 놓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 십 명씩 뒀다가 지금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나머지 인력들을 전부 자르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충분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모르는 사람도 얘기하는데 관에서 그것을 얘기 못하겠다는 겁니까? 관여한다, 안 한다. 저 역시도 가서 일자리를 부탁할 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왜 거기에 관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쨌든 총체적으로 봐서 일자리 창출 의지가 없다고요. 고작 생각하는 것이 자본유치, 그거 좋죠, 자본유치. 그거 잘하는 겁니다. 자본유치만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려줄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행정에서 하는 모든 시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입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잃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까? 공공근로사업 같은 거, 노인 일자리, 자활사업 같은 거 그게 어느 정도 1,2년 기약 되는 자리입니까? 몇 개월 하고 마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보면 지금 제주시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금능농공단지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곳이 몇 곳입니까?

금능농공단지의 경우에 4개소가 휴·폐업 상태입니다.

구좌농공단지는…….

구좌가 지금 2개소가 휴업과 폐업상태입니다.

폐업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까?

구좌 같은 경우에 한 업체는 사업주가 업체를 매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영난 때문에 경매되어 있는 상태, 경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지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 곳은 어떻게 한 겁니까?

구좌농공단지의 경우에는 한 곳이 ‘한국남견’이라는 회사인데 전자부품회사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국남견’은 말입니다. 광주로 갔어요, 광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각하는 것은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지 ‘한국남견’은 광주로 갔습니다. 공장을 옮겼잖아요. 이게 구좌지역에서 얼마나 일자리가 많았습니까? 아줌마들 가서.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으면서 무슨 공장을 매각한다는 겁니까? 한국남견 같은 경우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 없는 근로자,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진 근로자들과 농공단지에 들러서 한번 상담이라도 해봤습니까? 또 가는 기업, 가지 말라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다른 기업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국장님이 ‘한국남견’을 얘기하니까 ‘한국남견’을 예를 들면 거기에서 수십 명을 씁니다. 지금 근로자 다 남겨두고 사장 한 명만 갔죠. 지금 있는 일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리고 폐업한 곳에 다른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까?

폐업한 곳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금능농공단지에 휴업이 두 군데가 있고 폐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유치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세계적인 문제로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금능농공단지도,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는, 여기 보면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강화” 말은 좋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 제품은 사서 하수관 같은 것 깔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사주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썽도 생기고.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 주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참조기 배가 들어올 때 한림항에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가봤다면 느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참조기 떼는 인부 고용아줌마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분들 우천 시에 제대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뿐이지 이 사업계획에는 없더라고요.

금년도 계획에는 없는데 저희들 추경 때라도 한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제 추산으로는 연 인원 1만 명 정도가 한림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연으로 따지면 1만 명 더 될 겁니다.

약 1만 명. 그런데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좋은 말로 밖이지 노숙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 올 때는 비 맞으면서, 눈 올 때는 눈 맞으면서 식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근로자 아닙니까? 아줌마들입니다. 아줌마라고 해서 그런 데서 밥 먹어도 되는 겁니까? 예산에 반영시켜서 정말로……. 화장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화장실도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5분은 걸어야 가요. 그 젖은 옷에. 아예 배가 한림항에 못 들어오게 하든가. 사람대접을 해 줘야지 몇 십억 원씩 쓰는, 몇 백억 원씩 쓰는 예산을 가지고 그거 하나 못 해줘서! 안 그러면 좀 과학적으로 조기선별기를 도입해 주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세요. 굴비 특구만 하면서 할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잘 알았습니다.

다음 청정축산과장님!

예,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마산업 육성하라고 해서 마산업을 육성하고 있죠? 마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금년도 청정축산과의 마필산업 사업계획을 보면 작년도가 49억 원, 금년도에 45억 원, 약 4억 원이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뭡니까?

바로 위원님이 말씀한 제주마 비육시설사업이 빠졌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제주산 말고기 특산품 확대, 소비자 맞춤형 축산물 생산 하면서 비육 안 시켜도 그런 것 생산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제주시에서 계상했지만 예산에서 올리지 못한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올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이런 사업은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작성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곳, 어두운 곳, 힘든 곳 여기부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동근 과장님, 따뜻한 곳은 아니라도 비 가려서 밥 먹을 수 있는 자리는 한림항에 마련할 수 있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뭘 또 검토할 것이 있습니까? 만들면 되는 거지. 몇 백억 원씩 쓰면서 그거 하나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화장실하고, 이쪽에서 저쪽 가려면 5분을 걸어야 됩니다. 특히나 아줌마들은 거기로 가다 보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로 한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질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 정주어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어촌정주어항은 37개소.

좋습니다. 소규모어항이나 정주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간조 시에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합니까?

50%는 간조 시에 입·출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소규모어항이나 정주어항 소재지 어선어업이 그 지역에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리고 어선어업자 역시 아주 영세어업인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민원제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정주어항이나 소규모어항 매립원인이 생활쓰레기가 유입되거나 배수개선사업, 하천정비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예.

도시건설국장님!

예.

이렇게 원인제공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런 사업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 간 이기주의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규로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하천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십억 원 사업이거든요. 백억 원 가까운 사업들인데, 대부분 종점이 어디냐 하면 포구 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억 원이면 됩니다. 일단 항내 정비를 거기에 포함시켜 줘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업비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4,5년 후에는 해양수산과가 알아서 준설공사를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지금도 배수개선이나 하천정비에서 중간에 저희들이 저류조시설 이렇게 해서 일부 저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인 제공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90%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끝난 데는 그 사업비로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알아서 준설사업을 하라고 하고, 신규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말구에다가 그런 거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역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는…….

뭐라고요?

앞으로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는…….

올해 당장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하는 사업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말입니다. 의식주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 복지문제 이외에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다환경입니다. 섬에서 바다가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슨 투자유치가 됩니까? 바다가 사해(死海)가 됐는데 누가 와서 투자유치를 합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질적으로 한라산하고 깨끗한 바다 하나 갖고 투자유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인식을 못해서 원인을 제공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거 전체적인 다른 강이나 이런 것까지 일정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폭우 때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오는 것은 침사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그것을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기존 포구를 쓸 수 있도록 만들라 이 말이죠. 배수개선사업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줘야 되지, 해양수산부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기위 국비로 예산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당연히 하기도 좋고, 당연히 원인 제공 부서인 건설과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감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저감방안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협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공유수면 매립이나 뭐 이거.

공유수면 매립이나 관리는 협의 봤는데 일반 하상정비나 할 때는 말씀대로…….

그러니까요, 저감방안은 당연히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협의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말구에 아까 얘기한……. 건설과장님! 옛날 북군에 있을 때 수산부서에 있었죠?

예.

제가 얘기하는 것 무슨 얘긴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야 될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배수개선사업장이든 말구가 포구에 인접되거나 바로 연결이 된 경우에는 준설을 같이 겸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서 하고 4,5년 후에 일어나는 일부터는 해양수산부서에서 알아서 준설을 해 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님, 저의 얘기가 맞다면 건설과장님하고 해양수산과장님하고 지금 현재상황을 확인을 좀 하십시오. 확인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어항이나 정주어항 소재지에는 배가 몇 척 안 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섯 척, 여섯 척이거든요, 아주 영세합니다. 어디 행정에 대고 불평불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솔직히. 오직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에 갔다 오는 것에 신경 쓰지, 배가 가라앉았으면 오늘 배가 가라앉아서 못가겠네, 오늘 물이 몇 시에 들면 바다에 나가지. 이것만 걱정하는 거지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매립이 되어서 어항을 사용 못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아주 순진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건설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하고 긍정적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은 해양수산과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하는 것은 건설부서가 해 줘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당연히 할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 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으십시오.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무원 및 금번 용역 책임을 맡은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일 추자면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용역책임자인 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 박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차 산업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산업 이외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추자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지역특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 필요성입니다. 추자지역은 지역여건상 대부분 어선어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연륙교통 불편 등 정주여건의 악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최대의 참조기 어장인 추자도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참조기를 명품 참굴비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구의 명칭은 제주 추자도·섬체험특구이며, 특구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일원입니다. 특구의 면적은 총 718만 5,303㎡이며 이중에 육상 705만 5,303㎡이며 해상 13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며 총 특화사업비는 220억 원으로 이 중에 국비 59억 원, 지방비 106억 원, 민간부담 55억 원입니다. 특화사업의 내용 및 투자규모는 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96억 2,900만 원,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 사업에 16억 원, 품질개선 구축사업에 5억 원, 참굴비 활용 관광사업에 6억 5,000만 원, 섬체험관광사업 51억 5,000만 원, 추자도 휴양관광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규제특례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째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사항으로서 추자도 참굴비 축제 및 낚시대회 개최 시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제 특례사항으로서 참굴비유통센터 건립 시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규제특례사항으로서 추자도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참굴비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등을 특화사업자가 별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특구지정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구지정에 대한 기대효과입니다. 전남 영광보다 참굴비특구라는 명칭사용을 선점함으로써 추자도참굴비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참조기를 어획하는 1차 산업, 참굴비를 가공하는 2차 산업, 섬체험관광의 3차산업 간의 조화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자지역 내의 참굴비 생산증대 742억 원, 부가가치 증대 437억 원 및 348명의 고용유발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가 정부로부터 원활히 지정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추자도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추자지역은 수산업 위주의 어촌지역으로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도서의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인구 감소 등 지역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전국 최고의 참조기 어장인 추자도 연근해에서 어획되고 있는 참조기를 고부가가치 상품화하기 위한 참굴비 가공과 섬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체류형 섬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특화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특화사업은 참굴비 산업화를 위한 참굴비 가공사업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품질개선 등 특구지정 취지에 맞게 계획하고 있으나 섬 체험관광은 해산물 채취와 낚시, 스킨스쿠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섬 관광분야가 매우 미미함에 따라서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 다양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추자도에는 공중목욕탕이 없어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체류형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바닷물을 이용한 테라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공중목욕탕 등의 설치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굴비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명품화를 위해 해올렛 상품을 사용할 계획이나 도지사가 인증하는 각종 상품의 남발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조례」에 따라 상표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참조기를 이용한 추자도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특례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규정과 다음 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정 관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규정 관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간 모두 220억 2,9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국비 중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참조기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105억 7,900만 원이 투자되는 지방비 또한 특구계획이 확정되면 재원확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55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민자의 경우 생산자단체인 추자도 수협과 특구사업추진위원회, 민간업체 등이 참여할 계획으로 재원조달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번,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구계획에 의거 단위 사업별 특화사업자를 추자도수협과 특구사업추진위원회, 민간업체 등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나 특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어업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어촌계와 추자도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지역 영어조합법인을 특화사업 대상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번,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보면 접수건수 9건인데 주요사항을 보면 추자도 관광계획 중 레저오토바이를 이용한 추자도 일주관광은 도로의 여건상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 따라 계획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체류형관광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 도서지역의 여건상 소규모가공업체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완화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특구법의 규제 특례조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자도의 청정한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키고 청정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완화를 특례조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계획은 추자지역의 주요어획물인 참조기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섬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추자의 청정한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키고 청정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완화를 특례조항으로 확대하여 달라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주 추자도참굴비·섬체험특구 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추자도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지금 안 줘도 좋습니다. 전국특구지정 현황이 118개 있는데 국비지원 현황 나올 수 있잖아요?

나중에 파악해서…….

지금 안 줘도 좋으니까 나중에 전국에 기 지정되어 있는 118개 특구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현황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추자도에 영어조합법인이 구성된 데가 없습니다. 일단 추자도수협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소규모 가공업체들이 영어조합법인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됐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전국적으로 118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품목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한데, 추자도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처음 계획을 어디서 했습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저희들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영덕대게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포항에 과메기특구가 되어 있고 기장에 미역특구가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특구지정현황을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이런 특구를 지정해서 많은 일차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자도가 참조기 최대 생산지이기 때문에 참조기를 가지고 굴비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파는 과정에 특구 지정을 통해 가장 빨리 소비자들한테 선전도 되고 생산자는 돈도 벌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행정시에서 특구계획을 시작한 겁니까?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재원조달 계획에 보면 사업기간 2013년까지 5개년 간 전체 사업비가 220억 원, 밑에는 빼고요. 국비가 59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민자 5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예산계획을 어디서 수립했어요?

도서종합개발계획 추자도개발계획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10개년 계획에 1차로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거기에 1차로 하고…….

국비 몇 %요?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그것을 일차로 놓고, 그 다음에는 민자는 특화사업자, 체험관광사업자가 선정되면 할 것이고. 지방비는 저희들이 특구를 추진하려고 다른 시도의 것을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물론 국비도 많이 투자하지만 지방에서 특화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5년간 220억 원을 투자해서 특구가 지정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사업계획 내지 예산투자 계획을 어디서 수립했느냐 이거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20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서종합개발계획하고 현지에 가서 어민들이나 추자도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목록을 하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부 지원되는 국비사업하고 지방비사업을 연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민자 재원조달 비율이 여타의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국비지원액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기준이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몇 %입니까? 국비 59억 원이면.

특구법에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특구가 지정되면 별도로 광역경제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특구가 지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업을 더 추가로…….

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5개년 간 220억 원을 투자하는데 국비, 지방비, 민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정되는 것을 전제해서 이렇게 사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재원조달 투자계획이 여타의 사업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비지원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와 관련된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하려고…….

예를 들어 대규모바다목장화 사업도 보면 당초계획은 거창하게 국비, 지방비 해서 전체사업기간과 재원조달계획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국비확보도 안 되고 있고 지방비도 계획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고. 제가 볼 때 특구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타지역 특구도 이렇게 국비지원비율이 낮아요? 2008년도에 지정된 지역을 보면 여러 군데 있는데 순창, 영월, 충남 다 있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이 이렇게 적으냐 이거죠.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당시에 타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국비 20% 정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사업비 중에 20%밖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특구지정의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거죠. 지방비로 80% 충당한다고 하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특구법의 근본 취지는 규제특례를 받아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제1차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그 지역에 한해서 완화해 주고, 그 지역의 권한을 위임해 주면 그 지역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근본 취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권한위임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특구지정 안 되었다고 해서 특별자치도에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권한 위임은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인데 큰 의미가 없고. 특구로 지정해서 고생하고 엄청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이 되면 적어도 전체 사업비 중에 50%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30대20, 지방비와 민자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전체사업비 중에 20%밖에 국비 지원을 못 받으면 다른 사업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보면 거의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50대50으로 가든지 하지. 특구지정은 거창하게 해 놓고 국비지원이 20%밖에 안 되면 큰 의미가 없다. 물론 50억 원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전체 사업비 중에 비율이 20%밖에 안 되면 당초 생각보다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국비관계는 책임지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대규모바다목장 사업도 보십시오. 당초 계획은 거창하게 국비 얼마 계획해 놓고 한 5년 지나고 봐도 국비확보도 계획대로 안 되고 지방비 투자도 안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이 미미한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처음부터 국가에서 특구지정 되는 데를 여러 가지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서 지정이 되면 당초 사업계획 재원조달 방법을 국비비중을 많이 높여서 예산확보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정만 거창하게 해 놓고 다 지방비로 충당할 바에야 중앙정부의 특구지정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타 지역 특구하고 비교해서, 제주도가 특구지정 받고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미비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위원님들 모두가 특구지정하면서 지방비가 너무 과대하다, 이렇게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방비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금년도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었습니까?

금년도 27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국비까지 합쳐서?

예.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입니까?

국비가 24억 원이고 지방비 3억 원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

면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된 것을 모릅니까?

도서개발사업 21억 5,2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국고에서 15억 6,000만 원, 지방비에서 5억 9,200만 원 되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원래 도서개발사업 아닙니까? 이것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같이 연계되는 사업계획을 짠 겁니다.

도서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

그렇다면 이거 아니라도 도서개발사업은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특구가 지정되면 참굴비 브랜드가치가…….

좋습니다. 아까 국비가 얼마라고 했죠?

15억 6,000만 원입니다.

지방비는?

5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도비 21억 원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5개년 간 하려면 최소한 20%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첫해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는데……. 이게 도하고 절충이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5개년 간에 도비 106억 원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5개년 동안 106억 원을 확보해서…….

사전에 특구 계획과 관련해서 지사나 도당국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예. 도 해양수산국에 해서…….

가능하다고 합니까? 5개년 간에 106억 원.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실정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견해인데 국비가 많고 지방비가 적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국비는 찔끔하고, 안 그래도 국비는 도서개발사업으로 나오는 돈일 겁니다. 특구 때문에 나오는 돈이 아니고. 그렇죠? 저도 도서개발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짜 맞춰서 금년도에 이런 예산을 했다면 안 되는 것이고, 유일하게 수산에 의존하는 추자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너무 막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객선 운임지원도 다 105억 원에 포함된 겁니다.

보고서 내용도 보면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고. 저도 옛날 공직자시절에 추자에 많이 다닌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는 호텔도 없고 여관급들이 쭉 있는데, 물론 여관에 잘 수도 있고 민박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호텔을 이용하실 분들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우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한데 그런 내용도 없고, 또 추자십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험특구라면 추자십경을 활용한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없고. 무인도서별로 색다른 절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무인도섬을 유람하는 유람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없고. 이것을 금방 보니까 숙박시설 해서 5억 원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추자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기 숙박시설이 된 데가 있습니다. 신양리 쪽에.

그것은 몇 실 있는 겁니까?

30실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관광객들 오시면…….

그래도 최고급호텔은 아니지만,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외국이나 국내에서 재력이 있는 분들이 추자를 방문했을 때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할 것 아니냐, 체류형 관광으로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숙박시설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참굴비·관광체험특구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현지실정에 맞는 것인지, 장차 미래에 맞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무인도 해상일주 관광사업도 있고, 해녀 체험도 사업계획에 올라가 있고, 스쿠버다이버 체험도…….

그런 것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하면서 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 한 것 아닙니까?

예, 용역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중간보고회라도 한번 가진 적 있습니까? 없죠?

중간보고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이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를 해서 견해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최종적인 안이 나와야 제대로운 안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끝나고 와서 “이거 해 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용역에 들어가면 중간보고할 때라고 사전보고도 하고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유감인데 앞으로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우리 도의회에서 의견 제시했다고 해서 당장 특구로 되는 것은 아니죠? 중앙에 가서 심사하는 거죠?

예. 중앙 지식경제부에 가서…….

심사해서 지정되는 거죠?

예.

사실은 언제 지정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6월말 전에 지정하려고 모든…….

우리가 신청한 것은 그렇게 다급하지만 일차 여기에 보니까 연말에 하 고 있는데, 어쨌든 투자비도 중요하지만 제 일 중요한 것은 특구지정 인센티브입니다. 특구 지정됨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홍보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잘 말씀해야지 예산 반영 안 된 것도 반영됐다고 하면 안 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구지정계획을 보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며 또 이것이 지정되면 상징성을 의미하는 결과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특구지정 시에 담당과장님께서 사업비 지원보다 규제특례가 목적이라고 말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규제특례가 어떤 겁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도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히 중요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특례가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추자도 특성에 맞게 참굴비에 대한 식품표시기준을 새로 정해서 고시하면 그대로 해서 참굴비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규제특례입니까? 그것은 규제특례 안 받는다고 해서 인허가가 안 될 것 있습니까? 특히 도로교통 관계야 축제하는데 경찰에 의뢰하면 당연히 해 주는 것이고.

참굴비유통판매센터 건물을 지으려면 용적률이 있습니다.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용적률 50%가 60%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습니다.

이분법으로 자꾸 나오면 안 되고요. 섬이거든요. 섬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있어요. 특례 받아서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하는 것보다도 섬으로서의 가치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왜 특구지정 시 규제특례가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섬은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육지하고 달라서. 섬은 규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추자도는 지역적으로 시설을 할 땅이 없어요. 그런 데 시설을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추자도가 특구를 해서 받는 혜택보다도 섬 가치가 더 있는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것은 항만부지입니다. 최소화 했습니다.

특례를 해서 좋은지 나쁜지, 섬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해서 그 가치가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 내야 한다. 그리고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용역 상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특구로 지정했을 때의 이익과 그대로 섬으로 보존했을 때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 섬 가치…….

남이 하니까 자꾸 보이는 것만,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보니까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런저런 것들이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만 좋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아, 이거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것도 있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나버렸는데 지금 와서 잘 알겠다고 하면…….

아닙니다. 특례를 받으면 우리가 또 별도 조례로 정할 것은 조례로 정하고 고시로 할 것은 고시로 별도 정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님이 중요한 것들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규제 특례에 대해서. 지금 “참굴비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명품화를 위해 해올렛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나” 이것도 문제예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조례」가 있는데 왜 해올렛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해올렛이라고 하면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추자도 상표를 내든지 해야지. 추자도를 특색화 하려면 제주시 브랜드가 아니고 추자도 브랜드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브랜드를 사용하든지 이것도 검토대상이다 이거죠.

저희들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브랜드 가치가 높고 어느 것이 굴비에…….

그리고 또 하나 “주민의견 수렴결과” 해서 이것이 있습니다. “도서지역 여건상 소규모 가공업체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완화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특구법의 규제특례조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검토를 잘했는데 환경에 관련해서는 특례조항을 두면 안 돼요. 아까 식품관련에도 특례가 있다고 하던데 아마 먹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행인데, 먹는 것과 환경에 관련해서는 특례를 받을 필요성도 없고 특례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완화는 검토……. 이것을 용역한 데서 말씀해 보세요. 작은 섬인데 이런 것까지 다 완화해 주었을 때 바다가 생명인데…….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의 엄상근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특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그것은 여러 가지 특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위생 표시기준입니다. 이 특례를 받게 되면 추자도 참굴비 생산품에 대해서 특구참굴비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가치는 분석은 안 됐지만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좋은 개발의 완화 부분, 이 부분은 추자도 전체를 대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두세 개 정도 필요한 시설 정도, 거기서 한 개 층 정도 올리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지정할 겁니까? 어느 지역으로 그 지역만 규제특례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일정한 부분만 규제특례를 주는 것으로 해야지 추자도 전체로 한다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정한 지역이라면 항만지역이면 항만지역으로 규제특례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리고 오염관계, 그 관계는 아예 특례를 주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수질관리기준은 사실 특례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특례가 된다고 해도 특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지적되고 했는데 잠깐 정회했다가 의견을 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을 통한 특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먼저 도지사 인증 상표의 남발을 방지하고 추자참굴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강화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브랜드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구지정 시 특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국·도비에 대한 예산 확보 및 투자를 철저히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당초 계획에 의한 지역(부지)에 한하여 적용하고, 추자지역의 자연환경과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 각종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해수를 이용한 공중목욕탕 등 해수테라피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과 체류형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레저 오토바이를 이용한 섬관광 계획을 재검토하고, 특화사업 추진 시 단위사업별 사업자로 당해 어촌계와 지역 소재 영어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추자도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