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저도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의 질의에서 청년실업문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적자예산을 편성해요,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재정적자형태로 지출을 확대하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청년실업 해소, 그리고 SOC 투자 이런 것만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청년실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았지만 이 적자재정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오히려 사회발전이나 경제발전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그 시기만 쓰고 마는 식의 이런 형태의 재정지출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향후에 이번 경제위기를 정말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아주 판에 박힌 청년실업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음 경제위기극복 이후에 서울시 시정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부족한 부분을, 특히 우리 서울시의회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재정지출이 대부분 우리 중서민층에게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즉, 못사는 분들에게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가는 것이 어디냐면 입찰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집중화되어서 흘러가고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다음번에 등장하는 것이 사회양극화 문제예요. 다른 곳에서도 이 경제위기 다음 2012년 대통령선거나 총선이 있을 그때쯤 되어서 사회양극화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과거 우리 97년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결국 2007년, 2008년 와서 등장했던 문제가 2080 사회양극화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를 이런 생각이나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 경제위기가 2년 후에 또 다른 위기로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것 서울시의회가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인턴 일자리를 창출하실 때 판에 박히게 공무원들의 생각을 가지고만 인턴 일자리 만드시지 마시고 서울시민에게 물어보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향후 2년 후에, 5년 후에 이 재정지출 확대한 부분이 서울시의 발전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일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당신들이 향후에 오늘 지나고, 이번 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번에도 도움이 되는 형태의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인턴들은 쓰고 나면 이 시기가 끝나면 끝이에요. 이 사람들 계속 우리가 공무원으로 고용할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요? 이 재정지출이 결국은 서울시민의 아까운 세금을 공중분해 시키는 것에 불과해요. 이것 정말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일자리창출 특위를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오늘 안건에 올라왔습니다만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도 반드시 홈페이지 안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좋은지 아이디어를 좀 공모해라, 서울시민 전체가 이 일자리 만드는 부분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 그리고 거기에 나온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우리가 3월에 곧 추경을 편성해야 돼요. 이 추경 편성하시면서 거기 나온 아이디어를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드려야 되고 그 일자리가 다음 2년 후에 서울시정을 발전시키는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 재정지출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세금 거두기는 천편일률적으로 거두면 되니까 아주 쉬워요. 무슨 세금 하나 매겨두고 거두기 쉬운데 문제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가 정말 어려워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은 사회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우리가 복지 형태로 주는 재정지출을 할 수 있지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찰이나 다양한, 우리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입찰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죽 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입찰은 해먹는 사람이 해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재정지출 늘어난 부분이 결국은 입찰을 계속 받는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정말 대기업들은 알짜배기가 되고 이제 중소기업들은 다 망해 나가떨어지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 입찰이 집중화되지 않게 막아주는 방법을 해야 돼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만 안 하고 있지요. 서울시의회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를 며칠 전에 우리 정책연구위원회에다가 우리 서울시의회 전체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전문가가 많으니까 한번 의견을 취합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초안을 해드렸는데 정말 입찰이 특정한 기업에게 집중화되어서 해먹는 놈만 해먹고, 정말 입찰 한 번 못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중소기업들을 살려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나중에 2년 후에 다가올 사회 양극화 문제도 해소하고 그러지요. 이 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처장님.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든지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해결해 내야 돼요.

처장님, 집행부가 잘 하는 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실은 조례나 우리 규칙으로 규정을 해 주면 되거든요.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경제위기 다음에 올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있는 건수가 보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조달청 같은 경우에 특정회사의 입찰을 동일한 금액이 들어올 경우에 세 건 이하로 제한한다든지, 세 건 이하로. 건수 입찰을 계속 한 사람이 계속 다 못 해먹게, 입찰해서 낙찰 받아가는 건수를 일인당 몇 건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대요.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떤 것이냐 하면 서울시의 중소기업을 살려내야 이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아까 인턴이 아니라 진짜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대기업이 만들기보다. 이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석할 수 있게 개수를 늘려주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중소기업 업체가 많이 참석한 컨소시엄에 대해서 가점을 주어서 중소기업들이 다양하게 낙찰되어 오는 금액을 나누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문제, 또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 지분율을 특정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50% 이상 하게 만드는 문제, 지금 한 40% 정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올려서 50% 이상 하게 만드는 문제,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입찰 집중화가 되어서 사회 양극화문제로 이어져 가는 이 경제위기 문제를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 차단시킬 수 있게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제도를 입안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2년 후에 이 사회 양극화문제가 똑같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재정지출이 결국 불러올 문제들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의회 내에서 의회의 우리 총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2년 후에 다가올 이 사회양극화 문제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회 내에 우리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들 유능하신 분들 많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런 분들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것은 위급입니다. 이것은 취지는 좋지요. 그렇지요? 공감하시지요?

나쁜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지방의회라는 것이, 지방의원님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4년 임기가 있다 보니까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 지나서 임기가 약 1년 한 4개월 남았나요? 이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의회를 다루는 것이 대단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요구 하면 좀 10일 만에 갖다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30일 만에 갖다 줄 수 있고, 이런 것 비일비재해요.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앞장서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누가 잡아줘야 되느냐, 의회사무처가 해야 돼요. 원래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상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의장을 통해서 경유해서 저쪽 집행부로 날아가게 되어 있지요?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돼요.

사무처장님은 저하고 또 구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 구원도 있지요?

구원. 서로 이제 풀어야 될 부분도 하나 있잖아요?

있는 것만큼 저는 만약에 의회사무처가 이 부분을 정말 잘 나서서 챙기지 않으면 다음 임기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더니 팀장도 아니고 밑의 팀원 중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입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의장을 통해서 경유해서 집행부에 날아갔으면 이 사람들이 그 사정을 문서로서 반드시 자료제출 대응을 해 주어야 될 텐데 구두로 때울 생각으로 탁 접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전반적인 집행부의 분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반기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것이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나서서 긴장 분위기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상당히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처장님께서 잘 해주셔야 돼요.

분명한 것 하나는 만약에 이 느슨한 분위기가 지속되어 가고 만약에 10일 이내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자료제출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징계요구안도 할 수 있다, 우리 의회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실히 자료 요구에 응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은 처장님 앞서서 해 주시고, 세 번째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체육대회를 2008년도에는 안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009년 의원체육대회를 13페이지에 보니까 10월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왔어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10월에 우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죽 체크해 볼게요. 10월이면, 다음 지방선거가 2010년 5월에 있기 때문에 아주 지역활동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예요. 두 번째, 또 2009년 10월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보궐선거가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보궐선거 지나고 나면 남는 날짜 3일인가 그렇게 남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아니면 이 체육대회가 보궐선거 중간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5월로, 왜, 2008년 우리 체육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이 체육대회는 5월로 당겨서 봄날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의원님들 좀 여유가 생기고 따뜻한 봄날에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왜냐 하면 10월에 큰일 나겠다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보궐선거 기간이 당장 엮인 데다가 우리 선거 임박해지니까 의원님들 지역활동 엄청 바쁘셔서 참석도 어렵고, 거기에다가 예를 든다면 2008년 10월 우리 체육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체육대회와 체육대회 기간의 인터벌이 엄청 길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 처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