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 제253회 임시회기 시 심사 보류되었던 154㎸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 한전에서 심도 있게 검토도 했고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또 일부는 지금 계획 반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당시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죠? 특히 지중화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얘기하면서 한전 차원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지사장이다 해서 저희들이 지사장의 출석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사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지난번에 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께서 국회 상임위장에 가서, 상임위장에서 발언했던 내용이 있다는 겁니까? 어느 상임위이에요?

공식 회의 장소에 지사장님께서 못 오신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사장님께서는 그러한 노력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난 회기 때 회의록을 보십시오. 팀장님이 바뀌기 전에 다른 팀장이 와서 책임 있는 답변 부분을 물으니까 그럴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장 출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인 저에게도 그런 저런 사정 얘기 단 한 번 없었어요.

위원장님! 본 건은 다음으로 해 가지고 보류시켜서 넘어가죠. 여기서 해 봐도 결과적으로는 의견만, 절충안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154㎸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154㎸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송전선로 지중화 경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를 비롯한 용역업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 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도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전순환 이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 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는 본 사업은 지방도 1132호선 중 제주시 조천읍 신촌～함덕 간 기존도로 교통량 증가로 차량 통행 지체와 사고 위험이 큰 실정으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농·수·축산물의 수송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 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토지 이용 부분입니다. 계획노선 중 곶자왈 주변과 일부 소형 포유류 등의 이동이 예상되는 구간에 횡배수관과 소형 통로박스 등 전용동물 이동통로 4개소를 설치토록 하였고, 향후 토지소유자와 협의 시 불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 매입 등 효율적 토지로 활용가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부분입니다. 계획노선 종점부에 곶자왈 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부수적인 지형개변 및 토사 유출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고, 계획노선대 지하에 용암동굴이 분포할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공사 시행 전 지하의 지질 구조나 암석의 성질 등을 조사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이식 가능한 소나무류는 조경 계획에 반영하여 이식하고 반출이나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특별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리·수문 부분입니다. 절·성토에 따른 지형 변화 등으로 우수 흐름의 변화가 예상되어 침수 예상 지역, 토사유출 예상 지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저감 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대기질 부분입니다. 공사 시 공사장 내 살수와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류 무단투기와 방치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각 종류별로 분리 수거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소음과 진동 부분입니다. 공사 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설방음 판넬과 방음벽 높이·연장 등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2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12쪽에서 13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그리고 14쪽에서 16쪽까지 사업 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도로의 신설 4㎞ 이상인 것에 해당이 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 사항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천 우회도로 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교통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수·축산물 등의 유통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부터 2페이지 주요 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대기환경분야의 대기질입니다. 공사 시에는 미세먼지 예측농도는 24시간 기준 세제곱미터당 38.7～72.1마이크로그램, 연평균 기준 29.8～48.9마이크로그램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치 및 연평균 환경기준 이내로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농도는 24시간 기준 4.8～14.1ppb, 연평균 2.1～7.1ppb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치 및 연평균 환경기준 이내로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에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 이내로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저감 방안으로는 세륜·측면살수시설 8개소를 설치하고 이동식 방진망 설치는 10개소에 1,374m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수환경분야의 수질입니다. 함덕1교차로 군도 61호선 중심으로 500～800m 폭의 함덕 곶자왈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계획노선 중 STA.6+340～6+700구간이 포함되어 공사 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제시된 저감 방안으로는 곶자왈 인근 지역은 우기 시 가배수로에 비닐이나 천막을 포설하여 유출토사를 선시공된 유수지로 유도 하여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고, 현장사무소 발생 오수량은 오수처리시설에서 BOD, SS 각각 10㎎/ℓ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버으내천과 종인내천 구간은 신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실시되어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버으내천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고, 종인내천 구간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본 계획노선은 집중호우 시 우수의 저지대, 주택, 농경지의 침수 및 유실 피해가 발생하였던 지역으로 향후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시된 저감방안으로는 침수 우려가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 도로계획고에 맞춰 복토토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함덕리 저류지 계획과 연계하여 소규모 저류지로부터 월류되는 우수를 저류하여 2차적인 홍수조절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환경 분야의 토지이용입니다. 본 계획노선의 편입용지는 총 50만 2,898㎡로 전 43.3%, 과수원 34.1%, 기타 22.6%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상대보전지역은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가 양분됨으로 인해 지역 간 및 수로 단절이 예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토양 항목입니다. 비옥토는 6,209㎥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제시된 저감방안으로는 발생된 비옥토 야적 시 살수 및 방진덮개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 항목 분야입니다. 서우봉 남측으로 연장 약 3㎞, 폭 500～800m 규모의 곶자왈이 분포하고, 계획노선 인근 1.5～3㎞ 이내에 3개의 천연동굴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함덕1교차로 남쪽으로 약 400m 지점에 숨골이 발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계획노선이 함덕1교차로 지점에 존재하는 곶자왈지대에 360m 정도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천연동굴은 계획노선과의 1㎞ 이격되어 있어 사업 시행 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제시된 저감 방안으로는 비탈면 사면보호에 거적덮기, 자연표토복원공법을 적용하고, 곶자왈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가배수로 설치, 비탈면 덮개 설치 및 조기 녹화를 실시토록 하며, 계획도로 공사 시행 전에 GPR 탐사 실시 후 조사 결과를 사후환경결과보고서에 수록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연생태환경분야의 동식물상 항목입니다. 11쪽입니다. 식물상은 계획노선 STA.6+660 지점은 지질적으로 곶자왈이라고 할 수 있는 빌레 용암층이 분포하나 대부분 곰솔 조림지와 찔레나무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업지구 내는 희귀종,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 식물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사 시 훼손 수목은 총 236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상 조사 결과입니다. 사업지구 내에 희귀종,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 동물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식물상 보호계획은 동물이동통로를 5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양서·파충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측구에 74개소의 경사로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분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입니다. 생활폐기물은 1일 30.5㎏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처리계획은 폐유,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재활용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폐석면은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소음·진동 항목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측정 예측 결과 공사 시에는 건설장비에 의한 정온시설의 소음은 60～76.7㏈로 예측되었으며, 10개소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진동은 6개소에서 43～66㏈로 영록(1) 지점에서는 생활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운영 시에는 독립가옥(1) 등 13개소에서 주간 44～65.9㏈, 야간 39.1～60.9㏈로 나타났으며, 독립가옥(1) 등 6개소에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 방안으로는 공사 시 가설방음 판넬을 10개소에 총 연장 1,374m로 설치토록 하고, 운영 시 방음벽은 6개소에 총 연장 870m, 높이는 2.5m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경관 항목입니다. 본 계획노선은 전체적으로 깎기사면고 20m 이상, 쌓기사면고 10m 이상 구간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재 경관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저감 방안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북촌리 구간까지 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선사유적과 유물 및 역사유적과 유물 확인지역 총 14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계획노선 내에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 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선사·역사유적과 유물이 확인된 14개소 지역은 공사 전 시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덤 2기에서 발견된 동자석은 국립·공립박물관에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부터 20쪽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본 사업은 지방도 1132호선 중 제주시 조천읍 신촌～함덕 간 기존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교통량을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농·수·축산물의 수송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선사·역사유적과 유물이 확인된 14개소 지역에 공사 전 시굴조사 계획이 수립된 점, 계획노선 내에는 지형·지질 특성상 용암동굴 분포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공사 시행에 앞서 GPR 탐사계획을 수립·실시토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훼손되는 수목이 총 236주로 예상되고 이 중 70주만을 이식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훼손 수목에 대한 이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천 주변 교량 및 곶자왈 주변 공사 시에 강우 시 토사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천 유출량 분석, 공사 지역의 주변 현장 여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오탁방지망의 기능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오탁방지망 설치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국지성 호우 발생 시 소규모 저류지로부터 월류되는 우수를 한국농촌공사의 계획저류지에 저류토록 한 바, 본 저류지의 목적은 수원지 확보, 용수 개발 등으로 토사 유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로건설과 관련한 토공사 시나 자재 운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에 대한 세륜, 세차 등을 철저히 하여 주변 주택지 또는 농가, 농경지에 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어저께 현장을 봤는데, 어저께 답변하셨죠?

예, 홍익기술단에 근무하는 전순환입니다.

어저께 제가 현장에서 보고를 들으면서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함덕리 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어제 위원님들이 가시고 그 뒤에 저희가 그 지역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어제 누굴 만났습니까?

특별히 만나지는 않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그런 부분을 보고, 듣고 해서 오늘 답변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갔다 온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저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질의한다고? 말씀했죠?

예.

그런데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저는 도로설계를 담당한 홍익기술단의 황순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그동안에 해안배수까지의 수로라든가…….

제가 수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쪽에 연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류가 되어서 피해가 많다고 해서 어저께……. 지금 말씀하시는 분 어저께 현장에 계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현장에 계셨습니까?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장에 없었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저의 질의 내용을 알면서 대답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쪽을 다니면서 어떤 느낌을 가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동안에 함덕지구 사장동,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과 함덕리의 저지대 부분에 대해 배수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어저께 답변하시기를, 브리핑 하시면서 농어촌공사하고 그렇게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해서 해수욕장이 빼질 수밖에 없다, 옆쪽으로 해서 빼진다고 어저께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브리핑을 듣고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해수욕장 사이에 위쪽으로, 남쪽으로 조금 올라오게 되면 그쪽이 저지대기 때문에, 그쪽을 봐서 피해 부분을 보고 답변을 해 달라고 어저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면을 가리키며) 1132호선 아시겠죠? 이쪽 지역에 이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1132도로 이쪽입니다. 1132호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 우수로 인해서 이쪽 지역에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생기면서 연마다 이쪽 지역이 침수가 생깁니다. 왜 제가 잘 아느냐 하면 ‘나리’ 태풍 때 저희들이 이쪽 지역을 현장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이쪽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쪽 피해 지역을 한번 돌아봐라, 느끼고 그래서 답변을 좀 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 하천을 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천 쪽의 우수 부분은 이쪽으로 쏠리는데 이쪽에 도로를 하면서 이쪽 지역이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배수구 쪽으로 돌게 되면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파란 라인으로 해서 계획을 했다가 여기에 해수욕장의 수질 오염이나 환경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빨간 라인으로 변경해서 서측으로 돌렸는데……. 일단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우회도로계획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량이라든가 유출량 부분을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예정에 있는 유류지에서 일차 홍수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을 다시 함덕리 서측으로 해서 해안 쪽으로 배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저지대로서 침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안에 침수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기 도로가 발생하면서 이 안에 자체적으로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형적인 특수성이라든가 지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1132호선 도로 자체가 생김으로써 이쪽의 저지대에 홍수 피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쪽 도로에 의해서는 이쪽으로 배수관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전에도 이 도로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도로가 생김으로써 이쪽 도로가 피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원인 파악도 안 하면서 배수 설치만 해서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빨간 라인으로 변경하면서 이 도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을 전부 빗물받이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해안 쪽에 배수시킬 수 있도록 현재 여기에 맨홀 설치를 다 했습니다, 50m 간격으로. 50m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해서 도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있는 유출량을 맨홀로 유입시켜서 해안 쪽으로 빼는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배수관거 50m짜리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전에 공사한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죠? 지금 설명에 따르면.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우회도로 계획을 하면서 실지 농어촌공사에서 계획 중인 사장동 여기에서 1차 홍수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량을 여기에서 다시 또 배수라인에서 받아 가지고 맨홀을 50m 간격으로 설치를 해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량을 흡수해 가지고 해안 쪽으로 배수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1132호선 도로에서 배수구 자체가 거의 없었죠? 용량이 좀 작았죠?

1132호선은 현재는 도로 사이드에 콘크리트 측구나 토사 측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크리트 측구나 이런 걸로 돼 가지고 횡배수관을 통해 가지고 해안 쪽으로 배수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요번에 더 보완을 한 거죠, 맨홀 설치를 하고 해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함덕만이 아니고 이쪽으로 지나서 보다 보면 김녕도 그래요. 이런 우회도로가 있어서 우수량 자체가 저지대 쪽으로 넘쳐흘러서, 제주도 마을 형성 체가 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지대 쪽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김녕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예가 함덕도 그렇고 김녕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회도로를 하면서 배수구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지금 1132호선 하면서는 사이드에 콘크리트 측구나 토사 측구나 이런 부분들로 유도를 해 가지고 횡배수관을 통해서 배수를 시켰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책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설계 빈도가, 요즘 와서 열대화 지방이 되면서 설계빈도를 어느 정도 맞추죠?

지금…….

평균적으로 국장님, 제주자치도에서 설계빈도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함덕지구에는 침수되는 지역의 해발고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침수되는 지역에서 배수처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해수욕장 입구에 보게 되면 바닷물이 역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 끝나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데 금년 말이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자 해서 저류지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아까 하 위원님이 지적한 함덕 서쪽에 침수되는 포구 쪽으로 나가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쪽으로 배수라인을 하나 더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존보다는 아주 보완적인, 사전에 도로사업하면서 지역주민 설명회 할 때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강우 빈도 관련해서는 제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피해 이전에는 50년 빈도로 하던 것을 지금은 100년 빈도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도로사업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하고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인데, 혹시 책자 갖고 계시면 1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수지 보게 되면 북제주군의 2004년 소하천 종합계획 보게 되면 30년 설계빈도로 잡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으내천 관련해서 신촌지구에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제주도에 소하천인 경우에는 25년 빈도로 했는데 당시에 30년 빈도로 지금 현재 배수로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당시 2004년도였지만 지금은 일반 도로, 교량인 경우에는 하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이 돼 가지고 당시 설계할 때는 그 기준보다도, 당시 폭 15m보다도 교량 폭 자체를 25m로 해 가지고 확대를 좀 시켰고, 또 대신에 이 도로사업을 하면서, 물론 어느 게 먼저냐 하면서 하지만 하천 자체를 새로 형성하면서 배수로 설치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언제 나온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책자가 발간된 지 언제 됐습니까? 설계가 언제 됐고 이 책자가 언제 발간됐죠?

책자가 2004년도에…….

북제주군에서 나와 있는…….

북제주군에서 2004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통합환경영향평가서 이 책자가 언제 나온 거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최종 보고서는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리’ 태풍이 언제입니까?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2년 횟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책자는 12월 달에 발간했고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도로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하천에 따르도록 되었는데 그것에 맞춰 가지고 하천을 다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류지 시설을 추가로 12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아까 함덕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14만 톤 규모의 저류지를 병행해서 거기로 연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는 게, 국장님, 1132호선 이 도로가 생기지 않으면 여기가 피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신설도로가, 우회도로가 생김으로써 그것에 대한 피해를 더 입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는데 대신 도로가 시설됐다고 해서 거기…….

지금까지 그렇게 발생됐지 않습니까? 1132호선 도로가 생기면서 이쪽 지역이 예전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까 계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함덕 같은 경우에는 본래부터 저지대에서 계속적으로 침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소대책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저류지 시설을 하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우회도로가 없을 때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다라고 생각…….

그것은 계속적으로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안았던 곳입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 보완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저류지 시설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당과 함덕을 한 지구로 묶어 가지고.

그것을 함으로써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올 여름 때 한번 태풍 불어서 피해를 입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여름까지는 공사가 완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정을 못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무런 하자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1132호선 도로를 함으로써 이쪽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상동교차로가 (도면 가리키며) 이쪽입니까?

예, 이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쪽 도로가 지금 오다가 막혀 있죠? 상동교차로, 한번 책자 봐 보십시오.

(도면 가리키며) 상동교차로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길이 나 있는데, 책자에 의하게 되면. 지금 연결이 안 됐다 말입니다.

지금 현 도로 말씀 아닙니까?

예.

절간 옆의 도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로 진·출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도로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가 지금 도로가 개통이 안 됐어요. 그렇죠?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예. 통로박스가 있어 가지고 연결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 도로가 되게 되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개통이 안 된다면 하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 보면 조천교차로가 있어요.

예, 조천교차로가 있습니다.

국장님!

예, 남조로…….

거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만 도로가 개설돼 있고 여기가 연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길이 있는데 어차피 이 도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 도로도 복합적으로 평면 교차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존경하시는 한기환 위원님께서 어저께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어제 현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 도로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연결되는 부분을 연결시켜 달라.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자치도 면적에 보면 도로가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몇 퍼센트 됩니까?

한 3.5% 정도, 확실히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제주자치도의 차량을 보면 도로에 비례해 가지고 늘어나거든요. 이 도로 하는 목적을 보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도로를 아무리 좋게 만들고 몇 개를 더 만들더라도 차량이 늘어나고 계속 불편을 가져옵니다. 이것 혹시 100% 국비입니까?

예, 보상비까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니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종전에 중앙부처의 소속이었는데, 국토관리청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제주자치도 보면 면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가 이중 삼중, 종전 일주도로, 그다음에 중간도로, 우회도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통을 원활하게가 아니라 중간 중간에 간선 도로가 다 끼어 가지고 솔직히 사업 시행자하고 공무원들 밥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 아닙니까? 뭐 하러 도로를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오히려 기존의 1132호선 도로를 확장시켜 가지고 교통을 더 원활하게 해야지. 좋은 농지를 전부 점령하고 산림을 훼손시켜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를, 지금 해동지구, 그다음에 함덕지구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저걸 해야 합니까? 저것 안 하면 공무원들 할 일 없습니까? 지금 기존 1132호선 도로도 가보십시오. 지금 도로 폭을 상당히 협소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더 보완시켜 가지고 해야죠. 지금 새로 만든 도로 보니까 전부 간선도로 만들고, 자동차가 원활하게 안 가고 전부 신호등 받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땅 크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 신설된 것에 비례해서 자동차 대수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일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업자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국비 줬다 해 가지고, 국비 안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다 한다. 말 같은 소리들 해요, 말 같은 소리들! 함덕지구 매해 재해 나는 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1132호선 도로 관련해 가지고 저도 현장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종전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도 저기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해동지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물 관리를 못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 놓고 보면 사업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여기 빈도 30년 빈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지금 100년 빈도 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사업 안 해도 되죠? 국비 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방비 부담 없고 그러니까? 아예 1132호선 이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진 도로라도 제대로 보완해 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야지 그것은 놔두고 새로운 도로 빼면 뭐할 건데요? 저류지 몇 군데 있죠? 아까 몇 군데 있다고 얘기하시던데.

열두 군데 계획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 넓은 땅에다가 열두 군데 넣은 것이? 제일 큰 데가 저류지 몇 톤 정도입니까? 뻥끗하면 도로 내고 뻥끗하면 도로 내고, 우량 토지 같은 것도 전부 잠식시켜 놔 가지고. 결과적으로 제주도 자동차만 늘리는 행정을 하고 있고.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오면 제일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제주자치도에서는 자랑하고 있지만 도로 관련 사업이 제일 안 됐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도로가 많으냐 이거예요. 전부 도로예요. 기존도로들은, 정말 위험도로는 배제시켜 두고 신설도로만 쭉쭉 뽑아놓고 말이지. 지방재정이 없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한다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해 가면서. 국장님, 이것 사업 취소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132호선 도로라도 제대로 원활하게 만들어놓고 해야죠. 지금 가보시면 거기 왕복 2차선 아닙니까? 저류지 제일 큰 데가 몇 톤 정도 수용됩니까?

그래서 아까…….

저류지 열두 군데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이고 몇 톤입니까?

제일 용량이 많은 데가 6,870톤 규모가 있고…….

그러면 한밭저수지는 몇 톤이죠?

아니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눈으로 와 닿는 것이 한밭저수지가, 제가 그 규모를 압니다. 그런데 열두 군데 저류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솔직히 한 100㎜ 비 와 가지고 금방 차버릴 저류지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아니 이것은 도로 종단선상에서 유입이 되는 걸 일시적으로 물량 자체를 저류시키려고 하는 거지 근본적인 유수 흐름에서 하는 것은 함덕에 14만 톤 규모로 하는 것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회도로로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 그다음에 지역과 지역 간의 현재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입로를 다 만들어 버리면 도로의 기능이 안 됩니다. 단지 지금 인위적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공사만 하는 겁니다. 도로의 기능도 안 되고 또 이런 도로로 인해 가지고 재해, 특히나 물로 인한 재해가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죠. 정말 갑갑하긴 합니다. 돈 주니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도로를 하십시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일주도로 자체가, 1132호선 자체가 조천 구간만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는 게 종전의 국토관리청 시절부터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제대로 못 이루다 보니까 이제까지 지연이 된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다시 지역주민들하고 조율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주도로 자체가 조천 이 구간만 끝나면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4차로로 확장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인한 각종 침수 피해라든가 아니면 불편 해소 차원에서 종전보다는 달리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앞으로 최대한 개선하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지구 같은 경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 현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역의 침수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어제 배수로관을 1.5m×1.5m 박스시설을 하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세 군데에 걸쳐서. 어제 말씀을 들어보면 (도면 가리키며) 이 지역, 이 지역 그리고 이 지역 해서 세 군데에 1.5m×1.5m 박스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기술적으로 말고, 이 지역이 하천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예, 조천이…….

하천이 없어서 이 박스 크기를 좀 더 키운다거나 아니면 인공배수로를, 작은 내천입니까? 이런 형태로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부 저류지를 통해서 유수량에 맞춰서 박스 단면을 결정한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듣기로는 50년 빈도라고 얘기했는데 요새 저희 위원회에서는 100년 빈도…….

하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년 빈도에 맞춰서 계획시설들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영향평가상에서 개별 사업자들에게는 다 100년 빈도에 맞춰서 시설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게 부대조건을 달아서 다 변경을 했고. 그런데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구조물 관련한 것은 현재 50년 빈도로 교량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행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검토해야 될 게 아니고 시행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저 지역이 침수가 되어진다거나 과거에 비해서 침수 횟수가 많아진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에 따르는 지역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가 많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1132호선은 국도가 변경될 것 아닙니까, 신설되어지면? 변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1132호선 도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지방도로로 됩니다.

지방도로 되어지고 이것은…….

일반도시계획도로 변경이 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게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 병행한 도시계획도로면서 구국도가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회시켜서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는 공사가 끝나게 되면 1132호선으로 노선 변경 자체를 그렇게 됩니다.

노선변경이 되어지면 관리는 지방비로 전액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결도로 같은 것도 병행해서 이번에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계획도로 전체가 어떤 의미를 짓는지에 대해서, 시간적인 교통량 분산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 도로가 신설되어지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 도로를 신설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방도로로 전환이 됐지만 제주자치도 국도의 도로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게 현재 우회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물론 토지 자체는 일부 소요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소통이라든지 물류유통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장애라든가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시내 안의 권역하고는 차별화를 좀 시키자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차별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도시 아닙니까? 마을들인데 결국 마을과 떨어진 도로가 만들어짊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마을 소득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실제. 그래서 이 지역민들이 이제까지 이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늦어진 거죠, 사업이?

그것도 일부, 전체는 아니고.

도시계획을 총괄하시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지원책들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실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GPR검사를 하시겠다고 공문에 12월 26일자로, GPR검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3월 31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PR검사가 아직 안 끝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금 안 끝났습니다.

혹시 중간에 용암이 발굴되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용암이 발굴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보완시설로 그냥…….

시설로 보완한다니요? 지금 용암이 발굴되어지면 그 용암은 뭐로 되는지 알죠? 자동적으로 문화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동굴이 나오면. 그렇죠?

물론 시공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서 절토 측면이라면 절토를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또 그걸 조사해 가지고 지금 상태가 위험성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다른 구조물 시설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것에 맞춰서 시행은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맞춰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완료되어진 이후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GPR검사를 통해서 동굴이 발견되어진다면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발견되어지면 속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하나만, 지금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 보게 되면 발굴된 지점에서 300m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문화재에서 거리를 300m…….

예.

그게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만약에 발견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책자를 한번 보고 말씀하십시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금 현재 지방지정문화재 53호 북촌동굴하고 지방지정문화재 42호, 이격거리를 보게 되면 300m 둘레 반경을 쳐서, 이게 규정에 있는 거냐고요?

그것은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준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재보호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천연동굴인 경우에는, 그 밑에 있습니다. 영향예측에 계획노선…….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300m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이격거리. 이게 지금 문화재에 대한 부분에서 모법에 규정된 거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전부 다 1㎞ 이상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리를 300m로, 이격거리에서 문화재를 전체 둘레에서, 꼭지점을 해서 둘레 반경을 300m로 정한 근거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바로 대답 못 했던 게 본래 500m였는데 300m로 바뀌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이게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저온저장창고가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500m 내 반경 했을 경우에는 시설이 지금 안 되는데 저온저장창고가 돼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나옵니까? 이것 표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농협 겁니까? 이것 무허가로 지은 것 아닙니까?

저온저장고 어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보면 북촌리 바로…….

지금 한승이밭 밑에 있는 저온저장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아까 김양보 과장께서 얘기했는데 이 법이 기존에는 500m 아닙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자체가 우리 도로하고는 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문화재 보호구역 반영이 예전에는 500m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m로 바뀌었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기존에 500m였을 때 저온저장창고가 어떻게 문화재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허가가 나갈 수 있냐고. 이것 불법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대답할 사안은 아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이것은 가능한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현상변경.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우리 전문위원실에 의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농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허가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지표조사 부분에서 허가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만약에 시설 허가를 하려고 하면 지표조사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행위 자체는 현상변경 허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변경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들어가게 되면 가능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성읍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표조사 관계없이?

그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문화재가 되어 있는데 지표조사도 없이 시설 허가가 나갑니까?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은 꼭 지표만이 아니고 지형에 맞춰서 아니면…….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면 구조물 자체를 변경을 시켜서 도로를 신설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차이가 없겠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와의 거리가 3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300m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의아심을 가졌고, 하다 보니까 시설 내에, 보호구역 내에 저온저장창고가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불용되는 토지를 활용해서 소공원 조성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토지를 확보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은 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그대로 사장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정착을 할 수 있는 벤치를 한다든가 지역 여건에 맞춰서 병행해서…….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행을 해 가면서…….

그러면 사업비에 여유 사업비를 두셔서 여유지에 소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잠깐 쉬시고 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공사하는 끝부분이 곶자왈 지대에 걸려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익기술단의 전순환입니다. 사업 노선 종점부 지점에 약 500～800m로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곶자왈 부분은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도로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절·성토가 최소로 발생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때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감 방안으로서 이 지역에서 토사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메인공사 시행 전에 가배수로를 선시공해 가지고 가배수로에 천막이나 비닐을 덮어서 옆에 있는 유수지로 유도를 해 가지고 토사류가 곶자왈 지역에 유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큰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그다음에 종단경사를…….

지금 어느 정도 절·성토가 이루어질 거죠? 지금 그 지역이 넘버가 몇인가요?

절·성토 부분은 약 1.5m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점부가 1.5m가 발생됩니다.

계획이 1.5m를 절토하는 겁니까?

성토입니다.

성토하는 시설이면 오염을 방지하는 데에 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 지역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오탁방지막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숨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

삼다수가 그렇게 들어가서 먹는 물인데, 그 시설을 철저하게 해서 숨골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는 동물이동통로로 해 가지고 별도로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한기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가로수 문제입니다. 여기에 소나무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선충병 관련해 가지고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사업을 하면서 소나무라든지 다른 일반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가로수를 조성하는 데 썼으면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봐주시고요. 실시설계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쓰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로수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나무를 자르지 마시고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 가지고 가로수로 용이하게 썼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훼손 수목에 대한 이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의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매립시설 5만㎡ 이상, 소각시설 1일 50톤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총 10개소로 소각시설 2개소, 매립시설은 8개소이며, 현재 추자면에 매립시설 1개소가 조성 중에 있으며, 폐기물매립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혐오시설이나 기피대상 시설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규정대로 시설규모를 한정한다면 4개소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제한되어 읍·면지역에 있는 매립시설은 전부 제외되어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위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읍·면 매립시설도 포함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7조(기금운용심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7조제4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인원은 조례안에 표현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민간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와 관련하여 폐촉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주면지원협의체는 도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도지사,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도지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인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도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소집 요건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되어 있으나 폐촉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회의 소집 요구 조건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규제가 되지는 않는지 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14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와 관련하여 안 제14조는 주민지원협의체의 내적인 기능 부분을 표현하고 있으나 제1항의 내용을 보면 자치도지사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외적인 기능 부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등 안 제14조 조명과 제1항의 내용이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조명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내용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폐촉법에 근거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와 관련하여 본 조항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타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하여 명시한 규정입니다. 2006년 7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구조가 개편되면서 기존 조례가 행정구조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 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부칙 안 제2조의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는 2009년 2월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칙 안 제2조는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관리 조례로 제정한 후 인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법령 표기, 규정 및 형식적 체계와 관련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면 법령의 용어를 한자어, 일본어 식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모든 사람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바 제정 시에는 조례조문의 형식은 물론 사항별, 내용별로 형식적 체계(배열)를 고려하여 제정이 되어야 함과 아울러 조례 각 조문의 표현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용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및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정 요건, 지정 시기 및 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있어서 지역 간 위화감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이 미설치지역에 비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동 조례안을 보완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제까지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에 관한 것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7년도에 포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하수도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지역을 포괄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변지역, 동·리, 이런 데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 일부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지역 에 사무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되어지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고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기금화되지 않고 그냥 소규모 기초시설 지원사업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지원 근거, 지원 기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오종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게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내의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조성 방법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관련법을 둬서 입지 선정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내 전 매립장의 지역주민과의 숙원사업 해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입지들이 대부분 다 선정되어서 지금 조성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입지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들과 대부분 협약을 맺으셨죠?

협약을 맺은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귀포시 한 군데, 시장 명의로 해서 협약을 했고, 나머지의 매립장은 협약을 맺어서 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읍·면인 경우에는, 대부분 면인 경우에는 지역주민 숙원사업해결 이런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또 마을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면서 조성되고, 확인이 된 것은 서귀포시는 그렇게 당시에 시장과 협약이 되어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개쓰레기매립장―회천쓰레기매립장―의 사용 기한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죠?

아닙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좀 했습니다, 사용 기간이라든가 매립장 활용 방안이라든가 해서. 사용 기간은 2016년까지로…….

연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사용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과는 당초에 언제까지 사용하기로 약속했었죠?

그것은 명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약속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 지역에서 토론회를 할 당시에 그 지역 대표들은 시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떠나 달라고 요청을 하던데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당시에 기간이 다 되었다는 표현은 아마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협약을 맺은 바가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그것을 언제까지 사용하려고 당초 계획에 있었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시각적으로 봐도, 현장도 가고 하지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의 쓰레기 발생량으로 본다면, 최근에는 분리수거 내지 이렇게 해서 완벽히 하다 보니까 매립량이…….

당초에 매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 연한이 있었을 거고? 그 사용 연한이 증가된 거죠? 과장님!

생활환경과장 이용철입니다. 당초계획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뚜렷이 협약된 것은 없고요. 매립이 가능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당초 사용 연한은 언제까지였습니까?

당초 사용연한은 딱 정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사용 연한이 벌써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민원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현장을 방문했던 거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그분들을 지원하기에는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미미보다도 사실 지역주민 숙원사업들로 요구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수용이 되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충도 있긴 있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으로서야 더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이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고여호 국장님께서, 이게 어디서 가져와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어디 기준해서?

2007년도에 한 겁니까?

예. 2007년도.

당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기 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있었다면 구남제주군만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됐었고 이것을 우리 도가 출범하면서 그와 관련된 것을 보완하면서 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07년 1월 8일 조례를 제정한 후에 개정이 전혀 없었다.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2008년 12월 31일 일부 개정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제1항에 보면,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의 10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지금 현재 12월 31일자로 개정해서 내려왔는데, 모든 부분을 협약한 것은 서귀포시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정확한 규정이 없이 떡 반 나누기 식으로, 그래서 서귀포시에도 허진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형평성 부분 쪽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냐. 분명히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은 전혀 삽입이 안 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부분이 법령에,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조례에는 그게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100분의 10 기금 조성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징수한 수수료입니다.

징수한 수수료가 아직은 사실 양 행정시의 매립장에, 대표적인 것 봉개,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색달 이렇게 있는데, 소각로까지 하면 수수료가 약 18억 원입니다. 그래서 10%면 1억 8,000만 원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그 해당 지역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엄격히 말하면 기금에서 사업비 지원하는 게 손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근거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외는 사람들은 떡 반 하나 더 주고 조용한 사람들은 떡 반을 줄이고,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 숙원사업 부분에서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근거가 있어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18억 원이라는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됩니까? 18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18억 원의 기금은 반입수수료가 나오는 금액을 얘기드렸던 것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시설 등에 적용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목소리가 센 지역에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에 가서도 행정감사 할 때 허진영 위원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A급, B급, C급이라는 분류가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A급, B급, C급이라는 등급 분류했습니까, 지원에 근거해서?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억 원은 어떤 식으로 떡 반 나누기 합니까?

18억 원은 우리가 징수 반입 수수료에 대한 금액 산정을 한 부분을 말씀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원 기준은 행정시에서 인근지역 주민에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못 가져 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제주자치도 전반적인 매립장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이 되어 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원 부분은 일반회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성부락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의 인근 지역입니다. 도두하수처리장 갖고 가장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두 그쪽 지역주민들이 워낙 사람이 좋다 보니까, ’81년도에 공항 건 때문에 이주,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때문에 이주, 지금까지 이 지역주민들이 워낙 성격이 좋으니까 목소리 한번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평성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근거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시청에 가서 목소리 높인 사람은 많이 주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저쪽 위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의 근거가, 어느 정도 규정은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액이 18억 원이다 그러면 100분의 10 하게 되면 1억 8,000만 원 아닙니까?

1억 8,000만 원 연간…….

1억 8,000만 원으로 이런 기금을 조성해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행정비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지원 근거는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기금과 일반행정의 성격을, 만약에 기금이 설정되어서 한다면 기금의 운영과 지원에 이중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보다는 일반예산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뜻을 얘기한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내용이 파악되었습니까? “본 조례안 제정 및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되어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정요건, 지정시기 및 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님, 위원장도 사인한 조례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지난번에,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봉개에 가서 이런 부분 때문에 토론을 가졌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공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비근한 예로 제성부락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폐촉법상 기준에 해당되는 데서 지원대상에, 어쩌면 거리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한 사례도 있고, 지원이 안 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지 여건과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뚜렷한 기준 내에서 운영을 못 하는 점, 이러한 점은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즉답으로 말한다면 폐촉법에 의한다면 지원대상이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그 인근에 있다고 해서 지원요청이 오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또 돌아가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협약 자체가 서귀포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협약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명시해서 그것에 따라서 연도별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서귀포 부분만 돼 있는데 다른 부분도 그러한 부분 쪽으로 협약이 가게 되면 이러한 조례가 필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부분도 협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서귀포시는 협약이 돼 있고 나머지 지역 부분은 협약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존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기 전에 당시 서귀포시의 시장이 맺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기존에 기위 매립장 조성계획이 되어져서 조성 운영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협약을 해서 하는 것보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어쨌든,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회천의 사용기간은 명시한 바가 없다,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까지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이 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만약에 협약에 명시가 돼 있으면 날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는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서귀포시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016년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동료 위원이 참다 못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문대림 위원장도 사인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 때문에 명확한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힘든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명시가 더 첨가된다면? 이용철 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만약에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된다면 집행부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

생활환경과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개매립장 연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문서로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용역에 의하면 2016년까지 매립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 조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부분에서 차이점, 불편한 부분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지 회천 부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모 법이 폐촉법입니다. 폐촉법 제2조(정의)에 보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새로 생기는 데…….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새로 하려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시설에 한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시설에 대한 것이니까 앞으로 하려고 하는 시설은 조례를 새로 제정해도 관계없지만 이 폐촉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의하면 면적과 매립량이 300톤과 15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게 둘 다 충족돼야 될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돼 있는데 그것은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다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폐촉법에 대한 부분은 새로 설치하는 곳에만 대입을 시키겠다, 그게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게 법이 언제 개정됐고 개정되기 전 내용이 무엇이고 그전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제2조 규정 가지고 이 조례에 흠집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안이유에도 보면 모법이 폐촉법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촉법 말씀하셨는데, 폐촉법 제30조에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니,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도 역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촉법 제21조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어쨌든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이런 규정들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이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이행치 않아 왔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 시간을 갖기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종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상 시설의 규모, 주변 영향지역 지정, 기금 운용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