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저도 검토해 보니까 「청소년기본법」은 만 9세부터 만 24세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19세로…….

당초 감면의견이 행정시에서 왔는데 조례규칙 심의하면서 토론하는 과정에 제가 의견을 하나 개진한 것은 요즘 관광객 불편사항으로 가장 제기되는 게 도민과 관광객의 차별화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차별 당하면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관광객들의 대체적인 여론을 모니터링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니까 차별화 때문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되는 것은 차별화 하지 말자 하는 의도에서 이번 별빛누리공원만큼은 그대로 적용해 보자해서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도 집행부 간부들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이 있어서 고민한 결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가격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도 직영 관광지도 앞으로는 차라리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관광객과 도민하고의 차별화문제는 개선하자는 게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개혁을 하면 저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별빛누리공원과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 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1,000에서 10/1,000으로 대폭 인하하고 있는데 당초 어떻게 50/1,000으로 기준을 정하게 된 겁니까? 그랬다가 지금 10/1,000으로 대폭 인하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공공시설물을 임대할 때는 50/1,000이 공유재산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초 그렇게 제정이 됐는데, 월드컵경기장인 경우 관객유치라든가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서귀포시 당시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입주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70/1,000, 70% 수익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규정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있어서 이 부분을 10/1,000으로 낮추는 대신 여타 재정 지원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의 근거,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추면서 그 지원 틀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여타 다른 행정재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도 행정재산도 상당히 많은 재산이 임대되고 있는데 이 월드컵경기장만 이렇게 가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 업체를 당초 유치할 때 수익성을 담보로 했던―20년 후의 기부채납 문제도 있지만―문제들을 좀 더, 앞으로 행정교훈으로 삼는다면, 냉철한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별빛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천 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조천 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 및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 박용현 건설과장입니다. 평가대행업체인 (주)환경그룹 서영배 이사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조천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통합영향평가 총괄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서 함덕리까지 연장 6.7km, 폭 26m 4차로를 건설하는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종합개선안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보완조치 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출입 동선 개선사항입니다. 신촌1교차로 총 4개 구간에 2m 간격으로 140m에 대한 안전지대에 규제봉을 설치토록 하였고 자전거 안내표지판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동쪽 신촌 방향 합류지점에 대한 횡단보도 일치 및 경보등 2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쪽 신촌 방향 합류지점 횡단보도 동서쪽 76m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교통안전 및 기타 개선사항입니다. 교차로 진입부 신호기 부착대 12개소에 유턴지시 및 보조표시판을 설치토록 하였고, 횡단보도에 대한 자전거 횡단 및 표지판 27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개선안 시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천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시행자 및 평가대행기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인택시사업자 차고지 기준완화에 관한 청원의 건은 김수남 의원의 소개로 상정된 청원이므로 청원의 취지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조천 우회도로 건설공사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사업목적 및 내용, 2페이지 실시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에서 시간적 범위설정과 교통량 예측분석 결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당해 시설의 건설로 주변도로의 교통패턴 변화 분석에 관해서 본 사업시행 시 주변 가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대체로 소통상태가 양호해질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군도 61호선은 교통상태가 B에서 C등급으로 하향됐고 63호선도 A에서 C등급으로 하향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 시행 시 주변교차로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기존 지방도 1132호선상의 교차로 소통상태는 양호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외 본 과업노선 전후 차로 및 지방도 1136호선상의 교차로의 경우 과업노선 신설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도련동 입구 교차로는 교통 소통상태가 C에서 D등급으로, 동복 입구 주차로는 A에서 D등급으로 하향되는 점도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해 시설의 건설로 지역분리 극복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본 과업노선 신설로 발생되는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과업구간 내 마을진입로 및 농로 등의 단절구간에 대하여는 36개의 부채도로 및 10개의 통로박스를 설치해서 지역분리 현상을 적절히 극복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해 시설의 건설로 주변 교통시설 및 타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 수요의 변화분석에 대해서입니다. 사업시행 시 구 국도 12호선, 지방도 1132호선, 국지도 97호선, 지방도 1136호선 등에 대한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구 국도 12호선 구간이 E에서 EE등급으로, 국지도 97호선을 EEE등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 2차로 도로 전 구간은 A에서 C등급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해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진입도로의 개설 필요성입니다. 과업노선 신설 공사 시 기존도로와 연결 및 공사차량의 처리방안을 신촌1교차로, 영록교차로, 상동교차로, 조천교차로 등 7개 교차로의 교통처리계획도에 의하여 적절히 제시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업지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입니다. 본 과업노선 시행 시 지방도 1136호선 교차로 경우 무신호로 운영해도 소통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무신호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연도인 2021년 기존 신호 교차로인 도련동 입구 등 9개소 교차로에 대한 최적 신호운영 방안을 제시한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 수준이 A에서 C등급으로 상향되어 최적화 시 비교적 양호한 소통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평가대상 도로는 속도가 80km/h, 교차로 7개소, 교량 5개소, 4차로로 설계돼 있는 연장 6.7km의 도로로서 앞서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교통장애요인 제거, 교통안전시설 확보, 공사차량의 처리방안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택시사업자 차고지 기준완화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 청원 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10㎡ 내지 13㎡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에서 500m 내에 차고지를 둬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에 의거 운수사업 법령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당 면적 10㎡ 내지 13㎡로 해당 지역의 교통 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지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단서규정이 2008년 11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사해 본 결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보유 차고지 기준을 완화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미치는 영향 등 집행부 입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택시 차고지 기준을 완화하여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개인택시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택시에 대한 특혜시비 등 다른 업종 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청원이라고 판단되며, 교통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개인택시사업자차고지기준완화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용현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도로가―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도가 없어져서 지방도가 됐습니다마는―국도로서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거치는 도로는 간선기능이 아닌 도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초 건설부 계획 당시 현재에 있는 1132호선 기존도로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지역발전 축을 위한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지금 새로 빼는 도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간선기능을 가진 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함덕까지만 됐습니다마는 동복까지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들어가야 하는데 신촌에서 동복까지 11.5km 중에서 이번에 설계가 끝난 1차 6.7km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동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면 타당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부 중장기계획에도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기 책정이 되는 것으로 돼서 부득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인택시 사업자 차고지 기준 완화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김순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개인택시사업자차고지기준완화청원의건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진흥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를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로 변경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5장 20조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람 관련 제반사항이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개관, 휴원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입니다. 개관은 휴원일을 제외한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휴원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관람료는 어른은 개인의 경우 5,000원, 단체는 4,000원, 청소년·군인인 경우 개인은 3,500원, 단체는 2,8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있고,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수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박물관 시설물 등의 학술적 가치 연구소 유치에 관한 사항,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와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 구성이 종전에는 5장 25조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장 20조 부칙 3조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관련 조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기 때문에 중복된 조문을 조정했습니다. 휴원일 지정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종전에는 없었는데 매월 첫째 주 월요일로 했습니다. 단체 입장 기준은 종전에 30인 이상이었는데 10인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박물관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음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했습니다, 종전에는 없었는데.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예도민 등으로 정했습니다. 도민 입장료 50% 감면대상이 제외됐습니다. 이것은 관광객과의 차별성 이미지 해소 차원에서 없애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기존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앞으로도 존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기획단 기능은 공원사업의 특수성이나 장기성이라든지 협약서 내용을 감안해서 공원조성사업 장기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공원에 필요한 수장품 및 수집과 그에 따른 설치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획단의 구성은 민간인 5인 이내로, 조직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는 도지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과 관련하여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계절을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6조 관람료 부분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67조, 「과학관육성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도내 국·공립 관광지의 관람료 요금과 비교하여 다소 높게 책정이 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 관람권의 구분에 대하여 청소년의 대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정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여겨지나 제출된 조례안의 관계법령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을 인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8조 관람료의 감면 부분을 보면 전부 무료관람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 감면과 50% 감면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명예도민증 소지자 등에 대하여 타 조례에서는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일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6조 연구소의 유치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는 어떠한 연구소를 말하는 것인지 연구소의 성격과 기능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조례안 제18조 및 제19조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설치의 타당성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서 검토한 내용 중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의 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한 조항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준은 각각의 법이 정하는 것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20세고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 미만이라든지 19세 미만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도에서 통일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24세 미만으로 하자 하다가, 앞서 심의하는 것을 보니까 19세로 하고 있던데요. 저희도 19세로 통일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관람료 관계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면제 조항을 감면하는 것으로, 세 개 조문인데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5,000원은…….

사립공원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공립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2,500원 하는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5,000원 정도…….

그 부분은 북군에서 제정할 당시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5,000원이다, 3,000원이다 했는데 북군의회에서 제정할 때 5,000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현장방문 및 주요업무 보고와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