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57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안전위원회 마지막 회의로써 그간의 의정활동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과 김필수 서부보건소장님, 강희자 동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관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읍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양훈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문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강신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부재창 병리검사담당입니다. 허은예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황선건 지역사회연계팀장입니다. 조명희 재활보건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주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9쪽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의 관할구역은 제주시 19개 동이며, 관할면적은 도 전체의 13.8%이지만 관할하는 인구는 31만 3,000명으로 도 전체의 55.9%입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기구 및 주요기능은 1과 5담당 1팀 1보건지소로 현원은 41명이며, 진료의사는 9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담당별 주요분장사무 및 비전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제공 강화입니다. 제주보건소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인력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분야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잘못된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수명 연장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 계획은 직장인 건강증진사업, 노인 건강증진사업,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건강실천 분위기 확산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제주보건소의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유지 프로그램 운영, 교육홍보사업, 그리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 계획은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있으며,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고, 찾아가는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보건사업에 구강사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예방관리사업은 전염병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과 방역비상근무 실시, 질병정보모니터링 지정 운영, 전염병 보균자 찾기사업, 그리고 비브리오패혈증 사전 예방을 위한 해·하수·어패류 검사, 전염병환자 관리를 위한 격리병상 지정 운영,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 관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 방역소독 사업계획은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과 주거밀집지역 방역소독 사업,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운영, 정화조 환기구 걸림망 흡출기 설치 사업, 그리고 소독업소 지도 점검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불법의료행위 사전 예방을 통해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근절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수시점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수시점검, 그리고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 및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연계로 가족의 자가관리 능력 개선과 함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 계획으로는 신규 전문인력 확보로 동 담당제를 운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록 관리 등을 확대하겠으며, 허약 노인 웃음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보건 사업 인력 개발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만성질환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 등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사업과 지역사회 건강 조성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병·의원과 연계한 심·뇌혈관 질환예방 및 고혈압, 당뇨 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 중심의 천식 등 아토피 질환의 예방 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지역사회 아토피·천식교실 운영 및 주민건강 강좌와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운영,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사업, 아토피·천식 상담 클리닉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치매 노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진사업과 지역사회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 정보제공 또는 연계를 하는 사업, 그리고 치매주간보호실 운영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만성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감염인에 대한 조기발견 전파방지 및 예방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인 치료 및 상담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결핵관리사업은 미취학 및 취학 아동에 대한 BCG예방접종사업, 환자 발견 결핵 검진사업, 중·고등학교 결핵관리사업 등을 시행하겠으며, 한센병 관리 사업은 현재 한센관리협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출산장려정책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불임부부 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과 임산부 등록 관리 사업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신생아 장애예방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사업, 그리고 대사이상 환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및 관리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장티푸스 예방접종 사업, B형간염 예방접종 사업,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 문제 해소와 함께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통해 장기적인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계획은 3월 중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해서 2차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그리고 영양평가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경로당 방문 노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제주보건소 경로당은 110개소로 등록노인이 1만 170명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 상담·교육 진료 사업을 하겠으며, 방문팀을 통해서 건강상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혈압, 당뇨, 관절염 등 중점 질환자에 대한 지속 추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재활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활치료실 운영 및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라대학교 작업치료학과와 함께 연중으로 뇌졸중, 장애인 작업치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자치도 한의사협회와 함께 지체장애인 한방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동부지역에 저희 서부지소와 비슷한 재활보건실을 설치해서 동부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서부(노형)보건지소 이전 신축 계획입니다. 정규사업으로 전환된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과 제주시 노인 및 장애인 재활보건센터를 설치하여 보건소와 차별화한 도시 보건지소의 역할을 위하여 보건지소를 신축·이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노형, 도두, 이호, 외도 관할구역 내이며, 규모는 1,650㎡(500평) 이상의 대지와 3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은 건축공사비 총액 66%를 국고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관련 제주보건소는 지원대상자, 나이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향후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지원기준과 장기계획에 따른 실태를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2008년…….

왕옥보 소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제주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과 항상 협의해 가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수 서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의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부보건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행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승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종성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경희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서부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주요기능, 비전목표 및 전략, 200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8쪽 기구 및 주요기능입니다. 서부보건소의 기구는 4담당 3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원은 상용직을 포함하여 87명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49쪽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0쪽부터 61쪽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광령·고성·봉성보건진료소 신축 건물에 3억 2,600만 원, 보건소·지소 의료장비 보강에 7,500만 원 등 총 4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및 보건의료 장비를 확충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기본 및 실시설계 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1쪽 구강건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질 높은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구강의료 혜택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구강보건실 7개소를 운영해 나가고, 노인 의치보철, 치아홈메우기 등 4개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2쪽 건강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질환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및 암 환자에 대하여 2억 1,5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지원 및 노인 백내장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시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53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조기 암 검진 사업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자 총 1만 92명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 5종의 암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54쪽 생태·희망마을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순환기질환 등 생활 습관성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흡연, 음주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운동증진센터 마을을 선정하여 순회방문하는 등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을 통한 영양, 비만, 절주 등 보건 강좌의 포괄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5쪽 전염병 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하절기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 관리와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환자 조기발견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방역기동반과 주민자율방역반을 통하여 취약지역 등에 지속적인 살충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신뢰받는 의·약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병·의원 등 의·약 관련 업소는 87개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민 다소비 의약품의 판매가격 조사 등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감은 물론 의약품 과대광고 지도단속과 자생 앵속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기에 감염하기 쉬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 획득을 위하여 소아마비, MMR, 결핵 등 2만여 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고, 예방접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 파악하여 적극 독려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을 전산등록 관리하는 등 영·유아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 가구를 발견, 등록하기 위한 취약계층 가구의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를 실시하여 건강요구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경로당 순회진료, 재가방문재활서비스, 이동목욕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59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특정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상자 200명을 선정하여 1억 2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정기적인 보충식품 영양이용 방법 등 대상자에게 맞춤형 영양교육과 가정방문을 통하여 식생활 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0쪽 저출산 해소 및 출산권장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출산지원 확대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9,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저소득층 불임부부 및 저소득층 가정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62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 조기발견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진료, 집단교육, 각종 행사 시 주기적인 혈압, 혈당 측정을 통하여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방문건강관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추구 관리를 해 나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 관리에 사업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2쪽부터 71쪽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오늘의 보고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수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자 동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부보건소는 농어촌지역의 최일선에서 균형있고 조화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동부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경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정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애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덕희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위원님께 나눠 드린 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2009년도 동부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일반현황, 기구 및 주요기능, 보건소 비전 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현황입니다. 동부보건소의 관할구역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부지역인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등 2읍 1면 1만 4,551세대 3만 7,328명의 인구가 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기구 및 정·현원 사항입니다. 동부보건소 기구는 4담당 3개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28명, 현원 28명으로 기타 공중보건의사와 상용직 등을 포함하여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동부보건소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올해 동부보건소는 보건소 신축 및 최일선 보건진료소의 진료환경을 고려, 건물 옥상녹화사업 및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환경 친화형 그린시설화로 기능보강 강화 역점사항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하여 건강돌보미 천사제 구성을 통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Happy 스마일 건강관리지원팀 운영으로 소년소녀가장 건강돌보미 및 해녀 생활일터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생활화 및 건강마을을 육성,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함으로써 활력이 넘치고 신바람 나는 유쾌·상쾌·통괘 3쾌한 지역주민과 늘 함께 하는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93쪽 순서에 의해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보건의료장비 확충 사항입니다. 생화학분석기, 방문보건차량, 모바일 PC 등 검사시설이 있는 병·의원이 점한 우리 지역의 기초건강검진 기간 업무수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역주민과 늘 함께 하는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 사항입니다. 2008년 신뢰받는 친근한 보건소 구축을 통하여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전개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보건소가 되기 위하여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 상시학습을 월별,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각종 행사 시 보건소 사업의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건강홍보관을 기회 있을 때마다 운영하고, 건강돌보미 천사제 운영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보건소가 원스텝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까지 고유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부보건소 현안사항은 동부보건소 신축입니다. 보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김녕리 1696번지 일대 6필지 3만 8,552㎡를 확보하고, 2009년도 농특사업 승인 확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와 기본설계를 통하여 현안사항 해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천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농특사업 승인 확정으로 이미 기본설계를 마치고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하여 최소한 7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서부·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희자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센병 관리실태에 대해서 3개 보건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영·유아 예방접종을 오전에만 하는 이유는 뭣 때문입니까? 환자수가 적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

외래선생님 모셔다가…….

예?

밖에서 의사선생님 모셔오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접종을 했을 때 저희가 의료기관이라면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제주자치도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무래도 제주보건소가 중점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제주보건소는 마약을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 기관을 점검하는 책임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마약사범이 몇 명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약사범 지도 단속도 나왔는데요. 마약취급 및 마약사범 지도단속, 예방의약담당업무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료가 없습니까?

마약단속이라는 것은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혹시 법에 저촉돼서 문제가 된 데는 없습니까?

주로 병·의원에서 마약과 관련돼서 저촉이 되는 것은 장부에 몇 개 미기재 했다든가, 아니면 실지로 남아있는 알 수와 장부상의 알 수가 틀린다든가 그런 문제입니다.

마약사범이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쓰니까 보건소에서도 마약사범을 지도단속 하나 해 가지고.

저희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별로 잘 몰라서 그런데, 제주시 관할 인구는 몇 명입니까? 제주보건소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19개 동 31만 5,000명 정도입니다.

31만 5,000명. 그다음에 서부는?

5만 6,000명 정도입니다.

5만 6,000명. 동부는?

3만 7,300명입니다.

3만 7,300명입니까?

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환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뇌병변…….

전체적으로 말고 1·2급만. 중풍환자, 쉽게 얘기하면 뇌졸중 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고, 그중에 관리대상만이 아니고 전체 1,2급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어쨌든 저희한테 뇌병변으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1,436명이고요. 작년도에 뇌졸중이라는 이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입니다. 제주자치도 전체 인구가 전국 인구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로는 약 1,000명선 정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1,000명당 2.62명입니다. 10만 명이면 262명.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게 사실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TIA라는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잠깐 의식을 잃었는데 몇 분에서 24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단계, 그다음에 RIND라고 해서 24시간은 넘기지만 일주일 이내에 모든 기능이 회복되는 단계, 그다음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과연 어느 단계에서 진단할 것인가. 그다음에…….

발병률로 봤을 때 인구 1,000명당 2.62명.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수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발병률로 봤으면 1,000명당 2.62명 정도의 수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대상이 몇 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는 몇 명 관리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저희 제주보건소의 관할 인구는 약 6,000명 정도 될 것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파악되고 있는 사람은 1,43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1·2급,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신체 거동이 안 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61명 정도 됩니다.

1,161명.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관리가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관리하는 대상자들은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콘텍(contact)을 하고 관리하는 숫자는 전체 숫자의 반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서귀포시 보건소에도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중풍환자 역시도 치매보다 오히려 더……. 치매환자는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중풍인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 30대, 40대에서도 발병하고 있고, 지금 공식적으로 보건 당국에서 자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제주자치도가 중풍에 대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주간보호를 한다고 했을 때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들을 가져 가지고 중풍환자 역시, 1·2급 환자 한 분이 쓰러지면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가면 괜찮은데 중풍환자인 경우에는 65세 미만이 쓰러졌다 해도 노인요양시설로도 못 보내고, 장애인시설에서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아동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3,40대 중풍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병원비를 들여야 되고, 거의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게……. 뭐 특별한 치료도 없지만, 재활치료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입원해야 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사업하신 것들이 금년에도 있는 것 같은데, 노인운동지도자 이런 거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도자 분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보건소에서 지난 2년간 노인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약 38명 정도 양성했는데 현재 그분들이 12개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운동조직을 만들어서 주 1회 내지 2회씩 운동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약 100명 정도 더 노인운동지도자를 양성해서 경로당운동사업은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보건소의 목표입니다.

보니까 주민체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본에서 플라잉디스크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 접시 같은 거 던지는 대회가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행사를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전행사 비슷한 거 끝나고 본 행사 들어가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 전체가,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구령에 맞춰서 체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기 국민생활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런 일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관중이, 스탠드에 있는 사람이든 밑에 있는 사람이든 전부 일어나서, 우리 국민체조라고 합니까? 국민체조를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주민들한테 보건 건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체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데,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운동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일주일에 하루도 못하고 몇 십 분도 못하는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주보건소도 봤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고, 또 보건소야말로 실질적으로 일선의 민원현장으로써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다, 최고다. 정말 보건소의 환경만큼은 다른 일선 행정기관하고 다르게 정말 아늑하고 언제 가더라도 포근하고 들어가기만 해도 따뜻해 가지고 병이 나을 것 같은,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분위기와 더불어 가지고 직원들의 친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은 다소 못할 수 있습니다. 일이 다소 부족하면 배우면 되는 건데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은 만인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한 사람이 불친절하면 그 집단 전체가 욕을 먹고 찾아온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친절에 대해서는 정말……. 건강관리협회에 제가 중간에 가보니까 과거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변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제가 처음 건강관리협회에 갔을 때보다 실내분위기도 바뀌었지만 직원 친절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고, 건강관리협회 이용하는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친절 자체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비결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직원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통해서, 특히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이니까, 옆에서 조금만 따뜻하게 해 주시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가지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잠깐만요.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또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제주보건소장님, 동부보건소장님, 서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시민들께, 또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서는 밀착형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삶, 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 18쪽 월동모기 아파트 중심 구제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 및 난방시설 발달, 그리고 도시화로 월동모기로 인한 숙면 방해 등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서 2005년부터 동절기 월동모기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동절기에 모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보건소 등 각급 보건소의 월동모기 구제사업은 관공서, 대형건물, 주택, 음식점, 상가, 보건의료기관, 보육시설을 중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사람들이 대개 낮 시간에 이용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기 활동시간대인 일몰 이후에 상주하지 않는 시설들입니다. 월동모기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시설은 동절기임에도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 정화조, 지하실에 대한 유충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한창 추진 중인 하귀지구, 삼화지구, 이도지구 등이 개발되면 아파트 중심의 생활권이 확충돼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의 중점적 월동모기관리책의 체계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파트 등 대규모 근린시설에 대한 동절기 유충구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제주보건소는 작년부터 50가구 이상이 주거하는 대형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월동모기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재래식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가구 중에서 취약계층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동모기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의 생활특성상 15일이 지나면 또 다음 세대가 생기고 또 다음 세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의 월동모기 구제사업의 진정한 목표는 월동모기의 원인이 개인집 정화조 하수구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정화조 하수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기 구제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5일당 한 번씩이기 때문에 제주시에 있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계속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보건소의 동절기 모기 서식처 유충구제로 정화조에 환기구 방충망 설치를 하고 있죠?

이것은 특별사업으로 다시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몇 개 설치했습니까?

전반기·하반기 해서 약 500개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225개…….

아닙니다. 전반기에 500개, 하반기 500개.

아, 그러면 1,000개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보건소는 동절기 모기들의 산란 장소인 하수구, 정화조, 아파트 지하실 등에 걸림 흡출방식, 그다음은 걸림망 흡출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보면 환기구를 통해서 모기가 자유롭게 유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기구 방충망 설치하고 걸림망 흡출기 설치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환기구는 안에 있는 가스를 밖으로 배출해내기 쉽도록 하는 게 보통 환기구이고, 저희 보건소가 설치하는 것은 거기다가 모기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걸림망이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구시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전반기·후반기 1,000개를 한다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삼양동, 외도동에 1,000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모기유충의 서식밀도를 검사해 가지고 효과 입증 시에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양동이라든지 외도동을 시범 설치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민원을 체크해 봤더니 모기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예,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효과검증 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산남보건소에도 이런 형태로 한다든지, 지금 서귀포시도 모기가 많습니다. 저희 집도 아파트가 아니지만,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검증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부연말씀을 드리면, 결국 자기 집 정화조에 대한 모기 구제사업은 개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거와 같이 동반해서 이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전부 하도록 하고, 또 이게 효력이 있으면 말로 자꾸 전파돼서 우리 집도 해야 되겠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지역마다 그런 설치를 한다면 그래도 모기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부보건소장님, 여성 소장님으로서 신설 보건소를 맡게 되어 가지고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여성으로서 섬세하게 프로그램들을 짜서 운영한 것 같아서 마음에 닿는 게 있어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2페이지에 보면 해피스마일 건강관리 지원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과 동부지역 해녀를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서 정말 이게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작년 3월 5일자로 개소돼서 우선 지역현안들을 파악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보니까 해녀들이 우리 관내가 60%인가, 정확히 퍼센티지는 계산이 안 되지만 거의 3분의 2가 조천, 구좌, 우도에 해녀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소년소녀가장도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랑 사는 가정들도 많고 해서 작년의 경우는 주민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보건소사업을 홍보해서 이동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주로 대화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가 보건사업으로써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대화를 많이 했고, 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동쪽이 오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름 트레킹을 일주일에 한 번씩 추진을 하면서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보니까 해녀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 외에 해외이주 결혼해서…….

결혼 이민자가정들.

그런 분도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정말 보건소하고 친근한, 주민들과 다가서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고, 작년에 건강축제 때 저희들이 해녀만 하는 것보다는……. 80세 이상까지 해녀에 종사하는 것을 보면서 건강하게 오래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도보건진료소 관할에 시작해 봤습니다. 해녀들하고 저녁마다 운동프로그램을, 하도보건진료소장님이 능력이 되어 가지고 덩더꿍 체조를 창작해서 보급을 시켰습니다. 해녀노래하고 제주자치도 민요에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가 중점이 돼서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부보건소는 분포도로 봤을 때 해녀들이 가장 많이 계신 곳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그 대상 인원이 5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좌, 조천, 우도지역 해녀 전부를 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고령자들만 대상으로 한 숫자입니까?

전체는 1,56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상 인원 500명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하도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직접 접촉이 어려운,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오히려 잘 안 될 것 같아서 진료소 중심하고, 보건소가 김녕에 있기 때문에 김녕리 중심, 그다음 우도 중심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500명을 우선 잡았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면서 1,564명에 대한 건강조사도 개인별로 다 기록화 되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고령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라면 조손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제주보건소라든지 서부보건소 업무보고서를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는 치아 홈 메우기뿐인 것 같은데 동부보건소는 유일하게 소년소녀가장한테 보철까지 해 줬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은 또…….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소요 파악을 할 때 저희들이 새로 생긴 보건소라 예산 따온 것이 약간 빈약한 부분을 느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열심히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을 하게 된 거고,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예, 박희수 위원님.

에이즈환자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불과 1년 사이에 증가율이 7.1%입니다,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전국이 6,120명……. 금년 2월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120명, 이것은 관리체계 안에 들어온 사람만 그렇고, 관리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숫자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본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치에 의한다면 제주자치도도 약 60명 이상이 해당된다, 에이즈환자가. 지금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제주시에 에이즈환자를 담당하는 담당인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보건소장 왕복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우려를 나타냈었고 전국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한 사람만 가지고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관광객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다문화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에이즈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적극적인 교육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제주자치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약 7,8년 전에 비해 가지고 제주자치도만 하더라도 거의 열 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통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주자치도에 실제 60명이 있다는 게 아니고―제가 숫자는 알지만 밝힐 수 없습니다.―국가 통계에 의해서 1%로 봤을 때 60명가량 된다는 얘기고, 과거에 있었던 인원이 5명 내지 6명 정도, 제 기억으로 7,8년 전일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 10배면 오륙백 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빨리 불어나죠. 빨리 불어나기 때문에 1,000명 이상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에이즈, 에이즈 하니까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졌다가 요즘에는 보편화, 그럴 수도 있다. 사실은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각급 보건소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치매노인 관련 사업입니다. 명찰 보급 사업인데, 저는 어젯밤 9시 뉴스 방영시간에 이것을 봤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매달 660명의 치매노인이 실종되고 있고, 이 중 신고율은 2%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자치도에도 실종 노인이 계셔 가지고 온 지역 분들이 다 나서서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치매노인 명찰 보급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창구로 가족이 보건소 또는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명찰을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서 우리 제주자치도는 2008년 12월부터 제주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 명찰은 헝겊으로 해 가지고 옷 속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은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헝겊 재질로 하니까 반영구적이고, 또 개인별 코드번호 있고, 119콜센터, 경찰청 182센터 등이 적혀있었고, 또 누구나 배회 중인 어르신 발견 시 명찰을 통해서 쉽게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이 명찰을 이용하여 집을 찾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시기가 짧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치매노인 신고율이 2%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 도민의식의 개선과 홍보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치매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치매 관련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치매노인이 그 명찰을 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거 어디에 부착하면 이분들이 얼른 떼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주로 어디에 붙이고 있습니까? 상의 등 쪽 하단이라든지, 아니면 안 쪽 가운데 부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찰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 받는 것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하는 사람에게 일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책은 요청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할 예정입니다.

걱정은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치매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50대, 60대들도 치매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보건소는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든지 재가서비스, 그리고 선별검진 등을 통해서 치매노인 보호에, 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어제는 제가 3단계 제도개선 때문에 국회 방문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전체 공통적인 보건소 사항입니다마는, 3개 보건소장님, 금년에 이 업무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나 시비 거리가 되고 있는 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사업인데, 인조잔디를 시설함으로 인해서 아토피나 천식이 더 유발된 사례가 있는지, 인조잔디가 시설된 학교와 되지 않은 학교의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도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보건소장님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당국에서 천식 뭐 하겠다면서 수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동광초등학교에 천식환자가 몇 명이고, 비양분교에는 몇 명이다. 그래서 수치가 차이 나는 것은 생태 때문이다, 생활환경 때문이다, 이런 비교분석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부터 각 학교마다 전체적인 실태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보건소장님도 학교 가면 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담당 보건교사들이 계시니까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자기네 학교에. 발품만 팔아도 100%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근거 있고 납득할 만한 자료는 수집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음은 김필수 소장님, 추자도 영양액 링거 주사하는 거 지금 감사 자료에 보니까 좀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영양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적어진 게 남용방지, 홍보한다고 하니까 홍보차원에서 안 해 주시는지 알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남용방지라고 하는 것은 남용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고태구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일단 제주보건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다. 보면 동부보건소입니까? 거기는 1,000명 대상으로 진료를 합니다. 신규 발생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진을 하는데, 여덟 분인가 계신데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 제주시에는 치료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려 2만 명 이상을 검진하면서도 예산이 한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디가 잘못된 거냐. 동부보건소가 너무 과다한 예산을 가져간 거냐, 제주보건소가 예산이 적어서 한센병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 조례」 제77조에 의해 가지고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사업을 위탁하는데 이분들한테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비를 주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줘서 이 돈 갖고 사업을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센관리를 하라.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하겠지만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위탁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협회를 지도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는지.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위탁하고 나서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협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국한센복지협회하고 이 정도의 예산과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적정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조례 제7조(감독 등)에 보면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해서 감독 및 처리상황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지도를 해야 되는지, 감독해야 되는지, 1년에 몇 번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간과 시기를 명시해 줘야 조례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궁금한 것은 조례 제4조에 한센복지협회 제주자치도지부가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 치료를 위한 부속부대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시설이 협회에 있습니까?

한센병은 답썬이라는 한센병 치료약이 개발되고 나서 굉장히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약물치료하고 극히 드문 경우에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적인 치료는 현재 한센관리협회에서 하지 않고 중앙에 있는 큰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조례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습니다. “협회가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3군 전염병 예방 상 필요한 요양소, 진료소 또는 부설의원”, 또 제2항에는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조례에. 그러면 지금 시약이 개발돼서 소장님 말씀대로 간다면 이걸 강제조항으로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한센관리협회에 부설의원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요양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한센관리협회 중앙에서 모아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현장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한센관리협회 특별자치도지부와 사업 위탁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분들이 이 방면에 더 전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감정 같은 것도 있겠죠. 그분들이 하는 것과 평범한 보건소장님이 하는 것과 느끼는 감정이 다를지 모르니까 좋은데, 예산이 충분한가, 예산 없어서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죠? 많지는 않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잠깐만요. 투약하고 치료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

좋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거다 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 제도개선책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지역 3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과 김필수 서부보건소장님, 강희자 동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간의 상임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사항 등 민의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계속 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올 한 해는 급속히 증가하는 도산과 폐업, 실직 등 우리 사회는 과거에 대한 불신과 현재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팽배해 있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긴급지원을 확대하는 등 위기에 대한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교육과 직장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손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회기 중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복지안전위원회의 9일간의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