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단장 손병문입니다.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이 발족하기까지 우리 김선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2월 5일 국방대학교이전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신설된 부서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형욱 관리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성경섭 행정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민수 시설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단장2팀4담당으로서 관리지원팀 아래에 행정지원담당과 시설지원담당이 있고 개발지원팀장 아래 기반시설담당과 이주보상지원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구는 국방대학교이전지원을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 승인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ㆍ현원현황입니다. 정원은 총 20명으로 금년에 11명을 우선 배치하여 관리지원팀을 운영하고 본격추진단계인 내년도에 개발지원팀 9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0쪽, 사업단의 주요기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지원담당에서는 국방대이전기관간 국토해양부, 국방부, 국방대 협조와 국방클러스터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지원담당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관련 지원 및 도시기본계획관련 협의지원업무를 추진하고 기반시설담당은 기반시설 및 도로망구축과 입지주변 환경정비 및 지역개발업무를 추진하며 이주보상지원담당은 보상지원관련 종합계획수립 및 수용지역 이주대책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여건입니다. 이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이 2월 5일자로 발족 이 국방대이전지원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국방대 논산이전 분위기 조성 및 국방대 이전지원종합계획 수립으로 조기이전을 가시화하고 또 국방대의 이전에 대한 시민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정책에 대한 대정부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확보된 145억원의 설계 및 부지매입비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전절차 조기가시화를 위한 대정부활동을 강화하며 국방대와의 갈등해소 및 이전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국방대발전기금 조성된 7억원을 조기에 전달하여 국방대이전을 계기로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2009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입니다. 수도권인구 집중완화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방대 논산이전의 시민우려 불식 및 대정부 신뢰 회복을 위하여 조기이전이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국방대학교내에는 2009년도에 이전사업비 145억원을 확보하고 이전전담부서 신설 등 내부적으로 이전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이전절차 조기가시화를 위한 대정부활동을 강화하고 이전후보지를 구체화하고 이전계획 등 국방대와 실무협의를 추진하여 국방대발전기금 기탁 및 입지선정 및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국방대의 이전계기로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국방대이전단계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국방대이전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사님과 시장님께서 국방대학을 방문하여 발전기금 7억원을 기탁하여 갈등해소와 논산이전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방대이전계획을 조기 착수토록 관계자를 초빙하여 자료협조 및 현장설명을 하고 국방대 직원 및 가족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이전 환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94쪽입니다. 2단계, 국방대학교 이전기본계획 및 이전지원계획 수립입니다. 현재까지 국방대학교에서 논산이전계획수립을 의도적으로 지연 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정부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겠으며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도로확장 또 진입도로 등 SOC지원, 아파트분양 등 이주직원 및 가족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국방대 녹지, 주변 문화공간 등 논산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계획수립절차는 국방대에서 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대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의 이전계획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전계획승인을 받아야 확보된 145억원중에 84억원에 대한 설계용역단계로 추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3단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도시계획기본관련 협의, 또 도시관리계획 수립 승인, 또 실시계획 인가 등을 금년말까지 완료계획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2010년말까지 토지매수 및 기반시설과 이주보상지원 또 2011년말까지는 부지정리 2012년 11월까지 건물 신축이전 완료토록 단계별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추진입니다. 이 국방산업은 21세기 국가발전을 견인할 중추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이 방위 및 우주산업의 연구ㆍ기술개발ㆍ생산 기능을 집적화하는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국가 및 시 발전동력의 기반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적면에 전자통신소재 산업중심의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군본부, 자운대,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대 등 국내 최대의 국방관련기관 및 연구교육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러스터구축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국방과학산업단지 등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국방과학클러스터 추진체제 구축을 위하여 산ㆍ학ㆍ관ㆍ연 합동 가칭 국방연구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방대이전과 연계한 국방클러스터 중심지역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98쪽, 부록으로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명단을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전 직원은 국방대학교의 이전을 통해 침체된 논산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고 새로운 논산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방대이전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출발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보다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참 한시적인 기구지만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을 구성해서 또 단장으로 맡으셔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추진계획 또 앞으로 어려운 난관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논산이전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이런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국방대총장께서 임기가 4월말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국방대총장께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논산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말라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간접적으로나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 국방대측에서는 지금 우리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이 사항이 앞으로 신임총장이 오더라도 우리 논산에 이러한 국방대이전에 대한 정서 또 우리 충청권의 열망 이런 것을 뭔가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뜻을 국방대 및 국방부, 또 삼군본부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삼청사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보다도 우선 시의적인 이런 사항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이런 국방대이전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금년도 추경, 정부에서 짜는 예산하고 또 내년도 국방대이전관련한 사업예산을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금년에 추경예산과 내년에 본 이전 관련한 예산들이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대이전이 계획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145억원이 확보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금년에 정상적으로 원인행위가 돼야 그래야 이 사업에 착수가 돼야만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고 또 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저기하는 앞으로 이 지방재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이 수립이 돼야 이것이 연차적 사업에 저기해서 아까 업무보고드린 내용대로 단계별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충남도지사님께서 국방부차관을 방문해서 이 국방대이전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내일 이진삼의원과 심대평의원, 이인제의원을 방문하고 또 여권 국방위원들을 방문해서 여기에 관한 촉구,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에 또 지금 145억원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국방대에서 제출하는 원인적 절차가 이행돼야만이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원인적인 그런 계획과 추진은 내내 국방부에서 하겠지만 이 본예산은 국토해양부 균형발전위원회에 거기에서 예산이 수립돼야죠?

지금 저희 국토해양부에는 공공기관이전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기능을 하는데 지금 그 145억원은 국방, 사실 국토해양부의 총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방부, 국방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대예산이 국토해양부 균형위에 그 예산을 담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방대이전관련한 것은 국토해양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세워서 국방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국방대와 또 행정안전부 여러 부서가 이렇게 합의를 해야만이 예산이 서고 추진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145억원 본 예산에 서있다 하더라도 국방대에서 추진을 않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이 봉착되리라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 자유선진당의 심대평대표님하고 이진삼의원께서 국방위원이고 해서 145억원 예산을 세우는 것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이인제의원께서도 국토해양부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했듯이 이 세 분 의원을 최대한도로 좀 시장님께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금년에 추경도 세워야 하고 또 내년 본예산을 지금 거진 수립단계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 이 일이 진행이 안 되면, 그것부터 차질이 온다고 하면 참 국방대이전에 많은 문제점이 봉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완구지사께서 청와대에 건의를 하신 게 있죠?

예.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외교안보수석에서 대통령한테 올리지를 않고 그게 청와대 그쪽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일하게 해서는 우리 국방대가 논산에 오기는 요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방대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 분교를 둬야 한다. 50%만 내려가자. 아니면 30%는 서울에 잔류를 해야 한다.’ 하는 많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대이전문제는 국방대가 현재에 있는 고양시와 우리 논산시가 연대를 해서 고양시는 지금 인근주민들은 국방대가 이전되기를 무지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고양시장도 만나고 또 인근 구청장이나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기서는 국방대를 조속하게 이전해라 하는 항의를 하고 우리시는 조속하게 논산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고양시하고 연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단계별 이행사항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먼저 지금 충북 영동에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가 3월 19일 기공식을 갖습니다. 거기는 벌써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다 끝냈고 기공식을 통해서 2011년 6월달에 완전 입주 이전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시가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에 관한 사항을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 사업단 직원들 전체 영동을 방문해서 그 이행절차에 대한 사업설명을 전반적인 사항을 그 담당과장으로부터 한 두 시간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갖고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계가 고양시라든가 은평구 수색동과 현안적인 사업이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이전계획수립관계는 국방부 자체내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총장임기말과 새로 오는 총장관계의 사항을 주도면밀하게 저희 충남도와 우리 논산시가 대응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절차를 갖도록 하면서 지금 은평구 수색동과 고양시와의, 고양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문제 또 이 수색동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런 등등의 현안적인 사항이 내부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시장님과 또 의회 의원님들과 숙의하면서 이런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육군종합행정학교하고 대학교에 ROTC학군단 훈련장을 논산으로 그전에 이전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김형도의원하고 연무 소룡리하고 양지리 또 가야곡 삼전리 일대를 토지개발공사하고 같이 나가서 검토도 한 바가 있는데 오로지 우리시는 국방대만 주장을 했고 육군종합행정학교의 학군단훈련장이나 이런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영동인가요?

예.

예, 그쪽으로 뺏긴 뒤에 참 국방대를 끌고 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시의 이득은 육군종합행정학교가 많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그냥 아는 척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육군종합행정학교하고 학군단 훈련장을 이렇게 뺏긴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육군종합행정학교는 벌써 기공을 하고 이렇게 착공을 하는데 우리 국방대는 아직도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이 여러 가지 가서 이런 설명도 듣고 훌륭하게 추진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경에 있는 삼청사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삼청사이전문제에 대해서 강경읍민들이 참 단합해서 강경 삼청사를 지키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사실 논산지역에 있는, 강경에 있는 검찰이나 법원이 근 100년 동안 강경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강경읍민들은 삼청사가 강경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삼청사에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는 시의 도심지에 시청 인근에 옮겨져야 한다 하기 때문에 강경읍민과 논산시민과 화합이 헤쳐져서 갈등이 빗어진다는 것이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강경의 삼청사가 이전이 된다하면 사전에 삼청사가 이전이 되도 강경에 발전이 올 수 있는 이런 종합계획이 우선 이루어진다고 하면 강경읍민들이 저렇게 아주 강력한 반발은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경읍민도 논산시민이고 또 강경읍민과 논산시민과의 우선 갈등이 이렇게 빚어진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슬기롭게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먼저 강경발전계획이 우선 돼야 되고 또 이 발전계획을 강경읍민과 우리시의 대표되는 분들과 서로 간담회내지는 토론회라도 해서 이해를 많이 촉구한 뒤에 이렇게 옮겨도 됩니다. 강경발전계획을 별도로 용역주거나 삼청사 이전에 따른 강경발전계획같은 것은 세운 적 있나요?

그런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시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경 삼청사이전에 따른 강경발전계획에 대해서 좀 용역을 주셔가지고 잠시 몇 달이라도 좀 삼청사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류 좀 해 가지고 뭔가 강경읍민들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충분히 이해간 뒤에 이전문제가 논의되면 우리시민의 그 화합에 금이 안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강경읍민들이 충분한 이해 속에 삼청사가 이전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단장님께서 삼청사이전문제를 막 강행해 가지고 강경읍민들하고 큰 불협화음이 나는 것보다는 뭔가 초근초근하게 일을 해 나가면서 이전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청사관계는 사실 우리 논산지역의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삼청사이전에 관한 사항이 대두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 지원ㆍ지청ㆍ경찰서가 잇따라서 삼청사이전에 관해서 강산동이전을 얘기 나오면서 강경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위가 수립이 되고 또 논산에서는 타 지역 이전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상당히 지역적인 그 이슈로 대두가 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나 하나의 기관방문차원에서 강경에서 저기해서 오늘 이따 상황실에서 2시에 삼청사기관장님을 모시고 강경과 논산측 또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 오세복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런 간담회를 하는데 이 사항은 그동안 상당히 편파적으로 여론 및 강경읍민에 알려졌던 이런 사항들을 공공의 장소에서 서로간에 삼청사의 의견과 그 다음에 강경대책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주장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산양리와 강산동일대를 비교하고 또 시장님한테 8개항의 질의한 사항 등 이런 사항을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토론회를 할 것이냐, 공청회를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장소라든가 일시라든가 또 그 각 지역에 패널선정문제, 또 좌담 이런 추천문제 이런 등등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면서 또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냐 그러면 그 토론회를 통해서 쟁점화된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주민투표에 부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대표방법이 하나의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의 여론기관의 이런 공인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이냐 하는 등등이 오늘 전반적인 토의의 방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쟁점화된 부분들을 갖다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강경읍민과 또 우리 논산지역 전체 또 타 지역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서로 시해양상으로 또 우리 지역의 갈등의 골로 해서 우리 강경읍민과 논산시민들이 서로 갈등의 비화가, 조짐이 되지 않도록 지역유력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숙의하면서 슬기롭게 풀어서 우리 논산에 현안적인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하는 오늘 간담회가 되겠고 앞으로 우리 지원사업단은 이러한 문제점, 민원적인 야기사항을 잘 조정역할을 하는데 있지 삼청사이전을 추진해 나가는 사항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방대이전사업에 충실히 하면서 민원갈등요인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단장님 지금 끝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모른 겁니다. 국방대이전이 가장 우리시의 바람이고 한데 국방대이전을 추진하는데 삼청사이전까지 이 기획단에다가 해 준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일을 시켜야지 삼청사이전문제를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강경 것을 끌어오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청사이전하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대서는 안오려고 하고 우리시는 이걸 어떻게 든 추진해야 하고 4월말까지 총장임기때까지는 얘기도 못꺼내 놓게 하는데 이런 일을 지금 발 벗고 지금 막 뛰어다니기도 바쁜데 삼청사이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기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는 여기 지원단에서 일부는 삼청사이전관련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좀 건의 좀 해 줄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해야지, 국방대 큰 문제를 가지고 삼청사관련한 이런 문제를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면 이거 국방대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문제는 새로 된 김영달의장님하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위원장님께 건의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방대학교하고 국방산업단지는 우리 논산시가 신성장동력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책임자 단장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열정을 가지고 논산시가 신성장동력을 얻는데 꼭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오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보건향상을 위해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4쪽, 2009년도 역점시책중 먼저 건강관리센터 신축이전 준비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준공을 앞두고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보건소이전과 개소준비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보건소이전을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의 계기로 승화시켜 건강생활실천의지가 몸에 베일 수 있는 공간조성과 개소식과 연계한 시민건강축제를 개소식에 맞춰 개최하도록 하고 이전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소식과 연계한 시민건강축제 개최로 보건소이전 위치와 역할을 홍보해서 보건기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기관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되는 보건기관 신축은 총 4개소로 소요사업비는 14억 3,5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채운보건지소 신축은 현재 착공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인 벌곡보건지소 신축과 함산, 봉동보건진료소 신축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중앙에 건축설계심의를 받아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진료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적정관리로 시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중에 의료기관과 약업소 등에 대해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의료행위 방지 등 관계 법규교육을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강화하고 불법한약재 유통판매를 상시감시토록 하여 신뢰받는 의약분업 풍토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중심의 전염병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로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자율예방,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통한 건강논산구현해 나가도록 하절기인 5월과 9월에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면역취약계층인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며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등을 294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정화조 환기구 모기망 설치는 전년도에 1,00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만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1,000개소를 실시를 합니다. 또한 추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3,000개소까지 전 읍ㆍ면에 확대해서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 정기검진과 추구검진을 강화해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으로 환자발생을 최소화하며 주민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2009년도에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입니다. 먼저 보건지소에 대한 평가입니다. 보건기관 활성화와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한 보건사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평가 및 포상제도도입으로 업무몰입도와 업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는 연중 분기별로 1회씩 그리고 연말에 평가를 실시해서 주민에 대한 친절도평가 등 공직기강은 물론 보건사업 추진실적과 환경정비 등을 평가하여 보건지소 근무자의 의욕고취와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방역소독과 다음 모범업소 화장실 위생환경 개선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1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성확보입니다. 학교주변 문방구와 분식점 등 식품취급업소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강화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일정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월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개학철인 3월과 8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학교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외국인이용음식점 지정 운영입니다. 충청남도 계획에 의거 2008년도에 부여와 공주에 10개소씩 기히 지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황산벌전투재현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금년도에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백제문화제와 연계 외국인이 이용가능한 관광지주변음식점에 대해서 시설개선과 기존의 메뉴를 보강 외국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또 예방중심으로 전염병관리 체제에 만전을 기하신다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항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우리시는 보건소와 또 보건지소, 진료소 등 농촌지역에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또 그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은 거기서 기거를 해야 되나요?

예, 거기서 상주하면서...,

그래서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상주를 않고 또 진료소장과 지역운영위원 또 지역주민과 또 상주를 안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문제점이 약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오길래, 가정이 있는데 조금 가끔 나갔다 오는 거야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시키는데 그런 곳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진료소장님들이 참 거기서 꼭 지켜야 하겠지만 그래도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잠시라도 비어놓을 수는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찰 있는 것은 조금 조정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진료소장께서 주민들을 이해 좀 시키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료소가 이렇게 운영됐으면 하는데 조금 마찰 있는 곳이 있어서 심히 걱정돼서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료소 소장님들 언제 교육 있으면 과장님께서 조금 주민들하고 친절하게 지내고 좀,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한 두 군데에서 이렇게 마찰 오는 곳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진료소장님들하고 화합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413쪽입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역점시책 5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7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9,054가구에 대한 건강문제를 찾아내고 대상자에 필요한 맞춤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거동불편ㆍ불능자, 재가암환자에게는 통증 및 욕창관리와 간호용품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으로 조기 발견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안저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421쪽입니다. 건강검진 및 암환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5대 암에 대한 검진과 검진결과 암확진자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전립선, 골다공증, 갑상선, 성인병의 생애주기별 검진을 통한 질환의 조기발견사업입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순회검진 및 예방교육과 치매환자에게는 투약비 및 간병용품을 지원하고 배회환자에게는 인식표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422쪽, 427쪽입니다. 27쪽입니다. 27쪽,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게 진료비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의약분업지역인 보건소, 강경ㆍ양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노인과 장애인은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도 전액 지원함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진료비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으로 429쪽입니다. 주민을 위한 건강체험장 운영입니다. 주민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8개 체험프로그램을 상시운영하고 교육자료의 대여와 맞춤식 개별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원스톱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지원과 예방접종 안내책자를 5개 국어로 번역 제작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32쪽,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입니다.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절염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새로이 신축되는 체육센터 수영장과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안좋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6세 미만 영유아 100명을 선정하여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ㆍ고 1학년 500명을 선별검사후 이상자중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435쪽, 구강보건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시민의 구강질환 예방 교육과 배움터로의 최상의 공간을 조성하여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에서 전국 6개소를 선정한 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쪽, 한의학 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기공체조교실 등 5개 필수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보강하여 한의학적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