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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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복

오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 속) ㆍ건축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344쪽, 2009년도 역점시책 중 건축행정 내실화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의거 건축행정을 개선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지난 1월 건축행정내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분기별 현장점검과 해빙기대비, 우기대비, 동절기대비 등 건축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실시로 안점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불법건축물 단속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입니다. 경기침체 분위기에 편승하여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사전 홍보를 통한 예방과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고자 하며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시정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존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실태 지도점검과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시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총 2,111개소로 1만 4,811대로서 연간계획에 의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주차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건축물의 디자인 환경개선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입니다. 토지의 효율성만 생각하여 고층 고밀화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져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생활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건축설계단계에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살기 좋은 도시 논산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는 건축허가 도면 작성시 도시경관을 반영하고 또한 간판디자인까지 포함하여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발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배려한 설계를 하는 등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안을 마련하고 건축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우리시의 특성 및 개발계획에 적합한 건축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48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취암 당재 외 6개 지구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1ㆍ2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15억 5,000만원, 도비 64억 6,500만원, 시비 150억 8,500만원 등 총 43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1차 사업인 취암 당재, 부창 해창 및 연산 텃들지구 등 3개 지구 중 부창 해창지구와 취암 당재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과 지장물철거 중으로 3월부터 도로공사를 착수하여 부창 해창지구는 금년도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이고 취암 당재지구는 2010년 사업완료 예정이고 연산 텃들지구는 금년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감정평가 및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내년 초에는 도로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차 사업인 강경 서말 고삿 외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30일 충청남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았으며 지난 1월 도시지형도면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마치고 2010년 이후 감정평가 및 보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349쪽, 살기좋은지역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종합적 지원으로 성공모델을 창출하고자 양촌면 오산리 일원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된장 및 곶감 등의 사계절 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역소득기반 강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주택개량 7동, 주택개보수 10동을 마무리하고 10월 29일에는 사계절 체험장 및 작업장과 냉동창고의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달에 곶감건조장 및 사계절체험장 부지 내 주차장과 조경공사를 착수하고 체험숙박시설 등의 신축을 검토하는 등 가족친화형 공동체마을을 구현하고 소득기반창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50쪽, 담장없는녹색도시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소당 500만원씩을 지원하여 10개소의 담장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개별사업보다는 집단적으로 정비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시범적인 선정을 위한 집단화사업의 신청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결과에 따라 제1회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무분별하게 개발된 도시를 자연친화적 녹색도시공간으로 회복하여 주민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351쪽, 불량주택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물량은 총 49동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6동이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지난 2월 16일 대상지를 확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융자조건은 작년과 같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또한 취등록세 감면, 5년간 재산세면제와 관내 건축사와 협의하여 설계비 50%를 감면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 내용은 35동이며 보조금 지원액은 6,000만원으로 작년 1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이미 6월 12일 대상지를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반건축물은 작년과 같은 동당 1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석면폐기물이 배출되는 슬레이트집은 폐기물처리비용을 감안하여 100㎡ 미만은 200만원, 100㎡ 이상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가로등 및 시설물의 보수,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 단지안의 도로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현지조사 및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으로 대상지를 확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2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이달 말까지 1개 단지 정도 더 신청해서 3개 단지에서 사업비지원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54쪽,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무 국군병원 뒤 부도연립주택 이게 한 15년 이상 경과된 건데요, 216세대를 주공에서 인수하였습니다. 이미 사업주체를 주공으로 변경하였으며 설계변경을 거쳐 금년 10월에는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고 대교동 주공아파트548세대는 정상적인 공기에 맞춰 금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10월에는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동택지개발지구 내 3대 단지 1,467세대는 내년 4월 중에 착공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355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그리고 광고물 게시시설의 보수 및 현대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수막게시대 자동화걸이 정비 3개소와 4개소의 연립형 지주간판 설치공사를 이미 발주하였으며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안내유도판을 철거하여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답게 쾌적한 논산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56쪽, 논산오거리벽화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계획된 사업입니다. 오거리도로변에 옹벽부분 덧칠 등의 보수로 벽화가 퇴색하여 우리시 특색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밝은 색채로 재디자인하고자 소요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충청남도로부터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에 의해서 도비보조금이 3억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비보조확정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의 자문을 받아 도로변 옹벽뿐만 아니라 사업범위를 오거리주변까지 확대하여 현대적 분위기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건축공사 기술지원팀 운동으로 신규업무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축공사의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민원과 문제점 등을 사전검토를 통하여 견실한 시공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3개 팀 12명으로 건축공사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시설공사 및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설계발주, 설계검토 및 공사발주지원, 시공지도, 공사감독 등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으로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비 산출의 일원화로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참고적으로 기술지원팀이 담당하는 금년도 보조사업을 포함한 건축공사의 예산액은 54건에 186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10시 13분

세복

오세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을 보고서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건축과 업무가 참 무거워지고 참 어려운 업무를 보고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위로를 드리면서 349페이지 보시면 살기좋은지역만들기를 하시느라고 정말 이게 정부 국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우리지역의 본연의 업무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시느라고 담당자와 함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8월달에 숙박시설 신축 검토, 또 그 밑에 보면 산촌개발사업 펜션 1동, 숲속의 집 2동 활용도 고려, 이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이게 이제 금년도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도 이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업인데 이게 검토라든가 고려라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게 어떤 의지가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그냥 “체험숙박시설 신축 강력추진” 이런 식으로 좀 하든지 하셔야지 어떻게 검토라고 해놨어요?

병렬

윤병렬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이게 설명을 부족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예, 설명 한번 해보셔.

병렬

윤병렬건축과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체험숙박시설로 산촌개발사업에 펜션을 1동을 산림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펜션이라는 것이 1동을 지려면 3억원, 4억원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펜션을 지어놓고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를 진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짓는 펜션의 운영을 하는데 미쳐 사람을 못받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1동을 더 지어줘야...,

용제

김용제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면 거기다 써놓기를 산림과에다 중복추진 때문에 재검토 이렇게 써놓아야지 이해가 가서 질문을 안하지...,

병렬

윤병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됐어요, 됐어요, 뭔 얘기인가 알았어요. 그리고 연못을 파면 물고기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 네바다주 미국 허허벌판 사막에다가 라스베가스 만들어 놓으니까 세계인들이 다 몰리잖아요?

병렬

윤병렬건축과장

예.

용제

김용제위원

그런 해보도 안하고 올지 말지 모른다 그런 막연한 얘기를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더 맥 빠지니까 그런 표현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그 다음장 보시면 350페이지 담장없는녹색도시 조성사업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개혁개혁 그렇게 해쌌는데 이거야말로 담장을 허문다는 것이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한 사회의 정서를 갖다가 돌려놓는 그런 효과도 있을뿐더러 이게 사회개혁이에요, 돈 안 들어가고. 아참, 돈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큰 사업 뭐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놓는다든가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측면, 이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해놓으면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10개소인데 500만원 시비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비나 도비를 따다가 좀 대대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 그거 한 가지 하고 지금 과장께서 보고할 적에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이걸 신청을 해 갖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부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더니 집단적으로 한다고 그러기에, 물로 집단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특수성이라고 그럴까, 특수지역에 필요한 특수성 있는 그런 사업은 집단적으로 하는 게 좋지만 이것은 담장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는 오히려 소득이 많아서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력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오히려 농촌지역에서 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고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면단위가 더 효과가 있고 또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양촌리나 벌곡이나 거기다가 한동네다 10개를 해놓는 것보다는 그 소재지를 읍ㆍ면 10개면 10개 소재지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나씩 해놓아야 보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거 돈 500만원 주는 걸 한동네에 10개 해놓고 거기 가서 보라고 할 수도 없는, 본 위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월도 하나 주고, 연산도 하나주고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이 많아서 이 담장 없는 이렇게 해서 꽃나무도 월계수인가 뭔가 그런 것도 심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러는데 과장님은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렬

윤병렬건축과장

우선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국ㆍ도비 확보문제는 시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국ㆍ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집단화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많이 거의 다 추진을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한 것이 뭐 처음에 신청을 다섯 군데를 받아 갖고 논산시내에다가 한 적도 있긴 하지만 다 읍ㆍ면별로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확보된 5,000만원 갖고는 집단적으로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되는 거 갖고 일부 집단화하고 일부 잔여금액 갖고는 개별 배정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오세복위원장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