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 또 현인배 부의장님, 김귀영 의원님! 아산시 발전에 노력하시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면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일부 과 단위 행정기구가 신설되는 등 개정요인이 발생되어 현 행정기구의 직제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담당관이 신설되고, 도시개발사업단이 도시개발국으로, 공보체육담당관으로 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로 인용되었던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62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산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하여 그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이 있는 자를 시상함으로서 공로를 더욱 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대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상권자는 의회의장이 행하도록 하였으며, 의원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보았으나 관계 법령상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이 시상하는 것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3종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상시기는 정기적 포상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시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도록 하고, 포상대상자 추천 시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게 하였습니다. 공적심사 및 포상결정은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부의장이 되고 의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유고시는의회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하되 필요시 서면심사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그런데 충남도도 포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의장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지, 운영상 의원이 자기 이름을 내서 포상을 주는 그런 선례를 이번에 남겼더라고요.그런데 그것은 엄격히 얘기한다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의원의 재량권으로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