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173회 임시회에서 상인~범물 간 4차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환경적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으며, 그와 관련한 파동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다시 한 번 더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발언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파동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파동은 지역의 특성상 폭이 불과 1㎞도 되지 않는 협곡의 주거밀집지역으로 4.36㎞의 앞산터널과 0.8㎞의 고가도로, 0.96㎞의 범물터널이 연속되어 있어 오염물질의 확산과 분산이 어렵고, 특히 우천 시나 저기압 등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대기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파동지역에 낙진되고 또한, 법이산과 앞산에 메아리되어 돌아오는 공명현상 때문에 소음공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건강권이 염려되므로 오염저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답변은 파동고가교를 덮개로 덮는 방안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예측치와 소음 등이 환경 기준치를 하회하고, 방음터널 설치는 상하부 단면이 과다해져 경관불량, 일조피해, 유지보수비용 과다 등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통행요금 증가나 징수기간 연장 등으로 이용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였고, 수직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트팬 방식으로 인한 인접지역의 대기질 예측치가 환경기준치 50% 미만이며, 수직구 설치 시에는 공사용 진입로 유지·관리 도로와 환기탑 조성 등으로 산림훼손과 함께 별도의 393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이유로 수직구 설치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차집하여 정화한 후 배출하는 대기가스 정화시스템을 도입하여 공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도한 설치비 및 유지비 때문에 대기 정화시스템 집진기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동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파동은 주말이면 가창방면으로 진·출입하는 차량행렬 때문에 주간선도로와 신천 좌·우안 도로 등 전체도로가 마비되어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자동차 매연과 소음만으로도 대기오염과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범물터널, 고가도로, 앞산터널 그리고 요금소의 차량 가속에 따른 오염물질 등이 가중된다면 그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환경영향 예측치의 수치가 환경기준치 이하라는 논리로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행정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환경기준치가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설사 환경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사전에 완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환경오염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5조의 5항 의견수렴 규정에 의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 환경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공사에 따른 일부 비용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위한 시설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은 항상 빗나갈 수 있으며, 예측 잘못으로 지금도 대구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환경과 관련된 예상은 미기후 변화에도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밀집지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간까지 장래의 환경변화를 염려하여 오염대책과 방지시설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얼마 전 우리 주민들이 경남 밀양에 있는 가지산터널을 방문하여 터널의 배기시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가지산터널은 주거지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얼음골에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여 수직구를 설치하는 등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였다는 말을 듣고 타 지역 지자체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우리시를 비교하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죽령터널, 둔내터널 등 짧은 통과교통의 터널 내의 환기를 위해서 수직구를 설치하는 등 대기질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파동주민 대부분은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파동 고가교 건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고가교 건설방안에 대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대구시는 고가교 건설은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미적인 면을 최대한 살려 파동 고가교를 명품으로 설계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량으로 건설하여 대구의 명물로 만들겠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계된 교량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된 바 없고, 모든 면에서 미적인 감각은 고사하고 파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흉물로 만들어 놓았으며,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 단지 통과교통에 불과한 고가도로 건설 때문에 높이가 43m나 되는 고가교각 밑에 거주하게 될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혹시 고가교에서 차량 추락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교각 밑이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예상하지 못한 도시계획행정 때문에 받는 우리 주민의 피해 중 예를 든다면 제림가든 빌라의 경우 십수년 전 1,650㎡ 부지에 16세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빌라 2동을 지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변경 됨에 따라 2동 중 1동은 도로에 편입되고 1동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든빌라는 처음 지을 때부터 2동이 모든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관련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였는데 1동만 남게 된다면 관리실 운영이나 정화조의 재설치, 그리고 공동으로 구입한 부지에 대한 소유권문제 등 많은 문제가 남게 되고, 또한 2동일 때보다 빌라의 재산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남아있는 세대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과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남아 있는 빌라 1동을 대구시가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도로 인근 주민들 역시 당초 대구시 도시계획상에는 고가도로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고가도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또한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토지는 대구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민 전체의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건설에 파동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와 고통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파동주민 역시 더불어 잘 살고자하는 대구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북동부 온타리오 호숫가에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연합의 이로쿼이족은 모든 일을 검토할 때 이후 일곱 번째 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는 일곱 세대 후의 후손들도 초대한다는 뜻으로 이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미래를 살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일곱 세대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996년 설립된 롱나우재단(Long Now Foundation)은 1만년 후를 생각하여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미래를 설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세대의 현재 지향적 성향에 균형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금 파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원만히 잘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함을 이해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