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산업환경국은 6개 과에 115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또 2009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소규모 공장 단지화 적극 유치 외 2건, 또 이천사랑 지역상품권 사용범위 확대, 시정질문·답변 추진계획 2건, 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기업유치 및 현황관리 부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4개 팀에 15명이며, 5명이 결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장 단지화 적극 유치입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개별입지가 불가능한 업체들에 대해서 3만㎡ 이내에서 10개 이내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고용 창출과 효율적인 공장 설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7쪽 소규모 공장 단지화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합해 가지고 14개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개 단지에 36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고용은 311명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10개 단지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SOS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에는 기업애로 접수 및 처리가 298건에 완료가 2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아미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주)진로 주변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기업육성자금보증은 106개 업체에 230억 3,900만 원, 또 해외전시 등 46건에 9,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SOS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방안이고, 기업애로처리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애로의 지속적인 수렴을 해서 개선하고 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원을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견인제의 건의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2,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인 한마음 워크샵을 개최하고, 금년도에는 기업인 산업대상을 8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저희가 지난해에는 아케이드 설치사업하고 중앙로 상가 주차타워 설치해서 11억8,05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재래시장하고 관고재래시장, 중앙로 상가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관고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저희가 77m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케이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 시장 관사 주차타워 설치입니다. 이것은 주차면수가 50면이 되겠고, 지금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 구 시장 관사 뒤쪽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기막골 재래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2월 3일에 사기막골 재래시장 특화육성 사업대상지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한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이천사랑 지역상품권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 김태일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동 지역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읍·면 단위 농협에서는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상인회하고 읍·면·동 하나로마트 가맹점 체결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만 가맹점으로 체결하자고 답변이 상인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농협조합장들이 협의한 바에는 전 지역이 아니면 가맹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무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작년 12월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재촉구를 했을 적에 하나로마트로 상품권 쏠림현상이 있을 것 같다 이래 가지고 또 반대가 되었고, 금년 2월에도 또 저희가 재차 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주겠다 이러더니 지금 현재는 패션단지 문제 때문에 요구를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읍·면에 도시가스의 공급은 가능하지만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공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6개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도시가스하고 지금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현황관리 부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사항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 후에 실질적인 기업유치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공장 등록이 미미한 실정이다, 또 새로운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 이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정보 파악이라든가 현황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6쪽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공장등록 시점하고 설립 승인 이후에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 이것을 구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이전 기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5건, 시정질문·답변 추진계획 2건, 행정사무감사결과 2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팀 25명으로 지금 5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트홀에 5명이 초과가,증원되었기 때문에, 초과되었습니다. 19쪽 백사산수유꽃 축제장 종합정비입니다. 백사산수유꽃 축제장 종합정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이 부정적이었는데 12월 19일에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검토를 하겠다, 해 주겠다 이런 회신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수유꽃 축제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이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정평가를 한 결과 4억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협의가 되어 가지고 매수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지금 20억 원을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천아트홀 개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무대기계하고 음향, 공연·기획전문요원을 채용한 바가 있고, 이천아트홀 개관 준비팀을 시청 1층에 임시사무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3월까지는 운영사무실을 지금 설치한 것하고 인계인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대조명도 1명을 2월에 마저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는 아트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고, 5월까지는 운영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개관식하고 그에 따른 기념공연은 6월 8일 15시에 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트홀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이라든가 학예회, 발표회 등 이러한 사항들은 지양을 하고, 수준 높은 예술인 작품 공연을 유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월 19일에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성호호수 연꽃단지 2차 조성을 2만 5,000㎡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했던 연꽃단지에 대해서 산책로를 정비를 하고, 도시계획공원 시설결정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일주도로 조성 용지보상도 지금 실시를해 가지고 거기를 자전거도로하고 또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마사회에서도 지금 15억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된다면 거기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 지금 농촌공사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97억 원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도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이천도자 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도예문화단지라고 얘기하던 사항인데 도예단지 그러니까 대개 뭐 산업단지 이런 것처럼 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주기가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칭 이천도자 예술촌으로 지금 명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하고도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특으로 주기로 예산을 합의를 봤습니다. 3월 중에는 특구계획 승인을 받고 지형도면고시하고 공고·열람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까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수립하고 인가를 해서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간사업비로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13년까지는 도자 예술촌 조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은 도자특구 변경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도자예술촌이 681억 원으로 추가가 되었고, 홍보체험장이나 도자체험단지는 그대신 도자예술촌에 포함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불의 모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관람객 유치목표는 150만 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판매부스는 지금 한 180개 요장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프로그램으로서는 판매마케팅에 세라헌팅100선, 기념일 이벤트 판매행사 이런 사항들을 하고, 전시·학술로는 애호가가 만난 도자전, 테마가 있는 공간, 또 교육·체험으로는 프라이빗도자관, 바투바투 흙창고, 또 바투바투 영상나라, 도자발굴, 도민체전과 함께 하는 축제, 서당체험, 온천체험 이런 것이 있고, 공연이벤트로는 장작가마 불지피기 퍼포먼스, 이색퍼레이드, 도자로 말하는 특별한 초대, 풍경마차 공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예술단체가 참여를 해서 공연하고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 제5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개요입니다. 이것은 도자비엔날레로서는 관람객 유치목표가 400만 명 이상이고, 총 사업비가 80억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 중에서 이천도자센터는 세계현대도자전, 한국현대도자전, 국제도자워크샵이 개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장권 판매목표는 저희가 10만매로 목표가 되어 있고, 5억 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참여작가에 대한 김태일 전 의장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작가들로 제한하여 개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또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로서 위상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작가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관내 작가의 참여비율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국제조각심포지엄은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저희가 체전이라든가 비엔날레 전에 미리 이것을 개최를 해 가지고 체전 종합운동장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금년에는 봄에 일찍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청작가는 10명으로 하는데 국내가 6명이고 해외가 4명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기간, 개최되었을 때 이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저희 관내 거주 조각가에 대해서 특별전시를 하도록 ……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민대 교수로서 부산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한 최태만 씨를 영입을 해 가지고 행사 예술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감독이 작가를 선임하고 또 행사 진행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서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예술감독을 선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국제조각심포지엄 도자작품 제작입니다. 이것은 박순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형 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업기술원 우리 이천분원에 대해서 도자기술센터장으로 있는 조우석 박사한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소결할 수 있는 공정제어기술과 설비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선행된 후에나 가능하다 이러한 견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물을 성형할 수 있는 공정기술이나 이에 부합하는 설비 개발과 증설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설봉공원 대공연장 지붕공사 철저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 설봉공원 야외공연장은 지금 무대하고 관객석 사이가 우천 시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시천막으로 비가림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공원하고 미관상 맞지를 않고 또 돌풍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랬을 적에는 기상 변화 시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이것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는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이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연장으로 거듭 나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미관하고 부합이 된다면 영구적인 건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춘사대상영화제 보조금 및 명칭 관리 철저입니다. 후원금에 대한 수입이 불분명하고 지출 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을 하고 운영비 사용내역을 세세히 기재하라, 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또 영화제 명칭 사용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러한 조치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6회 이천춘사대상영화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보조금 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이나 후원금, 협찬금 사용내역도 지출근거서류를 보조금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해서 제출을 하라, 또 자부담하고 협찬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비율만큼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넣었고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지출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향후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및 홍보물, 배포자료 등에 이천시가 들어가도록 정확한 명칭 사용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가 3건, 그리고 시정질문이 1건, 행정사무감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개 팀 17명으로 3명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까지 저희가 설계용역을 준공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내년 12월까지 는 공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탑1리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노탑1리 주민하고는 지금 거의 협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저희가 작년 10월 24일에, 그러니까 작년 9월 5일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작년 10월24일에 보완 통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 였던 그 기준년도를 2007년도로 변경을 하라, 또 목표 수질에 대해 목표 수질을 설정을 하라 이러한 보완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5일에 변경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월 12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변경계약에 따라서 추진한 용역은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오염원 재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 모델링으로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수질에 따른 기준배출 부하량 및 목표배출 부하량을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환경부에 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출을 다시 하고, 또 한달 동안 환경부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4월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에 승인이 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행평가 용역에 대해서 1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금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39쪽 기후변화 대응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린스타트 지역네트워크 참여단체를 작년 12월에 모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6개 단체를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는 기업체나 지역언론, 또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 참여의 폭을 넓힐 계획이고,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비를 미확보를 한 상태이고, 환경부에서도 이게 작년 11월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실천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는 자전거타기 확산이라든가 탄소포인트제 시범 추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그런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산과 하천의 불법 오염행위 단속 계획입니다.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 하천하고 야산 등에서 불법 투기 등행위 단속 강화를 해 달라, 또 폐기물을 수거하는 마을 등에 대해서 보상금이나 장려금을 확대해서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명예환경통신원, 한강지킴이운동본부 등 이런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폐비닐을 수거한 마을에 대해서 2억 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은 4개조 8명으로 구성을 했고, 불법 투기 금지하고, 규격봉투 사용을 홍보를 하고 또 폐비닐 수거 장려금 2억 원을 작년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 지역하고 장호원읍 시가지를 중점 단속을 하고, 또 야간이나 휴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점단속 기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폐비닐 수거 마을에 2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1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이것은 이천환경연합운동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해 가지고 우리 이천시민들이 모두 그때 노력을 하고 있을 때에 이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저희 시민들이 염원하는데 반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하고 2009년도에는 이천환경운동연합에 대한 보조사업을 예산에 미반영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는 5건이고, 시정질문·답변 3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은 6건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4개 팀 21명으로 1명이 정원에 초과된 상태입니다. 44쪽 깨끗한 환경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5쪽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전지역에 대해서 지금 도급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등 민원처리 기동반을 갖다가 4개반, 12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 개선입니다. 골목길 노면청소차량을 갖다가 운행을 할 계획이고, 또 담당구역을 지정을 하고 환경미화원 실명제를 해서 깨끗한 청소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을 청소할 수 있는 노면청소차량을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시배출 쓰레기처리 기동반 5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6쪽 시민자율참여 확산입니다. 저희가 학교나 마을, 유관기관 이런 데에 홍보물이나 영상홍보자료를 배포를 하고 또 학교별로 개별방문을 해서 저희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클린 이천 종합계획을 갖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마을별로 클린 이천 조성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평가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우수 읍·면·동이나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맞이해서 저희가 체전 청소용역 계약을 3월에 맺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가지하고 경기장에 대해서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스파라치에 대해서도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활용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48쪽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율 증대를 위해서 저희는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주 2～3회 실시하던 것을 시가지를 매일 수거하는 그러한 체제로 개선을 했습니다. 또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봄, 가을로 집중수거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농약에 대해서는 빈병만 수집하던 것을 이제 금년도부터는 봉지류까지 수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감량화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또 식단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장정비나 주민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배출 신고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1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수거함을 10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49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적정량의 쓰레기 반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스포츠센터가 활성화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학습 교육과 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지금 명칭 자체가 이게 좋지 않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공모를 해서 이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소고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최종 복토공사를 10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층까지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매립용 폐기물이나 불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대포동 상수도시설 설치도 3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환경학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식물원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8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가 4억 1,3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700만 원 해서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4월까지는 디자인 공모를 하고,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사업비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균특사업을 갖다가 해라”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그렇게 되면 경기도 씰링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불가하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행자부나 환경부에 다시 해서 국가지정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 그러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환특사업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2쪽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및 홍보 및 단속입니다. 조례 제정 이것은 김태일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홍보 및 단속 계획에 대해서 하신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조례제정 홍보입니다. 배출안내 엽서를 2회에 걸쳐서 1만 가구에게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전개를 3회를 했고, 배출장소 안내표지판 부착을 500여 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상가별로 방문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배출시간 준수단속도 가로환경미화원 35명을 담당구역 일제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반에 대해서 상시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홍보물을 통해서 각종 회의나 학교, 유관기관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고, 가로청소 우리 환경미화원 59명하고 단속반 4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한 사항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5개 시·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추진해라”, 또 관내 경로당에서 “전기료를 지원해 달라”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4개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견학을 실시하고, 향후 전기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여부를 조사해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견학코스로는 저희가 이것을 소각시설하고, 주민편익시설, 화훼단지, 이렇게 3군데를 해서 5개 시·군 시민하고, 시민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월부터 해서 우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6월부터는 4개 시·군에 대해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내 경로당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 경로당 351개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지금 개소당 한 달에 10만 5,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전기료 지원액 부족여부를 파악을 해서 3월부터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4쪽 모가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오성주 의원님께서.

네.

네. 이것은 모가 생활체육공원의 주차 부지를 매입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에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준공 이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 관리 철저입니다. 사안(건)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업체와 행정부가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제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행정조치를 강구하라는 그러한 조치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도급계약서에 관련해서 규제조치 규정에 따라 이것은 작년 8월 19일에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행료 부당지급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결과 부당 지급되었다고 발표한 18억 8,000만 원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철저한 재조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이전의 계근관리 문제점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 계근된 사항은 그 계근의 전표출력 등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항이고, 또 배터리, 모래주머니 등 관련업체 직원이 내부 불만과 위생매립장 반입 시 빠짐 방지 등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싣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행료를 높게 책정한 결과로 초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원가산출 당시에는 공차보정을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였으므로 원가산출에 영향을 미치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결과 부당 지급되었다고 발표한 18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철저한 재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 계약내용으로 재조사 할 사항이 아니고, 향후 원가 산출용역은 2007년도 10월부터 계근된 쓰레기 반입량 등을 참고자료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58쪽 소고리 위생매립장 사후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민간 제안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매립장 사후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은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에 저희가 공원 또는 수목의 식재, 초지 조성, 또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안정화 정도를 조사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입니다. 이것은 지도·관리·감독 소홀을 구두로 인정하는 것은 차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기업의 양심을 속이는 관련업체에도 이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그러한 조치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됐을 때는 수의계약의 절차를 개선해서 공개입찰로 쓰레기 수거업체를 선정을 하라, 도급·대행 계약방식을 떠나 실제조사를 통한 원가산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수의계약의 절차를 개선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쓰레기 수거업체를 선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대행업체 선정하는 것은 우선공개대상 공개입찰로 대상을 선정 공고를 해서 지금 재활용분리수거업체 1개소를 갖다가 공개경쟁입찰에 낙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구역 확대하고 업무내용 변경으로 기존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개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서희산업의 쓰레기봉투 및 각종 비닐봉투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매립용으로 제작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소각용으로 제작되는 탄산칼슘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래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는 이천을 포함 타 시·군에서 생산되는 봉투 또는 그 소각용 봉투인 탄산칼슘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품으로 변경해서 반입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조치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 24일에 5개 시·군 실무자 회의를 해서 소각용, 탄산칼슘 소각용 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했고요, 그때 가연성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가능시기를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8월, 작년 8월 20일부터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작년 11월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종량봉투를 배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위탁운영 건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게 3억 원인데, 저희가 적자가 나면 3억 원이 더 돼도 이것을 보전을 해주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2,000명이 지금 넘어서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로는 그 보전해 줄 3억 원 이상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65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업무가 8개 사업이고, 시정질문·답변이 2개 사항, 또 행정사무감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4개 팀 15명이고, 지금 5명이 결원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 차별화 및 판매촉진 방안입니다.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 운영 내실화입니다. 산,민,학,관이 참여하는 쌀 클러스터 조직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이천쌀의 명품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4개국 상표를 지금 출원 중입니다. 그래서 가짜 이천쌀 부정유통을 갖다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마켓 온라인 오픈마켓 직거래사업하고 쌀 부산물로 만든 마스크팩을 쌀 구입과 동시에 제공을 해줘 소비자 감성을 공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통한 이천쌀 성가를 제고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도에 수출한 바가 있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쌀 고품질쌀 생산 추진을 위해서 명품쌀 생산단지를 금년에는 2,000ha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렁이농법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건조·저장·가공체계를 현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쌀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정업소를 30개에서 40개소로 확대를 하고, 이천쌀 G-마켓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이천쌀 마니아를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이천쌀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TV매체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하고, 청계천 대형 홍보탑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PDP하고 터미널 와이드칼라 54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008년까지는 478억 7,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460km를 시행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지구에 15.4km, 16억 원을 갖다가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46개 지구 23.2km에 대해서 34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1쪽 이천시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 축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보다는 좀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2쪽 부래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금년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단계 사업만 남아있는데 건강증진시설은 기 완공이 돼 있고, 마을환경정비하고 주차장, 공원, 종합안내판 설치가 남아 있습니다. 2월에 재착공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서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주차장, 다목적회관, 전통주시설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하겠습니다. 3월에 경기도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5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로포장, 또 수리시설, 저수지 준설, 용수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착수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송라지구하고 어석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2011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137억 1,800만 원, 이건 100%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5월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8월에 사업 착수를 해서 2011년까지 준공을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가격 쌀 생산단지 추진입니다. 이것은 율면 고당리하고 월포리 일원의 50.4ha를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참여농가가 87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쌀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출향인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학교수, 기업체 CEO, 의사, 또 강남에 있는 우리 자매결연도시, 이런 데를 통해서 고가격으로 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천쌀의 등급별 판매 및 농민과 농업경영인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은 권영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천쌀의 등급별 판매 및 농민과 농업경영인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쌀의 등급별 판매추진 계획입니다. 남부 RPC는 저희가 새로운 RPC가 준공되면 등급별로 그 수매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2010년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RPC에 대해서는 통합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RPC가 설치돼서 식미판정기 하고 제현율판정기가 설치가 되면 이것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까지 저희가 출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80쪽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철 정기 직거래장터 개설하고 복하천변 수변공원 농·특산물 상설 직거래판매장 설치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할 때에는 상시판매장이 설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품목별로 수확시기에 맞춰서 임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장철 등 품목별 수확시기에 맞춰서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에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물직거래 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계획부터 시작해서 진행까지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82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과 협의해서 장애재활작업장에서 영업한 농민들에게는 필히 어려움 없이 납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농민들이 비료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 농협을 통하여 발주,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82쪽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재활작업장 생산비료 납품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비료생산업체 현황을 마을 단위로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홍보를 해 달라고. 그리고 지역 농협에 대해서 2008년 추가지원 물량에 대해서는 「꿈에그린퇴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또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비료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 농협을 통해서 발주 납품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농협에서 직접 받던 것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농협이 발주 납품하는 체계로 변경하여 줄 것을 농림식품부에 저희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네.

84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건, 시정질문 7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2건이 되겠습니다. 축산임업과는 5개 팀 21명이고, 1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낙농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젖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능력정액사업, 또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홀스타인 품평회하고, 낙농헬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젖소능력 검정사업하고 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 개체관리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6쪽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 돼지 사육농가나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축사신축, 초음파 육질진단장비 구입, 판매장, 가공장 각각 1개소씩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87쪽 가축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재활용사업 신청 농가에 대해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10개소,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10개소,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600㏊, 유통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입니다. 이것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농가에 소독약을 공급하고, 소독의 날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산림보험 및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불방지대책으로서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50㏊에서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고, 방제단 및 산림보호 강화 사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림사업 45㏊, 숲가꾸기사업 430㏊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91쪽 공원환경 관리 및 도시미관조성 사업입니다. 24개 공원 시설물하고 화장실을 관리하고, 가로수, 무궁화 식재 관리,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92쪽 설봉공원 축구장 인조구장 조성입니다. 정규 규격의 축구장을 조성하려면 테니스코트나 족구장을 축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로 시공할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축제 때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93쪽 백사면 원적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백사 생활체육공원하고 원적산 등산로하고 연결된 순환 등산로를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등산로길 신설하고, 안전로프 설치, 방향표지판에 대해서 3월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감소방안 강구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됨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확보, 액비 저장소 설치농가 확대, 액비살포 가능면적 확대 등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액비 저장조는 지금까지 71농가에 2만 1,600톤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10기, 2,000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액비살포는 금년도에는 600㏊를 살포를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액비유통센터는 지금 자연순환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기존 양돈협회에서 하는 것 외에 하나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인데 금년도에는 10농가에 대해서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 자원화 시설은 이것은 10개소에 대해서 25억 원을 갖다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96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학교 근교 인도가 없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인도 및 통로를 확보 후에 꽃길을 조성하도록 개선하고, 또 사계절 키 작은 나무를 식재하고, 군락지 조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작년 11월에 쌈지공원을 갖다가 26개소를 조성을 했고, 시·군 경계인 수광리에 진달래 군락 화단 1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읍·면 담당자 회의를 개최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꽃길 조성하는데 인도 및 통로를 확보해서 꽃길을 조성하라, 또 관목류 식재 및 군락지 꽃 화단 사업 추진으로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후견인제가 지금 저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정작 후견인이 어느 분인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글쎄, 모르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 누가 모르고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가끔씩 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후견인들이 보통 7급, 6급, 5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가면 사장님들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장님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잘 안 계시고 그래서 가는데, 이분들이 왔다 갔다는 것을 위에 분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면은 가서 담당 예를 들어서 부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꼭 공장장이나 사장을 가서 만나고 오라고까지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서 여기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서 인사만 하고 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들이 가끔씩 가다가 그런 얘기를 시장님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고, 또 전화도 수시로 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업체를 갔더니 그분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기업후견인제가 지금 이천시에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더니 어느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면사무소하고 연결을 시켜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지정이 안됐을 수도 있는데,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비인 모양이네.

그 연구용역이 3월에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중간 보고가 있었나요? 이것.

아니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지금쯤은 중간 보고 한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한번도 없었는데요. 3월 중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있나요? 재래시장 활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아케이드 설치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는데 추진위원이 누구입니까? 이것. 11쪽.

이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디자인도 확정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전부 다 여기에 써놓았어요?

아니, 2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2월이 며칠 남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웅제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거기 관고동에서 상인들로 해서 8명 정도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건은 설계 중인데요, 이번 내일 모레 26, 27일 정도에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관고동 상인회하고 별도로 만나서 저희가 또 협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아니, 그 상인위원회 8명만 구성하고 그만 두었다는 말이에요. 설치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네.

그 전문가 있습니까? 거기 상인들.

상인들 전문가는 없고요, 상인들이 설계사하고 같이 해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

상인은 장사꾼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케이드 설치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려고 저희가 상의하는 겁니다. 상의하려고.

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상의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상인은 장사꾼이에요. 장사만 하면 돼요. 시장에 사람 오면 받아서 장사만 하면. 그런데 그것을 상인들만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해 놓고 동사무소도 모르고, 그 동네 시의원들도 하나도 모르고, 얘기됩니까, 안됩니까? 무슨 건축을 하시는 분이나 설계사무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야지 뭐가 잘못돼서 봤을 때, 설계한 것을 봤을 때도 제대로 보고 그러지, 상인들이 무슨 추진위원회를 해서 설계하는 것을 보고 합니까?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점이 그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추진위원회는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저희가 중요시하는 것이 10%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부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진위원들을 상인들로 구성을 주로 해 가지고 10% 자부담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10% 자부담도, 그것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지만 자부담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을 상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국장님.

아니,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나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요.

장호원 것 보셨지요? 장호원 것.

네.

추진위원회를 누가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 어디 쓰겠습니까? 가보셨잖아요? 문제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상인들하고만 합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지. 장호원 같은 것 또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장호원 같은 것은 위치 자체를 잘못 선정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진행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호원 말씀도 하셨는데 장호원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기는 잘 한 거예요. 잘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사후관리 안 되지요, 진입하는 차량들 들어올 수 없는, 통행로가 좁아서 제대로 못 들어 오지요. 관리가 안되니까 지금 전부 복개천으로다, 주차장으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후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은 상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상인회 정책이 아니고요. 지방정부로서의 정책이에요. 지방정부로서의 정책을 상인 상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10%를 내든 20%를 내든 대표들만 있으면 돼요. 그 의견을 종합해서 대표를 올려보내고 결정사항 같이 할 수 있는 대표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김태일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후관리나 지방정부의 정책을 지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관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동사무소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큰 틀에서 보고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전문가 필요하고, 상인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상인들만 구성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 말씀하셔야지 계속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데도 상인들 얘기만 하고 계속 변명만 하시면 안 되지요. 큰 틀에서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하면서. 이상입니다.

네, 이것은 보완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장호원 재래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된 이유를 우리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학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의 진입로를 지금 개설을 완료했어요. 진입로가.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공사 중이고,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현재 오남리 안쪽에 들어있는 아케이드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시에서는 만들어만 주면 그냥 끝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 만들어 주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 상인회에서, 번영회나 상인회에서 거기도 파가 두 개 파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알력 때문에, 알력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에서 강제적이든 어떻게든 그것을 조율을 시켜서 지금 복개천에 서있는 시장 상인들을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요, 지금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으로는. 다 밖으로 나와요. 그런 역할을 시나 아니면 시가 읍에 지시를 해서 읍에서 하든지, 공권력이 꼭 필요하면 경찰이라도 하든지 이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안이하게 생각하시면요, 관고동 재래시장도 마찬가지 됩니다. 관고동 재래시장은 상설시장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용역결과 지금 3월에 완료가 된다면 어느 정도 나왔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중간보고를 한번 하라고 하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다시 고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주차타워를 중리동 추가 매입한다는 것을 만나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판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판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디자인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그것은 했습니다. 당초에 협의를 봤기 때문에요.

그것이 50면입니까? 다 해서.

네, 다해서 50면.

2층으로 하는데 50면이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 거수)

지금 관고동 재래시장에 8억 얼마인데 12억 6,000만 원에서 주차타워로 3억 8,000만 원이 들어간 거지요?

3억 6,000만 원이요.

3억 6,000만 원이 들어간 거지요?

네.

지금 관고동 재래시장 1면만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거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추경에 국비 따는데 힘을 쓰고, 도비 따는데 힘을 써서 한번 총력을 기울여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범관 국회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리고 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있는 돈 가지고 거기 추진하고 확보가 되면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기막골에 재래시장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경기도로 사업지 선정됐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재래시장 그러면 관고동 일원에 재래시장하고 장호원 일원에 재래시장 이렇게 재래시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 물건을 파는, 여기 사기막골에는 어떠한 제품을 파는 그러한 재래시장으로 했나요?

여기는 도자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자기다 그러면 고객특화고 상품특화 등 특화사업으로 한다면 조금 믿음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믿음이 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간혹 들리는 얘기로는 외지의 제품들을 많이 전시해서 판다 그러면 이게 특화사업의 고객이 믿을 만한, 또 상품도 지역 도자기를 판매하는 그러한 검증된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신용을 얻어야지만 앞으로 재래시장으로써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바 는 있나요?

네, 조사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규모도 6억 원 내지는 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육성되면 도비가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네, 도비를 지금 따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 겁니다.

하시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사기막골도 참 도자기를 판매하는 그러한 곳에 재래시장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객이 믿을 수 있는, 또 지역상품 도자기를 판매한다든지 또 그 위원회를 조직해서 검증된 제품이 들어가서 판매한다든지 해서 믿음이 가면 많은 외지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특화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천상인회의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지금 관고동이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관고동, 창전동, 각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다 합쳐져 있는 것이 이천상인회입니다.

대표성이 있습니까? 매번 뭐만 하면 이천상인회가 발목을 잡고 난리를 치는데 이천상인회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이천시 지역상품권을 팔아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지역상품권을 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도 배추도 사고 무도 사고, 다 사야 되는데 동지역에서만 운영을 하고 또 파는 농협에서도 읍·면·동 농협에서는 그것 받지도 못해요. 이게 무슨 이천 지역상품권입니까?

이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지금 상품권이 잘 안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내가 상품권을 가지고 다녀야지 어디 가서 살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농협에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이지만 우선 하나로마트에 가서 살려면 내가 상품권을 가지고 있어야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품권을 우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지금 상인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우리 쉽게 농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풀어주어야 된다, 했더니 이천 하나로마트가 크니까 이천 하나로마트는 못 팔아주겠다, 그러니까 농협장들은 거기를 못 팔아주면 우리는 농협 전체적으로 안 받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지역상품권 없애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머리 아프게 왜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이천 상인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이천상인회가 이천시를 대표하는 상인회냐 이것입니다. 장호원도 상인회 있습니다.

네, 있어요.

모가면에도 상인회 다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상인회가 전체가 다 있습니다. 왜 이천상인회가 그것을 대표합니까? 중앙통하고 관고동 재래시장하고 두 군데 합쳐 가지고 상인회 대표를 합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 관고동이나 이천 창전동이나 동지역 있는 데가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상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게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우리 동네는 재래시장이에요. 거기 상품권 10원짜리 하나 받는 사람도 없어요. 이 밑에 중앙통에 있는 사람들은요. 종업원 두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동네 재래시장은요. 자기가 앞치마 두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재래시장입니까? 그러면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상품권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셔야지 상품권도 활성화가 되고, 이천시도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때때로 발목 걸지 않습니까? 앞에 마트 들어오는 것 발목 걸지요. 저기 아울렛 들어오는 것 발목 걸지요. 그들이 대표입니까? 여기 이천시. 시에서 이것 하나 해결 못하고 무슨 지역상품권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럴 바에는 상품권을 없애버립시다 이거예요. 나는 의원인데도 아직 상품권 구경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한번 봤구나, 내가 시정질문할 때 하나 복사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상품권이에요? 위원님들 지갑에 상품권 있는 사람들 한번 보자고 그래 보세요. 한 장도 없습니다.

네 장이나 있는데.

네 장이나 가지고 계셔?

안 받아요.

그 안 받는 것 뭐에 써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과감하게 없애자고 그럴 때 없애주세요. 의회에서 없애자고 그랬다고.

이것은 저희가 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좀더 시켜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상품권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때문에 사실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이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놓고 파시는 분 있잖아요. 점포없이 파시는 분한테도 그것 내고 살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점포 놓고 종업원 두고 하는 데서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요. 첫째 문제가 거기에서 생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든지 할인혜택 있든지 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일부 몇 군데 한정적이에요. 절대 불편해요. 그리고 조금도 깍아주지도 않아. 누가 씁니까? 이것 사는 사람이. 지금 기업에 강제 배당하는 것 외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왜 삽니까? 몇 군데 밖에 못 쓰지요, 안 깎아 주지요. 요새는 현금 1만 원만 내도 카드로 다 정리가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소비자들이. 살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가맹점에서요, 가맹점에서 그걸 받고서 편리해야 돼, 가맹점도요. 그런데 첫째 이걸 받아서 바꾸러 가야 되잖아요. 현금 받는 게 백 번 낫잖아요. 거기 바꾸러 은행 갔다 와야 되잖아요. 첫 번째 불편하지요. 두 번째 바꿀 때 제하고 주지요. 제하고 줘요. 현금 받는 것만 백번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는 사람이 불편하고 할인혜택 안 되고 하는데, 그래 살 이유가 없지요. 받는 사람이 제하고 주는데, 상인회 운영회에서 운영회 인건비 나가고 그러니까 몇% 제하고 주잖아요. 제하고 주고, 바꾸러 다녀야 되고, 누가 사, 누가 그걸 받습니까? 이거 상품권을 확산을 시키려면요, 소비자들한테 아무데서나 쓸 수 있는, 시장이면 아무데서나 쓸 수 있고, 누구든지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은 점포없이 그냥 난전에 야채 놓고 파는 사람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할인, 이 상품권 사는 사람한테 할인혜택 줘야 돼요, 정착시키려면. 그거 아니면 안 삽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불편해서 안 받아요. 불편해서 안 받으니까 이걸, 그걸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필요없이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 올해 작년,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8년 7월 13일까지 기업유치현황이 나왔는데요.

네?

기업유치현황이 '08년 7월 13일까지 자료로 봤는데요, 그 이후에 유치하거나 떠난 기업이 혹시 있나요?

7월 13일 이후요?

네, 네.

그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 이후에는 CJ라고 그래갖고요, 마장면에 있는 것, 그게 좀 현재 떠났다가 거기 그 자리에 다시 공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공장은 크게 떠난 것은 없습니다.

이전해서 유치한 기업?

이전기업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수유꽃축제장 종합정비라는 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니까 59억 6,700만 원 예산이 선 것으로 돼 있네요, 이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황에 보면 투자계획에 2009년도.

이것은 저희가 투자 계획을 한 거지요, 이게 확정돼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2009년도에 거의 60억 원이 예산이 선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차후에 올해 도비나 이런 게 전부 뭐 된다 된다 하면서 안 되면서 계속 뭐 또 1년 있다 하겠다, 1년 있다 하겠다 그러는데 자꾸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 우리가 봤을 때 계획이라고 해놓고 2009년도에 해놨고.

아니, 여지것은요, 도에서 이 돈을 안 준다 그랬었어요. 저희가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2년 동안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산수유축제장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현지 확인도 하고 이러셨는데,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사업비를 안 주겠다고 그러다가 작년 12월 19일, 12월 19일 공문이 내려왔어요. 사업비를 주겠다고요. 그래 사업비를 주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책보조금도 2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그 사업비를 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백사면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된 것처럼 해 가지고 시장님 연두순시에도 들어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들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만약에 안 되면은 연차적으로 몇 년이 더 흘러갈지도 모르는 사업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한다면 안 되지 않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래서요,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도에서 주기로 했으니까요, 부지매입 그 주차장 매입비 같은 것은 좀 시비로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비는. 저기 부지 매입비는 국·도비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따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20억 원 이번에 요청한 것도 만약에 그걸 주면은 같이 이번에 주차장 매입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쓸.

하여튼 뭐 도비가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됐고, 또 추경에라도 된다 그런다면, 시비 일부라도 책정을 해서 우선 매입을 시행을 해 나가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철저하게 하셔서 산수유꽃축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천아트홀 명칭공모.

네.

당선작이 얼마예요, 얼마 주셨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전체가, 전체가 100만 원이었었습니다.

100만 원 들었어요?

네, 전체가.

저기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400.

400개요? 아니, 대충 뭐 400개 정도.

400개, 400명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15개를 추려가지고 인터넷에다가 해가지고 시민들이 선정을 좀 해 줄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천아트홀이면은.

네.

이천문화예술회관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거거든요.

네.

이런 단순한 것을, 이것을 공모를 해서 상금까지 줘가면서, 또 특히나 관에서 지금 뭐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오지만 한글쓰기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한글쓰기운동.

네.

그런 것을 엄청나게 정부에서도 과거에 그런 운동도 많이 했는데, 관에서 굳이 한글로 돼 있는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런 단순한 명칭을 이것을 공모까지 해서 400 몇 개 중에서 골랐다니까 400, 그 나머지 390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참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건 뭐 번역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온 것은 지금 뭐 영어로 된 것도 있고, 한글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천아트홀로 이렇게 했고, 또 저희가 지역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에도 “이천아트홀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뭐 단순히 번역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 물론.

지금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천문예회관이 이천아트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은 저희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가, 또 우리 사회단체에서 원하는 게 뭔가,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거지 저희가 그걸 뭐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글쎄, 알아요. 뭐 그런 건 아는데 굳이 이런 것을 무슨 작품공모까지 해 가지고.

아니, 저희도 진짜 좀 어떤 괜찮은 게 그런 게 나올 때를 바랬는데, 사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공모가 1등이 된 사항인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그래요.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우리 지금 이번 CI를 3월 우리 시승격 기념일 문화도시 선포를 하면서 CI를 전부다 선포를 하고 그럴 텐테 우리 구호가 아트이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하고도 좀 맞아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슬로건이 아트이천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것도.

…….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180여 요장이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죠?

네.

그러면 한 부스당 임대료가 올해는 얼마정도 책정 됐나요?

아, 그것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비엔날레를 하는 관계로 지난해에는 개별텐트를 쳤었는데 이번에는 도우형으로 4동을 치는데, 이게 235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한 부스당?

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아마 이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 왔거든요. 도자기축제라는 자체가 앞으로 도자산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 생각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정확.

맞지요? 그래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도자기 도자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에 기여코자 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된다는, 그냥 알아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도자기축제장에 보면 도자기를 더 비싸게 살 수 밖에 없어요. 매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 어쨌든 축제이 기 때문에 가마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하는 물류비 발생하지요, 사람 있어야 돼, 인건비 발생하지요. 부스비 내서 부스비 발생하지요, 이러면 도자기 값을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경제 논리를 따진다면, 뭐 그거 감수하고 더 비싸게 받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도자기축제 자체는 도자업체들이 부스값을 내는 것보다는 그것은 그냥 와서 하게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거리축제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거리축제를 할 수 없이 장소를 만들어 놨다면 이거 그냥 받지 말고 오히려 오는 사람들한테 아마 입장료를 1,000원씩만 받아도 그 값이 나오고도 남을 거예요. 만약에 입장료 1,000원씩 받는다면 그거 안 낼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 발상을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도자기 값을 이 축제기간동안만은 거기다 일본 시가라끼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인데 할인을 해서 15만 원에 판다는 표기를 해서 정찰제처럼 해서 할인가로 해주면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사는 사람들이.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홍보가 돼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싸게 살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오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전국에서 몰려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동원하는 인원밖에 안 옵니다. 도자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방법을, 방안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저희시가 안고 있는 게 바로 도자기축제의 그겁니다. 지금 광주나 여주 같은 데는 기존적으로 부스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해마다 축제할 때마다 저걸 지금 만들어야 돼요. 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고 또 이제 할인가 같은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저희가 금년부터라도 그것을 시행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스값 때문에 도자기가 비싸진다, 그런데 뭐 비싸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그게 부담이 업체에는 가는 거지요. 그 만큼이. 이것은 저희가 도자예술촌이 되면은 거기도 한 170개 요장이 들어가 가지고 기존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축제자체도 이제 비용을 덜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도자예술촌을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서도 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당연히 거기서.

네.

그 제작하는 데서 거리축제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비용들은 절감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만큼을 디스카운트해서 팔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도 이게 얼마였었어요? 작년도 예산이. 문화관광과장님, 빨리빨리 답변 하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작년도 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3억 원 가지고 했을.

아니, 1억 원인가, 2억 원 갖고 한번 했잖아요? 2억 원.

2억 원 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아니, 아니, 몇 년 안됐어요.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매번 뭐 10명이예요, 3억 5,000만 원을 주나, 2억 원을 가지나. 액수가 좀 늘어나면은 저 이 작가도 좀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2억 원 가지고도 10명 갖고 했고, 3억 2,000만 원 가지고도 10명 가지고 했고, 3억 5,000만 원도 10명 갖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각에는 재료비가 제일 상당한 부분을 그 사업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매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것.

재료 직접 사 주세요?

네?

직접 사 주시냐고?

네, 그렇습니다.

직접 사주신다.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사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년, 3년 치 재료 사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 재료값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우리시에는 대형도자를 구울 수 있는 가마가 없잖아요?

네, 지금 …….

그때 그 도예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형도자를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충분히 만들 수 있답니다. 그 가마가 없어서 못 굽는 거예요. 시에서, 시차원에서 대형가마를 만들어서 구울 수 있는 가마를 만들어 줄 의향은 없으세요?

그게 이제 많이 필요하면은 저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 뭐 몇 번, 일 년에 뭐 한 두 번 쓴다든가 그래가지고 그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직 정확히 저희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큰 것을 한다고 이 도예인들이 원한다면은 저희가 그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직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그게 판매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전시품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개는 아니더라도 몇 개, 한 뭐 몇 개라도, 그래서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전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어떤 작품으로 판매하는 이런 작품이 아니라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전시품을 만들 수도 있다고. 홍보물로다.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더 좀 검토를 해봐 가지고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뽑아봐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비도 뭐 크게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뭐 한 1～2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김문자 위원 거수)

우리 도예단지, 고척리에 도예단지를 추진 중인데 혹시 그 안에다가 그 장작 가마를 크게 만들 계획이 없나요?

장작가마를 만드는데 크게, 이렇게 큰 것들을 구울 수 있는 것을 만드느냐, 그것은 도예인들하고 다시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크다고만 해가지고 조그만 것까지 다 하면은 연료소모 같은 게 많을 거니까요.

가능하면 저희도 지금, 저번에도 경덕진도 갔다 오고 했는데, 사실은 가마를 보러도 일부러도 오는데 그런 가마제작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태일 위원 거수)

저기 우리가 경덕진을 가는 것은 시장님이 벤치마킹을 하고 오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지난번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했으면 부시장님 이하는 거기서 5～6일 묵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갔는데 왜 떨어지느냐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때 우리가 보고 온 게 뭡니까? 그러면 경덕진에는 가면은 도자기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 큰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마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절개지마다 우리 국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절개지마다 각 회사에서 한 개씩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조형물을 절개지마다 도자기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딱 둘러가지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왔으면은, 시장님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오라” 그랬으면은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가셔가지고 그 보시고 와서 하신 이 시정질문입니다. 이게. 그 우리도 가마를 어제도 우리 명장님들하고 같이 앉아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야. 그러면 경덕진 갔을 때 같이 가신 분들 보고 물어봤어요. “가마는 얼마 정도면 만들 수 있느냐?”그랬더니 “1억 원만 들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도자기 냄새가 풍길 수 있도록 만들려면 1억 원짜리 가마가 있어야지 다른 도예인들이 거기다가 대작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놓지요. 금년에 기회가 나시면은 국장님 이하 이 도예팀이 경덕진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왜 의원들이 갔다 와서 경덕진 얘기를 자꾸 하는가를 아실 겁니다. 매번 가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고 직원이 자주 바뀌고, 갔다 와서 얘기를 안 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도자기 냄새가 서이천 들어오면서 절개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해 놔도 이천은, 이천은 그래도 도예촌이다 하는 게 금방 한 눈에 보입니다.

네, 그건 전체적으로 도자이미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이번에 이제 도자예술촌에 이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아까 보고하실 때 노탑1리 주민들하고 합의가 원만히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거고, 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좀 자료 주시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협의과정에서 해당지역 그 시의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항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좀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요구를 했고”, 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고”라는 것을 좀 명확히 얘기 좀 해 주시면은 또 저도 그쪽 해당지역 주민들 만나서 “야 이러 이러한 부분은, 너희들이 요구한 것 이러한 부분은 해 줄 수 있다 하더라,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전혀 그냥 뭐 얘기도 없이 지금 협의가 뭐 거의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거짓말 같아요. 저기 주민 이장님이나 뭐 새마을 지도자나 청년회장 만나면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무슨 협의가 지금 다 돼요.

아니, 협의가 다 된 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아까는 협의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거든.

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아예 협의 자체를 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요구사항을 세 가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금 검토해 가지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 가부를 갖다 통보해 주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확실히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까지 추진이 됐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알려 주시고.

네.

또 노탑1리 뿐만 아니라 노탑2리에서 요구한 노탑2리나 풍계3리에서 요구했던 사항 있잖아요.

네.

그것은 다 사업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그럼.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각 과에 우리가 협조를 받았더니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에도 저희가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지역에,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는 긴밀하게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가축분뇨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계처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신기술이 개발이 됐다는데, 그러면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봐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은 오래전서부터 단독방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 뭐냐 하면 가능하면 분뇨나 축산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계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또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시설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정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아, 정부에서. 비용이 들 듭니까? 그렇게 하면.

네, 아무래도 기존의 처리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호원같은 경우에 처리시설이 1만 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향후 점점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지금 한 6,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인구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그 만큼 시설용량 가동률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처리장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또 다시 계획 수립해서 용량증설은 해야지요.

그러면 이 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운영은?

하수과에서.

하수과에서 하고.

네.

그러면 2004년도에 이천하수가축분뇨처리장 막이라는 것 고장 났었지요? 막.

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또 고장났지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십니까?

네, 지금 운영상태는.

과장님 파악을 못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에 그것을 고쳐야 될 회사가 어디이지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아마 납품한 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업체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하자보수기간을 넘겼다면 저희 시나 또는 운영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넘긴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지금 운영상.

아쿠아테크 모르십니까? 아쿠아테크.

아니, 압니다.

아시지요?

네.

거기지요?

네.

그런데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지금 운영상태가 어떤지는 제가 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것 처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람들한테 뭐 또 하나 공사 맡겼지요?

지금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방법이 이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방법과 같습니다.

이천에 떠도는 소문이 딱 맞네. 아쿠아테크 모르신다고 그러더니 아신다고 하고.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운영 상태를 ……, 있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막이라는 것 모르신다고 하더니 금방 “네, 압니다” 하고, 아쿠아테크에서 막이라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서프공정이라고 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서프공정으로.

네.

그런데 왜 티코로 가야 될 것을 그랜저나 에쿠스로 가야 됩니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요.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향후에 얼마만큼 처리를 잘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특히 오염총량관리제가 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처리기준은 10이거든요. 방류수질기준이. 그러나 지금 운영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다 5 이하입니다. 5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같은 경우도 업체에서는 3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향후 우리시의 개발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처리가 잘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쿠아테크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무슨 관계 있지요?

학교 후배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게 다 이천시내에 떠도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막이라는 것을 고칠 돈도 없는 데를 또 하나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공사를 하나 줬다고 하는 것이 이천시내에 떠도는 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공법 선정 자체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제가 특별한 관계, 어떤 후배가 하고 이런 인간 관계,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배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입니까?

네.

우리 맘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내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이천에 떠도는 소문이에요. 아주대 동창, 막도 못 고치는 데를 또 공사를 줬다.

그리고 지금 그것 말씀하신 막을 못 고치는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자가 있어서 잘못됐다면 그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해야 될 것을 시에서 했다고 그러면.

업체에서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몇 주인가 그냥 건너갔지요?

그것은 제가 한번 운영상태를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천시에, 시내에 떠도는 소문이에요. 장호원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리고 모과장님까지 내 옆에 앉아서 우연찮게 듣고 앉아 있는데 모과장님, 모과장님, 동창 이것까지 알고 아쿠아테크, 제가 아쿠아테크가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의원이 아쿠아테크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고, 바이오서프공법 이런 것을 제가 압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항인데 옆에서 떠드니까 떠드는 것 내가 연필이 있어서 메모를 좀 해 봤습니다. 이런 소문 진원지 나지 않게 조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되시면서 한 말씀 드린 것이 있을 텐데, 국장님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막이 고장났다가 못 고치고 이런 것,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다 알아도 모르는 거라고요.

네?

다 알아도 모르는 거라고요.

다 알아도 모르는 거야. (오성주 위원 거수)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 장호원에 연계처리방식을 한 것 아니에요.

네.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연계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네.

며칠 전에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장호원읍 모 부락에서 우리 지역에다 축산폐수장을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가 또 들어왔어요. 단독처리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단독처리장을 만들면 오총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삭감부분이 또 늘어나고, 그렇지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기동력이 좋아지고. 글쎄, 지금 이 상황에서 단독처리장 지금 연계처리를 단독처리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그런 쪽의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될 것이고, 3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어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차후에 가서 했을 적에는 그때 가서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총제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같은 내용이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을 뭐로 만들었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으로 만들었지요? 독일에서 나온 용융방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용융방식이라는 것. 이것을 안 쓰는 이유가 증명된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가 우리 권순원 과장님 보고 물어보니까 신기술 개발된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 단독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됩니까? 그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이유가. 이것. 바이오서프공법으로 해서 아쿠아테크라는 회사에 주기 위해서 이 신기술이라는 것이 안된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인정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자기들 해 놓은 것 다 있답니다. 전국에. 몇 군데. 그럼 그런 것 가서 보고 우리가 앞으로 용량이 모자랐을 때 장호원이 발전해서, 4,000톤 밖에 안 남았다는데 4,000톤이라면 4,000가구 라고 시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이 찼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신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가서 보고 아직 설계 중인데 설계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여기 공사를 주기 위해서 신기술도 이해를 안 한다, 돈이 덜 들어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덜 들어가다니 돈이 왜 덜 들어가요?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은 이렇습니다. 완전처리를 하면 그 공법 완전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설비를, 고도법으로 다 해서 처리하면 다 해야 되는데 덜 처리를 하고 이리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전처리만 하고 후처리여기로 넘겨버리니까. 그래서 돈이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완전처리를 하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돈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맞는 건데도 연계처리를 하게끔, 사실은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신기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 오는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안 가는지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장이나 그 팀장한테는 꽤 갑니다. 저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합디다. 신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대한민국 어디 어디 만들었습니다. 가 보고 싶으면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만드는데 283억 원인가 들어가던데 그것을 단독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을 왜 연계처리를 합니까? 나중에 장호원읍이나 감곡면의 인구가 늘었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쉽다고 여기에다 갖다 연결만 시키면 그대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감곡면 것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곡면의 인구가 늘어나고 장호원읍의 인구가 늘어났을 때 과연 2～3년 내에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4만 가구, 4,000 가구 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해야 되네. 이상입니다.

지금 기준연도가 변경이 돼서 목표수질 설정이 새로 바뀌는 거지요? 지난 번에 한 것보다는.

대신.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난 번에는 우리가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부하량 할당을 최종적으로 개발량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천에 목표수질을 정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목표 수질없이 부하량 할당방식이라고 해서 기준연도가 얼마였는데 목표연도에 몇 ㎏으로 내보겠다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원칙이 목표,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수질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하천이나 양화천은 목표수질을 정하는 것이 맞는데 청미천같은 경우에는 목표수질 없이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복하천이나 양화천같은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이천시로 명확한 데 비해서 청미천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류지역이 더 많고 용인이나 안성 이쪽이 더 문제가 되고, 이천같은 경우에는 흘러가는, 거쳐가는 경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다,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하량 할당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부하량을 선정하면 부하량이 더 높아지나요?

그것은 명확하게 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두 곳, 복하천하고 양화천은 목표수질을 설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청미천같은 경우에 지난 번에 부하량 할당방식으로 했더니 개발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삭감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목표수지를 설정해서 개발 부하량이 더 나으면 저희는 목표수질로 하자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세부시행 계획이 수립되면 할당 부하량을 배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배부량은 복하천 할당량, 양화천 할당량 만약에 청미천 할당량이 만약에 약하다, 미미하다 했을 때는 그쪽 할당량을 배분할 겁니까?

여기에서 배분이라는 것은 하천별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하천별로 개발량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하천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는데 마장에서 부터 하류까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디다 배분할 것인지 또는 산업이나 축산, 인구 증가 어느 쪽에다 배분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단지 저희가 청미천같은 경우 개발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승인받을 때부터 청미천은 좀 배려를 받아서 지역이 기존에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그것이 안되면 복하천에 있는 개발계획을 이천 시내에서, 이천시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하니까 유역별로 나눌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쪽으로는 안되고 있지요? 그게.

지금 취지상으로는 유역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무제를 하는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유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지금 우리는 의무제가 아니잖아요. 임의제 아니에요?

그런데 의무제를 합의해서 어차피 의무제를 전제로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제를 기준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감부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삭감부분이 늘어나면 개발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삭감량을 늘릴 수 있는, 개발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종말처리장을 어디 하나 더 만들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미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삭감시설을 할 만한 것이 많지는 않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오염원이 가장 큰 오염원은 축산이거든요. 청미천에. 그래서 축산도 처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다 하는 거고, 처리 설성면, 장호원읍, 율면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가능하면 장호원축산처리장에 처리해서 거기에서 삭감량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삭감량이 많이 늘어나나요?

네, 그것도 뭐 한 키로 수로 하면 40㎏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감이 안 오실 테니까 만약에 100㎏ 오염이다 그러면 인구로 따지면 한 8만 정도에 해당되는 개발계획입니다.

그 40㎏이면 3만.

그런데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우리가 개발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부하할당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차 계획에서 넣지는 않았었는데 2차 계획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장호원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기존에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천으로 유출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관거를 정비하면 삭감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서 건의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오염총량 관리계획상 삭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2차 지금 다시 수정하는 계획에는 관거정비하는 것까지 넣고 있습니다.

분류식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예산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렵기는 하지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처리장은 있는데 처리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관거정비가 안돼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처리장을 증설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금부터는 사실 관거정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가지도 처리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거정비를 차후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호원도 분류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지을게요.

네.

오총제를 받아들이면서 뭐 이천시 전체는 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어느 한쪽 지역이 피해를 봐서 득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

남부권 유역 청미천 권역변 그쪽도 같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총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천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염총량제는 크게는 개발량을 우리가 가장 많이 받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유역별로 좀 고르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청미천 유역이 개발이 안됐는데 개발 안된 것 때문에 또 개발이 안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환경부에도 그런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환경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는 지역은 개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이건 정책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네, 제도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쪽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업무수행 점검에서 뭐 업무지시 8회, 시정 2회, 경고 2회, 감액 2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것 얘기지요, 작년 것 얘기입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45쪽 그 상단에서 조금 밑에.

작년 것입니다.

작년 것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것도 추진계획이라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뭐 한 열흘 얼추 가까이 되는데, 이제 그 생활쓰레기 운반, 수집·운반 업체하고 계약, 시하고 계약한 내용, 이제 새로 했으니까 계약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 계약서를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갖다 주네요. 한 일주일, 일주일 넘었을 거예요. 갖다달라는 지가.

아, 자원관리과에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럼요. 그 팀장님한테 얘기, 팀장님한테. 아직까지도 안 갖다 주었어요.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하고 계약한 내용, 계약서.

네.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일 위원 거수)

요새 노면차량, 이게 노면차량이 바닥 닦는 거지요? 이게 구석.

네.

그것 고장 났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그 노면청소차량이 이제 겨울에 저기 해서요. 그 노즐이, 노즐이 이제 얼어서 터진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 구석의 것을 쓸어내서 이쪽으로 다시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가더라고.

네, 그것은.

물 내려가는 데를 대부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네.

거기를 이렇게 쓸어갔다가 물 내려가는 옆에를 모래를 쫙 갈아놓고 갔어요.

네, 그것은 시정하도록 청소하는 사람한테 저기를 지시를 하겠습니다.

…….

한마디만 더 할게요.

생활폐기물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난번 그 추경예산에 우리가 인건비 세운 것 있지요?

네.

3억 8,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되지요?

네.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다 지급 안 했죠?

네.

지급 안 하실 걸 왜 추경에 그렇게 그걸 세우려고 애를 쓰셨어요?

아, 그게 이제 단체교섭이 돼야지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단체교섭이 안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2월, 이번 달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못 주었습니다.

답변이 안 되죠. 그런 설득은요. 알았습니다. 이따 또 얘기가 나오니까 이따 또 다시 할게요. (김학인 위원 거수)

죄송합니다만 마무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단체교섭이, 이것 죄송합니다. 말꼬리 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것 지급하는 것하고 단체교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면은 그 이루어진 액수를 가지고 퍼센티지를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어요.

예산 심의하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단체교섭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지급했다는 애기 있었습니까?

아니,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지요.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시에서 업체에 돈을 지급을 하는 게.

네.

돈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어떤 계약 가지고 그 지급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거지. 회사 내에서 노사가 단체교섭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저희가 그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협의가 된 것에 대해서만큼 주기로.

인건비에 대해서는요. 행자부 지침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해야지요. 노사협의 그 교섭의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그럼 안 되는 거지요.

협의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조사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네.

실제로 운영됐던 게 제대로 안됐다고 하고, 얘기했던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가면 18억 8,000만 원인지 18억, 환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라면. 안 맞다 그래서 환수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환수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를 관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요. 기준이 있잖아요. 계약기준, 원가기준, 행자부 지침 기준, 그것 가지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갖고 줘야지. 거기서 실제 운영되는, 운영되는 단체교섭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건 애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그렇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요. 앞으로요. 행자부 지침대로 인건비 주란 얘기하지 마시고, 인건비는 단체교섭에 따른 인건비만 주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세요. 정리를 하고 가시면 그 기준으로 저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것은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행자부 참고자료가 그전에 이제 있었거든요. 행자부 지침이 있다가 참고자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까지는 행자부 참고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참고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이제 반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하면 행자부 참고자료에 보면 통상임금이 수당 중에 4가지만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별도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자부 지침 참고자료 자체가 통상임금 수당기준을 잘못 적용시켰데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계약을 어떻게 했냐하면, 도급업체요. 도급업체도 마찬가지고 직영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교섭에 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의 임금이라는 것은 교섭에 의해서 결정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과거에는.

잠깐만요.

2007년도 기준에 의해서 했고요.

잠깐만요. 예전에 그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돼서 환수를 해 준 추가 지급해 준 체불임금을 체불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제가 해 주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오던 행자부 지침 자체가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사례가 있어요. 그 소송하면 또 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지난 얘기고 그것은 소송하라 하고,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네.

인건비 지급하는 것, 시에서 업체에 인건비 지급하는 것을 그 인건비를 노사 단체교섭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한 거라 이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죠. 이천시 직영 환경미화원 인부임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그것을 반영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 말까지도 교섭이 안 끝나는 바람에 이 기준이 나오지를 않아서 2007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끝이 나버린 거지요.

그러면 ‘이천시 시 직영 노사관계 협상에 따라서 그 협상금액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참, 나 이것 환장하겠네. 이것.

그래서 이제 이것도 민주노총에서 우리 같이 이제 도급하는 업체가.

과장님!

네.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이고 이거 말 막 나오는데, 원가용역서 있지 않습니까? 원가용역서에 인건비 들어 있잖아요?

인건비가 행자부 참고자료에 의해서요.

그걸로 하시든.

매년 이제 그렇게 다 반영을 시켰는데.

아, 잠깐만요. 행자부 자료를 가지고 하던, 아니면 평균임금을 가지고 하던, 뭘 하던 간에 인건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원가용역서 안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2007년도 기준으로 2008년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 갖고 그냥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지. 왜 협상되는, 노사가 노사협상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냐 이거예요.

2008년도 인건비를, 인건비를 그 기준이 행자부 참고자료인데 행자부 참고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교섭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준에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행자부 참고자료를 각 시·군이 다 받으려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데 수당 4개만 통상임금으로 적용시키던 것을 11개 수당을 다 적용시켜 달라 그러니까,

아, 답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통상임금을 하던 뭘 하던 그게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요. 기준을 해야, 정산하지 않는 그런 계약방식 아닙니까? 네? 정산하지 않는 계약 방식을 해서, 그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여태. 여러 위원님들하고 싸워가면서 주장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사전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인건비가요. 얼마를 준다는 게. 그러면 정리돼서 그것 주고 나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리된 게 지금 말씀드린 이천시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을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적용시켜 줬어야지요. 지났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2007년도 것은 있는데 2008년도 게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 것으로 주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2008년도에서 그 '09년도에 임금협상 안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영에서 임금협상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동결이네요?

네.

그러니까 업체의 인건비를 노사관계 협상결과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얼마가 됐던 간에.

2008년도는 그렇게 지급을 한 겁니다. 그 계약서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용역, 학술용역 원가산출서 내용에 인건비를 이천시 환경미화원 협상결과에 따른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당초에 이제 원가 계산은 다 환경부, 행자부 참고자료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요.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매년 변경되는 내용은 그렇게 적용시킨 거고, 앞으로 지금 2009년도 계약은 1년 계약으로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변경요인이 없습니다. 아예. 1년 계약을 그냥 원가산출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인건, 그 돈 예산이 선 것은 지급을 안 했다.

네, 2월 11일에 결정됐기, 금년 2월 11일에 결정됐어요.

얼마나 언제 결정이 났던, 이게 2월에 결정이 났던 앞으로 뭐 7월에 가서 앞으로 협상을 해서 결정이 났던 간에, 주기로 한 기간 내의 것을 결정을 나중에 낸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협상이라는 게 이것 보세요.

네.

협상이나 임금교섭이라는 게 ‘임금인상 시기가 3월 1일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교섭이 늦어서 7월 1일에, 7월에 협상이 끝났다. 네? 그러면 1월에서 7월까지는 무효다. ꡐ7월에 결정이 났으니까 7월부터 적용한다’ 이런 애기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7월 1일 해도 3월 1일부터 다 소급하는 거예요.

네, 네.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원칙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기준을, 원칙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좀 그러네요. 화가 좀 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늘 얘기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는 사후정산으로 지금 계약을 했지요? 인건비.

네.

사후정산으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사후정산이요?

네.

사후정산을 했냐고요?

지금 계약을 새로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인건비만큼은 100% 반영시켜서 남을 경우 정산하는 걸로 했고요. 초과인 경우는 시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사후정산 되면 뭐 어떤 용어의 차이인데, 그게 도급입니까, 대행입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도급이냐, 대행이냐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도급체계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대행이고요?

인건비는.

…… 말씀 하시네.

이렇게 된 거죠. 대행이다, 도급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인건비 부분은 반드시 정산을 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산을 하지 않는 계약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계약하기 전에 의회하고 뭐 설명회인가 뭐 있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인건비만큼은 사후정산을 해서, 그 뭐야, 직원들 뭐지?

성과급이요?

아니, 아니, 환경미화원들 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인건비 임금이 “100%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0% 다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우리는 남는 게 없다” 이래서 연봉계약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체 금액으로 해서요.

네.

전체 금액으로 인해서 정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지 않아도 신문에 난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방식은 그게 어떤 사용자가 갖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능력으로 해서 성과를 준다든지 이래서 100% 근로자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과장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원천징수 다 받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정산해서 해 나가면 그것은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 라고 밝혀졌을 때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인건비가 인건비만 쓰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시의 책임이니까 시가 책임져야지요.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것.

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이것 그 내용을 보면, 조치결과를 보면 이중계근 계근대 전표 출력 또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항이라고 얘기했어요. 좋다 이거예요. 시스템 오류예요. 시스템 오류이면 어쨌든 시스템 오류가 됐든, 고의적인 일이 됐든 반입량이 증가가 됐지요, 그렇지요? 증가됐을 것 아닙니까? 시스템 오류이든. 시스템 오류를 발견 못한 것도 시의 책임이고, 그렇지요? 또 고의적으로 업체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시의 책임, 관리감독 소홀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반입량이 증가했다는 것도 시의 책임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변명 일색이에요. 지금. 이게. 밧데리, 모래주머니 등 관련 내부 직원의 불만이다, 사장의 짓이에요. 사장의. 사장이 지시한 사항을 내부직원들 불만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지금 시에서는. 이 조치결과를 보면. 그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누누이 지적을 하고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안이하게 답변을 쓰시면 화 나지요. 안 그러세요? 이것 시스템 오류가 됐든 업체의 고의적이 됐든 반입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냐, 정산 안하는 방법이냐 그것에 따른 저희들이 답변했던 거고요. 이중계근이다 그것 했던 것은.

과장님, 됐어요. 됐어.

저희가 관리 소홀했다고 계속 말씀을 의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에도.

의회 조치결과 통보해 드린 것에도 다 그 내용을 담아서 드렸고 이렇게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하는 내용을 다 해서 드렸습니다. 그동안.

됐습니다. 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오성주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계약서 자료 있지요?

네.

그것 저한테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계약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급, 정산하지 않는 도급방식이냐, 정산하는 대행방식이냐 하는 것을 기준을 놓고 있어서 저는 분명히 계약상의 계약 대상을 점검해 봤을 때 정산하지 않는 도급방식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성주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저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계약서상에 인건비를 사후정산하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인건비를 사후정산을 한다면 이것은 정산하는 계약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인건비만 정산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대행계약이라고 보여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정산을 해야만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건비만 정산하는 그런 계약방식은 없습니다. 저는 그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쌀 지금 수출이 중국하고 인도, 인도는 이미 수출이 됐고, 중국하고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 일본 대사관에서 아마 장호원농협을 찾아왔나봐요.

아, 네.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네, 그것은 못 들었는데요.

일본에서 쌀을 수입할 의사를 갖고 아마 장호원농협을 찾은 것 같은데, 그것을 농협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시에서도 어떤 시차원에서 그 계약이 잘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셔가지고 일본으로도 쌀 수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희가 몰랐던 사항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상표를 갖다가 출원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여지껏 환율때문에 저희가 못했었는데 재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데가 일본, 미국 그렇게 잡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가 먼저 됐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장호원농협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김에 이천쌀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지난 번에 쌀사랑본부 설명회 때도 대충 얘기를 했는데 홍보 마케팅이 타 자치단체 타지 제품하고 거의 동일해요. 거의 유사하다고요. 이런 홍보 마케팅 가지고는 홍보가 이천쌀의 어떤 특수성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약해요. 다른 자치단체 다 똑같이 하니까. 이런 홍보마케팅을 차별화된 이런 홍보마케팅을 잘 좀 구상을 하셔서 이천쌀을 홍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남들이 다 하는 그런 홍보마케팅은 할 필요성이 없어요.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뭔가 차별화된 그런 홍보마케팅을 잘 구성하셔서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리 저수지 거기 비가 올 적마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 좀 신경 써서 예산반영해서 꼭 올해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네.

거기 먼저 비 왔을 적에도 뚝이 나갈려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 보완해 가지고 밑에 한 쪽만 지금 빼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쪽에 용수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로 못 빼게 하거든요. 그 용수로하고 재정비 좀 할 수 있게, 옆의 벽면이 자꾸 낙차 부분 때문도 흙이 다 파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 좀 해 주어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그 농로포장, 수리시설, 용수개발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자료 좀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은 한 개소이니까, 부발이니까 내버려 두고요, 알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5쪽에 배수개선사업 그 내용도 함께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호원읍에 다산공원이라고 아시잖아요. 다산공원. 제가 몇 번 말씀 드렸거든요.

네.

이름은 공원이라고 해 놓고, 내용은 아실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아마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 올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서울에 월전미술관이 우리 이천시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쌀이라든가 이천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월전미술관에 혹시 벽이나 아니면 월전미술관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해요. 어쨌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또 서울에다 해야 되는 사항인데.

서울 월전미술관에다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열두 달 계속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안 들이고.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뭐 다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계층들이 잘 살고 물건 잘 팔아먹자는 얘기지요? 그거잖아요. 쌀 광고하고 수 억원씩 들여서 광고하고 다 그것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천은 어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서울에 구청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가깝게 자매결연 비슷하게 맺어서 놀러를 왔어요. 금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놀러왔는데 거기에 구청장도 오고 의원들도 오고, 다 온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통해서 같이. 다 와서 놀아 보니까 여기 참 좋더라. 이천에 와서 놀고 하룻밤 자고, 하고 놀고 갔어요. 가서 기관 대 기관으로 구청하고 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자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 생산하는 품목들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왔으니 서울에다 자리를 마련해서, 직거래 장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열어 주겠다, 해서 해마다 와서, 할 때마다 와서 만들어 주면 거기 와서 물건 팔아라, 요청을 했는데 이것 면장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끼리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벌써 그게 시간이 흐른 지가 꽤 됐는데 여태 안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한다고, 민간끼리 한다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면장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추석이고 설이고 명절 때 어차피 저희가 강남이나 성북이나 이런 4개 구청에 가고는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같이 도와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역할이 굉장히, 자기 자리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뭐를 그냥 넘겨도 될 건지 그냥 넘겨서 안되는 건지 구분이 안되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저희에게 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