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영일 의원 발언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6.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8. 하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의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집행부에서 관계 부서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듣기 전에 왜 늦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는 앞에 조례 4개 정도가 있어 가지고 4개를 먼저 설명하고 우리가 설명할 것이다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달 과정에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회사무과하고 의회협력팀은 통보 안 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전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신설 조례, 중요 조례들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장영모입니다.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을 파악하고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애로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업애로사항을 발굴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제7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사항으로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팀을 구성하고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하는 내용을 안 제3조 및 제2조6호에 명기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먼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진작 만들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 산업경제과 예산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적극성을 많이 발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반길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신 유인물 3쪽에 보면 제8조2항에 보면 유관기관의 참여에서 위원 관련 유관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기업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기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이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금융기관 아까 신용보증기금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통신 이 부분 그 다음에 성남노동사무소 노사 관련 문제가 생기면 노동사무소에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또 취업지원센터 이쪽에서는 노동부 산하 기관입니다만 여기서도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그때그때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원단을 만들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관내에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있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관내에는 종합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센터랄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취업지원센터 이런 데는 총괄적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센터 같은 것은 매주 1회씩 성남에서 소재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 쪽에 직접 와서 상담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전담 직원도 있을 뿐더러 공공근로로 해서 1명을 고정 배치해서 우리가 여기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상담해 주고 상담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직접 센터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서 기업인들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혹시 여론 조사라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의견들이나 이런 게 혹시 수렴되신 건 있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본 조례안은 우리 순수하게 어떤 기업을 제한시키거나 기업을 갖다가 어떤 규제 조례안이 아니고 기업인한테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책보다 잘 해 보자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31개 시·군중에서 15개 시·군이 지금 제정을 맞췄고 지금 16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시가 16개 시·군에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완료되면 중간쯤 정도로 추진되는 시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당부 말씀이기도 한데 실제로 관내에 있으면서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아주 열악한 영세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한 사실 이대로만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런 열악한 소위 말하는 마찌코바라고도 하고 그런 곳에 대한 지원은 사실 안 되고 있어요, 되기가 사실 현재 현행 법 상으로 좀 힘든데 그런 부분까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우리 에스오에스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상당 부분 이현심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조례가 올라올 것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주 환영을 합니다. 특히 원스톱 처리회의를 통해서 민원해결 기간을 단축할 것 같고 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원센터나 기업현장기동반 운영 지원단 이런 운영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형식적인 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성남에서 어느 기업체가 등록을 하려고, 이전을 하려고 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에서 보통은 여러 기관을 다녀야 하는데 그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다녀야 하는데 성남시에는 한군데를 갔더니 저기에서 다 알아서 해 주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기 문제까지도 한전을 가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도 그 문제까지도 시에서 다 알아서 해 주더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듣고 이분이 아주 감탄을 하고 정말 너무 너무 성남을 택하기를 너무 잘 했다는 그러한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시도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우리 하남시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조례를 마련한 목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오에스가 약자로 푼다면 물론 구조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스피드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고 한번에 끝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부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앞에서 많으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조례는 어쨌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조례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전문 직원 분들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업현장 기동반이나 지원단이나 원스톱 처리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하지만 각자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여기 보니까 지원센터라는 전담 조직을 통해서 지금 그게 구체화될 그런 어떤 계획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많은 기관이 있는데 어떤 기업 애로가 들어왔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지원단이라든지 운영 협의회의체를 하면서 회의를 필요한 기관이 모여서 하되 총괄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이번에 신설된 중소기업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할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각 기관, 필요 기관이 동시에 출장내지는 회의를 걸쳐서 출장해서 해결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조직에서 해 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치 운영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지원센터 이런 형태로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고 센터를 둔다는 이야기는 센터 하나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장을 두고 거기에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전체 원스톱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센터를 통해서 구체화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인력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이야기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실은 우리 중소기업지원팀이 당초에 저희가 요구하기로는 그런 의도로 요구한 겁니다. 기업에스오에스 지원팀 해서 센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업무는 에스오에스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 명칭이 잘못됐다 해서 우리가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명칭부터 변경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하려면 명칭부터 변경을 시켜야 된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지원팀 자체를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 에스오에스 지원팀…….
미라
홍미라위원
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거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새로운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일은 그런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 팀을 구성할 때 시에서 그래도 상당히 관심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족한 인력 중에서도 다른 인력에 비해서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조직이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또…….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센터라는 조례에 근거한 센터를 두니까 아예 공무원 지원 부분은 센터 장으로 하시든가 어떻게 하더라도 새로운 전문가를 여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을 고용해서 그거를 전달해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전문가의 필요성 부분 같은 경우는 더 타 시·군에 실례랄지 또 필요성을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인사부서에 요구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우리가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요, 하남시에 등록된 기업체?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선은 등록된 기업체가 우선이 되겠지만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시가 대부분이 그린벨트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게 만들 것이고 어제도 신용보증 지점장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등록에 관계없이 생산을 유발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말을 듣고 또 그런 쪽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까 이현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하남에는 영세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영세 기업으로 등록돼 있으면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남에는 무허가 공장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무허가도 혜택이 됩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 말씀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무허가도 됩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무허가라도 사업 등록이 돼 있고 생산을 유발해서 매출이 있는 그런 기업은 신보 이쪽에서도 보증이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부분도 아까 전기, 통신 부분이라든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하남에 가장 큰 문제점이 공장이 확장 안 되기 때문에 제일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하남에서 가장 큰 기업 만전식품이라든지 용성전기가 지금 곤지암으로 거의 다 이사를 갖고 만전식품은 지금 남양주시로 이사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확장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도 받아들여집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에스오에스 이 부분이 법을 초월하는 하는 것은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축사를 용도변경해서 공장으로 바꾼다든지 또 축사를 공장으로 증축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시 관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부분에 축사가 공장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용도변경이 되는 축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몰라서 했을 때는 우리가 적극 발굴해서 이쪽으로 유도 시킨 다든지 또 유도 시키는데 따른 재원이 부족했을 때 신보하고 협의해서 보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남시는 될 수 있는 법도 부서별 의견이 틀려서 안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부서별 협의에 걸쳐서 원스톱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진짜 잘 활용이 돼서 쭉 될 수 있는 것인데도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기업들이 하남에서 기업을 하는데 애로사항 없이 또 다른 외지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표준 조례안이 있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전담 조직은 중소기업 팀에서 맡는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중소기업지원팀을 명칭을 변경시켜서 팀을 만들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전혀?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사업에 따른 별도 예산을 칭한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사업을 펼치면서 어떤 예산사업으로 수반되는 사항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에스오에스의 의미가 구조 이외에 스피드 원스톱 시스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타 시·군도 다 에스오에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 명칭도 그대로 쓰고 있고 전담 조직도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팀으로 다 공유화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른 더 좋은 용어가 없을까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명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조례명이 에스오에스라는 자체가…….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 조례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생겨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반영을 일으키는 조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기도에서 통일된 조례 명칭을 우리시만 특별히 또 고치기가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표준조례안 내려온 대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규칙을 만드셨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규칙은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들어 갈 것인데 지금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들은 신설 조례, 제정 조례에서는 규칙도 사실 같이 넘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 취지라든가 목적 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는 대개 윤곽만 정해 놓기 때문에 규칙 안까지 같이 와서 우리가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다음부터 조례를 넘길 때는 참고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 이 조례 제정 이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는 조례가 없었지만 경기도에서 계속 이 조례에 준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자체 출장을 와서 수행한 바도 있고 또 거기 자체 실정 맞게끔 지시된 사항을 저희가 수행했는데 앞으로는 경기도에 어떤 지시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례를 마련하고 조직을 이번에 정비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참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실 그런 의향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없이도 사실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실제 우리 기업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많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다음은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하남시 관내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 관내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명기돼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은 신규 근로자 임금에 50% 최고 월 60만원 한도로 하여 12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안 제4조에 명기돼 있으며 국가등 유사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공제를 한 후 지급토록 하는 것이 안 제5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지원 중지 환수 조항을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40억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방침을 심사숙고한 결과 50억을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하남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긴급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이상으로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업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정의 부분에 보면 구직자 수가 지금 하남에는 어느 정도나 되요, 파악되고 있는데 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구직자를 구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도된바 그리고 또 중앙 정부라든지 경기도 통계를 보면 작년에 1년 한 해 동안만도 24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돼서 350만 명 정도가 지금 실업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력을 지금 고용안정 어떤 고용촉진에 집중하고 있어서 실업 대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지금 50억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000명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얼추 잡아서 1,000명 정도의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1,000명이라는 게 12개월을 잡은 건가요. 그렇게 해서 50억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최대 60만원을 계산해서 최대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8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만원 곱하기 830명 곱하기 10개월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에 대한 것 먼저 질문을 드리면 50억의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시는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재원이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보듯이 경상비를 5% 정도 일괄적으로 절감했고 해외 여행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외여행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한 5% 정도 삭감했고 작년에 큰 성과를 거둔 각 부분 버블 제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시 퇴근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절약 부분 그 다음에 전력비 절약 그 다음에 연가보상도 연가를 될 수 있으면 가서…….
현심
이현심위원
네, 2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했고요. 우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우리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원을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일반회계에서 몸집을 줄여서 절약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20억 가량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게 20억 이상 되고요, 아까 우선순위 변경 특히 오수분류관 하수도특별회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쭉 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쪽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잠자고 있던 예산을 갖다가 우선 이쪽이 더 중요하니까 더 급하니까 우선 그쪽 예산을 일자리창출로 우선순위를 넘겨서 집행하고 향후에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는 그때 공사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추경예산안이 있어서 예산에 대한 것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등록 기관에 등록을 해야지만 구직자나 실업자로 등재돼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에스오에스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허가되지 않은 조그만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 구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아예 지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실제로 제일 신경 쓰는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구직자가 많이 몰릴 것을 염려해서 한 것이고 만약 구직자가 미달이 됐을 때는 수시로 접수를 받을 수 있게끔 또 그리고 결연이 생겼을 때는 수시로 받을 수 있게끔 창구를 마련할 것이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아서……. 직업안정 기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딱 규정이 돼 있고 쉽게 얘기해서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들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남시에 이런 곳만 되는 거잖아요, 구직을 하는 경우에…….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고용보험법만 우리가 명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이쪽에 가입한 근로자 했는데 실제로 영세 사업자가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곳의 지원이 더 시급할 텐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신규로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고용보험법에 가입을 하면 그 사람들 자격을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인 미만의 사업자가 고용보험법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분이 신규 고용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자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내부 검토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로 한시적인 거죠, 이게 12개월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선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대다수 국민 내지는 열망하는 것이 빨리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회복이 되면 올해 안에 끝내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오래간다면 그때 우리 의원님들 의견 듣고 해서 더 편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지원수준 및 기간에서 근로자 임금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지원한도는 월 60만원이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임금이 120만원이면 실제로 최저 임금보다 많기는 하지만 최저 임금 수준이에요. 월차 수당 이런 수당을 넣으면 딱 최저 임금 수준인데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렇게 저임금을 너무 양산하는 게 아닌가 아예 고착화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고 풍부한 자치단체가 됐으면 더 좋겠지만 또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그 다음에 청년 실업자, 여성 가장 이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최고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60만원으로 한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열악한 사람보다 더 많이 주면 형평성 원칙도 있고 특히 우리 재정 여건상 한번에 많이 주기는 무리하다고 판단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이 문구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는 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일이 굉장히 고되고 이러기 때문에 월급을 180만원 받을 수도 있어요 50%면 9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임금의 50%를 지원하되 18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에서 50%를 지원하는데 6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나머지는 실제로 사업자한테 이걸 고용을 촉진 시키면서 실제로 사업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감수해라 그런 뜻에서 하는 거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내용적으로 알겠는데 문구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되 이런 식으로 지원하다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도 틀리신 말씀은 아니신데 이 문구도 크게 혼란스럽고 그런 문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현재 문구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제도들이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임금 우리 물가 수준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저임금을 너무 광범위하게 고착화 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조례를 어쨌든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번에 좋은 조례들이 많이 올라와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기 사업주라 했을 때 여기 고용보험법 제8조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대표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인에 해당되는 여기 보니까 8조 이렇게 보면 적용 범위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을 또 이렇게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하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래서 하나 1호는 농업, 임업, 어업등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열악한 상황에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주가 해당되는 분이 무척 많다고 생각이 들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신규 이 조례가 좀 본래에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려운 사업자를 위주로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까 고용보험법에 따른 적용 범위를 갖다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적용이 배제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에 괄호 친 부분 적용 범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넣기 위해서 광의로 해석하면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아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적용 범위가 벗어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업 부분 정도가 해당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해 드렸듯이 5인 이상의 사업자라도 고용보험법에 가입을 시키면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보험법에 가입시키면 법적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충분히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5인 미만도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5인 미만의 어떤 기업체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까지는 대개 많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저희가 생산적이고 보다 더 우리의 산업구조를 보다 더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기업 부분 포함해서 모든 사업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업주의 범위가 굉장히 갑자기 넓어졌어요. 그러면 그 범위가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사업장 내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되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제조 부분에 프로테이지를 정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둬서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풀어 놓으면 다양한 업종에 사업주가 신청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된 제조업이 164개 정도 되고 소규모 소상인까지 포함하면 7,914개 한 8,000개 정도 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다양한 형태의 요식업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다 포함해서 8,000개 정도 되는데 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인원을 감축시키고 어떤 사업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을 막고 오히려 더 이번 기회를 기회로 삼아서 더 발전시키는 방안이 뭘까 해서 연구한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기업주 내지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현재 인원보다 한명이라도 더 고용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8,000개가 되더라도…….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평상시 같으면 엄청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지만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60만원 한도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벌떼 같이 덤벼들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추측을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업인 협의회랄지 음식점 같은 데 가서 해 보면 반 정도 우리가 상담한 정도에서 반 정도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 정도 답변이고 반 정도 부분은 무슨 소리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지금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정도 상담이 되고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대상이 되는 우리 주민들이 그럴 경우에 다 풀어 놓으면 어디로 갈 가요? 쫄림 현상이 실제로 어렵고 힘든 현장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곳에서 모집을 하고 했을 경우에 보다 더 좀 편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실업을 극복해 내고 또 고용을 창출해 낸다는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보다 더 생산적인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규칙이나 방침 등을 통해서 좀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규칙안, 초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소재지는 물론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도 우리 관내에 주민으로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랄지 직업안정기관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알선 기관에 의해서 구직등록이 돼 있다거나 그쪽에다 등록을 시켜서 확실한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부정으로 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 3개월 전에 있는 사람을 퇴직 시키고 다시 또 고용해서 부정으로 타 가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과연 고용 3개월 전에 그 회사에 근무했나 안했나 그 부분도 점검할 것이고 또 수시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재 그쪽에 실제로 고용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자격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부분까지 상세히 규정해서 아까 같이 모든 사람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정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미라
홍미라위원
몇 가지 더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사업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똑같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제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를 해서 비율로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비율을 배치한다든지 하고 이런 구조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좀 분배할 필요는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방침화 해서 넣어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하셨지만 3개월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시장이 요구하는 실업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3개월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신규 고용이 들어왔을 때 현재 그 사람이 그 업체에서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적 있나 그것을 검토한다는 얘기죠, 점검 한다는 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제2조4항에 지금 되어 있는 구직란 하남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시장이 정한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여기서 실업기간은 1개월로 저희가 할 방침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업기간을 1개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구직 신청을 하고 나서 1개월이 된 자…….
미라
홍미라위원
구직한 날부터 계산해서 실업기간을 1개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런 규정을 둔 것은 부정 수급자를 막으려는 그런 의도이고 저희가 내부 방침 내지 규칙을 정할 때 어떤 실업이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 것이 되면 그 즉시라도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합자로 판명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구직등록 하면 1개월 뒤면 다 대상이 되는 거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것은 100%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무지해서 구직 등록을 안 했음에도 충분히 증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즉시라도 구직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우리가 나중에 방침 내지는 규칙 만들 때 그런 부분을 명기 시키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오랫동안 된 사람 말고도 그냥 모두가 똑같은 형평으로 해서 가져가는 거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어떤 오래된 사람, 안된 사람 차별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넘친다고 했을 때는 오래된 사람을 위주로 할 것인지, 영세업자를 위주로 할 것인지 매출을 위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규칙 내지 방침으로 정해서 넘쳤을 때는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신규 고용해서 3개월부터 한 10개월 정도를 고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고용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을 고용 장려금을 받는 분들은 1년 이상을 의미 조항으로 넣었거든요. 근로자가 원해서 나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12개월 이전에 퇴직 시키는 것을 금한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규칙으로 넣었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런 사항을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조금 몇 번 타 먹고 퇴직 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한 조항인 것 같은데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수시로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근무 안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편성반도 편성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는 아마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을 거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등도 또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잘 시행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운영자의 자세와 인력이 문제입니다. 편법, 위법,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파다하게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근로자의 의지다 지원받고서 바로 그만 두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대량 해고 사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영자의 의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규칙이 같이 와야 될 사항입니다. 보니까 여기에는 규칙에 많은 것을 위임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규칙이 같이 와야 할 사항인데 규칙이 안 오고 있고 지금 자본주의 논리가 여기서 파괴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회주의 논리가 이미 다 접목돼 있고 계획경제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용자의 태도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편법으로 받고, 위법으로 받고 나중에 정리하고 근로자의 의지였다 순수한 의지다 자유 의지다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제일 우려하는 것이 우리 시 같이 재정이 열악하고 한 푼이라도 진짜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귀중한 재원을 갖다가 막대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인지 특별점검반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부의장님께서 집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좌우지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국·도비 지원을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인데 매스컴에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정책을 기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 한 번 발의해 보겠다는 재경부 차관분이 사석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서도 50% 이런 부분이 나왔고 우리하고 비슷하고 거기는 6개월을 한도로 둔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성된 입안이 아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선 중앙정부도 15조 정도의 추경을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국·도비 지원을 우리가 예산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국·도비 지원을 정밀하게 고려해 보시고 정말 막 퍼주기 식의 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선량한 사용자한테는 정말 지원이 약이 되겠지만 아주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한테는 정말로 이거는 이용하기 좋은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력이 없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원이 되면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지적 하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이 자료가 유출됐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자료가……. 이 자료는 저희가 각 실·과에 신청을 받아야 되고 또 그쪽에서 취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과·소에 시행한 바 있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외부에 유출 시키지 말라는 개인 메일도 띄웠지만 지금 현재 시티뉴스 이쪽에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시티뉴스에 우리 의회에 보고도 되기 전에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임금조건부터 일자리창출 총 2만3,000명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의회에 조례 보고도 하기 전에 이런 자료가 유출되면 됩니까? 그래 놓고 의회에서 유출 시켰다고 매일 의회를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유출 시켰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도 아침에 보고…….
병대
김병대의원
어제도 신문 기사 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자료 유출 시켰다고 의회로 다 떠밀고 의회에서 언제 자료를 받아서 언제 유출 시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는 그런 말 한바 없습니다만 이번에 이 자료는 저희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어떤 보안을 시키라고 했음에도 좀 새 나가는 것은…….
병대
김병대의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갔으면 괜찮아요,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제목 보면 일자리 늘리려다 역기능 우려도 있다고 제목까지 다뤄서 시민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 부분에서 자료가 유출 된 것 같은데…….
병대
김병대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다 보고하고 난 이후에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가 나가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도 모르는 내용이 다 상세하게 들어가 있으니 의회 의원들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앞으로 자료 유출 안 되게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안 유지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보증근거와 보증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 제4조에서 특례보증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시 이자차액을 연 3%의 범위 내에서 보전토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신용보증기관과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을 추진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제외업종을 명시 시켰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4억5,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긴급히 조례를 제정이유에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본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과 저리용자에 따른 이차 보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유지활성화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업체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출연금을 4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8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도 명기했듯이 1개 업체당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최대로 잡아서 계산했을 때 160개 업체정도가 2,00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160개 업체…….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신용상의 문제가 없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런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은행거래나…….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왔는데 유명무실했던 게 턱이 너무 높았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턱을 살짝 낮추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말 영세한 업체들에까지 이게 갈지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셨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 제정목적이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을 5,000만원 한도에서 준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해 준다, 또 자영업자 유동성지원에 관한 특례보증을 해 준다, 해서 수많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어떤 담보랄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업소 특정한 업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것을 아까 의원님말씀대로 약간 우리 신용보증기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출연을 할 테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낮춰 달라 문턱을 낮춰 달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부분도 마련하는 것이 조례에 명기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너무 수요가 많다보니까 조기에 소진이 돼 있습니다. 전반기 때는 거의 정책자금이 거의 소진돼 있어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적은 액수로 진짜 필요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해택이다 생각해가지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신용보증 기관은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관이 우리 하남에도 정부기간에 현재 지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되 양쪽기관을 어떤 조건을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좀더 나은 조건이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재단내지 신용보증기관에다가 MOU내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가 이 조례에는 만약에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 대한 것은 없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상환을 못했을 때는 신용보증기관이 그래서 필요한거죠, 만약에 상환을 못하면 모든 것은 신용보증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금융기관에…….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보증을 하면 책임지는 거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보증은 전적으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하고 시는 그냥 예산상 지원만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예산을 4억원을 지원하면 8배까지 대출을 해주고 만약에 대출금을 갚으면 또 갚은 액수만큼 지속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지역 내에 어려운 영세업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도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이 신청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선 신용보증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야지만 우리 소상공인이 과연 그 조건 무릅쓰고 라도 신청을 하겠다 그런 것을 마련하기위해서 우선 신용보증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명기시켜서 우리 공문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14
현심
이현심위원
신용보증기관 같은 경우는 보증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 울 수 있지 않겠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물론 지금 현재 경기도를 통해 경기도 전체 액수를 했을 때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출연했을 때 는 우리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나 타 시·군도 그런 예도 있었고요, 어제 지점장을 직접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그런 부분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신용보증기관에 지시를 내부적으로 내린 것은 어제 그것까지 확인을 했지만 만약에 떼이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살려라 소상공인을 살려라 이런 지시를 내부적으로 받았답니다. 물론 그것이 100% 법적으로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정도 까지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조건 같은 것은 충분히 기존조건 보다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우리시에서 만약 출연만 해주면 그런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60개……. 2,000만원이 물론 어려운 곳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큰돈은 아니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 포인트는 어떤 시장에서 일수 돈 찍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포인트로 한거지 사업자 어떤 제조업이나 그런 분들을 포인트로 둔 것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많은 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게 지원근거에 직접적인 법령이 지금 어떤 겁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임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조례를 만들려면 근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봤을 때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업무가 소상공인에 관한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사무의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갔다가 시행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소기업의 정의부분인데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했고요, 재정법이랄지 지방재정법이랄지 이런 부분을 갔다가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의 고유사무고 이 사무를 구체화 시켜서 어떤 시행을 하려면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된다 그것을 두고 우리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위한 선의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있어서 근거는 미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서 이현심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문턱을 낮추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번 조례는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개정과 최근 실물경기침체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시급하나 기존 조례상을 기금출연한도가 제한 돼 있어 이를 개정하여 신속하게 기업지원을 해서 기업지원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서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면 안 제7조에서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사항은 20억원 정도로 예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타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음번 추경에서는 틀림없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긴급히 조례를 제정하기위해 입법예고를 생략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 조례상 기금조성을 회계연도별 2억원 이내로 하며 기금조성목표액을 20억원으로 제한을 개정하여 회계연도별 조성액과 목표상환액 제한조항을 폐지하고 최근 우리시 벤처집적시설준공과 아파트형공장 착공 등을 반영하여 융자대상 중 관내 아파트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구입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종전시장이 정하도록 규정된 업체당 융자한도액 및 융자기관 등 융자조건을 조례상 규정하였고 최근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차차액 보전비율을 종전 4%에서 3% 이내로 하양조정 된 것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있는바 상위법상 저촉 사항이 없고 경제상황변동에 따른 기금의 신축적 운영으로 중소기업 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대상에는 예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벤처집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때 대거 예산이 필요한데 이부분에서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지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겠지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융자의 대상이…….
미라
홍미라위원
감이 안 오는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관내 아파트형 공장, 벤처기업……. 그런데 이것은 한도액이 2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담보가 충분하고 또 건실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중앙정부랄지 경기도 자금을 충분히 받아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원 정도 예상한 부분은 충분한 예산이 됐다고 판단될 수는 없으나 중앙정부랄지 경기도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갔다가 우리가 출연함으로서 신용보증기금에다 출연함으로서 어떤 조건을 갔다가 좀 문턱을 낮춰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20억원이 충분하다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여건상 20억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리고 현재 중앙이랄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중소육성자금 대출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음에도 아까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다 할지 담보가 부족해가지고 받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분들을 구제하기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 등록 돼 있는 게 기업 같은 경우에 160개 정도 되고요, 일단은 이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 않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내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 부분은 제조업에 한정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과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입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업체가 사실은 쭉 따져보면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가능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이라 하면 지금 분양가가 정확하지 않겠지만 400만원 정도 이렇게 평당 하면 보통 100평이면 4억원 정도 이렇게 필요한 거고 그 정도는 보통 가져야지 공장을 하든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정도에 대상이 되는 하남시에 제조업체가 있는지 이런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융자대상이 관내 소재한 중소업체 164개 업체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벤처랄지 그다음에 아파트형공장이 앞으로 350개에서 5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곳은 기존에 등록된 164개중에 재정상태가 열악하거나 담보가 없어서 우리가 융자조건을 낮춰주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이 주요 타깃이고 그다음에 어떤 벤처랄지 또 아파트형 공장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164개 제조업체가 우선적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그분분에 대해서 3월 달부터 아파트형공장 분양이 들어가잖아요, 분양이 들어가면 아파트형공장 분양을 신청하는 업체들도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실제로 풍산지구 같은 곳은 산업은행이 주 은행이잖아요, 그쪽에서 조건을 많이 제시할 것이고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신용보증기금 이쪽에서 평가를 해서 어떤 보증을 해주거나 그 업체가 담보 능력이 있어서 담보를 제공해서 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로 거기보다는 실제로 그분들은 그래도 좀 건실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분들 보다 기존에 있는 우리 등록된 공장 플러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GB가 풀려서 근린생활시설로 됐음에도 공장등록이 필요 없이 느낀 사람들이 등록을 않고 공장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대상이 되거든요. 불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되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은 한 1,000여개 정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공장등록이 필요 없으니까 등록을 않고 운영을 는 업체가 있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류들의 업체들이 신청을 하게끔 적극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형을 공장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 쪽에서 충분히 소진하고 자기들대로 담보 능력이 있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서 영세하게 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턱이 높아서 못 받은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육성기금설치가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분양입주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금이 필요할 때 운용을 하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장을 입주하는 부분으로 맞춰져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몇 번 반복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융자조건을 낮춰가지고 우리가 출자함으로서 융자조건을 낮춰져 기존에 불이익 받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을 구제 드리기 위한 조례안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거를 기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목표치가 있는데 목표치를 못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선 아까 입법예고 생략했다는 것도 우선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건데요, 연차별로 실은 큰시 같은 부천시, 성남 같은 그런 곳은 400억원 정도 조성이 돼 있고요, 그 대신 거기는 기업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해택 보는 것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164억원 정도 조성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기금을 많이 설치해서 관내업체가 혜택을 많이 봐서 우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 조례를 통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든지 운용함에 있어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잘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진 들이 굉장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치하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많은 신설 제정조례하고 전부개정조례안 정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유익한 조례안이 갑자기 신설하게 됐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관심은 가지고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을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돈만으로 그분들만 몰락하는 게 아니라 동반적으로 몰락을 할 수 밖에 없구나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입니다만 동행이란 프로 KBS 동행이라는 프로를 보면 내가 재산이 없지만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갔다 줘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것도 많이 느끼고 했습니다. 이번에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내용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조례를 많이 올렸습니다. 좌우지간 욕심이 과하고 생각하지만 꼭 조례 전체가 통과돼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일익을 담당했다 그 자부심을 갖게끔 꼭 전체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형평에 맞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융자 조건의 제16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6조 1항 1호에 기금에 융자는 창업자금 및 운전자금과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구입 분양자금에 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집적시설 구입 이런 용도를 안 써도 예를 들어 기금의 융자는 창업자금 및 운전자금 등 기업에 어떤 필요한 사항에 한 한다 이런 것을 써서 오히려 한계를 많이 나타내거나 구체화된 부분이 너무 의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기업체 입장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확장비랄지 기술 도입비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쪽에도 선호하고 다른 융자 중앙이랄지 경기도에서 융자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었거든요. 창업자금이랄지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우선 우리 시가 너무 기업체가 규모가 열악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시로 끌어드리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확장자금 같은 이런 것은 전혀 중앙이랄지 이쪽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운전자금 같은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신경 쓰지 하겠습니다. 시설확장이랄지 이런 부분만 우선순위를 두고 운전자금 이 부분은 거의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업체에서 운전자금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급하니까 운전자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밀려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우선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회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창업자금은 우리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법…….
미라
홍미라위원
운전자금, 창업자금, 분양대금…….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즉시 필요한 자금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자 그런 차원에서 운전자금을 넣은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말씀은 중앙에서 받지 못하는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을 여기에 넣었다고 하는데 언뜻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어쨌든 중앙에서 문턱이 높아서 받지 못합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이나 그런데 거기서 받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받는 다는 게 내용이 같은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내용으로 약간 다른 내용으로 여기서 융자를 해 준다는 게 맞나요? 실제로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것은 가장을 가려운 부분을 굵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실제로 운전자금도 될 수 있고 창업자금도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설비를 하거나 공장을 이전 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정시켜놓고 3가지 로 한정시켜놓고 준다는 것은 위에서도 못 받고 여기에서도 못 받을 때 있다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한거죠, 만약에 담보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이쪽에 하남시에 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더 절실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타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물론 그렇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담보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도 타가고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기위해서 운전자금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니깐 이것을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더 영세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가려운 곳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영세업체가 필요한 것은 시설확장자금이 우선 필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금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중앙이나 경기도는 운전자금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운전자금을 명기한 거고요. 아까 첫 번째 부분은 외부의 기업체를 우리 시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자금을 넣은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한거니까요 그렇게 이해주셨으면…….
현심
이현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일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중소기업육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축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또는 산업경제과 검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2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어환경정비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자 신청 등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 및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6조 내지 안 10조에 기금의 운용심의 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기금의 융자조건, 용자대상, 융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1항에 규정 즉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에 따라서 2008년 10월 우리시 주거환경정기기본계획의 최초 수립고시 됨에 따라서 상기법률에 따라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 등 조례안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입니까, 예상되는 기금내용?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기금이요? 조례 2조에 보시면…….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대충 산출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재원은 도시계획세, 개발 부담금 이런 곳에서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예산은 지금…….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팀장은 직·성명을 대시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괜찮으시면 오세인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인
오세인재개발팀장
재개발팀장 오세인입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재원은 우리 도시계획세의 15% 하고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 중에서 시 귀속분의 50% 등으로 돼있습니다. 사실상 주요재원으로는 아마 도시계획세의 15% 정도가 주 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 도시계획서 같은 경우 저희가 100억원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거기에 15% 라고 하면 매년 한 15억원 정도가 주요재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기금의 용도해서 사용되는 부분에서 2009년도에는 예상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용도가 되는 부분이?
세인
오세인재개발팀장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개 구역 중에서 1개 구역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났습니다.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2009년보다 아마 2010년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됐고요. 일단은 시행이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이렇게 기금의 용도를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한 15억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비축이 되면 상당 금액이 되는데 용도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기금만 쌓여가는 그런 형태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기금이 일정한 정도로 적립이 된 이후에는 다시 일반회계로 좀 이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적 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말씀 해주신 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군·구에서 기금을 사용해서 잘 쓰고 있는 곳이 있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시·군에는 10개 시·군정도가 지금 기금을 조성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금의 상환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상환이요? 기금은 조례 3조에 보시면 나오지만 임시수용시설설치, 정비기반시설설치비, 보조 및 융자금 또 원금 및 이자상환 이런 식으로 쪽 사용이 되는데요, 죄송한데 우리 팀장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금을 무한정으로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세인
오세인재개발팀장
재개발팀장 오세인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 정비할 때 거기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같은 게 사실상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시의 연간 15억원이라고 하면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이렇게 큰 도움은 사실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은 현재상태에서 얼마를 하시는 사실상 어렵고요, 구시가지 정비가 빨리되는 차원에서는 재원이 많이 축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나 이런 거 할 때도 한곳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다른 곳에 대해서 설치할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현심
이현심위원
기금으로만 하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재개발팀장
기금을 다 지원해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임시수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정비기반설치인데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할 경우 일부 저희가 지원해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이거는 어떤 거예요?
세인
오세인재개발팀장
저희가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법적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전체세대수가 17%를 임대아파트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설치해서 입주할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을 여기다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이네요?
보증금도 여기에 예치해서 기금으로 사용을 하면서 반환할 때는 나가는 비용……. 알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또한 도시의 주거환경을 정비를 잘하기 위한 부분이고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액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개발사업에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옥외광고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6조에 옥외광고 특정구역지정절차를 강화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34조 별표2에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 옥외광고 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33조의 2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5조 별표5에는 과태료세부부과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기타 사항으로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길 바라며 2009년 1월 23일부터 2009년 2월 12일까지 사전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2008년 7월9일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시 도시자와 사전협의 공공시설물중 전주, 가로등 등의 광고물표시금지, 광고물 실명제 등의 개정조항을 위의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과 법규상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고 또한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27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있는 등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사실은 정비와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 인식수준도 많이 높아졌고요, 요구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부분에 근거를 통해서 광고물에 대한 사실은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간판 자체에 대해서 전체 완전히 전수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일련번호를 해서 정리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관리 대상을 설정을 해서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해내서 한번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간판시범사업지역이라든지 저희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나름 많은 실명제자 이런 것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서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시행을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하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인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하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다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도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인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폐지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듣지 않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남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모자 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7조 내지 제10조에 의거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정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등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 법률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출생신고 시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동에서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원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6,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월 8일부터 1월 30일까지 23일 실시하였고 특별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제10조 국가 및 지방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출산축하 및 장려를 위한 지원조례로 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율이 증가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사회적 문제를 감안할 때 다자녀 출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의 차원에서 본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출산장려금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야 좀 진행이 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도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지원문제죠, 셋째아 50만원 여기는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인데 타 시·군은 어떤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거의 지자체에서 정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심
이현심위원
기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준이 사실 명확하게 없는 게 현재 각 지자체에서의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에서 어느 정도 기준치로 한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약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걸로 권장하고 있고 저희도 경기도인근 시·군으로 봤을 때 하남시가 비교적 높은 지원액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주변에 이런 수원이……. 어디 같은 경우에는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해서 다산제 식으로 되는 것도 있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현심
이현심위원
넷째아는 100만원이면 다섯째…….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부분 지금 보면 세 번째, 네 번째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 하는 곳이 많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아 같은 경우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요, 그 이상 낮더라도 어떤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급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출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는 그런 시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많이 나으면 낳을수록 어떤 액수를 늘린다 하는 것은 기본취지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다른 시·군·구와 비교를 해보셔도 저희가 상당히 위에 80%이상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금 책정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크게 우려하시는 거에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금액이 작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고령화시대,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도는 사실 아니죠, 도움을 주는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라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빨리 시행이 돼서 그런 분위기가 전 하남시로 다 퍼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거를 못 만들었는데 일단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참으로 다행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출산이 장려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고생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많이 갖고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셋째 이 어려운 시기에 셋째 이상을 낳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감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으로 하셨는데 가능하면 첫째부터 이렇게 축하를 좀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낳더라도 둘째는 선택을 많이 하는데 둘째부터라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출산하면서 더 기쁨을 누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못 미치지만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 확보를 더하셔야 된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둘째부터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금을 실제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서 크게 어떤 의미를 두는 거에는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역시 근본적인 것은 보육이나 여성의 어떤 정책,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개선이 되어야지 출산이라는 것이 늘어나는 거지 단지 50만원, 100만원을 물론 받았을 때 나름대로 기분이 좋을 거라는 저희 취지로 한거고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아를 낳는 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첫째, 둘째아는 많이 낳는 추세고요, 그분들이 물론 굉장히 다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출산을 축하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마 첫째와, 둘째아에 대한 것은 보육비라든지 국가전체에서 어쨌든 인프라를 구축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좀더 타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둘째아를 한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하남시가 예산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무제한으로 하시는 것은 저도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저희 보건사업에서도 사실은 다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를 하는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을 극복하는 시책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아, 넷째아에 대한 것들은 저희로서도 좀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축하를 드린다는 걸로 의미를 생각을 해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많은 것을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셋째, 넷째아를 이렇게 했고 인근 시·군·구에 준해서 나름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장려금 이게 이례적으로 지원된다고 해서 어떤 장려가 되고 그 이후에 교육이나 보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마 국가적인 시스템과 또 보육이나 아이들 교육에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마련돼야지만 이 출산도 되는 거고 얘도 잘 기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이 확대되는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담아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늦게라도 이렇게 제안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준비하면 이제 조금 더 마련해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조례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하는 부분이 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2조에 정의보시면 신생아라 하면 생후 28일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영아라 하면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 맞는 어린이를 아니면 신생아라든지 영아를 입양 받아왔어요, 그럼 그것도 해택이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서는 입양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에 대한 축하지 입양에 대한보건소에서 전부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럼 조건을 더 넣어주면 입양이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시는 게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입양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입양에 대한 권장사항이 있기 때문에 취지가 지금 타 시·군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입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에 국한 돼서 하고 또 좋은 시책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전반적으로 출산장려지원이 인색하다는 생각입니다. 셋째아, 넷째아부터 지원되고 둘째아도 3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자꾸 예산만 탓할 필요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요, 그리고 제가 2년 전부터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포괄적으로 공직자들을 전보도 할 수 있게 해고 우리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간에 대한 출입도 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제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제정을 해왔으니까 일단 받아들이고요.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개정안을 내서라도 좀더 포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 그리고 지원대상, 지원방법 이런 것들도 좀더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환영합니다,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해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심사 중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세위원 발의로 수정동의가 접수되어 이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이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며 홍미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위원입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적법한 공무수행 중 관련 공무원 등의 형사피소 또는 공소 제기 시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 지원 한도액 1,00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고의·과실 없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따른 소송부담을 완화하고 변호사활동비의 지원대상을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우리시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공무수행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이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 제3호 중 공무원(하남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안 제4조 제6항 중 활동비로 총 1,000만원 이내에서를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정발의 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으므로 시장을 대리하여 담당부서장인 기획예산삼당관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것은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 안건은 전체위원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3전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실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하남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의결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초안과 같이 작성·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을 제1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