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 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구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군민들의 여망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고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8년 11월 5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가 각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서, 고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의 제1항 및 4항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의원입니다. 고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수의 확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회체의 위원수를 각각 1O명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이렇게 위원수를 확대하게 되면,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복지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수를 10인이상 20인 이내에서 10명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한 것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 기관들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자 위원수를 확대한 것이며, 민간 협력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서비스 제공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현재 우리 군의 대표 협의체 구성 현황을 보면, 군수님과 민간단체장 2명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공무원 3명과 또한 사회단체장 또는 민간복지시설장 등 16명으로서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구성은 민간복지 기관의 실무 간부가 11명, 공무원은 실무담당급이 9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복지 기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복지기관의 관계자들이 대다수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역 내의 다양한 주제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고령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통상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이 2008년 7월 9일 개정이 되었으므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으로는, 첫째,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구역 지정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광고물 표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셋째, 전광류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시간당 25%이상에서 20%로 표출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폐업 후 7일 이내에 폐업 신고하지 않을시 현지 확인 후 직권 말소토록 하며, 다섯째는,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5cm 내외의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여 광고물을 관리하는 광고물실명제를 시행하고자 하며, 여섯째, 옥외광고업자의 의무 위반시 당초 3백만원 이하였던 과태료를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광고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일곱 번째,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정 지원근거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조항을 법적 근거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악화 및 경제여건 변화로 긴급하게 고령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활 의지가 강한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융자 대상사업 및 융자 대상을 한우입식 위주의 단순가구와 마을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소득금고 융자대상에는 소상공인의 자영사업을 특별지원사업에는 작목반과 영농법인을 추가하고, 둘째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금고 융자금 대부 이율을 연리 3%에서 무이자로 조정하고, 셋째, 소득금고의 단기성 사업자금 대부기간이 1년 거치 2년으로 너무 짧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어 대부기간을 3년 거치 2년 이내로 특별지원사업과 동일하게 대부기간을 조정하였으며, 넷째, 연대보증제도 폐지로 소득금고 자금의 경우에 1인 이상의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발행한 재정보증서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4조에는 산지 유통센터를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와 산지 유통센터가 아주 잘 운영되어 흑자를 내고 있을 때에도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남철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22필지 17,894㎡, 건물 1동 337㎡를 추정금액 12억 5,651만 8,000원에 취득하고, 토지 1필지 2,389㎡ 추정금액 1억 1,467만 2,000원을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김면장군유적 성역화 사업 추진 부지매입 건입니다. 송암 김면장군의 업적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유적지 일대를 성역화로 조성하여, 역사·충효의 문화유적 관광지 및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쌍림면 고곡리 28-2번지 외 1필지 2,962㎡를 추정가액 1억 4,217만 6,000원에 매입하고, 쌍림면 고곡리 28-3번지 2,389㎡, 추정가액 1억 1,467만 2,000원을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다음, 덕곡지구 친환경 농축산물 체험마을 부지매입 건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발전 기반이 열악한 덕곡면에 정주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축산물 체험마을을 조성코자 구.덕곡초등학교 부지만으로는 협소하여 인근부지인 덕곡면 가륜리 248번지 외 10필지 8,626㎡를 추정가액 2억 4,476만 9,000원에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화 보부상길 복원 임도사업 부지매입입니다. 평지~ 안화 임도 중 안화마을과 연결되는 1.43km는 폭이 2m인, 좁은 구 도로로써 폭 4m로 확장하여 신설코자 일부 농경지를 통과하는 구간인 쌍림면 안화리 211번지 외 5필지 1,428㎡를 2,000만원에 매입하여 산림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고, 보부상길 복원사업으로 관광 고령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수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현 보건지소의 건물을 이전 신축하여, 시설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수면사무소 인근 봉평리 601-3번지 외 1필지 2,489㎡를 1억 6,427만 4,000원에 매입하고, 건물 1동 337㎡를 6억 8,529만 9,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재무과장께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전반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사업 추진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의장님, 먼저, 부군수님 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잠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금년 상반기 사업 추진에 부군수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군수님, 김면장군 성역화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우리 의원회의에서 도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 부지를 축소 해가지고 2009년 사업을 시행하고, 단기적으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집행하고, 향후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 변경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부군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본 계획이 수립 되어서, 기본계획하고, 지표조사 용역, 기본설계 같은 경우 현재 발주된 상태입니다.

발주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용역사업에 지금 사업을 금년도부터 축소 시행할 경우에는, 예산 낭비요소는 없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초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부지가 제일 당초에 2005년도 기본계획에서는 약 400,000㎡를 했고, 제가 와서 그것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규모도 크고 197,000㎡를 했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그런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낭비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3억 3,7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언제 발주합니까?

이것은,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이 오늘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차후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후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예.

아울러, 기 편성된 20억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편성된 20억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 묘역 주변에, 좀 더 정비를 하고, 또 서당 건립이라든지, 충효 교관 등 가능한 사업을 계획해서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충효 교육관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내용 입니까?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이 지역을 찾는 청소년들 한테, 이 사업을 홍보도 하고, 지역 관광도 알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교육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도비만,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도비만 쓰시고, 군비는 일반사업비로 돌리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국도비만 내려오면, 우리 군비도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좀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사업이 또 20억원으로서 편성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땅도 사야 되고, 최소한도로 군비로 투입되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되어야 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에 차질 없도록, 또 우리 군민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잘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는 본 의원의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저 본 의원은 군의원 역할을 지금 7년차 하면서, 가장 이해 못하겠고, 곤혹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김면장군 성역화 사업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17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 되었는 것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약 3개월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3개월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지난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각종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또 투ㆍ융자심사, 또 지표조사, 또 군관리계획을 등을 해서, 앞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 지표조사까지 했고, 용역중인 것이 군관리 계획까지 용역하는 과정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를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날 회의에서, 이 197,000㎡를 추진하다 보면, 김면장군 유적지 자체가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형상 변경이라든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다 하면, 가능한 지역을 우선했어,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부 수용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초에는,

잠깐만, 과장님 잠깐 말씀 중간에 제가 잘라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 한 마디로 뒤죽박죽이고 엉망이라는 그런 아주 좀 과격한 표현을 쓰서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질책하시면 당연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3개월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류가 아니고, 의결이 되었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설명 해 보세요. 그때 보류가 아니고, 의결이 되었더라면, 당연히 20억 예산도 섰습니다. 섰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전개 되었겠느냐를 말씀 해 보세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 아마 이런 문제가 도출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계획이 재수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보류가 아니고 의결이 되었더라도, 지금 이 사업 지금 또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계획 수정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 예산, 20억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 20억은 삭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전반기로 사업이 조기 집행을 위해서, 지금 후반기 확정된 사업마저도 예산 전부 당겨서 쓰자고, 제1회 추경을 하는 마당에, 20억원의 예산이 당초에 예결위원들이 삭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심지어 고령군수로 명의로 된 확약서까지 쓰서, 예결위원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이 20억원이 다시 살아 난겁니다. 그때, 이 확약서를 쓰고, 예산일 살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상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관리계획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관리계획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관리 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 이런 게, 계획이 수정할 그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절차 이행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이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20억, 올 상반기에는 그냥 올해 안에는 틀렸다 라고 생각을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이 사업으로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이 20억원으로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때에, 당초에, 지난 연말에 예산을 요구 할 때에는, 별도 부지 매입비를 20억원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이런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아예 반영을 안 시켰고,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사업자체를 사업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구 의원 말씀 중에도, 현재 추가로 부지매입비는 편성을 안 하고, 기 있는 사업으로서 20억원으로서 부지도 조금을 사서, 현재 가능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줘놓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당을 짓겠다, 도 문화재 심의위원이 거기 사업 진행이 잘 안 될걸요, 줄여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어느 날 대상 부지가 지금 1/5로 줄어 버렸고, 그렇잖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은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지금 부군수님 말씀 다르고, 과장님 말씀 다르고, 지금 담당 말씀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 인정합니까? 정말 이 내용이 3분의 의견이 똑 같습니까?

큰 틀은 같습니다. 또 같습니다. 기본 설시 설계하고, 기본 계획 실시설계, 아직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안했고,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보여 드릴께요.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에 관한, 보고 질의내용 답변내용을 의회에서 지금 2005년 10월부터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 들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질의와 답변을 지금 요약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께요. 답변이 그때그때 다 틀립니다. 다. 물론, 그동안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도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일관성 없고 무계획한 사업을, 무슨 고집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의회와의 관계가 이렇게 곤혹스럽도록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전체적인 계획이나 틀은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중간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다소 변경될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전에는 아마 내용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계획 보류되니까요, 참 좋은 것 지적했습니다, 김면장군의 후손 고령김씨 문중에 가서, 이 기부체납 전부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군수님께서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는 이야기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제 1필지만 기부채납 받겠다, 기부채납 하겠다, 또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기껏해서, 24필지에서 홑 3필지 4필지로 규모가 축소, 3개월만에 축소되어 와가지고, 이제 이것 의결하고, 20억 집행하고 나면, 이제 기본계획이 제대로, 실시설계 용역이 제대로 나오면, 또 확대하겠다, 이것 그래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자그마치 돈이 190억입니다. 190억 짜리.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선 20억에 대해서 하고, 조금 전에 부군님께서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아웃라인으로 해서, 대 검토를 해서, 의원님 여러분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여건이 바뀌고, 주변, 내부 환경이라든지 바뀌면, 그것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05년에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기본계획, 이 책자 처음부터 끝까지 1번 읽어 보셨습니까?

거의 대충 봤습니다.

제일 뒷부분에 보면, 운영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운영관리계획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 시설을 앞으로 세월이 이렇게 변했음에도, 계속 할 작정입니까? 이걸 기본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 주었죠? 그러면 고령 망한다는 이야기가 시중에도 있고, 일부 공무원 입에서도 나옵니다.

기본 실시설계는 주지 안했고, 그것은 보시면, 기본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하지 않으면, 기본 설시설계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설계를 발주하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 요구, 그리고 삭감, 예산 편성 했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2007년도부터 8년도 9년도 당초예산까지 해서 전부 8억이나 삭감하다가 살렸다가 또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다가 이게 지금, 8억 1,200만원이나 삭감을 했다가 살렸다가 했다가 살렸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조리있게,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이 지적 한데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고령은 관광 인프라가 빈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아마 의욕을 넘쳐서 추진을 하다보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마음이 흡족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널리 이해 해주시고, 이 사업을 오늘 공유재산관리를 승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덕곡지구 친환경 농축산물 체험마을 조성사업 및 안화 보무상길 복원 임도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덕곡지구 친환경 농축산물 체험마을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화 보부상길 복원 임도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 의원입니다. 덕곡지구 친환경 농축산물 체험마을,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덕곡 발전위원회에서 영농법인, 뭘로 만든다고요?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운수 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의료보건 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운수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시설의 주 이용측은 노약자, 고령층입니다. 이 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로, 아마 신축계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지소를 개선하면서, 건강증진실이라는 약 12평 규모의 물리치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배치를 하고, 그 안에는 수치료기를 비롯한 각종 물리치료 장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수와 같은 경우에는, 내과진료와 한방진료가 있는데, 그런 진료도 좀 더 시설이 확충이 되면, 더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물론 사정도 있고, 설계에 따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기후 변화가 심하고, 또 화석 연료 부족 등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시설되는, 신축 시설되는 시설에는 대체에너지 시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화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지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개 지소 시설 개소하면서 기존에 4개가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개진하고 운수가 남아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약 102평의 규모를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에너지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을 개설할 때에는, 벽체 부분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또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해서, 최근의 콘크리트 들이 아토피라든지,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환경에 위해한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런 시설들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도 요즘 태양광을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도 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난방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 확보한 사업지구가 문화재 지구로 등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굴조사는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5일간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6개 트렌트라고 해서 홈을 파서 거기에 시굴조사가 시행이 되었는데, 예산은 3,000만원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 결과, 5, 6번 트렌치에서 청동기시대 때의 구가 발견되었고, 그와 관련된 청동기 시대 유물이 상당히 발견됨에 따라서, 본 조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문화재 지도위원회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조사를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와 관련된 예산에 필요한 그러한 기본 자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약 한 1억 5,000정도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그래서 기존의 문화재 조사의 5,000만원과 또 지금 추가 1억 5,000만원해서 2억 정도의 문화재 발굴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재 지구 발굴조사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본 의원도 압니다만, 전 면적을 전부 다 할려니까 그런 새로 1,500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1억 5,000입니다.

참, 1억 5,000이죠. 그러면 그걸 좀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다 할 필요 있습니까? 그게? 나오는 중요한 부분만 약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거기에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젹 전체가 문화재 지역이고, 또 어떠한 개발을 하더라도 반드시 소요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이후에 추가되는 그런 비용은 없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박물관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문화재 발굴하는 측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여진 부분들이 그 정도 비용으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차라리 다른 지역, 비문화재 문화재가 없는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든지, 물론 접근성은 있습니다만, 좀 그런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되지, 예산이 이것 너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거 도대체가 보건지소 하나 짓는데, 돈이 문화재 발굴조사비만 해도 2억 들어간다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장께서는, 여기 우리 박물관장도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방법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룍 하겠습니다.

저희들, 저 지구입니다만, 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의원으로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 관심을 두시고, 사업을 잘 좀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2.주요업무보고 가. 기 획 감 사 실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 물 살리기 사업,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 이런 큰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담당직원 여러분들과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4쪽, 지방재정 조기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은 국가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범정부적인 사항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상반기 내 90%이상 발주, 60%이상의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목표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 90%이상 발주, 자금집행 60%이상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작년 12월달 부터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계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2월 20일 현재, 지출원인 행위에는 23개 시군에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집행은 7위라는 성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제 위기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비상경제 대책 현안 사업으로 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예산을 다 집행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부단한 그러한 100%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없이는 목표달성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전 공직자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과 지원 그리고 성원없이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기 집행은 지역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목표이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봅니다만은, 이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는, 어떤 효과가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예측을 해 봤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차원에서, 각 부서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날 군수실에서 상황보고와 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특단의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이후가 되면,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협조를 해 주신다면, 3월에서 4월중에는 정말 50%, 최소한 그 정도는 자금집행, 그 다음에 지출원인, 자금 집행은 사실상 50%가 어렵지만, 지출원인행위 발주는 한 50%정도 내려가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3월말 내지 4월중이 되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재정 조기집행 평가를 잘 받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도 많이 해 왔습니다. 결의대회라든지, 교육, 현수막 게첨,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어떤 실적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보고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조기집행 과정에 어떤 문제점도 많이 나온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된 정부 국비 보조 내시된 보조금 상반기에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사실상,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따라야 되는데, 사실상 많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은 80% 정도가 중앙 정부에 국도비 사항이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부세와 보조금을 얼마나 빨리 받아 내느냐, 그에 따라 많은 관건이 달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에 행정안전부에서 한 4년정도, 우리 군에 점검차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4시간정도 봤는데,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에 따른, 결과적으로 이자 감소분, 그렇다면 사실상 현재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 이자를 가끔 이렇게 해제를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자금 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자 감소분도 정부에서 보조 해 줄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물질적 사항은, 자금 집행을 조기에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또 의회를 경유를 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집행이 우리 고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관급자재 수급 등, 문제가 많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량 자재 등으로 부실시공 또한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어떤 군에서 대책은 있는지, 지금 최근에 저 주위에도, 조기 발주로 인해 가지고, 플룸관 이라든지, 이런 건설자재 들이, 지금 전국적인 수요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불량품이 오고 있답니다. 그것이 아직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납품을 하다보니까, 오다가 중도에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은 군에서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월달 부터 중점적으로 각종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해서, 각종 자재가 일시에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량 자재라든지, 이러한 것도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량 자재가 이렇게 내려 오면, 반품을 해서, 견고한 자재로,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자재들이 24시간 풀가동해서 지금 만들고는 있답니다. 있는데, 그게 양생이 덜 된 이런 것도 지금 섞여 들어 온답니다. 조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서는 중대형 사업들이 상당히 연초에 많이 발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 설계용역 자체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시간에 쫒겨 가지고, 납품은 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계변경으로 가고, 또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결과,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설계 변경이 많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설계변경을 줄이도록 이렇게 지시한 적도, 또 군수님으로부터 있습니다만, 또 우리 군에서는, 타 군에 비해서, 중대형사업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사실상은, 조금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목소리, 주민의 불편사항, 여론을 최대한 귀 담아 들어서,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해서, 그것이 최대한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측량시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최대한 같이 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더욱더 그에 대해서, 강조 한 바가 있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1쪽, 군민 삶의 질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5월에 여론조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월 조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사실상은, 기간적으로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은 한7, 8월경에 완료를 해서, 9, 10월에 내년도 본 예산에 참고가 되어야 되겠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또 올해는 상반기 내에, 전체 예산의 90%이상이 발주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월중에 이렇게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5월 중에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무리 예산 조기 집행과,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 하지만, 한 해 군정추진 결산 아닙니까? 주민 만족도는? 묻는 시기는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연말이 적기인데, 사업 추진도, 이 전체사업 추진이 전반기에 속하는데, 이것 군민 만족도를 묻는다는 그 자체는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예외로 해서, 연말에 묻는 방법으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예산현액에 6월 전에 발주 90%이상, 자금 집행 60%이상,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비추어 본다면, 5월달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5월중에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실장님,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뭘 물을 예정입니까? 사업도 하지도 안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물을건지 문항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해 방문 면접조사를 조사원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사전에 읍면별 조사 대상자를 미리 뽑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작위로 가서 하는 겁니까?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조사 대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1년이상 거주자,

거주한 사람,

중에서, 만 20세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많은데는 한 250명 정도 될 것이고, 고령 다산 쌍림을 제외한 면은 70명 내지 80명 이렇게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일 대인 면접방식으로 읍면당 5개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미리 사전에 어느 특정인이 아닌, 군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무작위로

무작위로 한다 이 말씀이죠?

5개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좀 그런 조사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정에 대한 군민들이 전체적인 어떤, 군정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가 모르는 그런 수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면 별로 조사인구도 좀 확대를 해야 되지만, 또 세대별 각 연령층에 세대별로 구성비를 좀 주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젊은이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한다, 또 연세드신 분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걸 좀 구체적인 어떤 것이라든지,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조사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항자체도 너무 난해합니다.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원, 대가야 교육원, 학교 학생이 없는 가정에서는 교육원 사업에 관한 것을 물으면,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답하는 자체가 대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수준에 맞고 간단명료하게 어떤 문항으로 만들어서 체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본 의원이 봐도 사실상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또 우리 주민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재구성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1,500명을 대상으로 방법은 2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구 비례해서 하는 방법과 읍면당 공히 인원수를 같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용을, 작년도에는 사실상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습니다. 13개 분야에 63개 항목에 101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각 분야별로, 교육 분야라든지, 전문성분야, 농업분야라든지,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문항들을 알기 쉽게 만들어서, 인원수도 각 읍면별로 공히, 200명이면 200명, 150이면 150명,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해서 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군이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주민 요망사항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 방향 설정하는데 주안점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되지, 이걸 뭐 읍면 순위를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읍면 순위를 왜 공개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순위를 공개한 것은, 그 읍면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고, 또 그 읍면에서, 작년도에는 8개 읍면 중에 1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4위나 5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도에 8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위 3위 4위로 이렇게 상승된 경우도 없잖아 연도별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주안점으로 해서, 주민들이, 또는 첫째 공무원들이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읍면 순위를 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읍면 순위를 빼고, 비율로서만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율을 보더라도 읍면 순위를 정한다 하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것, 본 의원이 생각으로도, 내부적으로 자료만 활용 되어야 되지, 금년, 군수께서 지난 읍면 업무보고시에 저희들 운수면에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습니다. 이 뭐 정치권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초에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 아니냐 본 의원도 생각을 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좀 해주시고, 그렇다면, 군에서 만족도가 맞은 면에는 질책만 할 것이 아니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정 홍보나 또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어떤 군에서 자체적으로 노력 했는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이라든지, 또 앞으로 계획도 그렇고, 주민만족도가 평균에서 좀 떨어지는 그러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숙고를 해서, 분야별로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금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이지요. 운수가 8위, 쌍림이 7위입니다. 우곡이 6위인데, 2006년도에는 운수가 1위를 했습니다. 덕곡이 2위이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디다. 많고, 고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07년도에는 7위입니다. 다산이 8위이고, 그래서, 제가 이 관계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 주민만족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는가를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대한 만족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작년에 1위가 금년에 8위로 밀려 날 수도 있고, 그 내용은 조사자의 조사 응답하는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볼 때는, 이게 과연 삶의 질 여론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볼 때는, 조금 더 문항자체, 또 아까 본 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차라리 세대별 20대만 한번 한다든지, 30대만 한다든지, 또 그리고 충분하게 사전 지역홍보도 좀 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본 의원도 수차례, 다수 인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군수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이걸 홍보를 좀 못했다는 것도, 하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보완해서, 좀 정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어떻게 효과도 나야 하는데, 이 조사자에 따라가지고, 다 틀린다는 이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볼 때,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보고서 6쪽에, 낙동강 물 살리기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낙동강 물 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낙동강 운하 건설사업에 낙동강, 영산강, 한강, 금강 4대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업은, 6개소 걸쳐 각종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 도 자체에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인지, 향후 중앙부처 용역에 반영할 사업인지,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로드맵은 무엇인지, 사업비에 대한 재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은, 경북도의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사업은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6개 사업으로서 우선적으로 8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개진 개포에서 우곡 예곡 쪽 강변도로, 산악자전거 도로와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에 따른 경북도와 경북도 연구용역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속적인 업무를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18일에 경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한, 광역 선도 프로젝트 최종보고회시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을 포함해서, 우리 군 주요 사업들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용역결과 확정된 사업은, 앞으로 중앙부처에 국토해양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 3월경 또는 4월경에 통보를 해서, 중앙부처 용역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건의한 사업이, 최대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관계는, 사실상 국토해양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낙동강 살리기는 제방 양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길 살리기는, 그 관계는 5월경에 마스트플랜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가야문화권 거점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으로 낙동강 거점 관광단지로 해서, 9,000억원을 도에서 현재 기본계획 구상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대강 살리기에 대구 인근의 대구시 정도에, 대구시 같으면, 엄청나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지금 이것 4대강 살리기에 전부 기점을 자기 대구 쪽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지금 고령에서는 무슨 대안이라든지, 무슨 보완책이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는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용역도 주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던데, 고령에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를 안하잖아요, 지금? 추진도 아직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업도 현재 가야문화권 거점 친환경 관광지 조성 9,000억 관계도 일단 도에서 확정된 바가 있고,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해서, 방문을 해서, 최대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관계가, 우리 고령군이 55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온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현재 계획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현재 낙동강 살리기 따라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방문도 해서, 그 분들의 자료도 한번 파악도 하고, 도한 낙동강을 횡단하는 화원에서 다산 호촌, 사문진교 가설 준공 시에도 저희들이 낙동강 살리기 차원에서 겸해서 어떠한 테마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 할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은, 낙동강 4대강 사업은, 우리 이태근 군수 목숨을 걸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순분 의원입니다. 보고서 22쪽,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은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며, 지난 2006년도부터 추진되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특정지역 지정은 지난 해 10월 신년도 업무보고시, 2009년 3월경 지정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금년도 보고서는 금년 10월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때, 금년 3월경 되면 확정이 될 것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령의 특정지역 사업 내용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3건에 3,700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현재 추진 현황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국정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각 부처와 그 다음 시ㆍ도간 업무 협의, 개발계획 입안 등 여러 가지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 중에 지정 승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 국토해양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차 중간보고라 할까, 제출 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최종 보고를, 결과는 확정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해서, 10월 경에 이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특정지역은 사실상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5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가야문화권입니다. 가야문화권이라든지, 지리 문화권, 지리산 문화권, 그러니까 저쪽에 전북 경남 일원, 설악권 국립공원 주변인 영북 문화권, 그리고 신라문화권, 충북 충주의 충주문화권 이렇게 크게 5가지 권역으로 분류를 해서, 특정지역 지정 구상계획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 늦어지고 있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특정지역으로 되기는 됩니까? 고령군이.

지역들 현재,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다 그죠?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이 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의하면, 이웃 청도군의 경우, 2006년도부터 변동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긴급복지가 2006년도 비해 2배이상 늘어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인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수당 지급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지수 관련 수당은 개개인에게 잘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복지 관련 장애인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사례를 보았는데, 각종 사회복지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실태는 어떠한지 설명 좀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김순분 의원님 그렇게 양해 해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받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다. 총 무 과

곽광섭 의원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 문제가 지금 연일 보도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군은, 깜짝 놀랄 만큼 학업 성취도가 높아가지고, 일부 매스컴에서도 동아일보 논설에서조차 고령군을 본 받아라는게 나올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게, 전부 우리가 교육에다가 투자를 하고, 교육발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대가야교육원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킨 탓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성과가 나타나는 듯한데, 이것 하필이면 또 우리 군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타 시군에서 허위보고다 조작이다 해서 지금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우에서 묻습니다. 우리 군에는 별다른 사고의 내용은 없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매스컴에 임실군이 상당히 많이 떠가지고, 결국은 그게 조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일부 교육청 장학사는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도 처음에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어가지고, 교육청하고 학교 쪽으로 연계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문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 군에는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번, 일제고사가 어느 학교가 대상 이었습니까? 전 학생, 전 학교가 다 시험을 친 것은 아니죠

전 학교입니다.

전 학교 입니까?

초등학생은 6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다입니다.

관내 안에 학교가 전부 시험 다 쳤습니까?

예. 전부 다 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학 성적이 전국 몇 백개, 지방자치단체 순위 중에서 상당히 깜짝 놀랄만큼 10위안에 들어갔어요. 10위 안에.

맞습니다. 7위입니다.

7위더라구요.

예.

조선일보에 순위를 보니까, 특히 수학 점수가 7위 였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수학평가가 7위 할 정도이면, 진짜 대단한 것 아닙니까? 대단한데,

예.

특별하게 수학만 그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조사한 바는 없지만도, 현재 지금 전체적인, 현재 수치상으로 보아서는 수학이 전국 18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7위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교육이 지금, 학력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대가야 교육원이 일반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제일 처음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초창기에 각 학교별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자가 어느 학교가 몇 명이다. 어느 학교가 몇 명이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초창기에는 고령 쪽이 제일 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먼저 학교간 경쟁의식이 촉발되었고, 그리고 또 학부모간에는 우리 아들은 되었고, 우리 아들은 또 안되었다 이런 학부모간의 경쟁, 또 학생들 간의 경쟁,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학력이 아마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이 된 이런 여건과, 그리고 학교간 경쟁에 의해 가지고, 각 학교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이것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그러니 학교하고 대가야 교육원하고 같이 어우러진 그런 결과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보니까, 좀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 고령초등학교 졸업식장에 가니까, 교육장하고, 고령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주고받는 말씀 중에, 관내 안에 전 중학생들이 다 시험친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내 안에 쌍림중학교 성적이 제일 높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쌍림중학교, 쌍림중학교가 표집에, 그러니까, 대상학교가 아니었어 다행이지, 만약 그 학교가 시험 쳤더라면, 아주 월등히 공부를 더 잘하는 학교가 시험을 쳤으면, 성적이 더 올라 갔을텐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영판 계장, 전 중학생들이 다 쳤습니까?

전영판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3, 그 다음 고1 학생들은 다 쳤습니다.

다 쳤습니까? 관내 안에 있는 중학교는 다 쳤습니까?

전영판 다 쳤고, 표집으로... 저희들이 교과부에 전화를 해 보니까, 표집한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성적으로...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성산중학교 교사 1분이 이번 시험을 다 치긴 쳤는데, 당초 교사 1분이 이걸 잘못 인식을 해 가지고, 이번에 “발표난 것은 다산중학교하고 성산중학교 2개 학교를 표집으로 한 그 결과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 중3하고 고1, 초6은 전체 학교가 다 친 전체 합친 성적입니다. 그게 처음에 잘못 오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교육에 투자를 한 성과처럼 보여서, 자랑스럽습니다. 신정환군의 자랑 못지않게, 그 자랑 못지않게, 우리처럼 작은 군에서 수학성적이 전국에서 7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현수막 아니라 신고광고라도 하나 낼만한 사건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한 교육 지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라. 재 무 과

재무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조기 집행에 따른 세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재정 조기 집행은, 상반기 60%의 자금을 집행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에 따른, 계획된 이 이자수입에는 차질이 없는지,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악화로 인한, 각종 세수에는 차질이 없는지,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의한 사항인데, 올해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자금집행에 따른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 감소율에 대한 대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기준으로, 820억원의 여유자금으로서 정기예금을 시켜서 30억원의 이자소득을 저희들이 창출을 해 냈습니다. 올해는 총 한 900억 정도의 기정 여유자금으로서 한다면, 한 35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반기내에 아마,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한 280억 정도는 해약을 해야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보다 한 5억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전 대책은, 현재 최소한, 각 실과소나 읍면에 보유자금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이자가 높은 알짜배기 예금을 7일이상 보관을 하면, 예금이 정기예금이자로 불어나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알짜배기 예금으로서, 해서 최대한 효율성 있는 예산으로 해서, 이자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작년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들이 예상으로, 한 5억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오늘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아마 이자소득의 감소는 5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번째 질의하신, 경기 불투명으로 인한 지방세, 어떤 감소에 대한 대책에 따른 사항은, 현재 우리가 도세는 우리가 말하는 거래세입니다. 취ㆍ등록세 거래세는 아마 경기 불투명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 도세는 우리가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부금은 3%로서 아주, 고령군으로 봐서는 도세의 어떤 하나의 부분은 교부금이 3%이기 때문에 미약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거래세인, 우리의 보유세인 재산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세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증가로 인한 소득증가로 인해 한 12억 정도는 감소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목표액보다는 1%증가되었습니다만, 2008년도 결산 대비하면 12억 정도는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각종 주민세가, 공장 축소라든지, 또한 소득세 감소로 인해서 그에 따른, 주민세 소득할 적인 부분들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세 위주로 최대 세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악화로 인해가지고, 세금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취ㆍ등록세가 줄 것으로, 도세가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어제 도에서도 미리 예상을 하는 것이, 15%정도 줄지 않겠느냐, 현재까지, 2월말까지, 작년도 대비 한다면, 25% 지금 현재 도세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년 계상한다면 10%내지 15%정도는 도세가 아마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도세는 징수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만, 도세 보유분은 교부금이 3%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1년에도 몇 번 변동이 됩니까?

우리가, 이 세수적인 부분은,

예.

임의 예상을 합니다. 미리 어떤 세금의 어떤, 올해는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은 미리 예상치 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과표, 부동산 과표 인하라든지, 주택가격 인하가 올해 한 1%, 1.5%내지 1.9%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세 인하가 1억 2천 정도는, 세금이 부과가 덜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면허세적인 부분은 각종 일반 개인적인 주민세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소득할 주민세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고 또한 공장의 확대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적인 부분에 해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올해는 아마 경기 불투명으로 인해서, 공장 증축이나, 이런적인 부분은 확대적인 부분은 아마 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세 감소분, 군세 감소분, 즉 군세 감소는 1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수를 매길려고 하면, 부동산도 그러면 공시지가가 안 있습니까?

예.

공시지가를 변동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올해는 공시지가 1.2%에서 1.8%인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세 부과가 작년대비 한 1억 2천만원 감소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 의원입니다. 지방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가장 분주하고 수고스러움이 많을 것 같은 부서가 재무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2월, 오늘이 24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안에 각종 공사 물품 구매, 이 계약이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 평균, 2월 24일, 오는 2월말 현재,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계약은, 현재 연초대비 65%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한 30%정도 되는데, 작년경우를 한다면 한 30%정도 되는데, 현재는 한 65%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총괄 연간 사업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우리 군의회 입장에서 들여 볼께요. 조기에 집행 하라는 이 대명제 하에 설계도 서두르고, 그리고 계약도 서두르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서두릅니다. 지금. 그리고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니까, 각종 소규모 사업이 많아지니까, 관내 안에 업자들도 활기를 띠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많은 물량을 소화해낼 수 없는, 어쩌면 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좀 너무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것 아니냐는 그런 기우도 생깁니다. 바로 앞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김재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건설 자재가, 지금 품귀가 일어나고, 제때 제품이 공급이 안되다가 보니까, 불량품이 공급이 된다 라는 매스컴에도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가, 관내 안에, 물품 구매도 좋고, 또 우리 업자들 골고루 나누어주어야 됩니다. 계약은 항상 골고루 하다가 보면, 너무 조기 집행에 얽매어서, 자칫 불량자재나 그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지 잘 살펴보고 계시지요?

처음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수고 많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내 안에 수많은 물품, 생산물품을 생산하는 업자나 또는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들이 전부 다들 자기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자기만 따돌림을 당하는 양, 늘 불만의 목소리가 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이 평화로울려면, 빈부의 격차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공사 발주는 수주의 어떤 차별화라는게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재무과장께서 고향이시고, 또 지금까지 잘 해 오셨듯이, 관내 안에 소규모 업자들 골고루 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