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민 의원 5분자유발언

홍춘표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태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7조 제1항중 "위촉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촉된 위원들에게 월정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2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월정수당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또한 동조례 제7조 2항은 자문위원회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비와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민의원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변경에 의한 자구 수정 및 학자금대여대상을 고등교육법에 명기된 학교를 기준으로 전부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였으며 5년제로 학제가 늘어남에 따라 10회에 걸쳐 학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도록 대여 횟수까지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로11, 12구역(구로동 429-63, 97번지일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로11, 12구역(구로동 429-63, 97번지일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권석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의원입니다. 제1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로11, 12구역(구로동 429-63, 9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258개동 중 69.38%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서울시에 지정·요청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정비계획수립대상 요건의 성취, 법적절차 등에서는 타당하나, 2009년 2월 9일 구로동 429-101호 김명순 등 66명이 연서 날인하여 동 재건축 무효화를 요구하는 진정민원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바 있기에 이를 참작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찾은 기후변화와 재난사고의 대형화로 인하여, 재난대응에 대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방재 관련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가진 주민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난 제185회 임시회 때 일부 조항의 용어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부적정한 용어가 있고 또한 예산사용 등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여 계속심사 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조례안 제3조 제8항의 내용 중 용어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소집 제2항의 내용과 안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와 중복되는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삭제 및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의 내용 중 규정한 횟수는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제약요인 등이 따를 수 있어 횟수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권석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한 안건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사보고를 하셨고 제3항을 늦게 하셨으나 안건은 제3항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로11, 12구역(구로동 429-63, 97번지일대) 주택 재건축정비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박용민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의원
[질문] 안녕하십니까? 박용민의원입니다. 지역개발을 통하여 43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 하시는 양대웅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기간동안 가구당 1.6%내외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경제적인 충격은 약 3년의 간격을 두고 가구의 출산형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2001년 이후에는 가구당 1.1%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도 노력은 2006년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출산율 저하 현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 요인들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양육비가 많이 든다. 양육비 중에서도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둘째 탁아시설이 부족하여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셋째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넷째 독신이 늘어나고 있다. 다섯 째 부부중심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듯 경제가 발전하면서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는 것은 아이들을 갖는데서 얻는 심리적, 물질적 혜택은 다소 부족한 반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훨씬 커졌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당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급속히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출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연분만 보험진료 본인부담 전액지원과 미숙아 치료시 모든 보험 진료비 지원 등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보육비 강화, 방과후 교실 확대로 교육지원,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 세제해택을 늘리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산장려 정책이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나타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마다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 금융상품"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도 이에 보조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9월 9일 관련 조례인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이 되질 않아 무의미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 우리 구의 신생아 출생 현황을 보면 4,695명으로 이중 첫째아 2,841명, 둘째아 1,562명, 셋째아 270명, 넷째아 이상 22명으로 이들에 대해 출산양육장려금을 지원할 경우 약 6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구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적 부담을 느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둘째아부터 장려금을 주고 있는 서울시 몇몇 자치구의 금년도 출산양육장려금 편성 예산을 보면 양천구의 경우 인구 약 50만에 2억 6,000만원, 금천구 약 24만에 1억 9,500만원, 중랑구 약 42만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1월 1일 기준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에 관한 서울시 25개 자료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에 관한 현황입니다. 조사대상 가구는 25개 구로 유형별로 보면 첫째 조례 제정과 동시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구는 강남구와 강동구를 비롯한 18개 구가 있으며, 둘째 조례제정없이 장려금을 지원하는 구는 서대문 외 3개구가 있습니다. 셋째 조례는 제정 되어 있으나 장려금을 미지원하는 구는 1개구로 우리 구로구가 해당되겠으며, 넷째 조례제정도 없고 장려금도 지원하지 않는 구가 1개구로 마포구가 있습니다. 다섯째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출산장려금 대신 출생시 보험에 가입해 주는 구가 1개구로 송파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생아에 대한 조례상 세부 지원사항으로서 괄호 수치가 실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화면에서 보듯 첫째아 출생시 5만원~2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가 5개구, 둘째아 출생시 10만원~5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가 21개구, 셋째아 출생시 20만원~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 23개구, 넷째아 출생시 20만원~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가 23개구, 다섯째아 이상 출생시 20만원~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가 23개구가 있으며, 쌍생아 출생의 경우 모든 구가 개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는 출산양육장려금 지급대신 출생시 보험을 들어 주어 향후 10년간 보험혜택을 주고 있어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서울시 자치구가 국가시책의 일환인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재정 등 여러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현대 사회의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한 2009년 2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세대간 평등연구소장 폴 휴잇씨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하였는데 현재와 같은 인구감소 추세라면 한국은 경제적인 재앙을 피할 수 없고, 출산율 하락과 함께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국가적인 위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절박함을 느끼게 하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더욱 자세한 기사내용은 나누어 드린 기사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염두해 주셨으면 하며, 우리구 구민들에 대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혜택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만큼 추경으로 금년예산에 반영할 의지가 없으신지 이에 대해 의견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양대웅구청장
[답변] 연일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용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인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지구의 하나의 재앙이고 위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저출산의 문제를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 자체가 워낙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기초 지자체는 기조 지자체대로 각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의 큰 테마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산발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가짓수는 많고 굉장히 많은 혜택은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체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덜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런 저출산의 문제와 관련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주어 가지고 지금 저출산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영유의 보육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임산부 등 영유아를 위한 직접 임신을 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문제, 그 다음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문제 크게 한 세 가지 틀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상을 제가 참고로 한 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시·구비로 지원되는 것들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소득 수준별로 100%~30%까지 차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 5세 이하의 보육료 지원은 유치원 등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와 교육비를 월 16만 7,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100%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월평균 소득 398만원 4인가구 기준입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둘째아 이후부터 보육비의 50%, 교육비는 9만 3,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이런 등등 네 가지가 됩니다. 영야간식비를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월 1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은 시·구비인데 셋째 자녀 이상에게 양육비 또는 보육료가 72개월까지 지원이 되는데 월 10만원,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50%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시설 미이용의 아동 양육지원비로 국·시·구비가 포함되어서 차상위 이하 시설 미이용 아동 0세~1세아에게 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시·구에서 아이돌보미, 소위 3개월~ 만 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아이돌보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지원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하고 아예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소위 산모도우미를 2주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를 보건소에서 영양교육과 식품페키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산부에게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임신 5개월부터 분만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국·시·구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불임부부에 한해서는 1회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씩 2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소위 1,000만원까지 의료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까지가 상한선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지원을 전국 보건소에서 이것이 금년에는 모든 일반의료까지 병원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영유아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을 5회,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에서 할 때 무료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유아나 영아에 대한 지원 방식입니다. 기타 간접지원하는 제도들이 또 있습니다. 출산 전 진료비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20만원 한도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을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반으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한국 전력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를 가진 집에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해서 각종 대형마트 육아용품, 문화시설, 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할인하고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주는 사회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아직도 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이 국가는 국가대로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기초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대로 각각 다양한 민원을 그때 그때 수용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많이는 이루어 지고 있으나 체감온도는 상당히 미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본격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기관원들이 나서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25개 구의 상황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안 하는 구도 물론 있지요. 대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행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개 구가 똑같이 똑같은 어떤 시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 구의 경우는 디지털구로를 천명한 것은 저희 구의 특색에 맞는 시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클린은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지만 클린구로는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누구보다 중요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저출산의 문제를 장려금 지원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육과 육아, 총체적인 사회분위기, 문화, 이런 것이 맞닿아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보육에 상당히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좌우간 어떻게 하든간 우리 구는 출산율에서는 서울에서 아주 앞서가는 위치에 있다. 이런 사항으로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로 그래도 우리는 많이 좋은 형편에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구청하고 의회하고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무엇인가 잘해보자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금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대책은 가장 시급한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각 기관들이 심지어 보험공단도 모두 나서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지원이 됨으로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정리해 나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기에는 언제가 될지 시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우리가 역사 이래로 지구촌이 생긴 이래 이렇게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서 온 지구촌 나라들이 힘을 모으는 시대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이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 네 번째 오는 위기입니다마는 이번에 경제위기는 상당히 심각한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출을 동결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이겨 나가는 노력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그대로 예상해서 최소한 하려고 했던 것도 절단하고 줄이고 이런 노력으로 해서 금년 추경을 편성하고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장려금을 당장 지원하는 데는 저는 금년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 구에서는 지금 사실상 이 자리에서 완전하게 오픈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막 터트리면서 이제는 20%~30% 얘기가 안 나옵니다. 시에 50% 구청 50%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이래서 그 할당된 것만 메칭으로 추경에 나온 것이 5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고 기초지자체 자치 여건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이래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시정하는 노력을 요즘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환경이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모든 복지 예산 증액이 주류를 이루고 그 복지예산은 전부 매칭으로 기초 지자체에 책임을 떠 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감히 이것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출산율이라도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에게 다소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조례안을 할 때도 저희도 동의했고 이 부분은 충분히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이런 어려운 저소득층이 날로 늘어가는 어려움에 복지시책은 날마다 늘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시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꽤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기대하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민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용민의원
- 예, 있습니다. 」) 박용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의원
[질문] 구청장님 답변 자세히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서두에 말씀하신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은 구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개인들도 지금 현 국가적인 경제위기의 심각성도 함께 고통을 함께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이 위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 지난 지난 2월 20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늘어나는 나홀로 한국은 외롭다." 또 다섯 집중 한 집은 혼자사는 일인 가구가 통계청의 2008년도 한국사회지표에 보면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가 늘면서 가구당 식구수는 2.79명에 불과하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단에 보면 노인 20%는 외토리 되는 노인들을 분석을 보해니까 첫째가 소득이 낮을수록 또한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자녀수도 영향을 미쳐 가지고 자녀가 두 명이하인 노인은 26.5%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보면 여성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수 있는 출산율은 1.2명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나홀로 두는 외톨이 결국 문제의 심각성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심각성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복지예산이 교부금으로 아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예산은 부담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출산 양육지원금은 비록 우리 구에서는 현 어려운 여건상 약 4억 8,00만원이라는 예산은 부담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극히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를 줌으로 해서 수여자에 대한 정신적인 위로나 이로 파급되는 정신적인 위안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사회 우리 구민들이 삶을 살아 가는데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서두에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단체간의 매칭사업으로 인한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8년도 우리 동료의원이 관계간부와 협의를 하던중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조례 제정을 요청을 할테니 잠시 보류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지난 제181회 임시회 때 안건이 상정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원 가결을 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신다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는 추경에는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한번 본의원이 촉구하는 바 어렵겠지만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건의 드리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을 원하시는 거죠?

박용민의원
예.

홍춘표의장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양대웅구청장
[답변] 우리 박용민의원님 참 저출산의 문제나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누구나 거듭 이 과제를 푸는데 조금도 한치의 소홀함도 있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어떤 재정형편이나 살림살이를 하면서 정말 제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처럼 비슷한 입장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SOC분야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시에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와 여러 가지 매칭문제를 가지고 날카롭게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꼭 해야 겠다. 이런 면에서 저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쪽의 추경 편성입니다. 그런데 매칭을 해야 될 분야도 많고 감히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민의원 보충답변에 대한 질문 더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용민의원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미자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미자의원님의 신상발언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최미자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의장님이최미자의원
말씀해 주실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박용민 동료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 출산장려금 조례는 구청에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 제정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그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그것을 만들 때는 충분하게 심각하게 모든 것을 고려한 다음에 조례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우리 구로구 주민들은 그 장려금 지원되는 줄 알고 전화하면 담당직원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편성을 못해서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로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청도 우리 구의원들도 구청장이나 구의원들도 주민들이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을 놓고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참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한 집행부에서 그 예산은 반영을 해야지 우리 구의원이 거꾸로 왜 예산을 안 만드느냐?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저희 의회에 올릴 때는 저희 구의원들도 이제부터는 심각하게 하겠지만 조례를 만들 때는 그만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어 놓고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논의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우리 구로구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확실하게 짚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자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박용민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면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는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 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검토하셔서 가능한 우리 구로구에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