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학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최영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들어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새해에도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민건강증진시책을 발굴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2009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소와 진료소 3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대상 1,800개소에 대해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강보건 이동진료반을 편성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장애인, 노인, 유아,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충치 치료 및 예방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 109명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5년 동안 무료 사후관리를 해 줌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건강관리의 취약계층인 경로당 10개소를 선정 노인운동지도자를 양성하고 행복마을 5개소를 선정 건강체조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인구노령화 경향에 따라서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치매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유병률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고지혈증 검사 등 14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날로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건강유지증진에 더욱 힘쓰겠으며 또한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토피 교실, 출산지원, 의료비지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 골지킴이 체조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건강관리를 위해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시고 보고 순서가 오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현숙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박판이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황신숙 예산회계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의료·약업소 지도관리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구급차 지도점검이 연2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구급차.

예, 연2회.

지도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구급차가 특수차가 16대, 일반차가 29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운영할 때 간호 인력이 탑승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그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통사고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곳에서 구급차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구급차들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한 심리적인 요소가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지도점검들은 철저하게 더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어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보면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관계인데요, 지금 90%가 매입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년 10월에 요양병원을 가동하려면 지금 60억이라는 돈은 건물만 짓는 거죠?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60억으로 가능합니까?

예, 현재로써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시 직영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운영방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결정을 한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일단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석상을 통해서든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저는 좀 부탁하는 건데요,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 직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설립되면 정말 사회적인 환원차원에서 하실 그런 기관이 이것을 맡아서 해야 만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을 뜸과 동시에 그런 공론화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뒤늦게 이루어지면 이게 나중에는 다른 시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 규모 이런 것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부분이 결정됨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이런 문제들은 심도 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대화를 나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노인전문요양병원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시로 제출을 해 주셔서 대화로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에 김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업무를 투자유치과에선가 한다고 그랬죠?

예, 부지매입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지 않아요? 현재 전략산업국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경영개발과가 맞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걸 듣고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는데 해당 과와 유기적인 체계가 안 이루어져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내가 염려해서 짚는 겁니다. 지금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 계획을 보면 금년에 문화재 발굴조사 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절성토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걸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마다 소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공단이 조성이 되지 않아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별도로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여기에 10월에 착공하겠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이고 지금 경영개발과 사업부서와 협의가 전망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면 지금 의회에 보고한 것은 불가능한 것을 보고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만약 착공을 안 하면 사업을 못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비로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금년 말까지 한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5년을 해 놨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착공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계속비라 하더라도. 계속비 연장이 가능해요?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로요?

예.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이행을 금년 5월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법리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착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달에 도지사가 도정보고에서 뭐라고 했냐면, 건의를 했거든요, 익산시에서. 도비 10억원을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지원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사님의 답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현재의 추진과정은 도비확보가 영 불가능한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시비가 얼마가 모자라느냐면 60억 중에 19억을 더 세워야 되고 국비를 2억 2,4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 예산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님 방문 시에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익산시에서 굳이 노인병원을 한다고 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도 지원부서인 예산과를 방문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의회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요청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 도 예예산과에서는 답변이 지사님이 그런 부분에 검토하라는 부분은 부정적인 답변이다, 라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장님한테 그 당시에 계셨던 도의원님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같이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했지만 결국은 예산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면서 저희한테 오지 않고 아마 그 10억원이 식품클러스터 쪽에 10억원을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고 지금으로서는 도비를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19억원과 국비 미확보액 하고 시비 미확보액은 언제 확보할 계획이에요?

지금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착공이 되어 지지 않아서 작년에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어차피 올해 세워도 공사가 내년 2010년 쪽으로 넘어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아마 전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만 도와주신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또 하나는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장비부분에 대해서도 50%를 국비를 보조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설립되는 절차과정의 진행에 따라서 국비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익산의 인구고령화가 상당히 비율이 높은 상태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집행부서나 우리나 중요도를 다 똑같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회에서 민간위탁승인을 받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던가요, 아니던가요?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있었고 저희가 위탁동의를 그때 올렸었습니다만 아마 보류 쪽으로 일단 의회에서는······.

보류 됐는가요? 의결 안 받았는가요? 전반기 의회에서?

그렇습니다. 부지를 그때 위탁을 받는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받을 것이냐는 그런 여러 가지 결정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자라는······.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에 행정적인 절차를 5월 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운영의 방향, 조례 이런 것 등등을 행정적인 절차를 완결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는 해당부서와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계획을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철저히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부분은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이고요, 운영에 대한 행정절차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하고 준공단계에서요?

예, 그런 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왜 강조하느냐면 지금 내년도가 선거입니다. 선거를 앞에 두고 현재 자치단체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잘못 처리하면 어려움이 있겠고 또 이것을 제대로 하자고 보면 또 어떠한 상대성 원리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원칙에 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장으로서 정확한 것을 건의를 하고 판단을 받아서 혹시 정치적인 논리에 끌려서 그냥 1년 6개월 또 몇 개월 가버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기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달에 보건소로 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보건소 업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입니다.

보건소 업무이다 보니까 좀 생소한 것도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 관련해서 혹시 보건진료소 운영하면서 내부민원 같은 것 어려운 점 없어요?

제가 와서는 현재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8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아직 없습니다.

지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하지만 진료소는 저는 운영을 지역협의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마을마다 진료소마다 성격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마을은 진료소가 소재되어 있는 마을 하나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어요. 인근마을에서 협조를 안 해요. 크게 관심을 안 보내줘요. 그런데 어떤 마을은 인근마을에서 잘 협조를 하는 데가 있고 하다보니까 늘 어려움이 있고 협의회 운영위원장님들이 보통 모이면 연세가 평균 어느 정도나 되요?

평균 60대 정도 됩니다.

60도 아마 넘었을 거예요. 젊은 이장님이 맡은데 말고는.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사비를 털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약간씩. 사비를 털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소장님한테, 작년예산에 3군데를 지원해 주셨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진료소 운영이 열악한 데부터 전체를 포괄로라도 다만 적은 액수라도 세워두시고 열악한 데부터 지원을 해 주십사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지원부분은 사실 그전에 옛날에는 매월 10만원씩 저희가 보조를 했었습니다. 전체 진료소에 대해서. 그런데 진료소의 진료소장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는데 운영비를 받으면 아무래도 감사 같은 경우나 자체적인 점검 같은 경우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어려워했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던 부분을 해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직접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다시 진료소가 신축이 되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는 그런 것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온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료원들과 운영협의회 회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노인전문병원은 민간위탁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차이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부터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직영이었을 때는 시가 전액부담을 해서 다 가야할 것이고 민간위탁이라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임대 내지는 뭔 다른 조건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의료법인이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것들이 따르는데 이것을 3년이나 5년 주기, 2년 주기로 공모할 수도 없고 교대할 수도 없는 이런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장기간으로 가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위탁기간은 5년으로 단일로 한번 외에는 더 이상 줄 수가 없고요, 그때 당시가 되면 무조건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재선정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기간 동안에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일반사업장하고 일반 단지판매장이나 유아 보육시설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서 환자분들을 모셔놓고 인수인계 과정이나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회복지법이라든지 법을 보게 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연임을 하도록 그렇게 가능하게 했었는데 딱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절차의 문제라든지 어려운 점들은 겪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재 위탁이냐 직영이냐 라는 부분이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정읍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립을 아예 짓는 것을 부족한 공사비를 대는 조건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돈을 몰아줬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억이 필요했으면 40억만 주고 나머지 10억은 거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탁까지 받아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는 상당히 안 맞는 그런 현실이 된 것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신축을 함에 있어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라는 부분은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영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축을 시작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탁이냐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를 해 가지고 완공이 되기 이전에 모든 부분을 절차이행을 마칠 것입니다. 운영에 관한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의견수렴과 동시에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실히 이행해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잘 점검하셔서 제가 의료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했던 얘기들이 그냥 염려로 끝날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센인촌요, 한센인촌 이 부분 종합계획이 있어요? 이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보통 저희들 의회에서도 한센인 부분은 웬만하면 해 드리고, 해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뭔 종합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매년 이렇게 예산은 들어가는데 진짜로 한센인 환자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돼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가, 이게 지금 생색내기 아닌가, 이런 부분이 무슨 종합계획이 있어요?

저희들로서는 한센병이라는 병 자체를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양로시설 이런 부분이 추가 로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일개 부서에서 모든 것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예산을 올해도 한 10여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변 환경개선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외에는 아직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000세대가 못 되는데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적지 않거든요. 주로 기능보강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참 애매한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을 주기 보다는 그냥 어쩌면 저희들이 위원들이나 행정에서 구색 맞추기, 생색내기 이렇게 지원이 그냥······. 여기 한센인 정착촌에 양로시설 있잖아요. 동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이양로시설은 또 뭐고요? 간이양로시설은 마을경로당이에요? 숙식을 않는 마을경로당?

아닙니다. 숙식도 같이 하고 거기에서 거주를 아주 하고 있습니다.

간이양로당에서요?

예.

그런데 시설 개수가 이렇게 많아요? 43개나 되요?

예, 43동입니다.

43동이나 되요?

예.

그러면 이분들 개인주택은 여기 표시 안 될 것 아니에요?

개인주택은 여기 통계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이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농장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43개소나요?

예.

상지원도 4개라고 했는데 상지원도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개 동수나 되요?

예.

마을경로당하고 이쪽에 학교자리······.

경로당하고는 별개로······.

학교자리에 있는 거예요? 옛날 초등학교 자리에? 이게 4동이나 되요?

예.

이 부분이 진짜로 저는, 해 주기는 이분들한테 해 드려야 되요. 해 드려야 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너무 주먹구구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시가 한센인 관련 예산이나 한센인 관련 업무가 관계되는 부서끼리 만나셔서 이 부분들이 좀 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매년 몇 십억씩 부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도청도 그렇고 이주대책 다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연계되는 모든 부분을 저희시에서도 관계되는 부서끼리 만나서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가 환자분들께서 전부 연령대가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한계점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방법은 두 가지가 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부분은 좀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21쪽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행성독감이 9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4개월간 계속하고 있습니까? 유행성 독감예방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장님. 이것이 실제적으로 9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있는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독감예방주사.

독감예방접종이 보통 9월부터 12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기가 왜 이때로 정해져 있냐면 일단 약을 생산해서 보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원료를 수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행이 예상되어지는 바이러스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종류에 맞는 예방백신을 생산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5월 정도에 결정이 나고 수입이 되고 그때쯤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이 되게 되면 제약회사하고 협약되는 그런 절차가 되고 그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단가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7~8월 달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되어져서 공급하는 시기가 9월부터 나오게 되고 9월부터 나오게 되면 개인병원에도 보급을 하고 공공기관에 보급이 되는 그런 시기가 그때쯤 되는데요, 저희가 사업시기를 언제쯤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것이 복지부에서 절차가 이행되는 순간까지 와야지만 우리가 일정을 알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접근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항체가 생성되는 시기가 약15일에서 한달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햇수를 넘어서도 물론 맞힐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전년도에 11월 이전에 맞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습니까?

작년에 10월 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12월 달까지요?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며칠 간 했습니까?

약 3주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나 거기에서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전체적으로 같은 기간동안 이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노인양반들이 많은데 기간이 짧아가지고 시에 가서 접종을 하라고 해 가지고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늘려 주셔가지고 시내로 가서 하라고 하지 말고 동네에서 할 수 있게 좀 길게 여유를 잡아가지고,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양반들 농촌에서는. 그러니까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잡으셔서 지소에 가면 보건소 가서 하라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기간을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병·의원도 행정지도를 하죠?

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실제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약물 오·남용사례 같은 것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없는······.

그것은 의약계 보건지원과 소관으로 저희가 하다가 그쪽으로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계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의료텔레케어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도 방문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도를 해 나갔으면 싶거든요. 지역에서 시골지역에서 보면 어떤 병·의원에서는 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친절하게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물리치료 내지는 파스 한 장으로 때우고 매일 의료보험료는 빼가거든요. 하다보니까 많게는 의료보험 사용회수가 연850일이 올라온다든가 불과 노인양반 한두 분이 계시는데, 의료가 제대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보험수가가 올라가질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왕에 방문하시는데 다른 타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끼워 넣는 사업을 해서 방문을 하셨을 때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가셨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로당 노인운동지도자 양성, 건강체조지도자 양성,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자리창출하고도 관계있는 거예요? 이분들 지도자 양성을 하면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한다든가 하면 이분들 무료는 아닐 것 아니에요.

강사가 저희 건강증진에 체조를 담당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 경로당에만 할 수 없거든요. 또 한 강사가 거기만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체경로당에 지도자를 양성해서 우리가 사업이 금년에 끝나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측면에서 된 겁니다. 첫해는 저희들이 해 드리지만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경로당만 계속 거기만 나갈 수 없고 하니까 한번 저희들이 경로당에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서비스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자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좌우간 유료로 운영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 돈 주고까지 하다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경로당에 있는 회원이 하는 것이니까······.

따로 예산이 반영은 안 되고요?

예, 그런 것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현원이 20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20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과에.

몇 쪽인가요?

과에 인원이 현원요.

예, 20명입니다.

표시돼 있는데 주요업무에다가 특수시책을 합치면 18가지예요. 18가지 사업이에요. 이 많은 사업으로 20명이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가, 본위원은 상당히 방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정도 사업이라고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업무를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부서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가야지 이 부분을 진짜로 과장님 매일 점검되세요?

저희들이 현지 제가 돌아보는 것도 가끔 있고 늘은 못가도······.

과장님이 이것 체크하고 확인하고 보고받고 이분들 17개 업무 과장님 보고순서 기다리다 해 저물겠어요. 17개나 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고 노인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노인여성정책과로 가야하는 사업 아니에요? 전문 의료사업도 아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이 자료는 예산 얼마 들여서 만든 자료예요?

그것이 한 2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잠깐 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백일장 대회하고 펴내야 하는 자료 아닌가, 보건소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지금 그것은 방문수기거든요, 그게. 방문간호사들이 대상자에게 가서 그들이 투병하고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사례들 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익산시에서만 하는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도차원이나 복지부차원에서 그래도 익산이 방문사업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일을 하고 있다, 해 가지고 도에서도 이렇게 칭찬을 받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칭찬은 좋은데요, 백일장 대회 가까운 것이고 누군가가 조금 옆에서 도와드리고 손을 봐주셨나 몰라도 이 정도 글을 쓰실 분들 같으면 굳이 행정에서 서비스를 찾아가거나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차라리 제대로 보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시 전체 페이지 속에 뭔가가 들어가야지 이것만 별도로 해서, 몇 권이나 했어요? 그냥 의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인가······.

그것이 각 보건지소, 진료소 또 사업대상 연계된 기관 이런 데 보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이것 보고 계시겠어요? 돋보기 쓰고? 지금 보건소 사업이 보건소가 의약부분이나 보건 건강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본위원이 다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생색내기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플래카드 붙이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보건소 아닌가, 홍보도 해야겠지만 1개 과에서 17개, 18개 주요업무 보고할 정도 된다고 하면,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해 내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를 해야 할 것 아닌가.

보건소 사업은 홍보와 교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업 분야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병원에서 치료나 이런 것은 담당을 하고 보건소는 예방, 홍보 이런 쪽으로 가는 줄 알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가지 않는가,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사업부서가 되고 인원은 20명인데 그 주변에 관계된 분들은 기간제 이런 분들을 더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보건소도 좀 자기 현재위치를 앞으로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잘한다, 잘한다, 만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떠넘길 것은 타 부서나 기관으로 떠넘기고 이런 것들을 자꾸 옛날에 하던 것이니까 없앨 수 없으니까 가지고 가시지 말고 신규사업 같은 것은 새롭게 찾아내서 발굴하는 것도 물론 고맙고 좋지만 보건소 사업들이 너무 생색내기 위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다음번에라도 내부회의에서 기회가 된다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치보철요, 109명을 대상으로 5년간 무료보급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109명이 선정이 됐나요?

이것은 예산과 이런 걸 감안해서 도에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시·군별로 할당이 되요.

109명이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예, 그 사업이 할당이 예산으로 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떤 근거로 109명이 선정이 됩니까?

주로 대상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수급자 비율을 시·군별로 따져가지고 할당을 하는 것 같아요, 도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109명에 대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한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