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불로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가지 원인으로 훼손되어 잊혀지다시피 한 하천 복원하여 새로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심 내의 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 동구에는 물놀이를 하거나 빨래를 할 수 있었던 깨끗한 하천이 많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이 말라버렸거나 주변지역이 오염되고 청결하지 못해 누구에게도 사랑 받지 못하는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오염되고 마른 하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묘동 신숭겸 장군 유적지 인근에 있는 동화천입니다. 동화천은 팔공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을 대구시민들의 식수원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83년 1월 지정 고시한 공산댐으로 인해 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각종 오물들이 유입되어 이전의 건강한 하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름 우기 때를 제외하고는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하천이 전락되고 있습니다. 동화천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과거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환경보존이나 생태보존이라는 친환경적인 논리보다는 경제성이나 편의성 도모라는 개발만능주의의 논리가 우선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서초구의 양재천과 부산 동래구의 동래천 복원사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생태적으로 복원된 건강한 하천은 지역주민들의 양질의 삶의 질 수준 향상과 도시 이미지의 업그레이드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편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화천도 이번에 대구시와 수성구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범어천 복원사업이나 우리 동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촌천 복원사업과 같이 깨끗한 물이 흐르고 물고기와 새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변화시켜 대구시티투어에 포함되어 있는 신숭겸 장군 유적지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동구의 참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기쁨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동화천에 대해 생태 복원사업이 반드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팔공산과 금호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대구의 타 자치단체와 차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인 동화천 생태 복원사업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 우기를 제외하고 물이 흐르지 않고 오염되어 있는 하천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들이 하천 둔치에서 깨끗한 환경속에 운동과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어린이들이 냇가에 물놀이 체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하천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생태하천에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정비토록 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공산댐 방류를 통한 유지수를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가뭄으로 인하여 공산댐 유지수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가뭄이 해갈되면 대구시 상수원으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천 유지수 용수 활용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동화천 흐르는 물길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하천의 바닥 준설을 재정비 한다면 생태복원과 환경개선에 대한 유지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상반기 구청장 동 방문시 건의한 바와 같이 신숭겸 장군 유적지 앞 동화천이 매우 지저분하므로 전체적인 정비 필요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조치한다고 통보한 내용대로 하천 유지수용 부족으로 인한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수원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산댐의 방류와 하천 주변의 잡초 및 오염물질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동화천의 생태환경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화천 뿐만 아니라 불로천 주변 환경을 재정비하여 생태계 보존에 깨끗한 하천 살리기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후손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줍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방금 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동화천을 또 말씀하셨고 저는 불로천 때문에 지난번에 준비했던 것을 제가 한번 되짚고 갑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2006년 12월 1일 제162회 정례회시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봉무공원 산책로 가로등 사업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사업의 추진중에 동료의원의 구정질문 등으로 소요사업비 2억6,000만원으로 가로등 71본이 설치되어 주민들은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단산지 산책로 공원 등산객 등을 위해서 에어먼지기 설치를 위하여 기 설치된 북구 운암지 저수지 공원을 다녀온 도시공원과장 조용제 과장님과 신홍근 공원계장님께 설치해 준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에어먼지 청소기는 폭발적인 주민 호응으로 줄을 서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로천, 향산천, 평광천, 시랑천 일대에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에 대한 재촉구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이 2007년 2월 28일 164회 임시회 때에 불로천 일대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하자는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연중 하천수가 흐르는 곳이며 주변의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수질오염도 적다는 것이고 상류층도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점, 자연학습장이 가능하다는 점,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적지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부구청장이었던 여희광 부구청장이 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정질문 당시에도 가장 큰 문제가 예산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정질문 할 때와는 주변여건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집권당이 되었고 기본 정책이 변경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녹색뉴딜사업을 구체화하여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녹색뉴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녹색생활화 운동이 전개되어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2009년도 신천 금호강 종합계획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보면 본 의원이 내심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보고서였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만 종합개발 방향은 인간과 호흡하는 신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금호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친근한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생물서식처를 조성하고, 기존의 보를 개선하고, 어도를 만들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심지어 테마길을 만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한군데에도 불로천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물론 금호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이겠습니만 좀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금호강의 종합개발방향의 내용이 그대로 불로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류에 자연학습장 설치가 가능하고, 상류의 오염원을 억제시키고, 부족한 물은 백안삼거리 부근에 동화천 물을 공급이 가능하다면 다슬기가 살고,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생각하면 어쩌면 금호강보다 개발효과가 더한 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심하천에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는 팔거천, 욱수천 등 도심의 샛강 복원하려는 계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 실현에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인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로천 일대의 개발은 비교적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예산부담이 덜 되면서 대구 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하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하천, 지역주민들은 살아있는 하천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하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1,900여명이 서명된 진정서가 이미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도 관심이 모아졌으며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여건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을 때 불로천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로 무장하여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접근하고 요구하면 예산지원이 용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불로천 일대에 개발에 대하여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강대식입니다. 2009년 2월 13일 저와 운영행정위원회 의원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개정되어 월정수당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되,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의정비 심사위원회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바 있고, 당해 의정비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금액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부분의 타 구, 군에서는 지난해 의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확정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내용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의 종교 편향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종교 차별 문제가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 정립이 필요하며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하여 시 및 타 구, 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 편향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종교차별 문제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문화하였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 시행으로 토요휴무제가 실시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연가일수가 23일에서 21일로 축소되고 경조사 특별휴가도 대폭 축소 감소되어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조사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바 대구광역시와 타 구, 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은 물론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조사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시, 도 합동 작업 실시 후 마련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부 조문 정비에 따른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본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7조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을 조문에 반영하고 그밖에 인용조문 및 법률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도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은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이나 제3항은 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으며,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예술부문 사업이 직영으로 전환됨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화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문화강좌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를 물가요인 및 주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안정되고 균형 있는 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문화예술 부문 사업이 직영으로 전환됨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민들의 문화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차원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관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를 물가요인 및 주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안정되고 균형 있는 시설운영을 도모하여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 조례 등의 제, 개정과 관련된 자료, 기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으로 좀더 명시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집행부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다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