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9년 2월 13일 라원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2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9년 2월 1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면제 조례안』,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등에 맞도록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에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위원중에서 서로 뽑도록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에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 기능에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와 그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하여 연천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중에 서로 뽑는다와 '관계공무원'을 '군 보육담당과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본 조례안은 규제심사 검토협의 결과 규제내용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어 2009년 1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한탄강관광지의 시설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시설이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당초 시설이용료 책정시 한탄강관광지 조성 초기로 부대시설 등을 이용함에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보다 낮게 책정하였으나 한탄강관광지가 정상운영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따라서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해서 한탄강관광지를 방문하는 이용객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다음은 안 제7조의2에서 요금의 반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시설이용료는 선납하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용객에게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용자의 사용신청 취소시점에 따라서 선납한 이용료의 70-100%를 반환토록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객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5일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요금조정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 요금조정에 대한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요금을 다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기원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해서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를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관련부서 및 규제심사 협의를 완료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경호입니다.『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인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중 경영자금 융자금의 상환조건이 2년 균등분할상환토록 하던 것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토록 변경하여 농어업인의 융자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명과 본문중의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도 수반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해용입니다.『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공통주택 건축물에 옥상방수를 포함하고 보조금을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차등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건축물의 옥상방수를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공동주택 건축물의 노후화로 누수가 되는 등 옥상방수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어 공동주택 건축물의 옥상방수를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보조금의 지원비율이 총 사업비와 관계없이 100분의 80으로 일정하게 적용하고 그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작은 공동주택은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작게 지원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총 사업비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차등지원토록 하고, 최대 규모는 8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을 붙임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과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규제심사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두일리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부지 기부채납, 군민회관 매각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먼저 두일리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부지 기부채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기부채납 사유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우리군 백학면 두일리 패키지마을 기반시설의 도로 및 오수정화조시설 부지가 사유지로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토지소유주가 기부를 원함에 따라 마을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채납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위치는 백학면 두일리 15-1외 9필지로서 면적은 2,884㎡이며 재산가액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매각사유로는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문예체육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현 군민회관에 대해 건물구조의 특수성으로 재산활용도가 낮아 민간에게 매각하여 대체재산 확보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449-1번지로서 토지면적은 4,740㎡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1,335㎡로서 재산가액은 약 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맞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보육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서로 뽑도록 변경하였으며,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중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7월 개장하여 운영중인 한탄강관광지의 시설이용료가 다른 지역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시설이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이용자의 사용신청 취소시점에 따라 선납한 이용료의 70-100%를 반환해 줄 수 있는 시설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이용객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10월 3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차고지 면제대상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 융자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경영자금의 융자 대여기간을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에서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건축물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에 옥상방수를 추가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비율을 총 사업비와 상관없이 100분의 80으로 일정하게 지원하던 것을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