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김일천 의원님.

우리 의회하고.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김일천 의원님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업무보고 한다라고 일정은 배부해줬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고성군을 위하고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나간 것이고 또 기획실장님은 북한하고 대립된 문제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서 없고, 일정이 짜여지다보니까 그렇게 된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부는 없어집니다. 그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 문암이 정해졌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고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다 들어가라는 것은 없고, 일부 없어지는데가 있다는 거죠. 편입이 돼 가지고.

신평은 없습니다. 공공하수도에서 제외됐습니다. 용암2리까지만 돼 있어요.

예.

신평리 것이 당초 사업비가 6억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사업이 다 완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6억 5천만원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시행을 하라는건데,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한 20억정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용암1리 성대리까지 유입시키는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6억 5천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놨을 때 환경부에서 돈을 안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인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20억을 확보할려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본 관로를 마을 가운데로해서 묻는다든가 하면 포장사업비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골목길 같은데 포장 깨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포장사업비까지 포함해서 2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인가만 내려오면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6억 5천만원 내려줬다가 20억으로 사업비가 확 늘어나니까 이것저것 검토하느라고사업비 확정을 안해줘서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재원협의를 환경부하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한꺼번에 20억을 안주더라도 2년차에 걸쳐서 준다고 그래도 재원이 협의만 해 주면 지금 6억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되는게 뭐냐하면 주 관로를 해놓으면 가정집에서 연결을 또 시켜야 됩니다. 본관에 또 연결시킬려면 또 깨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6억 5천만원 가지고 관로만 할수 없는게 지금 6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면 더 이상 사업비를 안준다는 거죠. 환경부에서, 그래서 20억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지, 6억 5천만원 가지고 관로만 깔다보면 사업비를 더 이상 중단되고 안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을 확보해서 해주겠다 했을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빨리 최대한 환경부하고,

예. 김일천 의원님.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상수도 급수구역이 확장돼 있고 또 기존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고 그런데 기존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중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범위내에 포함되는데가 있나요?

많이 있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확장을 못하는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없앨려고 그래요.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생에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아까도 4군데 금년도에 지방상수도 확장을 합니다만 인근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계속 확장을 해서 급수구역을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데로 할려고 하나요?

예.

오정리는 안들어갑니까?

금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이게 사업비가 안들어있나요, 급수구역에 관련돼서 관로매설하는 사업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안돼 있나요?

오정 같은 경우도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거진에 있는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주는 겁니다.

물탱크를 스테인레스로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상수도가 없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지방상수도가 못들어가는 지역, 당장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들어가는 지역은.

간촌리 같은 경우는 그걸 왜 했습니까, 금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량을 보면 간성읍에 3개소, 토성면에 3개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광산4리, 어천 3리는 급수구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광산4리는 포함이 될텐데요.

광산4리까지 상수도가 들어갈려면 교동을 걸쳐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지방사수도 확장하는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노후 물탱크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릴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일단 지하수를 가지고도 먹는 지역에 깨끗하게 해줄려고 스테인레스로 교체해주는 겁니다.

인흥리도 그 구역에 속하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 사업 경영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게 있습니다. 경영하고 관계되는데 지방상수도를 계속 확장해서 나가면 좋은데 실제로 먹는 사람이 몇가구 안되는 동네에 상수도 관을 끌어갈려면 주민 편의위주로 해주는 거지 경영수입하고 하면 완전 적자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는데, 향후 그러다보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때는 비용이 중복투자를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는데 광산4리나 거기까지 지방상수도가 들어갈려면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려야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등으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만성질환 원격관리 화상진료는 흘리보건진료소, 성천보건진료소, 아야진 보건진료소 3개소에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에게 당뇨, 고혈압, 치매를 진료를 하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시술지원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등이 발생시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검진 및 시술 기관은 중앙안과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은 식품관련 영업 969개소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또한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은 923개소에 대하여 2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무허가 신고 영업 및 퇴폐, 변태 영업행위,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 주류 판매행위등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대응태세 확립 및 효율적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급성만성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예방접종등으로 계획을 보면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하고 65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예방접종, 전염병 및 말라리아 예방 방역소독은 4개반 10명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정화조 모기유충구제 및 배출구 무동력환풍기 설치를 하고 보균자 찾기 라든가 전염병 유행예측 사업, 성병·에이즈 발견 검사라든가 결핵환자 발견사업, 결핵호흡기 무료이동진료와 보건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전염병 제로화를 만들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 추진으로서 의원 16개, 약업소 17개, 치과기공소 1, 의료기기 1 해서 35개소에 대하여 의료기관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도점검, 의약품 취급여부, 한약재 유통이라든가 표시여부등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 111종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합병증 진료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이라든가 유전성 운동실조증에 대해서는 보장구 구입비의 보험급여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호흡보조기 대여료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를 해 주고 간병비를 지원해 줍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 실천입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금연클리닉 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 등록을 500명을 하고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건전음주문화조성사업 프로그램 및 웰빙어린이만들기, 소아 및 성인 비만관리, 운동프로그램, 노인운동프로그램 운영, 어르신체조경연대회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실천을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로서 임산부와 만5세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200% 수준 이하인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보충영양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서 평생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모자보건 지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불임가정 및 출산가정에 대해서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정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3명을 하고 저출산 대응 영유아 방문검진,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 가임 여성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임산부 철분제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추진으로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60세이상 일반주민에 대해서 정신질환자의 등록하고 사례관리 실시를 하고 주간정신건강프로그램, 나들이 행사, 아동청소년정신교육 및 상담, 치매선별 검진 사업, 원격치매 클리닉 운영,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전화번호는 1577-0199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취약계층 어린이,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재가환자 간호용품 지원을 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는 저소득층 주민과 40세이상 주민에게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 및 암 관리사업인데 계획으로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를 조기 발견 검사를 하고 심뇌혈관에 대한 교육 홍보,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또한 저소득층 무료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 검진,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관리,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임산부, 장애인, 노인등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합니다. 노인의치보철시술 및 사후관리,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 임산부·영유아·장애인 구강건강관리, 구강보건의 날 행사개최, 이번에는 건강치아 노인선발대회를 6월 9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강이동진료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건강유지를 위한 적기 건강검진 추진으로서 실시범위는 일반·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 및 학생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순회무료진료는 농어촌마을주민이라든가 노인입소시설에 대해서 이동보건소 12회, 이동병원 운영 12회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일반 주민에 대해서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나들이 행사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으로서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노인, 취약지 주민 등으로 시설방문 진료라든가 기공체조교실 운영, 중풍예방 교육 홍보, 한방진료 장비 및 기자재 확충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대표 브랜드 개발입니다. 농수산물을 소재로 연중맛을 느낄수 있는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 및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목표로 대상 품목은 고성8미 등 관내 생산 농수산물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상품개발 3천만원, 컨테스트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 C형간염 감염실태 조사는 관내 거주 1천명에 대해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해서 간암환자 발생율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건강증진 사업으로 첫 번째, 무료건강검진을 대상은 133명이지만 60명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 및 일반건강검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정보 수첩 제작지원은 6월달까지 9개국 133명인데 저희들이 한국어를 포함해서 결혼이민자가 많은 나라언어 5개종류로 해가지고 수첩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 2년이고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178번지외 3필지로 현 위치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 2,424평방미터, 대지면적은 3,807평방미터로서 1층과 2층으로 하면서 사업비는 62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재원이 안돼서 ‘09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신축부지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고 투융자 심사를 3, 4월에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에서 10월달에 하는데 설계용역보고는 저희들이 2, 3회 걸쳐서 하겠습니다. 착공은 ‘09년 11월이고 준공은 2010년 12월 예정입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759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4,9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더 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고성군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많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병명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이래가지고 111개종에 대해서 병원에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그게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저소득층 중에서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시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상이 안됩니다.

저희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중 그것도 재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시혜 환자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3,000cc 이하, 재산이 150%이하 그런 기준 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될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실천, 작년에는 노인수영교실도 하고 보건소에 시책사업을 하시다가 왜 성과가 없어서 올해는 노인들 수영에 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그때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100명에 대해서 거진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좋아하는 편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하반기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건강관리계장이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와야지.

업무보고에는 우리 하는 사업이 다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해보고 마땅찮으면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에 안하고 좋은 것만 생색내는 것만 하고.

그것은 아니구요.

업무보고에 없는게 예산집행 추경에도 없고, 업무보고에 있어야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던지 하죠.

작년말경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봤는데 올해는 1, 2월달 해서 바쁘게 넘어가는 바람에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에 없더라도 추경에 노인들을 위하는 거니까 예산을 해서 어느 정도 드는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요.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기획실장님께도 얘기를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보고서가 되는데, 뭐냐하면 이것을 보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의 사무분장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고 위생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그냥 나열을 했단 말이예요. 우리로서는 보건행정계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위생계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알수 있겠금 보고를 할수 없나요?

저희들 업무계획에 나온 것이 저희들 직제편 보건행정, 위생, 예방의약 이걸로 저희들이 쭉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는 안해도 저희들이 순서대로 계획이 된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진료계.

그래서 담당 보건행정, 2009년도 업무계획서, 업무계획순 해놓고 뭐뭐 내용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건위생 해놓고 무엇무엇무엇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보건소 전체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어떤 계에서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계에서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안했고 왜 안했는지 물어볼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을려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양식에 의해서 보고가 되게 되면 상당히 의원들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2개과 7개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27명에 현원은 26명으로 임용후보자 수습이 1명이 있고 무기계약이 3명, 기간제 근로가 3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농가소득은 3,276만 8천원으로서 농업소득이 35%, 농외소득이 58%, 이전소득이 7%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작목별 생산량 및 소득액은 쌀을 비롯해서 약 420억의 농가소득이 창출되며 축산을 포함하게 되면 600억이 우리 고성군에 농가소득이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플러스 할 것 같으면 700억 가까운 돈이 농가소득이 연간 창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 35억 3,354만 7천원으로서 국비가 19.3%, 도비가 2.7%, 군비가 78%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월예산을 볼 것 같으면 2건으로서 명시이월이 3천만원으로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화훼 육묘 시범하고 계속비 사업 1건으로서 그린녹차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육성등 총 16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소득있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 실력있는 농업인에 비중을 두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안전하고 청정 친환경 농산물 생산등 5개 중점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기후 온난화 진행과 식물의 종전 재배지 북상한계선 변화에 따른 사전 대응으로 군정구호에 걸맞는 우리군 대체 소득작목을 육성하고자 지금까지 기후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00년간 1.5℃ 정도 상승하였고, 2100년도 가게되면 우리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고 또한 동해바다 해수면이 최근 30년간 3.2센치가 상승됐고, 특히 제주 지역은 22센치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기후변화를 볼 것 같으면 평균기온 1960년도 대비해서 1.2℃가 올라갔고, 최고기온도 1.1℃가 상승되었습니다. 강우량은 1330mm대비해서 1510mm로 180mm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지적으로 폭우가 많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조량도 210시간 즉 9일이 감소가 된 것을 볼 것 같으면 해가 안나는 날이 9일정도로서 흐린날이 많았고, 특히 공기가 탁하고 황사현상등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농업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장점으로서 기후 온난화로 식물의 종전 재배지가 북상이 되어가지고 아열대의 식물이 많이 재배가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고성녹차가 경남 하동이나 보성이 주산지였으나 우리 고성군에서 재배가 가능했고, 또 재배가 불가능했던 영월, 철원 지역에도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단점을 볼 것 같으면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작물 수량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특히 가뭄이라든가 대설, 이상고온, 한파, 태풍, 황사등의 증가가 우려되고, 고온지속에 따른 고랭지 채소등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등의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응소득작목 육성을 볼 것 같으면 우선 블루베리 재배단지를 기 조성된 해상리에 재배가 성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1헥타로 신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친화형 유기재배로 새로운 농가소득 품목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은 기존 녹차재배단지 9.7헥타를 관리하고 있고 당초계획된 인흥지역에 4.3헥타를 금년도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계절 녹차 체험단지 하우스도 조성을 했고 앞으로 차 연구실 및 체험관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상품도 해양심층수와 연계해서 2010년도까지 농촌진흥청 국비를 지원받아서 강원대 농산물 이용시험장과 같이 3개기관이 공동 연구해서 2010년도까지 우리 고성지역에 맞는 품종과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종이멀칭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비닐은 안썩고 환경오염을 유발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급할려고 하는 친환경 종이멀칭 비닐은 키토산을 함유한 종이멀칭 재배로서 금년도 3헥타분을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0일에서 최장 150일을 하게 되면 자연 소모가 되기 때문에 환경친화형 비닐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가로화단조성 및 꽃묘생산입니다. 금년도에 14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초화류 9만본, 야생화 5만본을 생산을 해서 특히 펜지는 소년체전용으로 6만본을 생산을 하고 있고 4월 15일부터 소년체전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4월초까지 읍면에 배부토록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메리골드라든가 페츄니아, 살비아등 3만본은 국도변에 재배를 해서 5월 상순경에 읍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화는 천인국, 금계화, 벌개미취등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변 가로화단에 야생화를 식재해서 매년 국도변에 소요되는 일회성 초화류 생산에 따른 예산도 절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퇴진작물과 상대적 우위작목의 선발 및 보급을 위해서 해양성 기후에 적합한 과수를 선발을 하고 또 기호작물이라든가 바이오 에너지 작물등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에 따라서 대체작목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부분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계절 작부체계로 계절이 없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가 우리 지역도 곧 도래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벼 1헥타를 재배를 할 것 같으면 자동차 200대가 뿜어내는 매연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조기집행입니다. 지방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한층 강력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추진을 위하여 상반기내 70% 사업을 발주하고 61%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52건에 39억 7,6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는 각종 사업이 평가 완료후에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선급금등 조기집행 예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산취득 물품 같은 것은 2월중에 전부 지출이 되도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으로 인하여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및 청소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일자리 창출 예산이 2억 3,500만원입니다. 연인원 1,920명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저소득층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사업에서 토양검정분야에 3명, 지역별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에 연인원 325명을 비롯해서 청사 및 과학영농시설 관리에 투입을 하겠고,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이라든가 녹차재배단지라든가 해양심층수 연구사업에도 인력을 공급을 해서 저소득층에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쌀의 품질고급화 및 생력화 기술지원입니다. 2014년도 쌀 완전 개방에 대비해서 고품질쌀 생산 기술보급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새로 육성된 고품질의 운광벼, 호반벼를 본답에 35% 57톤을 공급을 하겠으며, 특히 강원도에서 개발한 호반벼 실증단지를 5헥타를 금년에 신규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최고쌀 탑라이스는 생산기술 매뉴얼을 실천 해서 기존 야촌리의 탑라이스 단지를 고성군에 밥맛이 좋은 고성 오대미에 시범 단지화 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도 무논골점파 10헥타, 복토직파 20헥타를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햅쌀 단지 육성을 위해서 호반벼 200헥타를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육묘 하우스를 접경지역 예산을 지원받아서 114동을 금년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봄가뭄이 예상이 된다해서 봄가뭄에 대비해서 사전 대책으로 조기 논물가두기를 3월초부터 농가홍보를 하겠고, 묘판을 1농가당 10상자 더 만들기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뭄이 지속될시 예비 못자리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지역적응 품종 선발도 황금보라외 10품종을 상리 지역적응 시험포에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서비스제공입니다. 정밀 토양검정 기초자료 제공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꾀하고 과학적인 정밀진단과 분석으로 해서 병해충 발생전망 예측 및 피해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작물 재배에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토양환경 기초자료를 농가에 제공하여 친환경 토양관리가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800점에 대해서 검정과 농가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도 예찰포라든가 관찰포 연간 153회를 조사 분석을 해서 작물피해의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쌀 품질관리기술지원도 시료검정을 통한 품종 혼입방지라든가 쌀단백질 함량, 완전립률 분석 제공을 통해서 고성 오대쌀의 신뢰도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종자소독기도 금년도에 3년차에 100대를 지원을 해서 키다리병이 없는 그런 뜰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키다리병이 343헥타가 발생이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98%로 급격히 격감됐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246대에 금년도 100대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고성군 전체에 키다리병 종자소독기는 완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벤더 향수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업과 관광 복합, 융화되도록 차별화 해서 관광고성 미래농업 모델화로 농촌 관광테마마을로 육성하고자 간성읍 어천3리 꽃대마을에 2007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가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에는 기반조성 및 라벤더를 식재를 했었고 2년차에서는 라벤더 축제, 그린하우스를 설치를 했었으며 금년도에는 각종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완료를 해서 농가에서는 재배해서 농장에 수매를 하고 또 농장에서는 농가로부터 수매된 라벤더를 가공을 해서 가공품을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회 라벤더 축제도 6월중에 개최를 할것이며, 판매를 볼 것 같으면 현장에서 70%, 인터넷 10%, 축제등 기타해서 20%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라벤더 테마마을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금년도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농촌테마 공원조성사업과 연결을 해가지고 농촌 활력화 및 소득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 톱밥재배 고품질화입니다. 표고원목의 가격상승으로 구입곤란 및 원목 연장재배로 품질저하가 되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표고원목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톱밥표고 연중재배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금년도 토성면 성천리 고성표고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배시설 1동을 신축하고 톱밥배지도 12,500개 300평을 지원토록 해서 표고 원목 구입의 어려움을 톱밥재배로 대체를 해서 산량 및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고 원목은 200평에 2,900만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톱밥표고 재배는 연중 8기작을 생산하기 때문에 6천만원 정도가 소득이 창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의 흑화고라든가 백화고등을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춰가지고 연중 생산되도록 안정적인 수익이 도모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 생산 가공단지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명파리 지역에 고사리 재배단지를 활용한 고품질의 건고사리 및 생고사리의 생산 및 가공시설 설치로 가격경쟁력 및 지역 특산품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파리에 1헥타를 조성을 하겠으며 고사리 생산단지 1헥타와 가공시설로 진공되고 반건조, 건조 포장실을 신축을 해나가가지고 명실공히 동해안 최북단에서 생산되는 명파리 고사리를 고성군의 명품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돈이 현재 분권사업 6천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회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머루특산단지 육성입니다. 가공, 유통, 체험관광 영농으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를 통한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머루 재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에 총 8억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체험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고 품질고급화 사업이라든가 안전판매 시스템 구축사업,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사업, 산머루 체험축제를 통해서 명실공히 광산지역이 명품, 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산머루 가공공장 수성영농조합법인의 경영부실로 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생산의욕이 저하됐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판로대책이라든가 산머루 상품화를 제고를 시키고 명품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생산자 중심의 가공시설 단지를 육성해서 가양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각도의 우수한 농작물을 청와대에 유실수 농원을 조성을 한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고성 산머루가 채택이 돼서 저희들이 3월중순경에 20본을 청와대에 식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이석기 기술개발과장이 청와대에 회의도 갔다오고 해서 3월 20일경에 저희들이 청와대에 유실수 농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재배입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 농작물 재배 시험 연구를 통해 차별화된 고기능성으로 상품화하여 대표 브랜드화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진리에 2중 비닐하우스 2동을 작년연말에 다 설치를 해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을 해서 해양심층수를 이용 농작물 시험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대학교 RIS사업단과 연계해서 소요예산은 경동대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험 연구를 해서 고성농업분야에 특화산업으로 되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농작물 시험재배는 공현진 하우스에 하고 해양심층수 이용 농가실증 시험 사업은 대표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와 하우스와 같이 연계해서 연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1년간 연구를 해서 우수한 작물에 대해서는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어메니티 활용 자원화사업입니다. 이제는 농촌의 삶의 터, 일하는 일터, 휴식공간이 있는 쉼터로서 잘 조화된 녹색공간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농가소득의 다변화를 유도하고자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도원1리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관광 지원체계 구축 및 농가경영체를 조직을 해서 농촌관광에 유형별로 활성화를 통해서 원스톱 농촌관광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고,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교육과 농업을 통해서 그런 농가를 발굴을 해서 농촌 교육농장을 해서 농가별 테마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초중학교라든가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마을은 마달리가 3년차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소득경제라든가 학습사회, 환경정비를 하겠으며, 장신1리는 기존 건강장수마을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노인활력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대대1리, 신평1리는 장수마을이 자립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과 전통기술을 접목한 농외소득원 개발입니다.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전통음식 제조 기술 보전을 시키고, 농촌여성의 창업활동 제품개발과 가공기술로 농외소득원을 개발토록 해 나가기 위해서 건봉다시마장 식품은 자립을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매출은 1억 2천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약 2억정도를 매출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물레방아마크를 현재 인증을 받을려고 신청을 해놓고 경영마인드를 금년도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홍보마케팅도 강화를 해서 현재 금강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인증마크도 하나로 마트와 연계를 해서 인증이 될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수도권을 비롯한 농협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협에 인증마크도 받아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식품 으뜸농가도 1농가를 선정을 해서 고성의 전통맛을 보유하고 향토음식개발 및 교육과 연계할수 있는 진짜 농가의 맛집을 선정을 해서 향토색 있는 전통음식 체험장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새터골절임식품도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품목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고, 송정리 다목적 방앗간 활성화사업은 장비는 지원이 완료가 돼가지고 금년도 설 때 4개리 마을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원1리 진등마을 황토비누도 제조장비를 지원을 완료했고, 홍보판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음식 제조기술보전을 위한 농촌여성교육도 15회에 300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영농기 농기계 수리 불편 해소 및 수리비 절감으로 적기영농을 추진하고자 금년도 114개리 250회 4,500대의 정비 및 수리를 목표로 해서 1월부터 2월까지는 부품 및 수리용구를 확보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을 현장 중심으로 수리를 하겠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방제기, 9월부터 11월에는 수확기, 경운기 등을 현장 기동수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119를 운영을 해서 즉각 출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으며, 여기에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2톤이상된 큰차이기 때문에 논두렁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19기동시 쓸수 있는 소형차 1톤 차량을 하나 지원해줬으면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연간 농기계를 수리를 함으로서 농가들이 7억정도의 간접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현장 실용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및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작목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력있는 농업인을 위해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외 4개과정에 2,620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 150명, 현장중심 농업인 교육에 15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250명, 특히 금년도에는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20명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관계로 107%의 영농교육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촌지도자 294명, 농업경영인 260명, 생활개선회 586명, 여성농업인 100명, 4-H 75명 총 5개회에 1,315명이 농업인 학습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업인단체 구심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부여시키고 농업경영인은 창의적 영농 및 신기술 확산에 주력을 시키고 생활개선회는 농촌환경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에 주력을 시키고, 여성농업인은 영농의사 결정 및 경영능력 향상에 주력을 시키겠으며, 4-H회는 기초영농활동 지도로 흥미, 관심을 유발시켜서 지역농업 농촌발전의 역할을 담당케해서 선도농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지식농업 경영 및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등 농업경영을 혁신시키고 고소득 전문 대표농가 모델로 육성을 위해서 정보화 지식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D/B화 구축 정보화 지원을 하겠고, 농가경영 컨설팅 8개작목에 70농가, 원격화상 영농시스템도 연간 25회를 운영을 하겠으며, 고객지원 정보시스템도 900명을 등록을 해서 수시로 농가들한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소득 농가 5천만원 이상 농가들은 134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작목별 전문 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농업경영의 대표모텔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농가의 5%가 5천만원 이상 소득이 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6%정도 5천만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농자재라든가 사료값이라든가 유류 이런 것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소득농가가 한 1%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까지는 전체농가의 10%까지 올리도록 육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심층수 이용 화훼육묘 시험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화훼작목 관수시험을 통해 생육상태라든가 개화 활착률, 병해충저항성 등을 분석을 해서 차별화된 고품질 화훼류 생산을 위해서 간성읍 상리 새기술실증시험포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화훼류 24종 720점을 원수, 원수 플러스 증유수, 정제수 3단계를 시험연구를 통해서 시장경쟁력이 우수한 작목을 선발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년간 상리 시험포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녹차재배단지 조성은 14헥타가 되는데 기존에 9.7헥타인데 당초에 계획된 인흥지역에 4.3헥타를 신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이 포진지가 28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8군단하고 협의를 해서 28기를 전부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 옆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계절 녹차 체험단지 하우스도 5동은 조기 발주 사업으로 지난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차 연구실 및 체험관 건립은 5월부터 금년말까지 인흥지역에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도교육 및 벤치마킹도 금년도에 3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고성녹차 홍보물도 1종에 5,000매 정도를 제작을 해서 고성녹차의 특성 및 효능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내한성 품종개발에 일정기간이 소요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선발하겠으며 특히 일부지역에 인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배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돼다보니까 그동안에 실패를 거듭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성공을 해가지고 녹차가 우리 고성지역에 유일한 관광 인프라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벼육묘하우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로 작업개선을 도모하고 건묘 육성과 이앙후 고추등 시설재배로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8억을 투자를 해서 국비 2억 8천만원, 도비, 군비, 자부담 50%를 해서 총 114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당 700만원정도를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42mm짜리 파이프는 3개기관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전부 850만원 이상씩 나왔습니다만 100여동을 관내업체에 조기발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700만원까지 해주는 걸로 해서 현재 114동중에 7동을 벌써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동호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3월말까지 다 완료가 되도록 현장점검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추가로 30동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추가로 받아서 그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조기신청받은 것은 3월말에 완료가 돼가지고 모내기 육묘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의원님.

저희들이 8가지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다 관리하고 매일매일 수리 갔다오면 농가별로 다 받아가지고 수불대장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겠구요. 아시다시피 농기계라는 것이 길이 반듯반듯하고 경지정리가 잘 된 지역만 농경지가 아닙니다. 산꼴짜기도 많고 우리 고성군 관내에는 많은데,

알겠습니다.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성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번 만나자고 했더니 잘 안되고 해서 찾아가도 없고 해서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1차로 구두언약은 했습니다. 해서 다음주에 만나기로 해 가지고 과연 공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것이냐, 그리고 가을에 산머루가 달려가지고 수정이 되게 되면 과연 수매를 어느정도 할것인가, 앞으로 수성영농조합법인 수성영농머루공장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것인가 최종적으로 만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지라든가 그분의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경우에는 확실히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렇게 계획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대비해 왔기 때문에 도비 예산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광산 단지를 명품 명소화를 해서 가양주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상표도 붙이고 해서 오히려 개별로 판매할 것 같으면 더 짭짤한 소득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수매에 킬로당 2천원씩 받는 것보다는 가양주를 생산해서 농가가 팔게 되면 보통 3배정도의 소득이 창출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갈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산머루 영농회하고도 검토도 많이 하고 작년에 회의도 많이 한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산4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생산해낸 머루를 광산지역에 수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가 자체에서 가양주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농가에 자구책을 확보해 나가겠지만 수성영농조합법인하고는 다음주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결판을 내는 걸로 자리를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산머루영농조합법인에서 농가들 전체 머루를 수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게 안돼가지고 다음주에 만날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눈을 찌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서.

본 의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햅쌀 조기 출하 때문에 호반벼를 200헥타를 한다라고 예산도 세웠잖아요. 저도 농사철이 되면 다음달 3월달이면 볍씨를 담가서 4월 5일이면 못자리가 나가야 되는 판인데 지금 종자공급도 어떻게 됐는지.

다음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의하는데 군지부에서는 제가 며칠전에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모르고 센터에서 다 해줘야지 그런 군지부하고 센터하고 어우름이 안가는데.

의장님이 누구하고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김영만 차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농협 자체로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결과는 제가 아직 얘기를 못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협조받은 사인도 받은 자료도 다 있고 그래서 농협에서 이걸 안할 수가 없어요.

빨리 조기집행되어야 할 사업이란 말이예요.

알았습니다.

저도 당장 농사를 짓어야 되는데 저도 1천평 할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 없구요. 지금 접경지역 사업비로 해서 하우스를 114동을 하는데, 우리 농정산림과 하고 서로 형평성이 안맞는단 말이예요. 지금 농정산림과에 원예용이 50동, 못자리용이 20동이 있는데, 처음에는 농정산림과로 다 몰렸었어요. 그래서 20동이 모자르다가 이제는 센터에서 접경지역 사업법으로 700만원 들여서 농정산림과는 600만원 들고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센터것이 더 좋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신청했던 사람들이 센터로 다 몰렸어요. 농정산림과는 20동도 못채우는 판이예요. 우리 고성군의 사업이, 이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센터에서 114동인데 30동을 다시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저쪽하고 얘기해서 30동을 추가로 안받고 90동으로 하고 마무리 짓어야 이거 하면 농정산림과에서는 못자리용 20동을 못채워서 사업을 못해요. 이런 것은 서로 협조가되어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농정산림과에 내려온 동당 600만원 예산은 강원도 표준 전국 표준 하우스 단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경지역 예산으로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의장님도 알다시피 전라도 지역에 폭설 피해난 하우스라든가 작년도에 32미리짜리 파이프로 해가지고 고성지역에도 강풍이라든가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센터 소장이 그걸 뻔히 알면서 30미리 파이프로 하게 되면 보조를 해 주고도 욕먹는 그런 처지가 왔기 때문에 공현진에 있는 40미리 파이프는 먼저 60센티 눈이와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미리 파이프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단 농정산림과에서 50% 자부담하니 우리는 단가가 비싸더라도 우리도 50% 자부담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돼다보니까 농가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보니까 30미리 파이프 하우스를 하면서도 일부 자부담을 더 들여가지고 40미리 파이프를 하는 농가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산림과는 도의 표준 하우스로 내려왔기 때문에 600만원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똑같이,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지, 이걸 맞춰가지고 같이 내가 농정산림과할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맞춰줘야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정산림과에서는 관수시설도 없어요. 관수시설도 없다보니까.

우리는 관수시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이점을 서로 맞추라는 얘기죠. 난 나대로 가고 난 잇쌀먹고 저기는 찹쌀 먹겠다는 식이지 안맞으니까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농민들한테 답변하기도 힘들어요. 안그래요. 이거 센터에 시설하면 350만원만 내면 관수시설까지 다 있겠다, 그러면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관수시설 별도로 하시오. 추가금액이 들어가고, 협의가 안되니까 내 얘기는 센터것을 114동을 줄여서 맞추던지 농정산림과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나가던지 똑같이 가자는 얘기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답이 안나오니까.

의장!

예. 함형완 부의장님.

호반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벼입니까?

함명식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식품담당 함명식입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제가 담당하던게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강원4호라는 품종하고 자체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육종한 품종입니다. 관내에 알맞는 품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동해안 지역에 가장 알맞은 최근에 나온 육종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오대벼를 기준으로 해서 출수는 한 1, 2일 정도 빠릅니다. 호반벼가, 그 다음에 쌀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대벼를 준해가지고 더 현재 기술원 쪽에서는 쌀 미질이나 색깔 또 품위 이런 것은 확실히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900평정도 우리 관내에서 재배를 해봤고 아마 조금 많은 면적은 5헥타 단지 하는 것은 금년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재배를 해봐야만 알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조기 햅쌀로 품종을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오대벼는 우리 관내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조기햅쌀로 추진하는게 저희들 관내 품종은 대부분 운두벼나 진두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부하고 운두벼가 품질 미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햅쌀로 해도 미질이 좋은 걸로 햅쌀로 팔아야 되겠다해서 품종 자체를 호반벼로 선정한겁니다.

200헥타면 벼 재배면적의 몇%되죠?

함명식 0.7%정도 저희들이 3,300헥타 되니까 그게 사실상 농협쪽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쌀로 600톤 정도를 생산하겠금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헥타를 잡았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농협끼리 한게 매년 햅쌀로 파는게 150톤에서 160톤 정도 팔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너무 면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농협하고 RPC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면적은 일부 조정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정부 수매시에 운광벼하고 오대벼하고의 수매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오대는 몇%되고, 운광은 몇%되고.

함명식 영농교육때 저희들이 자료를 착출한게 있는데요. 운광벼가 특등수매 기준이 48%정도 나왔구요. 오대가 32% 정도 이렇게 나와서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정도, 거의 운광벼가 50% 정도, 특등비율이 나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운광벼 중에.

함명식 수매물량, 고성군 운광하고 그 다음에 오대벼하고 오대1호 3가지품종 수매 물량 중에서 특등 비율이 운광이 48%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