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선국입니다. 제18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2월 16일 함형완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09년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2월 16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8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천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월 20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1월 23일과 2월 2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4분 자유발언(김흥선의원제출)

김흥선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등 당면업무 추진 그리고 지난 19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제11회 고성명태와 겨울바다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각별한 노고에 대해 심심한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국제 금융대란과 고유가로 시작된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금강산관광 중단 장기화와 연근해어획 부진 등 수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라경제 회생과 경기부양을 위해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고, 이와 병행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연두부터 숨 가쁘게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칠 만큼 바쁘고 쫓기듯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공공사업이 시행착오 또는 중복투자, 부실공사 등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없지 않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공공사업은 계획부터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검토와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추진사업에 대한 군민적 합의,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철저한 사전 설계심의는 물론, 일시 시행되는 많은 시설공사의 시공과 감리,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와 공사감독기능의 강화, 품질관리기준 강화, 명예감독관제 시행 등 각종 제도적인 통제·감시기능이 대폭 보강되어 높아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는 공공사업이 지역 경제 회생의 밑돌이 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서둘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해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 감리 감독이 되도록 공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이조판서 윤증(尹拯)의 백공신도비명에 사람의 과오 중에 조급함이 으뜸이라 온갖 허물은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선조의 말씀을 교훈삼아 각종 공공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가운데 시행착오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오니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각종 공공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자유발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18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토록 함.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구요. 나.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회관의 관리·운영비 등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에 규정 되어 있구요. 다.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의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시설의 유지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계약조건 및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구요. 입법예고는 2009년 1월 13일부터 2009년 2월 2일까지 20일간 한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계획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설명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2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위치·업무를 정의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이용대상자를 고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수탁자의 유지관리 소홀 등 협약사항 위반 시 위탁의 취소와 수탁자의 의무 준수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에서는 비용의 수납사항으로 수탁자가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과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면제는 적절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소장님이 안계시는데 건설방재과장님이 설명 잘 하십니다. 설명하실때마다 마무리를 짓겠다,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일이 마무리가 안되면 분명히 건설방재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제안되는 얘긴데 제가 제안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수해때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도와 미준설이라든가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준설안돼 있죠. 오래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배수가 제대로 안됩니다. 작년에 현장 가보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자주 입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우수기 대비해서 사전에 제대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사전에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는 현재 마차진 구간에 보면 도로에 상수도 배관이설공사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원주국도관리청입니까?

본관을 국도를 따라서 하는 것은 원주국도관리청에서 하고 본관이 깔아놓고 기존관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물론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정확히 하고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감독하시겠지만 그분들이 공사가 끝나가면 또 그만이니까, 아까 제가 4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자에는 마을단위로 이장님들이 명예감독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부활시킬지 몰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반이 내려앉지 않는다든가 국도관리청에서 명예감독관 위임을 받아서 사전에 그쪽에서도 감리가 있겠죠.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사전에 미리미리 정확히 공사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관리담당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하수 관리를 하게 되면 지하수 관리 대상범위가 어느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지하수 인허가, 신고라든가 인허가, 그 다음에……

지하수라하면 식수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용수까지 전체 다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이 있나요?

관리라는게 그겁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를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기간동안에 도래가 돼서 재갱신하는 것 다시 연장허가를 낸다든가 그것까지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다 관리하는데 농업용수와 관련돼 있는 관정들 상세하게 위치가 기록이 돼 있나요?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가 다 된 것 같으니까, 쓸수 없는.

그것은 폐공처리를 합니다.

나와 있나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기간이 도래됐으니까 재 수질검사를 받아가지고 계속 사용할려면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지하수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

안재필 관리담당 안재필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은 강원도 기본계획이 있구요. 저희 고성군, 속초, 양양을 묶어서 같이 관리하는 관리 계획이 있구요.

군 자체 관리계획도 있고.

안재필 고성군 자체적으로는 없구요. 그걸 같이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광역 관리계획만 있다는 겁니까?

안재필 예.

그 다음에 맑은물 보전 종합시책추진 했는데, 맑은물 보전과 관련돼 있는 시책이 있어요?

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 맑은물 보전해가지고 통합상수도 그거 계획말고는 특별히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최고 상위의 개념인 것 같은데, 상위의 개념, 그러니까 하수, 상수, 그 다음에 하천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포괄적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맑은물 보전 시책이, 내가 왜 자꾸 이걸 묻냐면 각 실과에 각 계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접근방법이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별, 사안별 하다보니까 매일 그때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속된말로 댐방하는식의 정책이 자꾸 추진돼다 보니까 이게 중복투자도 발생이 되고, 또 세월이 얼마안지나서도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왕왕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묻는건데, 해당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맑은 물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차하위의 부분이 있고, 그 차하위의 부분이 차차 하위의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었을 때 그때만이 최상의 목표인 맑은물 보전이 이루어지는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것을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일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최상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니까 일의 접근방식이 그렇게 개선됐으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벌어지냐면 있어야 할 상위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상위의 개념으로부터 차하위의 개념을 도출해 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다보니까 자꾸,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을 청구하는데 우리들의 당면과제 우리들의 이슈라고 논할수 있는 것들 아니면 빠진것 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게 되면 그냥 각 중앙행정부처에 국도비 보조사업 매뉴얼 갖다놓고 체크해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게 어떤 모순을 가져오게 되냐면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잘한다는 것은 옛날방식이고, 이제는 우리의 가려운 곳을 잘 가려내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지증진이라고 얘기할수 있는데, 지금은 전부 이 안에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냐하면 불필요한 국도비사업에 우리들이 쓸수 있는 군비를 충당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또 사업효과도 없고, 또 몇 년 지나게 되면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잘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매년 이건 되풀이 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우선 2쪽에 답변을 건설방재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만 직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2쪽의 기구 및 정·현원 표에 보면 7급이 시설직이 2명인데 1명이 결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직은 직렬에 정원상에 없는데 보건직이 1명와 있죠.

예. 맞습니다.

8급도 시설직이 하나인데 둘이 있고, 공업직 하나, 환경직이 1명인데 2명이 있구요. 그 다음에 9급도 행정환경 이쪽으로 9급 전체 정원이 3명인데 행정환경쪽에 1명이 결원이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정원대비 현원을 볼 것 같으면 기술직 결원이 있단 말이예요. 기술직에 시설직인데 시설직이 결원이 생기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업무상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시설직이 없으면 과부하가 걸리죠. 현재 있는 직원이 일하는게, 과부하가 생겨서 맨날 야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런 시설직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부서고, 시설직이 있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려고 하면 우선 직원들부터 결원된 사항을 충원을 시켜야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지 이 업무가 제때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다고 보고 한번 챙겨서 수뇌부쪽하고 얘기해서 시정토록 하시고, 제가 질의할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을하수도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8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거진하수처리장의 대상구역, 그 다음에 간성하수처리장의 대상구역, 토성 앞으로 설치될 토성처리장에 대상구역, 하수처리장 대상구역을 빼고 나머지 처리대상 구역이 아닌 자연부락에는 소규모시설이 하수도가 오수처리장이라든가 마을하수도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 파악이 전체적으로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바로 방류가 되는 가정 정화조만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몇군데나 돼요?

제가 정확히 숫자로는 바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자연부락으로서 국도변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밀집지역에 있는데는 소규모마을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고.

호소라든가 이런 주변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오염요인이 될수 있는 지역은 많이 했잖아요. 자연부락쪽에서 소규모 시설이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애요. 뭐냐하면 거진, 간성, 토성 하수처리대상구역외에 그 다음에 농어촌 쪽으로 소규모시설 오수처리내지 하수도, 처리구역내가 그것까지도 미치지 않는 부락을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고성군 127개 부락에 대한 실지 상류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도원1리 이런데 없으면 오염원이 맨 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하고 오수처리장하고 해서 고성군이 전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이게 전부 완료가 돼야 되겠다하는 쪽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이 돼야지 청정지역이고 녹색성장을 목표를 걸었지만 거기에 걸맞게 기본계획에 의해서 오염이 발생되는 요인을 전부 제거시켜서 우리가 이쪽으로 제거시키고 하수도를 역할을 해서 그것을 직접 방지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 깨끗해 질 것 같애서 그걸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킬수 있는 그런 구역은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고 그 외에 마을하수도 독단적으로 떨어져가지고 한 지역은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하수도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항외의 지역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문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란스가 안맞다는 거지 양 실과에,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무것도 안되는 부락들은 계속 방치되고……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마을하수도 다 인수인계는 받았어요.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주고 실제로 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와서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소장님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든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사항에 한가지 한다고 하면, 26쪽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개량사업설계하고 해서 학야, 죽정, 원당, 화포 새로 정비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정비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입장이고 맨 끝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전문기관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즘에 각 가정마다 공무원노조쪽에서 유인물이 배포가 됐더라구요. 봤어요?

저는 못봤습니다.

황종국 군수 사진하고 해서 군수가 잘못알고 있어서 상수도 위탁을 할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걸 위탁해서는 안되겠구나 다시 검토해봐“ 하는 쪽으로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내용까지도 게재를 해서 고성군에서 상수도를 위탁하려고 합니다. 위탁하게 되면 각종 어떠어떠한 실질적인 폐해 요인이 있다,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이 있다하는 것이 배포가 됐어요. 거기 내용도 일부 맞는 것도 있고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계획을 지방상수도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겠다고 작년 이월사업쪽으로 업무계획에 수립을 했는데, 이거 강원도에서 한군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계획……

제 얘기에 답변만 해 주세요.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태백, 정선 이쪽에 물수급이 가뭄 때문에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수자원 공사가 위탁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위탁을 안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물난리 겪고 하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해볼 계획도 세워볼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쪽에 실지 한해가 오고 해서 물 걱정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가 하면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이번 같은 경우는 물공급이 원활한데 수자원 공사가 왜 그런데는 위탁을 받아서 할 생각은 안하고 왜 고성군만 할려고 하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맡고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줄려고 하는 것은 물이 부족하고 해서 그쪽에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성군에서도 물이 부족해서 수자원에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후관 교체라든가 노후시설을 개량할수 있는 일시적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쪽에 위탁을 줌으로서 빨리 맑은물을 공급하고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줄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위탁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그래도 첫째적으로 물의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자원 공사가 존립하고 존치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수자원공사가 존립하고 존치하고 있는 것은 물을 잘 관리하고 대한민국의 물 자원을 실지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건데, 효율적으로 공급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의 저비용을 들여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으로서 태백, 정선에 물난리난데 그런데는 위탁해가지고 물공급을 원활하게 할 생각은 안하고 고성군에 물걱정도 안하는데 하면서 결국 자기네가 하기 좋은 곳에만 할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업무에 대한 보고만 하고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이것은 지방상수도운영 관리 전문기관 위탁은 향후 추진계획에도 군의회, 단체대상으로 해가지고 위탁관리 지자체 답사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나 다 나중에 절차를 걸쳐서 하겠지만 군민정서가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거의 불신하는 쪽의 군민정서가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업무추진할 때 주민의 여론을 구석구석 다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김일천 의원입니다. 의장님, 업무보고를 한다고 집행부에 통보를 몇일전에 했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그 일정표가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이 됐겠죠. 그런데 어떻게 실장 및 군수, 부군수 배석을 왜 안하는 겁니까?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그런 계획은 손님이 온 것은 이해를 하는데 2009년도 업무보고가 실시된다라고 이미 집행부에 통보가 됐으면 어떤 일정표가 집행부에 짜여져 있어서 그러면 군정살림은 중요치 않고 환경부에서 차계장이 오는 것은 중요시하고 의회를 도대체 뭘로 보고 집행부가 매번 이러는 거예요, 난 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한두번 그런 질의가 있은 것이 아니고, 서로가 상생적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의회를 본인들이 집행부가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2009년도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군수나 부군수가 배석을 안한다는 것은 살림살이 너희들이 너네 멋대로 떠들다가 맘대로 해라 이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일정이 엊그저께 나왔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상급기관의 손님을 의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한두번이지, 어떻게 새해 살림을 1년동안 새해살림을 앞으로 군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첫해의 임시회인데 어떻게 군수, 부군수가 배석을 안한 다는 것은 의회에서 떠들다가 너네 맘대로 떠들더라 우리는 우리 권한 가진대로 행하면 된다 이 얘기나 똑같은거 아니예요.

김일천 의원님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업무보고 한다라고 일정은 배부해줬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고성군을 위하고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나간 것이고 또 기획실장님은 북한하고 대립된 문제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서 없고, 일정이 짜여지다보니까 그렇게 된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번 군수나 부군수의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군수, 부군수가 배석안하면 안들어옵니다. 과장님 죄송하구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이 간성, 죽왕, 토성이 8군데인데, 하수종합처리시설이 용촌리 토성면 지역으로 해서 죽왕, 토성이 거기에 되면 이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도 폐쇄되는 겁니까?

일부는 없어집니다. 그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수관거를 했는데 문암이 소규모하수공공시설이 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 문암이 정해졌습니까?

토성 처리구역 죽왕처리분구가 돼 있는데, 오호, 삼포, 송암, 야촌, 문암, 교암, 금화정이 죽왕처리분구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고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다 들어가라는 것은 없고, 일부 없어지는데가 있다는 거죠. 편입이 돼 가지고.

신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평은 없습니다. 공공하수도에서 제외됐습니다. 용암2리까지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 질의 요점은 뭐냐면 과장님도 아실진데 신평리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안 하수정비 예산이 선정됐죠?

예.

그 사업을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 마을 주민의 의견이 도로포장 계획이 섰는데 하수시설이 너무 노후돼 있다 막힌 하수도도 많다, 하수처리를 먼저 처리해서 이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연결해 놓은 다음에 도로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이 그걸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그 사업이 아직도 처리가 안됐어요. 1년이 넘었어요.

신평리 것이 당초 사업비가 6억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사업이 다 완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6억 5천만원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시행을 하라는건데,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한 20억정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용암1리 성대리까지 유입시키는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6억 5천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놨을 때 환경부에서 돈을 안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인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20억을 확보할려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포장사업도 자연히 따라서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본 관로를 마을 가운데로해서 묻는다든가 하면 포장사업비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골목길 같은데 포장 깨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포장사업비까지 포함해서 2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인가만 내려오면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6억 5천만원 내려줬다가 20억으로 사업비가 확 늘어나니까 이것저것 검토하느라고사업비 확정을 안해줘서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완공기일이 얼마 걸려야 20억이 확보 될 것 같아요?

재원협의를 환경부하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한꺼번에 20억을 안주더라도 2년차에 걸쳐서 준다고 그래도 재원이 협의만 해 주면 지금 6억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본 의원은 6억 5천만원이 이미 계상이 돼 있으니까 주 하수도, 마을에서 연결되는 각 개개인의 가정에서 들어오는 하수도는 예산이 입안될 때 하더라도 도로포장이 우선 빨리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안되는게 뭐냐하면 주 관로를 해놓으면 가정집에서 연결을 또 시켜야 됩니다. 본관에 또 연결시킬려면 또 깨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메인 하수도를 치면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고 설계방법이 없나요? 개개인의 하수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것을 개개인을 다 뚫는 것이 아니라 깰수 있는 부분에 몇군데만 깨서 연결시킬수 있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6억 5천만원 가지고 관로만 할수 없는게 지금 6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면 더 이상 사업비를 안준다는 거죠. 환경부에서, 그래서 20억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지, 6억 5천만원 가지고 관로만 깔다보면 사업비를 더 이상 중단되고 안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을 확보해서 해주겠다 했을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마을쪽이나 토성면 쪽에서는 새농촌 부락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새로운 모습을 빨리 마을이 변모된 모습을 보여줘야 평가를 받을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마을주민들은 도로포장이라도 이미 계획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속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은 마음이 조급하다는 거죠.

빨리 최대한 환경부하고,

소장님 오시면 상의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주메인 하수도가 설치되고 도로포장까지 완료가 될수 있는지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박효동 의원입니다. 방금 김일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안을 드리는 사항인데 토성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드는 입장에서 거기에 신평하고 용암2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과 1킬로도 안됩니다. 신평하고 용암2리까지 하수관거를 묻는 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별도의 신평1리에 있는 하수도를 운영할려고 하면 연간 소규모 하수도 오수처리장 운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년간, 그것도 새로 신설을 해서 거기에 전부 관거를 어차피 깔거면 그 예산을 국비 4억이 내려와 있고 전체적인 예산이 6억 2,300만원인데 2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쪽 관거에 토성하수처리장이 용암2리들어가는 철뚝까지 관이 가니까 관을 신평리까지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하는 계획을 해봐야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환경부에서 당초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추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걸 더 넣어야 된다 이거죠.

거리가 멀어서 안된다니까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20억이라는 것은 처리장만 건설하는데 20억이 아니예요. 그게 왜냐하면 가정집에서 오수받이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20억이기 때문에 어차피 토성으로 들어와도 그 돈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평하수도를 별도로 또 운영하자면 연간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토성 하수종말처리 구역 대상으로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더……

승인을 안해준다니까요. 환경부에서, 그걸 지난번에 집어넣었는데 다 제외가 된겁니다.

알았구요. 그 다음에 공현진 마을 하수도처리 시설은 앞으로 계획할거예요? 부지선정도 못하고 있는데.

부지선정은 못한 것이 아니고 죽왕 축구장옆에 탱크저지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선행을 해서 설계는 돼 있는데 부지를 확실하게 선정을 못한 이유가 뭐냐하면 해양 및 어업영향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해도 되겠느냐, 거기서 만약에 방류가 됐을 때 인근에 있는 어패류하고 어장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약간 유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을 못한거지, 지금 현재 주민들 반대 때문에 선정 못한 것은 아닙니다.

가진에 가면 가진 주민들은 공현진하고 가진 사이에 한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거기는 아예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구.

당초에는 그리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쪽이 안돼가지고 중간지점에……

계획을 여기했다, 저기 했다 하니까 이쪽에서도 반대, 저쪽에서도 다 반대하는데, 주민들이 다 알려져가지고, 가진 맨 처음 거기에 할려고 했다가 왜 공현진으로 오느냐 공현진에서 안된다 이렇게 하는거고, 또 공현진에서 안되니까 당초계획대로 그리로 온다니까 가진에서 안된다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아신거고 당초 첫 번에 가서 주민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제시했던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사항이지 확정을 한 사항은 아니었였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적에 부지 선정 관계라든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가진쪽에는 아니다고 하는 쪽으로 아예 얘기를 해야지 공현진 쪽에서는 가진쪽에서 할려고 했던 것이 왜 이쪽으로 오냐 이 얘기거든. 그리고 가진에서는 공현진에 한다고 했는데 왜 또 이쪽으로 오느냐 또 얘기 된다구.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 놓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옆 부지가 고성군유지예요. 철길 끄트머리가, 거기에 안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되 거기에 했을 때 어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영향 조사만 끝나면……

구역이 어디예요?

오봉구역입니다.

그러면 공현진에서 얘기할것도 없겠네.

얘기할것도 없다니까요. 공현진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어업 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중 중복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함형완 의원님.

함형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상수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아무런 관련계획이 없고 중앙이나 도에서 있는 계획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묻고 싶은게 있어요. 뭐냐하면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광산3리외 13개소가 있는데 소규모급수시설의 급수원을 보게 되면 지하수하고 계곡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계곡수를 쓰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왜 제가 묻냐면 계곡수를 쓰고 있는 작은 부락들은 갈수기때 급수량이 상당히 줄어들수가 있어요. 그러면 갈수기라는 것이 향후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예고되어 있는 일인데 그러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너무 안이한 대처 아닌가요?

상수원이라고 말하면 사실상 지방상수도를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먹는 물에 관한한 그것은 상수원에 포괄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취락에 대한 상수원 개발도 지하수를 하든 계곡수를 하든, 지하수는 그렇게 가뭄에 변화를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도 할수 있으나 특히 계곡수 같은 경우는 갈수기가 장기화 될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장신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갈수기때 물이 부족할때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그렇다고 한다면 영구적으로 급수원 찾아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소규모 우수시설 있잖아요. 학야, 죽정, 원당, 화포리는 처리시설을 바꾼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왜 바꿔야 된다고 했죠?

옛날 처리할때는 고도처리 질소인 제거가 안되게 됐었습니다. 공법자체가, 그런데 요즘 수질기준을 보면 질소인을 기준치를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소인 제거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로 개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소인이 처리 안되고 있는 관내시설은 몇 개나 돼요.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4개소, 그러니까 기존에 6개.

학야, 죽정, 원당, 화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또 있나요?

6개소였었는데 그걸 마을하수도 중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편입되는 것 빼면 4개소,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개량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그러면 송정, 신평, 초도, 가진, 배봉, 삼포, 흘리, 문암, 운봉, 도원, 거진, 간성, 오봉, 장신리인데 장신리 같은 경우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이런 것은 고도처리가 되겠금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설치가 돼 있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송정은 이게 되는 겁니까?

송정은 없어지는 거죠.

신평도.

신평은 아니고, 신평은 개량사업하고 있는 중이고.

배봉리는요.

배봉은 이상이 없구요. 작년도에 흘리, 흘리도 개량사업을 하는거고.

배봉리도 이상이 없어요? ‘96년도에 나온건데, ’96년도에 나오면 12년이 된 상태에서 그당시에 질소인의 배출기준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하는 것은 50톤 이상만 개량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과 관련된건지 환경보호과하고 관련된건지 분명히 몰라서 묻는 건데, 상수도 보호구역에 인접해 있는 개발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건가요? 국고보조사업 중에 어느것이 있냐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한 토지를 가진 소유주들이 토지이용에 대한 사용제한을 받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해 주는 것이 있단 말이예요.

그건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왜 신청하지 않나요? 올해 신청했나요?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고성군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돼 있어서 신청을……

기준 좀 끝나고 나면 담당되시는 분 줄래요?

최상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통일전망대 꼭대기 안보공원 거기 상수도시설이 돼 있습니까?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거기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통일전망대에서 상수도시설을 신청을 안 한겁니까, 아니면 할수 없는 겁니까?

지난번에 거기에 물 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관이 DMZ박물관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관에 원인자 부담으로 끌어가라 신청할려면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자 부담해서 본인들이 사업비만 가져간다면 주겠다는거죠.

그러면 현재 맨위에는 지하수를 당겨서 식수를 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검사를 수질검사를 받겠금 돼있습니다.

다행인데 혹시 만에 하나 우리 고성군을 찾는 내방객들이 많아요. 사전에 자주 수질검사를 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 식수 아닙니까? 사전 조치를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내면 공설운동장 상수도 배관 그게 작년에 동문회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상수도 배관이 협소하다보니까 제대로 물이 공급이 안됐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의 했더니 금년 정도 다시 배관을 확장을 해서 시설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추가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이 나오는데 원활하게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로 배관을 확장시켜서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많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일천 의원님.

간단하게 제가 제안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일전에 하수처리 맨홀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적 있죠? 아야진 공공하수도 맨홀뚜껑이 부식돼서.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상수도 급수구역이 확장돼 있고 또 기존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고 그런데 기존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중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범위내에 포함되는데가 있나요?

많이 있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확장을 못하는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없앨려고 그래요.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생에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아까도 4군데 금년도에 지방상수도 확장을 합니다만 인근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계속 확장을 해서 급수구역을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데로 할려고 하나요?

예.

오정리는 안들어갑니까?

금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이게 사업비가 안들어있나요, 급수구역에 관련돼서 관로매설하는 사업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안돼 있나요?

오정 같은 경우도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거진에 있는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주는 겁니다.

물탱크를 스테인레스로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상수도가 없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지방상수도가 못들어가는 지역, 당장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들어가는 지역은.

간촌리 같은 경우는 그걸 왜 했습니까, 금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량을 보면 간성읍에 3개소, 토성면에 3개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광산4리, 어천 3리는 급수구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광산4리는 포함이 될텐데요.

광산4리까지 상수도가 들어갈려면 교동을 걸쳐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지방사수도 확장하는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노후 물탱크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릴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일단 지하수를 가지고도 먹는 지역에 깨끗하게 해줄려고 스테인레스로 교체해주는 겁니다.

인흥리도 그 구역에 속하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 사업 경영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게 있습니다. 경영하고 관계되는데 지방상수도를 계속 확장해서 나가면 좋은데 실제로 먹는 사람이 몇가구 안되는 동네에 상수도 관을 끌어갈려면 주민 편의위주로 해주는 거지 경영수입하고 하면 완전 적자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는데, 향후 그러다보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때는 비용이 중복투자를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는데 광산4리나 거기까지 지방상수도가 들어갈려면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려야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등으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만성질환 원격관리 화상진료는 흘리보건진료소, 성천보건진료소, 아야진 보건진료소 3개소에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에게 당뇨, 고혈압, 치매를 진료를 하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시술지원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등이 발생시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검진 및 시술 기관은 중앙안과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은 식품관련 영업 969개소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또한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은 923개소에 대하여 2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무허가 신고 영업 및 퇴폐, 변태 영업행위,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 주류 판매행위등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대응태세 확립 및 효율적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급성만성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예방접종등으로 계획을 보면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하고 65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예방접종, 전염병 및 말라리아 예방 방역소독은 4개반 10명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정화조 모기유충구제 및 배출구 무동력환풍기 설치를 하고 보균자 찾기 라든가 전염병 유행예측 사업, 성병·에이즈 발견 검사라든가 결핵환자 발견사업, 결핵호흡기 무료이동진료와 보건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전염병 제로화를 만들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 추진으로서 의원 16개, 약업소 17개, 치과기공소 1, 의료기기 1 해서 35개소에 대하여 의료기관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도점검, 의약품 취급여부, 한약재 유통이라든가 표시여부등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 111종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합병증 진료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이라든가 유전성 운동실조증에 대해서는 보장구 구입비의 보험급여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호흡보조기 대여료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를 해 주고 간병비를 지원해 줍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 실천입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금연클리닉 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 등록을 500명을 하고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건전음주문화조성사업 프로그램 및 웰빙어린이만들기, 소아 및 성인 비만관리, 운동프로그램, 노인운동프로그램 운영, 어르신체조경연대회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실천을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로서 임산부와 만5세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200% 수준 이하인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보충영양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서 평생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모자보건 지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불임가정 및 출산가정에 대해서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정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3명을 하고 저출산 대응 영유아 방문검진,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 가임 여성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임산부 철분제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추진으로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60세이상 일반주민에 대해서 정신질환자의 등록하고 사례관리 실시를 하고 주간정신건강프로그램, 나들이 행사, 아동청소년정신교육 및 상담, 치매선별 검진 사업, 원격치매 클리닉 운영,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전화번호는 1577-0199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취약계층 어린이,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재가환자 간호용품 지원을 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는 저소득층 주민과 40세이상 주민에게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 및 암 관리사업인데 계획으로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를 조기 발견 검사를 하고 심뇌혈관에 대한 교육 홍보,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또한 저소득층 무료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 검진,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관리,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임산부, 장애인, 노인등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합니다. 노인의치보철시술 및 사후관리,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 임산부·영유아·장애인 구강건강관리, 구강보건의 날 행사개최, 이번에는 건강치아 노인선발대회를 6월 9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강이동진료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건강유지를 위한 적기 건강검진 추진으로서 실시범위는 일반·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 및 학생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순회무료진료는 농어촌마을주민이라든가 노인입소시설에 대해서 이동보건소 12회, 이동병원 운영 12회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일반 주민에 대해서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나들이 행사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으로서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노인, 취약지 주민 등으로 시설방문 진료라든가 기공체조교실 운영, 중풍예방 교육 홍보, 한방진료 장비 및 기자재 확충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대표 브랜드 개발입니다. 농수산물을 소재로 연중맛을 느낄수 있는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 및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목표로 대상 품목은 고성8미 등 관내 생산 농수산물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상품개발 3천만원, 컨테스트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 C형간염 감염실태 조사는 관내 거주 1천명에 대해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해서 간암환자 발생율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건강증진 사업으로 첫 번째, 무료건강검진을 대상은 133명이지만 60명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 및 일반건강검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정보 수첩 제작지원은 6월달까지 9개국 133명인데 저희들이 한국어를 포함해서 결혼이민자가 많은 나라언어 5개종류로 해가지고 수첩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 2년이고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178번지외 3필지로 현 위치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 2,424평방미터, 대지면적은 3,807평방미터로서 1층과 2층으로 하면서 사업비는 62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재원이 안돼서 ‘09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신축부지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고 투융자 심사를 3, 4월에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에서 10월달에 하는데 설계용역보고는 저희들이 2, 3회 걸쳐서 하겠습니다. 착공은 ‘09년 11월이고 준공은 2010년 12월 예정입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시술 지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시력이 점점 나빠지시죠. 그러다보니까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저소득층 노인들이 수술한분이 대략 몇분되시죠?

1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실하고도 같이 사업이 중복이 되는게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은 10명 추진했습니다.

대략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 잡혔어요.

전년도에는 300만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관내 계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안질환 환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고생 하시는데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소장님께서 신경써 주셔가지고 노인복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식품업소에 연간 계획을 실시하죠. 상하반기 합니까?

상반기에 5, 6월달에 실시하고 안하신분들은 속초라든가 해서 서너번 다시 또 합니다.

연 2회네요. 보건소에서 접객업소, 식품업소 위생점검은 1년에 몇회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시로 하는데 계획상으로는 연 2회, 위생 지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고 그다음에 수시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다수가 그렇지 않지만 개중에 음식점의 주방이라든가 안이 상당히 불결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위생점검때만 하지 마시고 수시로 군민, 관광객, 내방객들의 위생에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니까 수시로 청결지도를 해 주시고, 또 하절기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의원입니다. 1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5천여만원이죠?

예. 5,759만원.

예산이 해당자가 없어서 다시 환급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4,9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더 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고성군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많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긴급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과 이중지원이라는 잣대는 재지는 않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병명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이래가지고 111개종에 대해서 병원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성신부전증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병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가구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긴급의료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명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소득가구가 긴급의료비 지원도 받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도 받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느냐.

저희들은 그게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저소득층 중에서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시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상이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자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받아야지 여기에서……

저희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중 그것도 재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시혜 환자는……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보면 소득재산을 만족하는자, 만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용어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3,000cc 이하, 재산이 150%이하 그런 기준 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될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지원 잣대가 어떻게 할거냐가 궁금했고 지금 또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병명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중잣대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소득이면 다 재산이 없지요.

이것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발되지 않나, 예산이 진작 뇌병변 장애라든가 고셔병이라든가 혈우병은 희귀일진데 이런 분들은 이미 장애를 입어서 희귀 계열에 들어가 있는 실질적으로 이중지원적 잣대가 된다면 이런 지원을 받아야 할 병들이 못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실천, 작년에는 노인수영교실도 하고 보건소에 시책사업을 하시다가 왜 성과가 없어서 올해는 노인들 수영에 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그때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100명에 대해서 거진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좋아하는 편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하반기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건강관리계장이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와야지.

업무보고에는 우리 하는 사업이 다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해보고 마땅찮으면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에 안하고 좋은 것만 생색내는 것만 하고.

그것은 아니구요.

업무보고에 없는게 예산집행 추경에도 없고, 업무보고에 있어야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던지 하죠.

작년말경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봤는데 올해는 1, 2월달 해서 바쁘게 넘어가는 바람에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에 없더라도 추경에 노인들을 위하는 거니까 예산을 해서 어느 정도 드는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요.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기획실장님께도 얘기를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보고서가 되는데, 뭐냐하면 이것을 보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의 사무분장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고 위생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그냥 나열을 했단 말이예요. 우리로서는 보건행정계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위생계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알수 있겠금 보고를 할수 없나요?

저희들 업무계획에 나온 것이 저희들 직제편 보건행정, 위생, 예방의약 이걸로 저희들이 쭉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는 안해도 저희들이 순서대로 계획이 된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진료계.

그래서 담당 보건행정, 2009년도 업무계획서, 업무계획순 해놓고 뭐뭐 내용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건위생 해놓고 무엇무엇무엇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보건소 전체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어떤 계에서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계에서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안했고 왜 안했는지 물어볼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을려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양식에 의해서 보고가 되게 되면 상당히 의원들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2개과 7개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27명에 현원은 26명으로 임용후보자 수습이 1명이 있고 무기계약이 3명, 기간제 근로가 3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농가소득은 3,276만 8천원으로서 농업소득이 35%, 농외소득이 58%, 이전소득이 7%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작목별 생산량 및 소득액은 쌀을 비롯해서 약 420억의 농가소득이 창출되며 축산을 포함하게 되면 600억이 우리 고성군에 농가소득이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플러스 할 것 같으면 700억 가까운 돈이 농가소득이 연간 창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 35억 3,354만 7천원으로서 국비가 19.3%, 도비가 2.7%, 군비가 78%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월예산을 볼 것 같으면 2건으로서 명시이월이 3천만원으로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화훼 육묘 시범하고 계속비 사업 1건으로서 그린녹차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육성등 총 16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소득있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 실력있는 농업인에 비중을 두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안전하고 청정 친환경 농산물 생산등 5개 중점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기후 온난화 진행과 식물의 종전 재배지 북상한계선 변화에 따른 사전 대응으로 군정구호에 걸맞는 우리군 대체 소득작목을 육성하고자 지금까지 기후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00년간 1.5℃ 정도 상승하였고, 2100년도 가게되면 우리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고 또한 동해바다 해수면이 최근 30년간 3.2센치가 상승됐고, 특히 제주 지역은 22센치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기후변화를 볼 것 같으면 평균기온 1960년도 대비해서 1.2℃가 올라갔고, 최고기온도 1.1℃가 상승되었습니다. 강우량은 1330mm대비해서 1510mm로 180mm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지적으로 폭우가 많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조량도 210시간 즉 9일이 감소가 된 것을 볼 것 같으면 해가 안나는 날이 9일정도로서 흐린날이 많았고, 특히 공기가 탁하고 황사현상등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농업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장점으로서 기후 온난화로 식물의 종전 재배지가 북상이 되어가지고 아열대의 식물이 많이 재배가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고성녹차가 경남 하동이나 보성이 주산지였으나 우리 고성군에서 재배가 가능했고, 또 재배가 불가능했던 영월, 철원 지역에도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단점을 볼 것 같으면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작물 수량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특히 가뭄이라든가 대설, 이상고온, 한파, 태풍, 황사등의 증가가 우려되고, 고온지속에 따른 고랭지 채소등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등의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응소득작목 육성을 볼 것 같으면 우선 블루베리 재배단지를 기 조성된 해상리에 재배가 성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1헥타로 신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친화형 유기재배로 새로운 농가소득 품목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은 기존 녹차재배단지 9.7헥타를 관리하고 있고 당초계획된 인흥지역에 4.3헥타를 금년도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계절 녹차 체험단지 하우스도 조성을 했고 앞으로 차 연구실 및 체험관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상품도 해양심층수와 연계해서 2010년도까지 농촌진흥청 국비를 지원받아서 강원대 농산물 이용시험장과 같이 3개기관이 공동 연구해서 2010년도까지 우리 고성지역에 맞는 품종과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종이멀칭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비닐은 안썩고 환경오염을 유발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급할려고 하는 친환경 종이멀칭 비닐은 키토산을 함유한 종이멀칭 재배로서 금년도 3헥타분을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0일에서 최장 150일을 하게 되면 자연 소모가 되기 때문에 환경친화형 비닐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가로화단조성 및 꽃묘생산입니다. 금년도에 14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초화류 9만본, 야생화 5만본을 생산을 해서 특히 펜지는 소년체전용으로 6만본을 생산을 하고 있고 4월 15일부터 소년체전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4월초까지 읍면에 배부토록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메리골드라든가 페츄니아, 살비아등 3만본은 국도변에 재배를 해서 5월 상순경에 읍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화는 천인국, 금계화, 벌개미취등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변 가로화단에 야생화를 식재해서 매년 국도변에 소요되는 일회성 초화류 생산에 따른 예산도 절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퇴진작물과 상대적 우위작목의 선발 및 보급을 위해서 해양성 기후에 적합한 과수를 선발을 하고 또 기호작물이라든가 바이오 에너지 작물등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에 따라서 대체작목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부분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계절 작부체계로 계절이 없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가 우리 지역도 곧 도래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벼 1헥타를 재배를 할 것 같으면 자동차 200대가 뿜어내는 매연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조기집행입니다. 지방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한층 강력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추진을 위하여 상반기내 70% 사업을 발주하고 61%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52건에 39억 7,6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는 각종 사업이 평가 완료후에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선급금등 조기집행 예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산취득 물품 같은 것은 2월중에 전부 지출이 되도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으로 인하여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및 청소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일자리 창출 예산이 2억 3,500만원입니다. 연인원 1,920명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저소득층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사업에서 토양검정분야에 3명, 지역별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에 연인원 325명을 비롯해서 청사 및 과학영농시설 관리에 투입을 하겠고,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이라든가 녹차재배단지라든가 해양심층수 연구사업에도 인력을 공급을 해서 저소득층에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쌀의 품질고급화 및 생력화 기술지원입니다. 2014년도 쌀 완전 개방에 대비해서 고품질쌀 생산 기술보급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새로 육성된 고품질의 운광벼, 호반벼를 본답에 35% 57톤을 공급을 하겠으며, 특히 강원도에서 개발한 호반벼 실증단지를 5헥타를 금년에 신규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최고쌀 탑라이스는 생산기술 매뉴얼을 실천 해서 기존 야촌리의 탑라이스 단지를 고성군에 밥맛이 좋은 고성 오대미에 시범 단지화 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도 무논골점파 10헥타, 복토직파 20헥타를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햅쌀 단지 육성을 위해서 호반벼 200헥타를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육묘 하우스를 접경지역 예산을 지원받아서 114동을 금년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봄가뭄이 예상이 된다해서 봄가뭄에 대비해서 사전 대책으로 조기 논물가두기를 3월초부터 농가홍보를 하겠고, 묘판을 1농가당 10상자 더 만들기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뭄이 지속될시 예비 못자리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지역적응 품종 선발도 황금보라외 10품종을 상리 지역적응 시험포에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서비스제공입니다. 정밀 토양검정 기초자료 제공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꾀하고 과학적인 정밀진단과 분석으로 해서 병해충 발생전망 예측 및 피해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작물 재배에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토양환경 기초자료를 농가에 제공하여 친환경 토양관리가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800점에 대해서 검정과 농가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도 예찰포라든가 관찰포 연간 153회를 조사 분석을 해서 작물피해의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쌀 품질관리기술지원도 시료검정을 통한 품종 혼입방지라든가 쌀단백질 함량, 완전립률 분석 제공을 통해서 고성 오대쌀의 신뢰도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종자소독기도 금년도에 3년차에 100대를 지원을 해서 키다리병이 없는 그런 뜰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키다리병이 343헥타가 발생이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98%로 급격히 격감됐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246대에 금년도 100대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고성군 전체에 키다리병 종자소독기는 완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벤더 향수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업과 관광 복합, 융화되도록 차별화 해서 관광고성 미래농업 모델화로 농촌 관광테마마을로 육성하고자 간성읍 어천3리 꽃대마을에 2007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가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에는 기반조성 및 라벤더를 식재를 했었고 2년차에서는 라벤더 축제, 그린하우스를 설치를 했었으며 금년도에는 각종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완료를 해서 농가에서는 재배해서 농장에 수매를 하고 또 농장에서는 농가로부터 수매된 라벤더를 가공을 해서 가공품을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회 라벤더 축제도 6월중에 개최를 할것이며, 판매를 볼 것 같으면 현장에서 70%, 인터넷 10%, 축제등 기타해서 20%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라벤더 테마마을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금년도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농촌테마 공원조성사업과 연결을 해가지고 농촌 활력화 및 소득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 톱밥재배 고품질화입니다. 표고원목의 가격상승으로 구입곤란 및 원목 연장재배로 품질저하가 되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표고원목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톱밥표고 연중재배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금년도 토성면 성천리 고성표고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배시설 1동을 신축하고 톱밥배지도 12,500개 300평을 지원토록 해서 표고 원목 구입의 어려움을 톱밥재배로 대체를 해서 산량 및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고 원목은 200평에 2,900만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톱밥표고 재배는 연중 8기작을 생산하기 때문에 6천만원 정도가 소득이 창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의 흑화고라든가 백화고등을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춰가지고 연중 생산되도록 안정적인 수익이 도모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 생산 가공단지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명파리 지역에 고사리 재배단지를 활용한 고품질의 건고사리 및 생고사리의 생산 및 가공시설 설치로 가격경쟁력 및 지역 특산품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파리에 1헥타를 조성을 하겠으며 고사리 생산단지 1헥타와 가공시설로 진공되고 반건조, 건조 포장실을 신축을 해나가가지고 명실공히 동해안 최북단에서 생산되는 명파리 고사리를 고성군의 명품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돈이 현재 분권사업 6천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회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머루특산단지 육성입니다. 가공, 유통, 체험관광 영농으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를 통한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머루 재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에 총 8억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체험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고 품질고급화 사업이라든가 안전판매 시스템 구축사업,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사업, 산머루 체험축제를 통해서 명실공히 광산지역이 명품, 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산머루 가공공장 수성영농조합법인의 경영부실로 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생산의욕이 저하됐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판로대책이라든가 산머루 상품화를 제고를 시키고 명품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생산자 중심의 가공시설 단지를 육성해서 가양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각도의 우수한 농작물을 청와대에 유실수 농원을 조성을 한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고성 산머루가 채택이 돼서 저희들이 3월중순경에 20본을 청와대에 식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이석기 기술개발과장이 청와대에 회의도 갔다오고 해서 3월 20일경에 저희들이 청와대에 유실수 농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재배입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 농작물 재배 시험 연구를 통해 차별화된 고기능성으로 상품화하여 대표 브랜드화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진리에 2중 비닐하우스 2동을 작년연말에 다 설치를 해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을 해서 해양심층수를 이용 농작물 시험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대학교 RIS사업단과 연계해서 소요예산은 경동대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험 연구를 해서 고성농업분야에 특화산업으로 되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농작물 시험재배는 공현진 하우스에 하고 해양심층수 이용 농가실증 시험 사업은 대표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와 하우스와 같이 연계해서 연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1년간 연구를 해서 우수한 작물에 대해서는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어메니티 활용 자원화사업입니다. 이제는 농촌의 삶의 터, 일하는 일터, 휴식공간이 있는 쉼터로서 잘 조화된 녹색공간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농가소득의 다변화를 유도하고자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도원1리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관광 지원체계 구축 및 농가경영체를 조직을 해서 농촌관광에 유형별로 활성화를 통해서 원스톱 농촌관광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고,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교육과 농업을 통해서 그런 농가를 발굴을 해서 농촌 교육농장을 해서 농가별 테마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초중학교라든가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마을은 마달리가 3년차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소득경제라든가 학습사회, 환경정비를 하겠으며, 장신1리는 기존 건강장수마을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노인활력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대대1리, 신평1리는 장수마을이 자립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과 전통기술을 접목한 농외소득원 개발입니다.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전통음식 제조 기술 보전을 시키고, 농촌여성의 창업활동 제품개발과 가공기술로 농외소득원을 개발토록 해 나가기 위해서 건봉다시마장 식품은 자립을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매출은 1억 2천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약 2억정도를 매출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물레방아마크를 현재 인증을 받을려고 신청을 해놓고 경영마인드를 금년도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홍보마케팅도 강화를 해서 현재 금강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인증마크도 하나로 마트와 연계를 해서 인증이 될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수도권을 비롯한 농협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협에 인증마크도 받아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식품 으뜸농가도 1농가를 선정을 해서 고성의 전통맛을 보유하고 향토음식개발 및 교육과 연계할수 있는 진짜 농가의 맛집을 선정을 해서 향토색 있는 전통음식 체험장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새터골절임식품도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품목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고, 송정리 다목적 방앗간 활성화사업은 장비는 지원이 완료가 돼가지고 금년도 설 때 4개리 마을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원1리 진등마을 황토비누도 제조장비를 지원을 완료했고, 홍보판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음식 제조기술보전을 위한 농촌여성교육도 15회에 300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영농기 농기계 수리 불편 해소 및 수리비 절감으로 적기영농을 추진하고자 금년도 114개리 250회 4,500대의 정비 및 수리를 목표로 해서 1월부터 2월까지는 부품 및 수리용구를 확보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을 현장 중심으로 수리를 하겠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방제기, 9월부터 11월에는 수확기, 경운기 등을 현장 기동수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119를 운영을 해서 즉각 출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으며, 여기에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2톤이상된 큰차이기 때문에 논두렁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19기동시 쓸수 있는 소형차 1톤 차량을 하나 지원해줬으면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연간 농기계를 수리를 함으로서 농가들이 7억정도의 간접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현장 실용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및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작목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력있는 농업인을 위해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외 4개과정에 2,620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 150명, 현장중심 농업인 교육에 15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250명, 특히 금년도에는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20명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관계로 107%의 영농교육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촌지도자 294명, 농업경영인 260명, 생활개선회 586명, 여성농업인 100명, 4-H 75명 총 5개회에 1,315명이 농업인 학습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업인단체 구심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부여시키고 농업경영인은 창의적 영농 및 신기술 확산에 주력을 시키고 생활개선회는 농촌환경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에 주력을 시키고, 여성농업인은 영농의사 결정 및 경영능력 향상에 주력을 시키겠으며, 4-H회는 기초영농활동 지도로 흥미, 관심을 유발시켜서 지역농업 농촌발전의 역할을 담당케해서 선도농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지식농업 경영 및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등 농업경영을 혁신시키고 고소득 전문 대표농가 모델로 육성을 위해서 정보화 지식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D/B화 구축 정보화 지원을 하겠고, 농가경영 컨설팅 8개작목에 70농가, 원격화상 영농시스템도 연간 25회를 운영을 하겠으며, 고객지원 정보시스템도 900명을 등록을 해서 수시로 농가들한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소득 농가 5천만원 이상 농가들은 134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작목별 전문 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농업경영의 대표모텔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농가의 5%가 5천만원 이상 소득이 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6%정도 5천만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농자재라든가 사료값이라든가 유류 이런 것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소득농가가 한 1%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까지는 전체농가의 10%까지 올리도록 육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심층수 이용 화훼육묘 시험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화훼작목 관수시험을 통해 생육상태라든가 개화 활착률, 병해충저항성 등을 분석을 해서 차별화된 고품질 화훼류 생산을 위해서 간성읍 상리 새기술실증시험포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화훼류 24종 720점을 원수, 원수 플러스 증유수, 정제수 3단계를 시험연구를 통해서 시장경쟁력이 우수한 작목을 선발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년간 상리 시험포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녹차재배단지 조성은 14헥타가 되는데 기존에 9.7헥타인데 당초에 계획된 인흥지역에 4.3헥타를 신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이 포진지가 28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8군단하고 협의를 해서 28기를 전부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 옆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계절 녹차 체험단지 하우스도 5동은 조기 발주 사업으로 지난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차 연구실 및 체험관 건립은 5월부터 금년말까지 인흥지역에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도교육 및 벤치마킹도 금년도에 3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고성녹차 홍보물도 1종에 5,000매 정도를 제작을 해서 고성녹차의 특성 및 효능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내한성 품종개발에 일정기간이 소요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선발하겠으며 특히 일부지역에 인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배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돼다보니까 그동안에 실패를 거듭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성공을 해가지고 녹차가 우리 고성지역에 유일한 관광 인프라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벼육묘하우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로 작업개선을 도모하고 건묘 육성과 이앙후 고추등 시설재배로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8억을 투자를 해서 국비 2억 8천만원, 도비, 군비, 자부담 50%를 해서 총 114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당 700만원정도를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42mm짜리 파이프는 3개기관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전부 850만원 이상씩 나왔습니다만 100여동을 관내업체에 조기발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700만원까지 해주는 걸로 해서 현재 114동중에 7동을 벌써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동호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3월말까지 다 완료가 되도록 현장점검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추가로 30동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추가로 받아서 그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조기신청받은 것은 3월말에 완료가 돼가지고 모내기 육묘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15쪽에 쌀의 품질 고급화에 많은 노력과 심도 있는 기여를 해 주신 센터 소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보내드립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형식 또는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실전을 강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금년에는 그 어느해때보다도 봄철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못자리가 3월달쯤하죠.

못자리는 4월초에.

못자리 기간 4월달에는 농업용수가 우려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전 공무원이 힘을 합쳐서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하여 소득작목재배단지 조성이라든가 마을단위 육성사업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금년 예산이 얼마죠?

35억됩니다.

사실상 본 의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생산에서 가공까지 안정적인 출하, 경영까지 마인드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가 미흡하다 유통까지도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예산이라든가 많은 민원이 야기돼다보니까 예산만 지원하지 실질적인 기획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도 세세항을 따져서 주민들하고 데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나,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출하, 경영,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타당성, 정확성 이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금년사업을 분석한후에 물론 예산을 잘 운영하시겠지만 2010년도에는 좀더 심도있게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김일천 의원입니다. 24쪽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이 우리 군으로서는 농민들한테 획기적인 봉사 내지는 적기에 영농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보조역할을 하는데 일익을 했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군 실정으로 봐서는 예산확보가 문제인데요. 예산확보라기보다도 농민이 원하는 만큼에 대한 양질의 농기계 순회 수리가 되어야 할진데 혜택받는 사람만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보면 올해 1, 2월에 부품 및 수리용구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예컨대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올 1, 2월에 부품이 무엇무엇이 수리용구 및 이것이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종류별로 들어온 것이 수불대장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올해는 또 개인별 농기계 수리 내역을 비치하고 농가에 이중적으로 수불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차 이런 부분의 염려스러움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자체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오래 지난 것은 둘째치더라도 올해 들어온 물품과 올해 7월달이면 7월달까지의 농기계 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 수불대장이 완료돼 있는지, 농가와 부품의 대장이 맞는지의 중점을 한번 둬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8가지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다 관리하고 매일매일 수리 갔다오면 농가별로 다 받아가지고 수불대장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 사람이 10만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수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도용을 해서 온다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구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다시피 농로를 진입한 소형차량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군에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사는 어떻게 쓸것이며, 또 119라고 하면 급할 때 이앙할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이미 대형차가 들어가지 못할정도의 그런 농기계 사고 발생이 이뤄지면 어차피 농기계 수리센터나 대리점으로 나와야 할겁니다. 미션이 내려앉았다든가 로터리 치다가 로터리 날이 빠져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19가 하지를 못해요. 이앙기가 이앙을 하다가 시동이 꺼져서 시동이 안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차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어느 부분에 수리하고 있다가 그런 비상연락망이 오면 자기차를 끌고 나가서라도 응급처치를 해 주는 것이 119지, 꼭 소형차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지금 있는 차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판에, 기사 또 한명 뽑아야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겠구요. 아시다시피 농기계라는 것이 길이 반듯반듯하고 경지정리가 잘 된 지역만 농경지가 아닙니다. 산꼴짜기도 많고 우리 고성군 관내에는 많은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리하는 응급 119의 운영의 실태가 그런 대형 어차피 논갈다가 미션나가면 그날 일 못해요. 119로 구급 조치를 받아야 할 그런 농기계 수리가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이용한 그런 이동이 필요없을거라는 거죠. 꼭 차량을 구매해서 119로 운영하느니 올해 한번 자체적으로 119 운영반을 운영해서 해본다 할지 그런 것을 격은 다음에 예비 시 운전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그런 어떤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사서 적극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또 사업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사업평가도 한번 안해보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19운영이라고 하면 응급, 긴급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만 모색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지양적 입장이 대두되지 않나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 몇 년째 하고 있죠?

4년차.

그러면 정상궤도에 올라서 녹차잎을 따가지고 사업할때는 대다수가 평균 몇 년 걸립니까?

보통 5년이상 정도.

지금 보면 금년 사업이 6,700만원 예산이구요. 현재 계속 사업비가 4억 1,500만원 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연수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지금까지 미완성 사업이기 때문에 한두번 동료 의원들이 제의한것도 한두번이 아닐겁니다. 하여튼 꼭 하시겠다는 사업 아직까지 연수가 남았으니까 그 기약을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실이라든가 체험관 건물 짓죠? 경량철골조로, 9월달에는 난방비라든가 기타등등 관리비 들어갈것입니다. 물론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녹차 그린 사업은 고성의 실태에 안맞아요. 물론 하시겠다는 것은 해보돼, 지금 우리 지역에 가능성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육성해줘야 하는데, 하여튼 금년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약속할수 있겠죠. 그후에는 책임 못지겠습니다. 분명히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의원입니다. 참 애물단지중에 애물단지인데요. 산머루 특화단지를 육성해서 광산지역에 올해도 획기적인 농외소득사업이라든가 그동안에 특화작물로서 산머루 재배농가를 확대한 결과에 의해서 의욕을 가지겠금 한 것이 광산리를 위주로 한 자연 산머루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가 획기적인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 금강산 산머루와 우리 농가의 자생가공공장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융합을 해서 경영체제는……

그래서 수성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번 만나자고 했더니 잘 안되고 해서 찾아가도 없고 해서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1차로 구두언약은 했습니다. 해서 다음주에 만나기로 해 가지고 과연 공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것이냐, 그리고 가을에 산머루가 달려가지고 수정이 되게 되면 과연 수매를 어느정도 할것인가, 앞으로 수성영농조합법인 수성영농머루공장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것인가 최종적으로 만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지라든가 그분의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경우에는 확실히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렇게 계획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대비해 왔기 때문에 도비 예산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광산 단지를 명품 명소화를 해서 가양주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상표도 붙이고 해서 오히려 개별로 판매할 것 같으면 더 짭짤한 소득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수매에 킬로당 2천원씩 받는 것보다는 가양주를 생산해서 농가가 팔게 되면 보통 3배정도의 소득이 창출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갈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산머루 영농회하고도 검토도 많이 하고 작년에 회의도 많이 한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산4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생산해낸 머루를 광산지역에 수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가 자체에서 가양주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농가에 자구책을 확보해 나가겠지만 수성영농조합법인하고는 다음주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결판을 내는 걸로 자리를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체 사업으로 해서 산머루 영농조합이 결성이 됐는데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산머루 영농조합에 예속돼 있는 머루재배단지들은 자생 소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고성군 전체 재배농가가 산머루영농조합에 납품할수 있는 제도는 장착이 돼 있는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영농조합법인은 자기네가 어디서 수매를 받아가지고 오던 1차적으로 우리가 수매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수매를 쉽게 하고 재배농가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겠금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납품을 자꾸 유도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머루 영농조합이 수매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고성군 재배농가들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산머루영농조합법인에서 농가들 전체 머루를 수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아는데 산머루 영농조합에서 수매를 받을 경우에 수성영농조합이 피폐되어 가고 있는 이마당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산머루 영농조합 광산지구, 산머루 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머루는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수매를 못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산머루는 낙과가 심하고 농도가 낮고 이것을 폄하하고 다녀요. 기술센터에 대한 폄하발언이라구, 안그래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영농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산머루는 낙과가 심하고 달지 않고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수성영농조합에서 이거가지고 머루를 못담그겠다 이렇게 폄하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먼저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게 안돼가지고 다음주에 만날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눈을 찌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지역에서 생산하는 산머루의 성분표와 저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가져오는지 단양에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가져오는 산머루 분석표와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오면 데놓고 얘기를 해서 왜 자꾸 기술센터를 폄하하게 하느냐, 그걸 왜 대처를 안해주느냐 난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서.

그런 부분에서도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왜 우리 고성군 전체 특화작물을 가지고 한 개인이 자기가 경영의 부실을 기해 놓고도 그런 사람을 대처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햅쌀 조기 출하 때문에 호반벼를 200헥타를 한다라고 예산도 세웠잖아요. 저도 농사철이 되면 다음달 3월달이면 볍씨를 담가서 4월 5일이면 못자리가 나가야 되는 판인데 지금 종자공급도 어떻게 됐는지.

다음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의하는데 군지부에서는 제가 며칠전에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모르고 센터에서 다 해줘야지 그런 군지부하고 센터하고 어우름이 안가는데.

의장님이 누구하고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김영만 차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농협 자체로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결과는 제가 아직 얘기를 못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협조받은 사인도 받은 자료도 다 있고 그래서 농협에서 이걸 안할 수가 없어요.

빨리 조기집행되어야 할 사업이란 말이예요.

알았습니다.

저도 당장 농사를 짓어야 되는데 저도 1천평 할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 없구요. 지금 접경지역 사업비로 해서 하우스를 114동을 하는데, 우리 농정산림과 하고 서로 형평성이 안맞는단 말이예요. 지금 농정산림과에 원예용이 50동, 못자리용이 20동이 있는데, 처음에는 농정산림과로 다 몰렸었어요. 그래서 20동이 모자르다가 이제는 센터에서 접경지역 사업법으로 700만원 들여서 농정산림과는 600만원 들고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센터것이 더 좋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신청했던 사람들이 센터로 다 몰렸어요. 농정산림과는 20동도 못채우는 판이예요. 우리 고성군의 사업이, 이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센터에서 114동인데 30동을 다시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저쪽하고 얘기해서 30동을 추가로 안받고 90동으로 하고 마무리 짓어야 이거 하면 농정산림과에서는 못자리용 20동을 못채워서 사업을 못해요. 이런 것은 서로 협조가되어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농정산림과에 내려온 동당 600만원 예산은 강원도 표준 전국 표준 하우스 단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경지역 예산으로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의장님도 알다시피 전라도 지역에 폭설 피해난 하우스라든가 작년도에 32미리짜리 파이프로 해가지고 고성지역에도 강풍이라든가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센터 소장이 그걸 뻔히 알면서 30미리 파이프로 하게 되면 보조를 해 주고도 욕먹는 그런 처지가 왔기 때문에 공현진에 있는 40미리 파이프는 먼저 60센티 눈이와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미리 파이프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단 농정산림과에서 50% 자부담하니 우리는 단가가 비싸더라도 우리도 50% 자부담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돼다보니까 농가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보니까 30미리 파이프 하우스를 하면서도 일부 자부담을 더 들여가지고 40미리 파이프를 하는 농가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산림과는 도의 표준 하우스로 내려왔기 때문에 600만원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똑같이,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지, 이걸 맞춰가지고 같이 내가 농정산림과할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맞춰줘야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정산림과에서는 관수시설도 없어요. 관수시설도 없다보니까.

우리는 관수시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이점을 서로 맞추라는 얘기죠. 난 나대로 가고 난 잇쌀먹고 저기는 찹쌀 먹겠다는 식이지 안맞으니까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농민들한테 답변하기도 힘들어요. 안그래요. 이거 센터에 시설하면 350만원만 내면 관수시설까지 다 있겠다, 그러면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관수시설 별도로 하시오. 추가금액이 들어가고, 협의가 안되니까 내 얘기는 센터것을 114동을 줄여서 맞추던지 농정산림과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나가던지 똑같이 가자는 얘기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답이 안나오니까.

의장!

예. 함형완 부의장님.

호반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벼입니까?

함명식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식품담당 함명식입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제가 담당하던게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강원4호라는 품종하고 자체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육종한 품종입니다. 관내에 알맞는 품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동해안 지역에 가장 알맞은 최근에 나온 육종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오대벼를 기준으로 해서 출수는 한 1, 2일 정도 빠릅니다. 호반벼가, 그 다음에 쌀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대벼를 준해가지고 더 현재 기술원 쪽에서는 쌀 미질이나 색깔 또 품위 이런 것은 확실히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900평정도 우리 관내에서 재배를 해봤고 아마 조금 많은 면적은 5헥타 단지 하는 것은 금년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재배를 해봐야만 알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조기 햅쌀로 품종을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오대벼는 우리 관내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조기햅쌀로 추진하는게 저희들 관내 품종은 대부분 운두벼나 진두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부하고 운두벼가 품질 미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햅쌀로 해도 미질이 좋은 걸로 햅쌀로 팔아야 되겠다해서 품종 자체를 호반벼로 선정한겁니다.

200헥타면 벼 재배면적의 몇%되죠?

함명식 0.7%정도 저희들이 3,300헥타 되니까 그게 사실상 농협쪽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쌀로 600톤 정도를 생산하겠금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헥타를 잡았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농협끼리 한게 매년 햅쌀로 파는게 150톤에서 160톤 정도 팔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너무 면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농협하고 RPC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면적은 일부 조정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정부 수매시에 운광벼하고 오대벼하고의 수매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오대는 몇%되고, 운광은 몇%되고.

함명식 영농교육때 저희들이 자료를 착출한게 있는데요. 운광벼가 특등수매 기준이 48%정도 나왔구요. 오대가 32% 정도 이렇게 나와서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정도, 거의 운광벼가 50% 정도, 특등비율이 나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운광벼 중에.

함명식 수매물량, 고성군 운광하고 그 다음에 오대벼하고 오대1호 3가지품종 수매 물량 중에서 특등 비율이 운광이 48%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비교분석 성분표는 나와 있지는 않나요? 그걸 어디에 의뢰를 해서라도.

성분표가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발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맞느냐.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