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그건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군위환경의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이, 제가 환경산림과장을 할 때 위탁을 시켰는데 그래서 대다수 환경미화원은 그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태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는 쓰레기소각로가 당초에 군위읍에 있었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로가 작년 2008년도 예산 10억원이 반영돼 가지고 부계에 설치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군위읍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금년 2009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를 전부다 부계면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계면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소각로 설치가 되는데 환경산림과에서 인원조정을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우보면에 1명, 소보면에 1명 이렇게 부계를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실제 전체가 인원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소보도 쓰레기 소각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원보강 차원에서 1명을 그쪽으로 배치하고 전체적인 인원에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부계에 2명을 감하고 거기 돼 있던 부분을 소보에 두 사람, 우보에 한 사람 이번에 이렇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늘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0억 4,204만원이 증액된 215억 3,0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별로는 해당과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에 지체장애인 협회사무실 임차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3,000만원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사무실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필요해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장애인수련대회 참석에 40만원,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3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한 예산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 540만원은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합해짐에 따른 인력감소로 인해서 여기에도 감되고, 뒤에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던 540만원도 감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은 보조변경으로 인해 207만 4,5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6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돼서 144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및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편성을 뒤에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1월, 2월분 군비부담분 50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2,500만원은 감하였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으로 수혜인원이 41명에서 46명으로 증돼서 25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보장수급자 급여지원으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5억 2,565만 2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밑에 국민기초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과목을 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보조내시변경으로 당초에는 3개월 분을 했다가 연중 확대 등으로 인해서 1년치를 계산해서 1,717만 5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가 많은 걸로 분석이 돼서 1,631만 4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7,200만원도 과목을 변경한 예산입니다. 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도 과목을 이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이것도 과목을 변경한 예산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부터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3,0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1,973만 3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1억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금은 예비비에 있던 7,000만원을 융자금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융자금을 1억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로써 차세대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신년교례회 행사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9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는 과목 보조내시 변경으로 316만 8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1,236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건전아동육성에 민간행사보조로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지원비 2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캠프 50만원도 예산절감으로 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616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년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교복비, 초등수학여행비, 고등수학여행비도 보조내시변경으로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한시적급식지원은 200명에 대한 90일분이 국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9,2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5,046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거는 0세부터 12세 아동의 임시보육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로써 이거는 보육시설의 인건비입니다마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2,516만 8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복지기획 국내여비로 과 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 54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리프트 홍보물제작비로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지역모니터 활동지원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1,987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생활지원 파견사업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1,582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901만 7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도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나서 816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도 당초 134명에서 224명으로 사업이 늘어서 1억 2,24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난방기구입에 1억 7,1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로써 청소년 하계자연체험활동 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90만원 감액 요구했습니다. 경북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사업비 50만원도 예산절감으로 5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인턴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됨으로 해서 사업비 5,421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사업변경으로 2,167만 9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훈관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 1만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3만원에 6개월분, 지금 조기집행 관계로 6개월을 요구했는데 12개월로 여기 돼 있습니다. 이걸 3만원×565명 6개월로, 금액은 변경 없습니마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사망조의금도 20만원인데 인원은 5명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국립묘지참배 전적지 순례비 30만원, 6·25참전전우회 안보교육비에 26만원,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안보교육비 20만원, 보훈단체 안보교육에 20만원, 예산절감으로 9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기타일반수용비, 급량비 342만원도 사회복지과 인원 조정으로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국고 보조반환금,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576만 3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삭감 사유는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농협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또 가격이 저희 예산은 1억원밖에 안 세워놨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토지소유자는 1억 6,000만원 정도 달라하는데 사실 거기는 길이 없는 맹지입니다. 맹지이고 또 가격이 비싼 것 같고 현재 군청에서도 새로 550평정도 군위시장 주변의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 시장주차장만 확정이 되면 장소 협소 문제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정 가격이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길도 없는 맹지인데 딴 사람은 그걸 평당 30만원 주고 안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평당가격을 33만 7천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가격이 너무 높고, 주차장을 확장하면 더 확장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 민간인들도 토지 보상을 받을 때 감정가격이 적게 나오면 또 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감정가격이 좀 많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손수룡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이종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은 11억 1,59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 1,385만 9천원보다 204만 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는 직제개편에 의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증액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민원행정에 26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민원행정 국내여비로 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정보에 2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적정공시가격에 30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개별공시지가작업 특근매식비 448만원과 국내여비 26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다음 지적공부관리에 561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적관리사무관리비에 따른 업무추진 급량비 30만원과 국내여비 531만원입니다. 152페이지 새주소사업에 1,12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거는 새주소사업 담당이 새로 생기면서 새주소사업 특근매식비 120만원과 새주소사업 종합행정에 따른 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에 26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거는 건축행정 종합행정에 따른 여비를 2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운영 일반경비에서 46만 8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거는 부서운영비에 따른 일반수용비 28만 8천원과 급량비 18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새마을과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의 예산안은 유인물 155쪽부터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자원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은 사무관리비에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는 관광홍보책자 예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일반수용비로 변경하고 편성목을 관광홍보 책자 및 봉투 제작 그리고 문화유적 대소책자 등으로 예산을 세분화하여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정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군위공공도서관 건립비는 총 47억원으로 군비 부담이 16억원입니다. 이중 8억원은 작년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아직 8억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억원은 다음 추경시 계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밑에 국제화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활성화 해외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경북관광활성화 시책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로 도비 200만원을 해외견학여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구비문학 책자발간에 5,000만원, 휘찬려사목판 해제본 발간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에 연말군민화합행사, 문화유적탐방, 문화교실운영, 주요인사 초청 군위탐방 그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삼국유사문화제는 절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시설비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 수태사 신검당 이건은 3,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태사 자부담분을 군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하나의 회계절차입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부에 있는 시설비 지보사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신규로 편성되는데 축대 및 화장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재료비에 꽃씨 및 꽃묘 구입 그리고 국토사업장 관리, 공원관리장비, 꽃 화분 구입은 10% 절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고,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교통방범순찰 활동지원, 새마을지도자 야간자율학습 학생수송,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알뜰문고 교환시장 운영도 10% 절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는 금년도 처음으로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새마을박람회로 총 사업비 29억원 중에 시군부담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시군별로 차등을 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시군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현수막걸이대 설치에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는 지난해에 경상북도 역점시책사업에 새마을운동추진 우수군으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엘리트체육대회 국내여비에 체육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체육부서업무가 문화체육회관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되면서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인원만큼의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그리고 종목별 체육대회 민간이전에 도씨름왕선발대회, 군민생활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군수기종목별대회, 도지사기종목별대회, 동호인클럽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 삼국유사마라톤대회 등은 10% 절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진흥사업에 304만 9천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는 기금 및 도비확장에 따른 시군부담액을 비율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도비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군비 추가분은 없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체육관련업무 특근자 매식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체육업무가 당초에 문화체육회관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되면서 미계상된 매식비를 추가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체육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원가용역비입니다마는 체육공원 관리 위탁이 금년 6월에 끝납니다. 끝나면은 원가산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공원관리 민각위탁비 이거는 문화체육회관에서 새마을과로 체육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실과 변동사항으로 체육회관에는 삭감을 하고, 새마을과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사업입니다마는 이거는 1개소에 2,000만원 해서 두 개 있는 게이트볼장에 우선 시범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을단위 체력단련기구 설치비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지난 읍면 순방시에 5개마을에서 마을단위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해 달라하는 건의가 있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특권자 매식비입니다. 이거는 업무가 총무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됐습니다마는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계상입니다. 12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신활력사업 연구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7,000만원의 연구용역비입니다마는 이는 2007년도부터 쭉 추진해 온 신활력사업예산 중에서 지난해까지 쓰고 사고이월된 1억 6,28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여기 7,000만원을 제외하고 뒷페이지에 나오는 친환경연구회 운영비 1,280만원도 농정과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친 8,280만원만 추경에 재편성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불용으로 처리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신활력사업 총 예산은 90억 2,500만원이 됩니다. 162쪽 가장 상단부에 있는 친환경연구회 운영 지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하고 밑에 국내여비 지역경제 종합행정추진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역경제 업무의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인원만큼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출연금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조성부담금으로 5,85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도 전체 150억원 중에 우리 군 부담액 약 1.3%가 됩니다마는 여기 부담비율에 의한 부담액이 됩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우선 163쪽에 있는 뒷장입니다. 예비비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현재 예비비 19억 2,58만원이 있었는데 이 예비비에서 1억 2,158만원을 줄여서 지금 설명드린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16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군위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장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 시설비로 농공단지관리사무소 리모델링비로 4,929만원 그리고 군위농공단지 내 가로등 설치에 900만원, 다음 쪽 군위농공단지 내 현수막 게첨대 설치에 850만원, 효령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에 1,881만원, 효령농공단지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에 1,850만원 등을 계상해서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공단지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을 개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수질 TMS기계설비 소모품구입에 400만원을 삭감했고, 공공운영비에 2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는 환경산림과 폐수처리장 운영비에서 충분히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예산에 감액을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밑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급량비, 기타수용비에 90만원과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새마을과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부서업무용 복사기구입은 현재 새마을과에 있는 복사기가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복사기 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이 현재 계상돼 있는데 각 시군별로 도의 부담분인 3,000만원을,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마는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이번에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 도에서 협조 공문이 와 가지고.

전체예산이 들어가는 게, 도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한 29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모양인데 이걸 해 가지고 우리 군에는 3,000만원이지만 이 돈은 거의 우리 시군간 운영하는 데 거기에 거의 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과거 새마을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이걸 참고해서 어차피 전 시군에서 다 하는데 우리 군은 빠질 수가 없어서 우리 군도 밀도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한 쪽 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잔디를 하면 양쪽으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2개 면이 돼 있는 지역부터 한번 해 보고, 이게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확대를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개 면 돼 있는 거는 군위읍하고 우보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변에 두 개 면이 돼 있고, 우보에 두 개 면이 돼 있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못을 박고 한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2개 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 하는 과정에서 또 군수님과 협의를 해 보고 이걸 옮겨 주겠다면은 다른 면 쪽으로 이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난해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경제살리기 쪽의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1차적으로 행정내부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내용을,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한번 반영을 시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야외체력단련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내는 연세많은 분들,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들은 대부분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형이기 때문에 그건 주민생활지원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야외에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총무과 행정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전체 205억 4,114만 1천원에서 86억 6,369만 1천원이 감소한 118억 7,745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세부 편성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부분에 공무원 화합한마당 축제행사에 1,00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해외자매결연자치단체 방문에 1,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상북도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연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의경 휴게실 증축에 따른 담장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목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에 1,20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정년퇴직예정공무원 해외산업시찰경비 1,75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정년퇴직예정공무원 가족해외산업시찰경비도 1,750만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 교류행사 개최 행사비 4,000만원도 감액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금년도 8월경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가 4월 29일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동시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보궐선거 선거관리인부임으로 190만원, 아래 쪽에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구입에 370만원, 선거사무종사자 급식비에 450만원, 사무용 팩스임차비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선거관련해서 업무추진여비를 260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행정에 창의실용 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 150만원과 종합행정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이건 행정혁신담당이 평생교육팀과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혁신담당이 가지고 있던 특근매식비와 추진여비를 이번에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시스템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증설 사업비에 1,8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에 2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범죄예방용 4개소와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용 4개소 시설비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기타부대비와 한국전력불입금을 합해서 3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내부정보망 연결용 통신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비 7,100만원, 프로그램구입비에 1,550만원, 컴퓨터 이용설계프로그램 구입비에 6,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평생교육에 국내여비 목에 종합행정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교육담당과 행정혁신담당이 통합되면서 행정혁신담당계에 있던 직원 1명이 평생교육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의 연간여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세미나개최비에 100만원을 절감 요구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에 영어체험학습전문기관위탁교육비 2,5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봉급업무가 금년도 3월부터 총괄업무가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물론 봉급업무는 각 실과소별로 봉급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예산 편성과 같은 총괄업무가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전부다 봉급업무가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예산이 넘어가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목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6만 6천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거는 봉급관련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무과로 다 이관이 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 목에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사업 집행잔액에 32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휴게실 이거는 경찰서 전·의경 휴게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휴게실을 4월 초순에 완료할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담장이 금이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경찰서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범죄예방 일반용은 15개 정도로 아마 설치 요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개소를 앞으로 선정해서 도로에 다는 겁니다.

일반용은 동영상이고 차량번호 인식용하고는 좀 틀립니다. 설치장소가 틀립니다.

차량인식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다익선이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CCTV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보도도 나고 합디다.

이번에 4개소는 취약지역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부정보망 연결용 통신장비 그거는 회선연결장비 8대하고 허브장비 4대 해서 총 12대입니다.

아, 그거는 50대 정도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업무 분장을 하면서, 그래서 총괄업무만 넘어가는 겁니다. 봉급은 어차피 각 실과소별로 봉급이 지급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총괄업무만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분은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은 저희 군에 별정직이 진료소장하고 센터에 이분 그렇게 뿐입니다.

예, 그거는 정원 자체가 그렇게 밖에 안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 경우에 보건진료원인 경우에 저희들이 6급 별정직과 7급 별정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7급 TO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6급 TO인데 6급 TO가 공석일 때 그 때는 승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 분은 단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