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9일 김주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권 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고생하시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단체인 대구 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주범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조성된 의원연구단체인 대구 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단체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였습니다. 연구주제 및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직접 공감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연구단체구성인원으로는 지금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김해철 의원님, 김희원 의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기획행정위원회는 조철제 의원님과 이찬기 의원님이 참여하시고, 지금 이찬기 의원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더 연구단체를 같이 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되고 난 뒤에 추가인원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은 연구활동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345만 원으로 산출내역 또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단체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일을 하면서 타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음식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거점수거제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에서 문전수거제로 변경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 문전수거제를 집행부에 줄기차게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올 4월부터 집행부에서는 달서구 전역에 문전수거제가 시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전수거제가 시행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 따르는 음식물 감량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본 결과 지금 울산 남구라든지 서울에 있는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문전수거제를 하면서 거기서 음식물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인 각 가정별 음식물 감량기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감량기기가 도입되려면 달서구 차원에서도 연구가 좀 필요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문전수거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전수거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는 집행부보다는 조금 더 일찍 앞서서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문전수거제 이상의 감량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음식물감량기기 설치 도입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 생각에서 연구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참석하신 이찬기 의원님께서 서울에 서초구라든지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를 할 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64만t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66만t이 생겼고, 그러니까 2만t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전수거제를 하면 여기에 대한 감량 양은 집행부에서 30% 정도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적게 소요되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각 세대별로 음식물 감량기기를 설치 도입을 해서 좀 더 많은 감량을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본 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단체가 등록신청을 하는데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등록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전수거로 변경하려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가 대충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 4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문전수거제로 바뀌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문전수거제로 바뀌면서 아까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전수거제를 하게 되면 각 세대별로 음식물량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조절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준 용기에 음식물을 담아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서 양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울 서초구라든지, 울산 남구, 그리고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추가적인 음식물을 더 줄일 수 있는 감량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해서 세대별로 감량기기를 신청하게 되면 예산을 한 50% 지원해 주어서 주민이 부담 없이 감량기기를 도입하고 음식물량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찬기 의원님하고 얘기를 좀 드린 것이 감량기기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 단체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단체가 실제적으로 음식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는가, 그리고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서 득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좀 통계적으로 내어서 집행부에 미리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집행부에서 좀 좋은 생각을 안 가지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언론이라든가, TV에 홍보를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물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어느 기계로 말려서 분쇄기로 해서 바로 화초에나 줄 수 있도록 그런 기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계로 음식물을 말려서 분쇄시켜서 그것을 거름으로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좋은 제품들을 선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단계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 아마 시행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방안까지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울산 남구에 가서 집행부에서 아주 잘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연구단체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해도 좋은 것은 있겠지만 집행부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단체해서 여기에 감량 줄이는 이런 연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울산 남구에 김 의원, 우리 같이 가 봤을 때 남구에 청소과장 같은 분은 청소과장 한다는 이 자체가 자기가 아주 뭐라고 할까 자부심, 세계에서 울산 남구를 최고로 깨끗한 동네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던데, 첫째는 연구단체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많이 좌우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갈 때 우리 위원들하고 의회 직원들만 갔는데 연구단체가 활성화 되고 하려면 집행부 과장이나 팀장이라도 같이 동행해서 그 사람들도 보기도 봤겠지만 옆에서 그 사람들이 더 움직여 주어야 더 활발히 움직여질 수 있지 연구단체가 내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전혀 안 따라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갔다 와서 비교견학한 그 내용을 다 주고 했어도 지금 별반 틀려진 것이 없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 생각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전적으로 기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서 연구단체 계획은 되었지만 세부적인 일정계획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잡았을 때 타 자치단체를 방문할 때 관계 공무원을 항상 대동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이 개진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음식물 문전수거제 방식도 위원님들 계셨지만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해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또, 담당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이쪽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문전수거제가 시행되었다는 자체가 음식물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집행부에서 보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아까 얘기한 개별감량기기를 도입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를 방문할 때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배석을 해서 좀 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곁들여서 감량기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감량기기 이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느 회사에 우리가 나서버리면 한 회사에 판촉사원 같이 이렇게 될 것도 있고, 또 일반인들이 선의의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도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쪽에 무슨 뒷거래가 있어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감량기기의 부분까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문전수거제만 사용하는 자치단체보다는 음식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이 선까지만 저희는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도출이 되고나면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이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구단체 구성 의원님들 더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 더 받으실 의원님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아까 기갑수 위원님께서도 의지를 나타내셨고, 지금 도시건설위에서도 교통관련에 대해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체는 두 개 이상에 못 들어가니까 두 개 이상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타 상임위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도 들어오셔서 이것이 특정상 임의로 하는 연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동참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은 기갑수 위원님께서 참여 여부를 나타내셨는데 뜻이 있으신 분들은 범위 내에서 인원 내에서는 합류를 하셔서 같이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가 의원님들이 더 추가되면 연구활동비가 넉넉하겠습니까? 충분합니까?

증액시켜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운영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통연구단체하면서 남아 있는 돈이, 3개 팀이 더 안 되겠느냐 생각해서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제가 참고 설명을 좀…….

예, 참조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독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시설 면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부담을 다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이 시설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걸러서 물기를 빼서 하도록 이런 통을 하나 해서, 눌러서 물기를 빼고 갖다버리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주부로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때 어떻게 말려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러면 그 아파트 자체에서 먼저 번에 통을 주듯이 안에서 말려서 분쇄해서 쓰레기통에 넣는다든가 그것가지고…….

분쇄까지 다 되어요. 그 기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요.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줄이면 거기에 대해 내는 세금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분쇄해서 그것을 아파트면 아파트대로 모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 농사 짓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비료로 쓰고 다른 쪽으로 해서 그런 방향도 나중에 되면 있을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것이 타 자치단체가 음식물량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감량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기계 안에 넣어놓으면 몇 시간 내에 수분을 증발시켜서 말리는 그런 기기가 최대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전수거제가 되면 지금은 거점수거제가 되다보니까 세대별 1,300원씩 부과하게 되는데 문전수거제가 되면 낸 사람이 양만큼 ℓ만큼 돈을 적게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도입되고 나면 조만간 주부들이나 주민들 의식이 음식물량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을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제가 현재까지 연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갑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팀장 황병관 팀장이라는 분이 연구를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그런 결과를 갖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서초구가 가장 앞서 갑니다. 이 분이 구청 내에 10대의 기기를 가지고 시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견학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서초구에서는 원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음식물을 줄이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초구에서 예산을 약 100억 정도 들여서 5년간 장기계획을 세워서 서초구민이면 동사무소에서 신청만 하면 조례로 정해서 50% 감량기기…, 20만 원 미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음식물류가 분쇄방식, 하수로 내보내는 방식, 그 다음 미생물로 해서 95% 소멸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는데 전체적인 수거를 해서 구청 내에 퇴비기기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는 염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퇴비로 못 쓰거든요. 이 양반은 예산을 또 몇 억 정도 들여서 전량수거해서 퇴비기기로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겠다, 흙을 살리고 자연 친환경적으로 음식물류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기갑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하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거듭하겠습니다.

예, 몇 군데 갈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잘 이용만 하면 왜냐하면 동물들 사료로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예, 연구과제입니다.

서초구에서 그 기기를 선택했을 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미생물로 하는 경우…….

예.

그랬을 경우에 그 구청에 가장 합당한 선택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연구에 포함을 다 시킬 것이지요?

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 주더라고요. 3가지 업소를요.

장·단점이 다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제가 봐서도 퇴비 쓰지 말자, 줄이는 그 감량기기가 제일 합당하게 되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아까 이찬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00억이라는 장기예산을 들여서 세대별로 신청을 하면 20만 원 범위 내에서 50%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 감량기기를 구입하면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그 정도 사업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계획이 저희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해서 서초구하고 울산시 남구는 조례로 정해서 건축법에 인허가를 앞으로 증축하고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량기기를 안 넣으면 인허가를 안 내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순화 간사입니다. 대구 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심의 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주제는 개별용기 문전수거제 변경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방안연구로 본 규칙의 개정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연구단체 구성의원은 김주범 의원 등 5명으로 하고, 연구활동비는 총 345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연구활동기간은 3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의 규정과 통상 관례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본 연구단체등록에 관한 사항을 허가하기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