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봉원희 의원 발언
조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제1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도시국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009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4쪽 특수시책에 서구 구화 진달래 100만그루 식재,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서 2013년까지 100만 그루를 17억 소요예산이 자료에 나타났는데요. 이 예산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시에 보고를 드렸드니 참 잘 생각했다고 시에는 도시숲가꾸기든지 산림사업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해서 시비를 가능하면 많이 교부를 해주겠다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답변을 빌면 아직까지 소요예산 17억에 대해서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17억 중에 올해 구비로 15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이것은 샘플식재로 해서.
이원길위원
시비 3000만원, 구비 1500만원 합쳐서 4500만원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국비는 지금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밑에 식재계획에 보면 16억 5000만원 국·시비 지원요청 해놨거든요. 국비도 요청하려고 지금 예상하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국비는 시에서 주는데 저희들이 시로 하면 시에서 국비를 요청을 하고 우리는 시로 합니다. 시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받아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것은 내려주고 시에서 전적으로 받아와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배분해주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이 확보도 안됐는데 샘플링 작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산에 차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일단 샘플식재가 성공적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예산을 받아와야지요.
이원길위원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자신 있다는 얘기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답변을 여기 기재를 하기위해서 하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합니다.
이원길위원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지만 만약 해서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입시다. 꼭 진달래를 심을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수종을 검토 안해 봤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여러 가지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와룡산이 경부고속도로하고 전부 IC형태로 있어서 특이하게 우리 구화가 진달래고 해서 서구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없을 까 고민하는 중에.
이원길위원
그리고 전번에 지하철 3호선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때는 물론 주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과 업무를 맡아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지하철 3호선 시에서 물론 계획 입안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가 도시관리과에서 계획하는 것을 미리 타이트하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못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입안되고 있는 계획을 될 수 있으면 처음 입안하기 전에 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그 관계를 물론 대비는 대비 대로 지켜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해야 우리가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서구에 득이 되는 입안은 같이 움직여가야 되는 것이 안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정보에 져서 이제까지 졌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에 따른 폐지는 언제 됩니까? 국장님 폐지는 되겠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주거환경 현지개량지구 말씀입니까?
이원길위원
예.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것이 대구시 주택팀에서 현재 용역을 줘놨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결을 하는데 아마 시의 방침은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큰 틀을 세워놓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 교수님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우리 서구에 많이 되도록 해달라 부탁도 했고, 앞으로 또 계속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전에 용역 줬다는 것은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가 될 수 있으면 법하고 고시된 령하고 잘못됐거든요. 엄밀히 법을 따지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위에 고시가 먼저 선행될 수는 없다, 그러면 법이 뒤에 종세분화가 바뀌어 왔으면 폐지 가 되는 것이 맞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왔는데 고시된 령이 앞장선다는 것은 대한민국 아니라 전세계 어느 법이라도 성공법, 불문법 찾아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기타 사유는 있겠지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본 위원도 한 번 더 훑어 볼 테니까 이 법이 잘못된 것은 국장님도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서구 전체 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 이것은 폐지를 강력하게 해서 더 많이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49쪽에 보안등 신설은 전자입찰인줄 아는데 수선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전자입찰을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수선도 전자입찰입니다.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연초에 전자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으며 그 업체가 수선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155쪽 동료위원이 구화 진달래 100만그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와룡산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일부 산주 미동의 예상이라도 되어 있는데 예산은 세워도 산주도 미동의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산주 미동의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동의도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장소는 산주한테 허락을 받았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거의 60% 이상 받았습니다.
감도야위원
지주가 1명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여러 사람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럼 일부 동의를 얻었지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일부는 주소지를 역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도야위원
심을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추적해서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샘플을 심기 때문에 미동의자를 거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조사를 빨리 조사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되면 공고를 붙이고 연락이 안되고, 전화도 안되고 예를 들어 등기상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등기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서 상속권자가 누군지 정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공고 형식을 빌어서 산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확실하게 기간이 일정하기는 않지만 3월, 4월에 했는데 지금 그런 완벽한 준비가 안돼 있어서 힘이 안들겠나 생각이고요. 상리공원에 등산로길 작년에 공사한 것은 완료되어 갑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다 끝냈습니다.
감도야위원
언제쯤 끝났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1월 10일경 끝났습니다.
감도야위원
완전히 다 끝났고 예산도 집행이 다 되었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진달래 식재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산주들하고 조율이 안됐다면 구화 같으면 그것이 한쪽에 치우쳐서 있는 거보다는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라도 해서 구화가 진달래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부터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에부터 식재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쌈지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가능하면 진달래를 많이 심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주변에서부터 우리 구화가 진달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주변에서 진달래를 많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와룡산에 가야 진달래를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생육이 집근처에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김명혜위원
화분 같은데 심어도 잘 되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많이 확대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렇게라도 많이 심어서 우리 주민들부터 구화가 진달래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 전정을 하면 양버즘나무 열매가 달려있는데 열매가 터져서 봄이 되면 날리는 것이 많은데 전정을 할 때 그 열매를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위에 가지만 치지 열매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안그래도 집행부에서 그 문제 때문에 구청장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가능하면 당겨서 전정작업을 양버즘나무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전기 고압선이 지나가는 데는 전기공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요청해 놓은 상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전정폭을 넓혀서 하면 3년 동안에는 열매가 안 열린다고 합니다. 2011년이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도시숲조성, 경부선 철로변 숲조성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못가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해하기 쉽도록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고속철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도시관리과에서 정비사업 도면 입수한 거 있습니까? 고속철정비지역 우리 지역 도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진달래 식재사업은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제가 도시관리과에 갔을 때 진달래가 추진 중에 있어서.
봉원희위원
이것을 누가 착안했습니까?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구청장이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윗 분선에서.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17억이 들어갑니다. 17억 하면 2012년도에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예를 들어 내년에 총선이 다가오는데 다음에 구청장을 하시는 분이 이것을 신경을 써서 사업을 승계하느냐, 국장님도 인사이동이 있으면 가야 되고 과장님도 바뀌는데 17억이면 우리 서구의 재정으로 봐서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우고 물론 시비, 국비를 말씀하시지만 시비를 단돈 5억도 못 받아오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승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북편 쪽으로는 달성군이고, 서편 쪽으로 달서구고, 동쪽·남쪽만 우리 서구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실행단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봉원희위원
물론 구청장이 달성군수나 달서구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연계하게 되면 시비도 받고 국비도 지원받고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우리 서구에서만 와룡산 끝자락 조금 이용한다고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다른 쌈지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할 것도 많은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본 위원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내년에 서중현 구청장에 당선이 되어서 승계를 하면 되지만 만일에 하나 다른 구청장이 되어 의지가 없어서 중단할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계획만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의견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들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고 국장님도 다른 부서가면 그만이고 그런데 예산이 1억도 아니고 17억입니다.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아주 큰 예산이거든요. 구청장 지시사항해서 업무보고 책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구재정이 많아서 나무 하나라도 더 싶어서 푸른숲 가꾸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폴리텍대학 사건 일어난 거 안 있습니까?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3억 4700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직도급을 안주고 하도급을 줘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하도급은 나무식재입니다.
봉원희위원
원도급업체에서는 거기서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토목공사나 나무 심는 거 빼고는 다.
봉원희위원
어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원도급업체에서 공사한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럼 하도급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구에 무슨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전부 국비사업인데 로또복권 녹색사업해서 학교에 학장님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돈이 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일단 우리 자치단체가 감독권은 있습니다. 현장관리라든지 기타 모든 것은 시공사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혀 책임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원만히 시공사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요.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감독은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없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할 수 없지요. 설계 대로 됐나, 안됐나.
봉원희위원
하청을 줬으니까 자기네들 부실이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막말로 만만한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잘못은 자기네가 저질러놓고 관공서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현 실정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신경 많이 쓰겠지만 담당부서니까 빨리 조기해결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니 기분이 찹찹하네요. 전국적으로 관공서 담장 허물기를 우리 서구청이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23일 1시 30분경에 이 사고가 일어났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아침에 방송을 봤습니다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다는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서구사람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주소가 중구 봉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면서 심심한 위로도 하고 발주는 서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시행은 서구청입니다.
배이희위원
저런 부분은 신속하게 언론 자체가 일종의 여론이거든요. 안전불감증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신속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쪽에 담장 허물기 서도초등학교하고 비산초등학교 계획이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으로 해서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범시민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담장 허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갈거거든요.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도 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여기에 명시된 것은 서도초등학교, 비산초등학교가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중리동에 일신아파트 있는데 옛날에 서부여중 아시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학생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고 그 학교 주변에 담장이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가보시면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담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주차공간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도 과장님이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기초조사를 하고 부득이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들도 시에다 요청을 하고, 시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런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학교교장 선생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벌써부터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헐었을 때 활용도가 높겠다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껴봤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던 전 학교가 담장을 다 여는 쪽으로 추진될 겁니다.
배이희위원
152쪽 공원 및 놀이터 조성·정비에 보면 중리어린이공원정비 또 근린공원에 감삼공원 정비 이것이 5억 1800만원, 상리공원 정구장조성 보상 5억원, 상리공원 주차장조성 보상 이것은 6억이 시비네요. 구비가 지금 표기된 것이 3억 9100만원, 또 감삼공원 정비가 5억 1800만원 그리고 상리공원정구장조성 보상이 5억원인데 구비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내려줄 적에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은 일단 구비로 분류를 합니다. 재배정 나오는 것은 구비로 안하고 시비로 바로 넣고, 구에서 편성해서 항목을 적어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구비로 분류합니다.
배이희위원
교부금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하면서 보통 우리 예산심의할 적에 국·시비 내려올 때 무슨 사업하면서 안 내려옵니까, 그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범등을 가로등하고 70개 보안등 신설하는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년 추세로 봐서 한 70개 신규가 발생할거라는.
배이희위원
지금 동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수시입니다. 언제든지.
배이희위원
평리4동도 한 분이 신청을 받기는 받았는데 번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배이희위원
도시관리과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언제든지 어두우면 밝게 해드립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52쪽에 보면 등산로정비 이것은 와룡산 등산로 2㎞인데 여기는 어딥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도 시비인데 전에 했던 거 말고 반대쪽에.
감도야위원
구비도 들어가 있는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지난번에 했던 거 말고 안했는 부분.
감도야위원
안했는 부분이면 밑에 안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쪽으로 올라가면 가파른 부분에 사람들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에는 없는데요. 가로수 단풍나무를 심었지요? KT쪽에서 황제예식장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중국단풍요.
감도야위원
중국단풍이라서 그런지 정말로 돈이 저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을되면 단풍이 하나도 안 듭니다. 우리 집이 옆에 있어서 무심코 보는데 단풍나무는 단풍을 보기 위해서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150쪽에 보면 이면도로 환경사업 있지요.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바로 한 번 했는데 그 앞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 후에 말입니까? 그 전에 말입니까?
감도야위원
과장님 오시고 한 번 했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또 한 일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시장주변에는 한 번 더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물론 힘은 들지만 이면도로 환경사업을 중점적으로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이것은 보고사항은 아닌데 북비산로타리 새벽인력시장 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추우니까 새벽에 불을 놓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 뒤에 감시카메라 하나 정도만 달아주면 불을 지펴도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적게 지필 것이고, 술 취해서 행패부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감시카메라를 하나 했으면 싶은데요?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설치가능한지 안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설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업무추진계획에는 서구중장기재정계획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해놓은 데가 없거든요. 중장기계획에 중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안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원길위원
구의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데 도시관리과에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진달래 식재 이런 것도 17억이니까 이것도 중기계획에 포함해서 10억 이상은 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질의는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과 중기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나타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점도 참고해서 해주시면 심의하는 데 좋겠다는 것을 느끼고요. 저것은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주택과하고 업무공유를 해가면서 같이 중장기계획을 맞춰가야 할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 서구에 24군데 재개발재건축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 뉴타운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기계획으로 포함해서 좀더 도시관리과에서 계획된 주거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기계획에 24군데 이상 서구 전체 주거환경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우리 도시계획 부분은 전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지해 달라 또는 도시가 2종인데 3종으로 우리 도시계획업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건축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업무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 문제는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고 서면으로라든지 저희들이…….
이원길위원
지금 정리가 덜 되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중기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17억 중기예산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구 전체 24군데 이상 재개발재건축이 전국 전역에 붐이 일어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물밑으로 잠정적인 사안으로 침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붐이 일어나면 주거환경 인프라가 어떻게 볼 때는 마구잡이식으로 평리2동, 신평리아파트, 중리아파트를 시공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봤을 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지금 우리 구비 가지고는 국채보상로 구청 앞에 3층짜리, 5층짜리 건물 한 채 사서 도로 못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마구잡이식 정비 안 된 그런 도시 인프라가 새로 주거환경단지가 형성된다면 또다시 물 보듯이 뻔하듯 서구에 더 치료할 수 없는 낙후된 서구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기계획에도 이것을 꼭 삽입해서 전체적인 서구 발전 계획도를 우리 구청에서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중장기계획도 좋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 부분에는 도시국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구청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구청 자체 계획으로 가능한 일들은 중장기계획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만 재건축재개발 예정지구 24개소에 대해서는 순수한 민간이 집행해야 될 사업이고 또 경기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먼 훗날을 봤을 때 앞으로 30년이고, 50년 후를 봤을 때 만약 지금 단독주택을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를 다 짓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구청에서 중장기계획에 민간아파트 신축을 못 넣는 사유는 저희들 예산집행도 안되고 조합이 결성돼서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것은 대구시 아니라 어디라도 현재까지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니까 저희들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민간인이 하는 부분은 사유재산을 마음 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그런 뜻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되 우리가 서구 전체 놔두고 전에 이런 이야기 안 있었습니까. 비산5동, 비산7동, 평리5동, 평리6동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유야무야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관념이 아니고 서구 전체를 놓고 지금 어느어느 부분은 민간인이 움직여가는 것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전체적으로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검토라든지 우리 서구 전체를 놔두고 서구 전체에 맞는 디자인 설계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 주민이 못하는 겁니다. 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도시계획 입안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절차과정도 다 있겠지요? 이런 거까지는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우리 서구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10년이면 어떻습니까? 50년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권역별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 우리가 서구 발전할 의지라든지 공무원의 마인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주민이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논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정말 멋진 설계를 디자인해서 서구가 앞으로 10년, 20년 향후 100년 10000세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처음에 잘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물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실정은 재건축재개발하는 구역 단위별로 설계를 해서 신청이 들어올 때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해서 심의를 할 때 단지에 교통유발요인이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주변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현재는 사실 이렇게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재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 대로 미리 계획을 해서 도로를 확보 다 해놓고 민간사업자한테 부담을 안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원칙입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고 개인사업자한테 부담을 많이 시키는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는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우리 서구에 중장기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물론 법적검토라든지 여러 사항을 예산관계라든지 시하고 상의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서구 전체 새로운 디자인과 안되는 부분은 사실 소극적인 미온적인 행정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그런 행정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혼자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도시국장님과 직원여러분과 위에 구청장님, 의회,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안 되면 중앙정부까지 가야 됩니다. 대통령을 만나든지 이렇게 만나서 서구 전체를 위해서 70년대 가장 잘 살던 구가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도약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계획 아래 좀더 열심히 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이런 쪽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예산이라든지 법적검토라든지 기타사항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큰 틀에서 설계디자인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이 앞서 나가는 사례를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전반적으로 디자인 문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는 데 저희들도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도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비전2020을 언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2020이…….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했는데 2000년도…….
배이희위원
거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 좀더 잘 사는 서구를 만들어 달라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할 때 전주, 전선을 피해서 식재를 해달라는 주민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전정하는 것도 상당히 너무 엉켜서 불안하게 보이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쾌적한 환경, 살기 좋은 서구,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163쪽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예산을 2억을 올렸는데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실에서 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기획예산실에서 전부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기획예산실이 문제가 뭐냐하면요. 이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하라고 했으면 예산 2억을 반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 50대 50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조례를 제정을 해놨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난감하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5000만원이나 몇 천만원 올려가지고는 64군데니까 진짜 싸움붙이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억은 올려줘야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네라든지 기반시설을 전부 다 시설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한 아파트에 500만원씩 해준다고 해도 돈이 수월치 않거든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올해는 예산에 올리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의원들이 발의해서 제정을 한 조례는 무시를 해버리고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장이 이야기 했지만 와룡산 꽃 심는데 17억, 당장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안 하고 구청장 생색내는 사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리십시오. 올해 2억 아니라 4억, 5억이라도 올리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전부다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이 실제 우리 주민입니다. 구민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꼭 올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올리면 의회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 하고 평리2동 단독주택 재건축은 언제 분양을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평리2동은 3월말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금 분양가를 조정을 하는데 분양가가 중리아파트 수준에 맞추려고 올라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롯데 본사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애요. 비싸도 안 되고, 싸도 안 되고 조합원들은 분양을 일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심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 같애요.
봉원희위원
168쪽 하단부에 시공자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재판해서 졌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내당2·3동 반고개역 옆에는 지난번에 그 부지에 같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소송이 되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1차는 패소했습니다. 2차를 하면 부지를 더 보태서 한다는 것은 아마 교통영향평가하고 전부 다시 해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봉원희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럼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봉원희위원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업자가 덤벼들라고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안 오지요. 초창기에는 대구에서 회사들이 하려고, 이것이 32층인가 그렇습니다. 할 사람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지요.
봉원희위원
어차피 법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아주세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조합이 개발사업인데 20 몇 평 되지요? 예정지구가 개선지구 그것이 인가가 나면 개인이 행위를 규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조합결성과정이 시간이 일찍 되는 데도 있고, 늦게 되는 장소도 있고, 영원히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민간이 주도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강제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 데 대구시가 지정하는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부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행위는 허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보면 재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행위나 보수행위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더라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어버리면 일체 못합니다. 일체 행위를 못하고 그 다음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둥3개라든지, 보3개라든지 우리한테 인가를 안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이희위원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지구로 행정적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개인이 가데기를 단다든가 이런 행위를 일체 못한다. 그러면 무허가 행위로 단속대상이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전부 다 단속대상이고요. 그런데 가데기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한테 인허가 신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임의 대로 몰래 해버리지요. 그것은 마음 대로 하시면 되고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지정고시가 일단 되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뉴타운도 지정고시가 되어야 결과적으로 거기에 사업계획이 짜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24군데 민간인들이 가인가된 것 거기는 지금 행정력이 어디까지…….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재개발 11군데, 재건축 13군데, 24군데인데 저것이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전에도 제가 설명드릴 때 평리3동은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행위를 못하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행위를 못하고 서대구 같은 데는 지구지정을 하려고 각 협의부서에 2차 협의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행위를 못하는 데가 24군데 중에 몇 군데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사업 승인난 데가 7군데지요.
배이희위원
일반 주민들은 그런 사행위를 내 사유재산인데 이것 하는 것 누가 터치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재개발 재정비 지역이다, 뉴타운 지역이다 하면 좋은 측면만 생각하고 하다보면 행정적으로 무슨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평리5, 6동은 뉴타운 지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배이희위원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아마 올 상반기 가야 지구지정은 안되고 예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용역을 줍니다. 대구시에서 한 15억쯤 내려주면 용역을 줘서 용역이 들어와서 다시 몇 층 짓고 어디는 상가를 하고 어디는 주차장하고 전부 다 용역에 의해서 그게 다시 결정이 되면 지정고시가 되어야 돼요.
배이희위원
이 건이 50만㎡, 시에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이희위원
어디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평리5, 6동, 비산7동 일부 비산5, 원대동.
배이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구에 163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의원 발의해서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과장님께서 2억을 기획예산실에 올렸는데 불허했다, 그것이 기금입니까, 예산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배이희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때 조례를 심의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구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5%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우리 서구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예산이 워낙 타이트해서 꼭 필요한 경비도 예산을 편성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문제는 예산이 충분하면 많이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지면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징적 아니냐, 지금 상위법에 보면 구 재정이 남아야 5%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다. 그때 달서구에서 3억 몇 천만원인가 편성을 해놨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봉급도 안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64군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조례가 입법화 되어 있으니까, 공포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어차피 뉴타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동구에 있는 뉴타운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서울에는 뉴타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런데 대구는 왜 미적거리는지, 우리 서구의 실정을 대구 시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대구의 미분양아파트가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축에 드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지금 뉴타운을 한다고 하면 시기가 지금 안 맞지 않느냐, 2만여 세대 가까이 미분양된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는데 지금 여기 22만㎡에다 평리5동, 6동을 하든지, 비산5동, 7동, 원대동을 하든지 하면 최소한 6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것보다 더 용적율을 올려서 더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심각하죠.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서울은 그 지역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계속 청탁을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안하려고 사실 용역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지요. 또 시공사도 서울을 미리 어디 용산을 하겠다, 성북구를 하겠다, 마포를 하겠다, 서로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정을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위용복위원
어차피 뉴타운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해도 1～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5년 이상 안 걸립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죠, 5년도 더 걸린다고 봐야 되지요. 시공자 못구하면요.
위용복위원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면 대구시가 빨리 지정을 해서 일단 준비라도 해놓게, 그러면 서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도록 좀더 촉구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165쪽 구청사 의회건물 증축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동절기 물공사로 39일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다른 데는 동절기라도 자재가 좋아서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래도 마이너스 2도가 되면 물공사는 일체 할 수가 없거든요. 민간공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원길위원
내실 있게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연장을 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뭐든지 이런 것은 계획 대로 불가피 하지 않으면 가급적으로 제대로 공기를 지켜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요새 감시·감독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 구청에 아주 중요한 의회 본회의장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 했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 그것을 지정·고시 해제할 수 있도록 용역도 시에서 주고 했으니까 대구시가 전체 안되면 우리 서구에 지금 14군데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달성공원 쪽으로 해서 비산 2·3동, 4동, 내당2동 이쪽이 옛날에 지연기성부락으로 이루어진데 아닙니까? 그쪽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77페이지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런 것은 행정재산으로 건교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 것은 원래 가치가 없다는 것은 만약에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공공용지로서 그런 시설을 안하고 용도폐지가 가능한 일단 시설을 못쓰는 것을 폐지해서 개인한테 불하하든지, 매각하든지 이런 절차를.
감도야위원
공공토지다 그렇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우리들이 보통 알기는 짜투리땅은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짜투리땅은 아닙니다. 옛날에 무허가 같으면 하수도 도로를 한다든지 해서 하수도 관거가 돌아간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용도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매각한다든지 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시가스공사든지 상수도공사하고 나면 도로에 뭐가 떨어져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원도로랑 지면도가 같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지금 공사하고 나면 모래같은 것 도로변에 내놓은 거 어느 과에서 단속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축공사에서 내놓은 것…….
감도야위원
예를 들어 집수리하고 나면 도로변에 모래 같은 거 내놓고 치우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세요.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서 하수도가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자기들은 조금 남았다고 그대로 놔두고 방치되어서 비가 오면 하수도로 내려가고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골목길 정비사업 전화국에서 황제예식장으로 가는 마트 있지요? 거기에 인도블록 비가 오면 항상 물이 고여서 주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것을 예산이 되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m도로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KT에서 통학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감도야위원
예.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이번에 공사합니다.
감도야위원
일체 정비 다 들어갑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인도블록은 다 안하고 횡단보도 가다보면 골목길하고 접촉되는 부분에 자전거를 타거나 하면 높거든요. 그 부분을 일부 낮추고 물이 고이고 이런 것도 일부하고 경계석 앞에 콘크리트 경계석은 1억 가지고 모자라서 시비를 이번에 1억 받았습니다. 재배정 받아서 2억을 투자해서 20m통학길 정비를 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78쪽 소방도로 개설 및 학교주변 정비 보면 재해위험(절개지)지구 도로건설 B 8m에 L 310m 15억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이 북비산로 서대구IC로 가다보면 도로변에 삼성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그 뒤쪽 절개지 쪽인데 작년 8월 15일 그 위쪽에 보면 주유소하고 거의 같이 붙은 선상인데 비가 많이 와서 일부 사면에 그것이 생기고 그 옆에 공장을 신청해 놨습니다. 기존 절개지가 있고, 거기에 소방도로가 당초부터 계획된 8m가 있는데 6m되는 공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재해위험지구로 절개지 하는 것 예산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삼성자동차학원 북쪽이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거기에 일부 도로를 내면서 절개지 옹벽도 해야 되고 미 개설된 공장부지도 뜯어서 전체적으로 차량통행하고 거기 보면 공장에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것을 배수하기 위해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18억 하는 것이 확보가 얼마 되어 있어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비산2·3동에 3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8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공사를 올해 시작하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도 사고 측량물이라든지 편입토지하고 지장물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서평초등학교 동편 8m폭에 630m인가…….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65 몇 m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중기계획에 먼저도 보니까 시비로 했다가 구비로 편성했다가 저번에 동사방문 시에 12억 시비로 해서 5억인가 얼마 확보가 되었다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없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언제 확정되었나 하면 2월 20일자로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 한 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서평초등학교 여기는 12억이 특별교부금을 2월 20일자 결정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결정된 것 주민들한테 이야기해도 되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180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대상시설이 달서제2하고 수문 2개 중에 상리수문 09.정밀점검대상 이런 수문들을 정기적으로 수리를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시설에 노후가 되면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정밀점검대상입니다. 현재로써는 큰 그것은 없는데 2년마다 한다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점검합니다.
배이희위원
올해는 가뭄이 있다고 하지만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이 관리를 잘해서 인재를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181쪽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약 4억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아까 4개동에 15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시급한 것이 많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2008년도 실제하고 서로 비례해서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조금 적게한 동네하고 또 동별로 전부 작년에 연말 전에 받았습니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짜서 우선적으로 조기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4개 동을 계상해서 2억 정도 발주해서 착공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해달라는 데 있고 동 순방 때 여러 군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적어서 걱정입니다.
배이희위원
이것도 17개 동에 전부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부 순위를 받아서.
배이희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순번을 중기계획식으로 내규로 정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정합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우리가 다녀보면 골목길 이것 때문에 주민들과 우리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도로굴착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재해도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원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178쪽 비산2·3동 달성공원 북편도로건설 폭이 6m에 길이 160m 우리 하려고 안했습니까? 지금 예산이 3억 확보되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10억 내려온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3억 내려왔습니다.
이원길위원
10억이 안내려오고 3억만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3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억을 내려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7억은 어떻게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연장이 160m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연장은 한 100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정을 3월 중에 하면 공사비는 얼마 안 듭니다. 감정하면 공사비 전체 사업비가 되는데 이것 10억까지 안 들어도 가능합니다. 3억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올해 예산 모자라면 이것 공사 못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일단 보상을 주고 공사비는 사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감정을 해보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 공사비는 긴급보수비를 일부 빼든지 해서 남은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 당초할 때 8m했으면 더 좋은데 왜 하필.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원래 이것은 계획이 6m되어 있습니다. 기존 났는 것이 6m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도 이쪽에 도로 폭 확장하는 김에 8m로, 6m 해놓으니까 차 한 대 대버리니까 교차가 어렵고 이렇던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달성공원하고 바로 옹벽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예산 4억이 모자라서 인도정비 사업에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 서구 관내에 한 번씩 도보 순찰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합니다.
이원길위원
정말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인도교체하는 것도 좋은데 교체보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 밟아버리면 물이 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래가지고 정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나중에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있으면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드리고 도보로 운동 삼아 직원들하고 같이 관내를 둘러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받는 것보다 찾아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
그 추가로 잠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물이 고이는 도로 비가 왔을 때 일부러 순찰을 한 번 해보세요. 비올 때 알지, 비가 안 올 때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비 올 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순찰해서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비산2·3동에 소방도로 그것은 물론 설계상에 준비를 하겠지만 그 지역의 위치는 낭떠러지입니다. 아시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설계할 때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꼭 해주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비산6동에 있는 비산우체국 아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육교 뜯은 자리.
김명혜위원
뜯은 그 위쪽에요. 그 옆에 보면 골목길이 많이 파여서 통행하기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거기를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한 번 나가서 긴급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도로변이나 인도 쪽에 보면 오락기 게임을 하신 분이 상품만 빼가고 상품을 싼 포장지를 버린 것이 흉물스럽게 있고 오락기가 길에 있음으로 해서 통행에도 많이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북비산로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보면 우측길 거기에는 길에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우리가 다른 쪽에 큰길에 보면 오락기가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 중지
14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92쪽 과속방지턱 설치가 서구 관내에 총 몇 개소나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700개 가까이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해마다 끊임 없이 신규가 생기고 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자기 집 앞에는 못 달리게 하는 심리도 작용하는 거 같고, 조그마한 교통사고가 나도 거기는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여튼 신청은 1년에 30～40개 신규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다른 구에도 비슷한 수준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다른 데도 대충 비슷한 추세입니다.
위용복위원
계속해서 증가해야 된다면 나중에는 이면도로가 이상한 모습일 것 같애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잘못하면 과속방지턱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오히려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설은 자제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0쪽 주차시설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728개소에 면적이 67만 8579㎡에 주차면수가 5만 4329대 맞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가 주차시설이 공영, 노상, 노외, 부설 전부 합쳐도 우리 서구 대수가 7만 624대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네요? 1만 6000대 이상 부족한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76% 정도.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나머지 주차하는 공간은 어디에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선이 안 그인 곳이 있습니다. 6m도로나 이런 곳에 주차를 하지요. 그리고 차를 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우리 전체 7만대 같으면 1/3은 움직이고, 1/3은 주차를 한다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선이 아닌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교통 관련 주차 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서구 전체 차량 대수 대비해서 주차면적 이것을 세밀히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새로 파악해서 주차 쪽에 교통흐름은 놔두더라도 주차면적 쪽에 어떤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기타등등 주차시설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새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해 가십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옛날에 했던 방법 대로 하지 말고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서 대수하고 주차시설 관계 이것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이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관련 안 있습니까?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해마다 징수추진계획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세입목표액은 목표액을 줄여 잡더라고요. 많이 잡아도 뭐 할건데 체납액은 166억 정도 이상되는 데 이것이 1년에 10억씩 받아들여서 10년, 20년 걸리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목표액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대처방안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자동차 관련해서 교통과가 생길 때 그때 인력을 확보해서 처음부터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늦어버렸고 지금은 세무과보다 오히려 과태료 체납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현재 체납정리계만 2개 계가 10여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 사람이 근무하는 데 이 세 사람 가지고 역부족이라서 총무국장님도 며칠 전에 올라왔습니다만 세무과하고 교통과 체납부분을 통합해서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로 잡고 또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답변이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액을 적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면에서 연간 해보니까 한계에 부딪힙니다. 세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이원길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세액을 이렇게 잡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앞에 것을 이야기 안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이전에는 300 몇 억씩 이렇게 거뒀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10억을 문제되는 것은 결손처리 안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올해 결손처리 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교통과 이것이 어떻게 악순환만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태료를 10억 5000만원 받기 위해서 2억 정도 이상의 재원하고 자원이 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사실 10억 5000만원이면 받는 금액은 5～6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경비 빼고 받는 것은. 그렇지만 받기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좀더 확보하든지 방법론을 찾아야 될 거 같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공익요원이라든지 기타등등 다른 타 부서 세무과하고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서구 실정에 맞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냥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게 잡는 것은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인력보강해서 좀더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겠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91쪽 서구 주차가 76% 주차면적을 확보했다고 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주차공간 확보를 많이 했다고 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중구보다는 적지만 다른 구하고는 비슷합니다.
배이희위원
191쪽 하단에 보면 공한지를 이용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대상,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고 소방도로에 인접한 공한지 추진방법은 1년 이상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조건으로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조성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건 실적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평리3동에 저희들이 2면 정도 확보를 했고, 또 평리6동에 6면 정도 확보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동을 통해서 공한지를 확보해서 주인하고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현재 평리3동이 3건?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한 2면 정도. 평리6동이 6면 정도.
배이희위원
면하면 차대수를 말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차대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좀 넓은 공지에 보면 공한지를 두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먼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거기는 먼저 저희들도 접촉을 해봤고 또 상중이동은 다시 한 번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한지가 서대구로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거기는 전부 공한지로 세를 놓은 데가 많기 때문에 쓸만한 데는 주인들이 보면 그냥 안 놔두고 세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한지를 활용해서 이 부분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상 유전으로 전환해서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하면 타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주차난 관계 애로도 있지만 공한지를 갖고 있는 분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그 분들이 만약에 구청에다 임대를 줬다거나 사용승낙을 해줬다거나 자기가 권리행사를 못할까 싶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을 직접 소유주하고 대화해서 푸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30～40%라도 이 사람이 응할 기미가 있으면 저희들은 쫓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체납이 상당히 많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체납하고 징수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서구청 주변에 보면 차선을 다 지웠데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학교 앞에만 지웠습니다.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하면서 올라가는 차, 내려오는 차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만 지웠습니다.
배이희위원
민원이 발생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차선을 지워 놓고 지금 일반차량이 주·정차를 하면 단속을 하는 데 구청에 공무수행하면서 아까 식사하고 오면서 봤는데 화물차가 서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얘기는 일반인이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원성을 본 위원이 몇 번 들었습니다. 그것도 불가피해서 차를 세우겠지만 화물트럭들이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것은 주민들 보기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해당부서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자제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우리 서구 관내 요일제 신청한 게 몇%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한 5% 정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원활한 소통도 되고 환경문제에도 좋은 효과를 거두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도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쾌적한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91쪽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올해는 8세대 9면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세대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작년에는 4개소에 5면을 조성했습니다.
감도야위원
호응은 어떻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실제 대상지가 별로 없습니다. 마당하고 자기 땅이 들어가야 되는 데 자기 땅이 들어가서 할 대상지가 없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방범등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기피하는 현상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대상지가 될 만한 곳을 발견하면 설득을 합니다만 우선 방범등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감도야위원
4세대 한 것은 크게 호응이 없고 지금 8세대 해도 호응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가서 계도도 하고 설득을 하는 추세입니다.
감도야위원
평리1동 공영주차장은 거의 다 되어 갑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감정 중입니다. 2개 업소에 감정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기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우리가 추진계획에 매각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매각부분에 대한 것.
이원길위원
매각부분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가 없고 하니까 설명하기가 그렇고 하니 자료를 주시고 대부는 177필지에 5950㎡에 1억 50만원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이것 ㎡ 공식 대부가격이 결정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지침에서 내려온 대로 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산정해 놓은 것이.
이원길위원
무슨 요율이 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 마찬가지로 대부료가 일반개인이 임대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거든요. 인정하지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그런데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조영래위원장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지적과 재산관리담당 채장식입니다.
이원길위원
개인보다는 구에서 국유지를 임대할 때는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이 책정되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예.
이원길위원
그것은 인정하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예.
이원길위원
이것이 가격이 높다보니 유휴지가 공터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서 임대를 못 놓고 하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니까 임대를 못하고 쓰레기도 투기하고, 범죄 우범지대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데가 서구에 곳곳이 있거든요. 아시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예.
이원길위원
이런 문제를 정말 관심 있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냥 우리가 대부료만 정부에서 산정해서 주는 것 같고 그냥 놀리면 무엇해요? 우리가 규정 때문에 다른 세수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투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다른 문제도 야기 시키고 이것은 아무리 규정이지만 이런 행정은 검토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각이나 대부료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받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는 매각 관련도 이것도 전년대비를 하든가 당해연도 발생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해놓은 수치거든요.
이원길위원
매각은 빼고, 대부에만.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대부도 기존 하던 사람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규자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부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은 거기는 필요로 해서 비싼 가격을 적정하니까 자기가 임대를 내고 하지만 지금 기타 등 다른 곳에는 하고 싶어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검토수정은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원길위원
가격은 어느 정도 측정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지가에 의하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도.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손을 못 대지요.
이원길위원
그것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이런 거 절충 안됩니까? 할 수 없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현재로는 그 요율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요율이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검토를 해보고 요율 변경하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비산4동, 안그러면 비산6동, 재개발 땅도 있고 국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왜 저것을 놀리는가 싶어서 찾아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됐습니다. 매각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우리 서구에 지적불부합지역 정비가 완료되었지요? 사업 끝났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아직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이원길위원
측량하고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끝났지만 내부적으로 주민들 과정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지적불부합지역 정비는 일단 우리가 서구 전체를 다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미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드렸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하고 보상관계는 아직 절충관계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04쪽에 보면 소유권 변동자료 5000권 이것은 본 위원이 뜻을 몰라서 그런데 개인이 사고파는 소유권 이전인지.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요. 법인이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관공서에서 공공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소유권 이전과 포함해서 공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공공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불법촉탁을 다해서 작성해서 관할등기소로 현재는 전산화도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 등기구역제라고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지금은 전산으로만 다 이루어집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일단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5000건이다 그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옛날에는 수필로 했는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5000건으로 추진계획에 있다 그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거기는 소유권이전도 있을 거고요. 또 소유권보장도 있고, 주소변경도 있고 각종 명칭변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요즘도 단속하러 나갑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수시로 하고 1년에 1～2번씩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폐쇄하는 공인중개사는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제가 와서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부동산중개업소가 이전도 많고요, 또 폐업도 많이 하고 추세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이 되니까 아마 중개업소 영업하기도 힘든 거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중개인 여기도 허가를 가지고 부동산을 할 수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 분들은 옛날로 말하면 복덕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승계가 안됩니다.
감도야위원
일단 본인이 계속하고 있을 때는 중개사로 복덕방을 이용할 수 있고, 본인이 사망 시에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주무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배이희위원
20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부과대상이 660㎡이상 인·허가 개발사업, 부과기준이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한다는 데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낫다고 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공식은 이렇습니다.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빼기 부과개시시점지가 플러스 개발비용 플러스 정상지가상승분 이래서 곱하기 25% 그렇게 공식이.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공식이 복잡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혹시 지목이 토지인데 대지로 바꾸거나 잡종지를 사업성으로 바꾸거나 그래서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잠정적으로 얼마쯤 개발이익이 나올 것이다 해서 부과기준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복잡하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것은 개발사업 중에 필히 지목변경이 수반되어야 개발에 대한 이익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배이희위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쪽 토지 정보의 실시간 갱신 정리로 신속한 정보제공, 이것이 방금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것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이동자료 500건(토지분할 등), 소유권 변동자료 5000건(소유권 이전 등),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500건(토지합병 등) 이것이 결과적으로 수작업을 하던 걸 전산작업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토지이동에 대한 것은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 또는 등록사항 정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통상적으로 500건의 토지이동이 안 있겠는가 추정치지 꼭 500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 땅을 본인이 소유권 이전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땅도 많이 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있다고 봅니다.
배이희위원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짜투리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소유권등기를 안한 필지가 다 있다 이렇게 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수조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요. 그런 것은 짜투리땅에 소유권이 이상하면 주로 건설방재과 도로개설하고 그런데서 많이 나타나는데.
배이희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목적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소유주를 찾아주는데 법무사에 의뢰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관서인 지적과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대형업무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순수한 토지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재산을 저희들이 인의적으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재산 찾는 것은 조상땅 찾기라고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소유자들이 자기재산을 찾으러 조회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이희위원
개인이 아니면 구청과 소유주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보존등기가 안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주로 보존등기는 아파트라든지 대단지 주택지가 형성이 되면 새로 등기를 경상도 말로 싹 문대버려서…….
배이희위원
정리하고 새로.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때 최초의 등기를 소유권보존이라고 합니다. 그 보존을 거쳐야 이전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입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는지 몰라도 개인 것 같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는 본인이 할 의무가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이해가 잘 안돼서.
담당
지적담당
양종선 지적담당 양종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간 갱신 정리로 신속한 정보 제공하는 것 일반 민원이 토지이동, 지목변경 소유권변동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산으로 빨리 하고 그때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떼면 등본을 떼서 시간이 오래 많이 걸렸잖아요. 이것을 환경청에서 바로 전산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인터넷 보면서 누르면 정리하게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그 과정입니다.
배이희위원
대행을 해준다.
담당
지적담당
양종선 대행은 그전부터 촉탁등기 같은 거 전부 다 대행해 줬고요.
감도야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소유권 이전에 5000건 변동하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등기 넘어가고 팔고 사고가 소유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전산처리를 해주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담당
지적담당
양종선 예. 소유권 이전정리하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한마디로 서비스 차원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양종선 예.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현안사업에 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일부정비만 가능, 연도별로 세부계획 수립하여 자체예산 확보 후 정비 했는데 도로명 바꾸는 거 주민들 얼마나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30～40%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하든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다른 많은 채널을 갖고 하겠지만 거의 도로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우편집배원도 잘 모르고 우리도 사실 몰라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서 엄청난 투입하면서 에너지만 소모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많이 보완을 해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싶습니다.
배이희위원
주민의 여론이랄까 이런 것을 중앙 정부가 전부 건의해서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정책이 잘못되면 바꾸기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30～40% 아니라 10%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주무과장이시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대로 연구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새주소사업 도로명하고 다 완성이 안된 것입니까? 지금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다 했는데요. 지금 공지·공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점이 나타나서 보완하고 나서 해야 될 것입니다. 손을 댈 것이 많고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국가에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려고 해서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어려운 것도 많고 한데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서류상에는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많이 제작하고 했던데요. 제가 서구에 있으면서 발 벗고 거리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주소에 관한 것은 전주소든 새주소든 간에 관심이 없거든요. 전부 다 편리한 전화가 있고, 주민들이 주소가 바뀐다는 것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물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작년까지는 홍보한다고 하더니 요즘은 뜸하거든요. 옛날처럼 반상회라도 있으면 그나마 전달하기 쉬운데 이것을 각 동장님들 통해서 하든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위에서 바꾼다 어쩐다 해도 관심 안 갖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대로 동장이나 통장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204쪽 공공용지의 토지합병 정리 추진방향 중에 KLIS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지적에 약자로 쓰는데 “Kora Land Im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토지 정보시스템입니다. 일종의 전산시스템을 말씀하는 건데 이 시스템을 가동해서 옛날에는 다 수기로 작업을 하다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전산으로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써 발췌를 해서 주로 공공용지합병은 건설과나 이런 공공용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소유자가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것을 동일한 소유권으로 한 군데로 묶는 작업을 공공용지의 합병이라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오면 대책이 위원회에서 거친다는 것은 나오는데 적절한 대책이 공시지가 변동을 이의신청하면 조금 낮아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거의 여건에 맞게 상향할 때도 있고요. 하향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 기각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공시지가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땅 모양 대로 같은 땅이라도 공시지가가 다 틀리데요. 조금 애매한 것은 보차도를 낼 때는 똑같은 도로에 똑같은 땅이었는데 이 땅은 땅이 못생겨서 한마디로 공시지가가 잘 생긴 땅보다 공시지가가 낫데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을 보차도세 낼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똑같이 붙어도 보차도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보차도는 지적과는 아니지만, 국장님 애매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조치방안은 없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주로 짜투리땅이라든지 땅모양에 따라서 건축을 하든지 용도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공시지가는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모양이 반듯한 것은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많이 남고, 비뚤어진 토지는 건축이 옳게 안 됩니다. 예산차이가 납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는 데 이쪽 부서는 아닙니다만 보차도세를 낼 때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할 때 같이 안나오니까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더라고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비교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18쪽 전염병관리 사업에 예방접종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전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작년에 인기가 있어서 조기에 약이 떨어져서 못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올해는 839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 하면 충분하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사업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충분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교육도 갔다 오고, 조금 더 있으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췄을 경우에 약품가격이라든지 또 대상범위라든지 세부계획 수립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세부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원길위원
충분하게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있으면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보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적으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올려서 이쪽에 인기가 좋고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적정사업이니까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가격변동이 생겨서 작년 경우도 그 전에 해서 했는데 돈이 그래서 작년에 추가로 구입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으로도 단가가 내려가면 이쪽에 필요한 물량을 더 살 수 있으니까 추경에 해놓으면 그것이 필요 없을 수가 있고 그래서 조달단가가 확정이 되어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추경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아직까지 단가에 대해서 그것이 안내려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전 해의 기준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작년에 해볼 때 이 정도 같으면 그 정도 선에서 물량을 늘렸고 거기다 국가유공자 부분이 더 늘어서 무료접종을 더 많이 해서 작년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거의 커버가 된 편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필요하면 이원길 위원님 말씀하신 추경에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인기가 상당히 좋고 주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221쪽 구민건강증진센터운영 중에 경로당 방문 운동지도 관내 경로당 6개소 정도, 건강상담 및 측정, 허약노인 운동 프로그램 지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78개인가 그런데 하필이면 6개소만 하면 타 경로당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 경로당 회원에 대해서 인력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 연차사업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나름 대로 조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사실 경로당의 현 실태는 경로당을 지어놔도 문화적 측면의 교육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지도라든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관에서 어른들 정신교육이나 건강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더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6개소만 하면 어르신들한테 야단맞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추진목표가 고혈압 및 당뇨 추진목표량이 2억 정도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데 이것이 고혈압, 당뇨 서구 관내에 30세 이상 해당하는 사람만 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특별관리대상입니다.
이원길위원
고혈압하고 당뇨 이런 것은 나이 제한하고,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중앙지침에 보면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이원길위원
물론 지침을 보면 안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중점 내용은 이 고혈압, 당뇨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환자한테 개인의원이 있으면 우리한테 개인의원이 등록을 받아서 환자교육은 그 병·의원에서 하고 환자가 꾸준히 약을 먹도록 하고 약국이나 병원 쪽에 진료비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지침에 맞도록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지침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병·의원에 등록되어 있는 가시는 분은 관리가 됐습니다. 보건소 쪽은 보건소 쪽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부지런만 떨면 관리를 안받을 수 없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 관리 받을 수 있고 이중으로?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중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는 역할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요.
이원길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 같은데 건강교실 운영 중에 앞에는 정책단위사업으로 정해놓고 기대효과로 균형적인 식사실천 방법을 제시해서 올바른 식사습관 정착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서구 구민들한테 굉장히 와 닿는 쪽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음식물 섭취에 관한 기본상식은 나름 대로 다 있지만 우리 식습관이나 식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균형적인 식단보다는 물론 옛날보다 풍부합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깊이하고 있는 가정은 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하는 데 한방 쪽에서 자연식물이나 약초 이런 것을 접목하니까 식단에 올릴 수 있는 음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캠페인을 어차피 할 거 우리 한의사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규정해서 예를 들어 무슨 한약재라도 식단에 올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전단지라든지 홍보지를 만들어서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한 번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꾸러기건강교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의사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은 질병과 관련된 성인병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니 지금 있는 기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덧붙이기가 모든 것이 걸려 있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에 충실성이 부족해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한방 같은 데는 새로 개설하면서 그 쓰고 있는 간호사가 정규인력이 아닙니다. 최소한 인력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이만큼만 해도 각 파트마다 전부다 로딩이 걸려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우리가 연구는 해보겠지만 인력이나 장기적으로 중간계획은 기획예산실에 얘기는 해놨습니다. 인력이 더 충원된 다음에 연구는 해보겠지만 시도하기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무리입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지와 뜻은 보건소 사업에서 어차피 개인적인 식사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식사습관을 거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구보건소에서 이런 전례는 전국에서도 잘 없지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한의사 아니라도 관련 공무원 중에서도 여기 해박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발췌해서 또 관련 문헌도 있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무한 정보화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데 묶어서 당뇨병에는 어느 음식이 좋은 거 같다, 또 전체적인 영양공급은 어떻겠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봄 돼서 보건소사업이라든가 각 질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도안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작게 해서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고 지갑에도 넣어 다닐 수 있게 올 봄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한약 관계는 빠졌는데 질병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원길위원
응급처치방법이라든지.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봄에 영양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다 나갔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받은 분 있어요? 본 위원은 한 장도 받은 것이 없어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보건소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민원실로 해서 배송하고 다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보건소 정책사업 중에 그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한 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쪽에 태아기형아검사 지금 모자보건센터에서 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평리4동 모자보건센터에서 합니다.
감도야위원
가구소득의 130% 이하로 등록된 자는 전액 시비로 무료입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젊은 주민들이 130% 이하로 등록된 자들이 빨리 알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219쪽에 보면 방역소독 어린이집소독 예산은 없습니까? 민간어린이집 소독할 예산 계획은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안에 말입니까?
감도야위원
전체적으로 변두리고 화장실 같은 데.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개인이 사설물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감도야위원
그전에 이의상 구청장님 있을 때는 민간어린이집 소독을 전체적으로 다 해줬거든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있었는데요, 민간은 법상 못해줍니다.
감도야위원
원장들이 해줬다고 하던데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법상 못해 줍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주변이라도.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주변은 지저분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안쪽 경계 안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게 법상 안 맞고 그것은…….
감도야위원
기준에 안 맞습니까?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법상 해주면 안 됩니다. 개인집마다 해주는 것은 안 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파트도 300세대 이상 나가는 데 구청 근처 지금 재개발할 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해달라 해서 자율방역대를 조직하세요, 그러면 소독약은 우리가 희석해서 내 드릴테니 하세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거기를 우리가 법에 안 맞는데 기존 있는 것만 해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소장님, 어린이집 부근이라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저분한 지역이라고 올 봄에 불결지역이라든가 다 조사를 해서 이것이 보고서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수시로 그런 필요사항이 있으면 오토바이로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감도야위원
변두리 주변에는 더군다나 어린이집 근처에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220쪽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 이것은 대상이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치과의원에 의뢰), 목표량이 110명 정도. 구강보건 교육 및 검사 47개소(어린이집 25개소, 경로당 5, 초등17)있고, 학교구강보건 설치·운영 중리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여기 들어가는 것이 기본 치과유니트도 들어가고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국비로 내려옵니다. 내년에 또 하고 싶다고 올해 신청하면.
배이희위원
한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고정을 해서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치과유니트가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 하는 것도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에 의지가 있으신 분한테 들어가야 장소라든가 이 사업을 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중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도 치과위생사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외래사업을 왜 벌리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그쪽에도 인력을 더 충원하고 장기적으로 구재정이 좋아지면 치과의사선생님까지 해서 서비스가 들어가도록 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도 올 6월에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하나 더 필요한 학교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현재 보건소 내에는 치과위생사 두 분이 있는데 만약에 중리초등학교에 설치를 해놨을 경우에 파견근무입니까? 안 그러면 양호교사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양호교사가 있으면서 날을 정해서 하고 매일 거기 붙어서 일할 수가 없고요. 학교하고 날짜를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고.
배이희위원
지금 학교 내에 양호교사를 시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행정업무를 시키고 우리 위생사가 거기 나가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앞으로 계속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시범적으로 1개 교실을 해서 설계 중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언제쯤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6월쯤 준공해서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지금 222쪽에 서구웰빙센터운영, 내당4동 주민센터 개소에 본 위원도 갔습니다. 한정된 인원이 4100명을 인원이 대상입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올해 서구웰빙센터에 건강상담이라든지 영양, 운동, 고혈압·당뇨교육이라든지, 보건교육 이런 것을 할 대상인원을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4100명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배이희위원
인원이 그 정도 4100명 정도 수용이 돼도 보건소에서 인적자원 관리할 자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하고 고당(고혈압·당뇨 교육)사무실에 있는 직원하고 근무를 상주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북비산로타리에 있는 정보화센터 그것을 우리가 이쪽으로 합류시켜서 같이 우리 기본교육하고 같이 합류해서 가기 때문에 이쪽보다 그쪽으로 교육 정보가 특수한 게 하나 더 들어가지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 구 재정이 약하니까 그쪽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같이 혼재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일정에 같이 합류시켜 놨기 때문에 운동처방기구라든가 요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왜 그러냐 하면 비산2·3동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이쪽은 일단 주가 상담하고 필요한 특색화 된 보건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서구웰빙센터가 하는 겁니다. 고당사업이 있으니까 당뇨병환자 시식회를 한다든가 그리고 2층에 보니까 20명 단위로 소규모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 안에 마침 2층에 공간이 잘 돼있어요. 소규모 교육장하고 이쪽 2층 큰 데 70～80명에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이 2개 있어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내당4동에 운영되고 있는 서구웰빙센터는 서구 구민이면 누구나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내동4동 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한정된 사람만이 참여하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서구웰빙센터로 고친 것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 내당동이니까 그 쪽으로 해서 붙이면 조금 이상하지 싶어서 서구 주민 저쪽 사람이 비산2·3동 넘어오기가 힘이 드니까 저쪽에 계신 분이 많이 이용하라고 동이나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 서구 전체인데 특히 저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활용하기가 좋겠지요. 그래서 서구웰빙센터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왜냐하면 내당4동도 한정된 지역에 서구웰빙센터라면 서구 전체 23만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센터다 이렇게 홍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 거기에 덧붙여 이야기를 드리자면 2월 13일 서구웰빙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의원은 각 동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이지만 구민을 대표한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동에 한정된 의원이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선거구입니다. 평리2, 4, 5, 6동 본 위위원이 살고 있는 곳은 중리동입니다. 중리동에 2만되는 동민의 대표성을 갖고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다거나 질의를 한다고 보느냐, 아니면 우리 서구 인구가 22만 8000명, 23만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잖아요.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한다고 보십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당연히 전체구민이지요.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웰빙센터가 개소를 하면 유인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 의원하면 주민들의 발과 귀가 되어줘야 됩니다. 원거리에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공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하게 되었다, 원대동에 있거나 비산동에 있는 분들은 오는 데 불편을 느끼지만 구의 재정이나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웰빙센터를 개소 했으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하더라도 이용에 참여해 달라고 홍보할 수 있는 입장도 되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몇 분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한정된 부분이 한정된 걸로 생각을 해셨으면 하는 인식을 해주시고 아까 교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요즘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원래 동양인 체질이 채식체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교육을 고칼로리 섭취를 못하도록 외부에서 규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을 식당문화라든지 식이요법 관계, 운동 이런 교육을 건강예방의학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영양 플러스 사업에 올해 할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그 전에 방송에 보니까 라면도 고칼로리라고 해서 광고를 규제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외국에서는 햄버그 같은 것은 광고를 못하게 규제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중앙단위에서 그런 보고를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앞으로 고칼로리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라고 학자들의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예방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모기소독약 방역을 보니까 요즘 이상기온이 되어서 12월, 1월이 되어도 봄 날씨 같더라고요. 지난 2008년도 연말에는 보니까 방역을 안해서 모기가 전국적인 추세다, 1월에서 12월 한정하지 말고 추경에 보니 오토바이 8대하고 차 1대를 더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면서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배이희위원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고 기온의 변화가 있으면 언제라도 주민이 요구하면 또 모기가 성행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기를 완전박멸하는 것은, 모기가 전혀 없다면 사람도 못사는 환경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고민에 고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마음으로 느낄 수도 있고 모기가 성행하면 혹시나 전염병이 생길까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민이 원하면 행정적으로 11월 되면 동절기니까 안 한다 이것보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모기방역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11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충구제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쪽 방역소독에 보면 방역 취약지 현황에 면적이 줄었다고 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축사, 하수구 등에 있어서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든지 이런 취약지가 장소는 같은데 면적이 조금 줄었다 대동소이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9개소인데 600분 정도 2000㎡ 정도 줄었습니다. 7:4로 해보니까, 2월 달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거기 보면 장비하고 인력 10명 가지고 서구 전체를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방역을 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채용 중에 있는데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안 적습니까?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기가 그렇게 많다 하는데 이 인원가지고 안 적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우리 편으로 봤을 때 오토바이 방역소독 이것은 전국에서 이런 예는 잘 없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능개선을 하면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혜위원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방역 열심히 하고 있긴 있지만 지금은 난방시설이라든지 기온변화라든지 해서 유충 같은 것이 잘 안 죽는거 같애요. 일반 가정에도 보면 모기가 겨울을 나고 있어요. 그런 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음식점 같은데 보면 항상 실내온도가 따뜻하니까 1년 내 모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때문에 방역에 대한 것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또 지금 보면 방문보건요원 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여름 같은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노인 60대 이상 되는 데는 그 분들이 오셔서 혈압이나 당뇨 같은 간단한 검사를 하니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좀더 권장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서구웰빙센터나 건강증진센터 같은데 이용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보건소 이용하는 것도 우리 구민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라도 와서 간단한 테스트하는 거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면 공부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방문보건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방문보건은 권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보건소에 금연 교실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금연교실에 근무하시는 분 안 오셨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너무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문자도 보내고 본 위원이 담배 끊은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금연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아까 서구웰빙센터 4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선착순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적으로 할당이라고 하면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것 없습니다. 누구나 오시면 그날그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이 그 지역에 있다보면 그 주민들만 오다보면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혹시나 관내가 아니라서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인데 그 부분하고 우리가 광장지에도 개소하는 관계를 우리 예산 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서구광장지에도 그런 관계를 싣고 또 다음에 기회될 때 광장지에 한 번 더 내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