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업무계획 중 49쪽 지방세 세입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지방세 세입은 2008년 본예산 대비 100억9,100만원이 증가한 2,117억8,100만원으로 예상되며 그 중 구세는 과세표준액 시가적용율 인상 등의 사유로 2008년 대비 20억7,700만원이 증가한 263억5,900만원으로 예상되고, 시세는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적용에 의한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증가, 공동주택의 신축분양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80억1,400만원이 증가한 1,854억2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2009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부동산거래세 누락세원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등록세 신고시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신고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비과세 감면부동산, 중과대상 유흥주점, 미등기 상속재산 등에 대한 조사활동 강화로 누락세원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쪽 철저한 법인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세무조사보다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자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납세자편의 및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원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은 직접 방문 조사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2쪽 정기분 면허세 부과·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보건소, 경찰서 등 여러 면허발급부서에 산재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1일 이전 변동분을 정확히 반영하여 부과하며, 53쪽 재산세는 구세의 근간으로서 7월에 주택의 50%와 건축물분이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50%와 토지분이 과세되고 있으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신축, 소유권변동, 무허가·가설건축물현황, 사망 및 상속이행여부 등 철저한 과세자료의 정비로 정확하고 세원누락 없는 부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구세 중 유일한 신고납부 세목으로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업용 건축물의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월30일까지 신고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신고기간, 납부방법을 안내하여 신고납부율이 향상되도록 하겠고,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 대하여는 8월 이후 전수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수시기분으로 부과·징수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세인 재산세뿐만 아니라 시세인 취·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어 구재정확충과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주택특성에 따른 철저한 현장조사와 공시 이의신청 등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총2만2,224호를 공시하였고, 금년에는 2만3,594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산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6쪽 특수시책인 지역기업 경영활동지원을 위한 친기업 지방세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관내소재 기업체에 대하여 세무1, 2과 7급 이하 직원을 업체의 담당자로 지정하고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등 지방세 납부의 전반에 대한 안내홍보물 배부 및 현장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서면조사서 제출서식 축소 등 세무조사 간소화를 추진하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부담완화 및 경영활성화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는 구 수입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입은 구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2009년도에도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구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동안 저희 세무과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세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에서 6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에 2009년 주요업무계획 중 세입목표액설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구 수입 중 구세의 체납액 징수와 구 세외수입 총괄을, 시 수입 중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차량의 취·등록세 부가·징수업무 및 시세체납세 징수와 시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구세, 지난년도 수입분 4억4천만원과 시세 지난년도 수입분 39억9,7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4억2,400만원이 증가한 275억6,6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지방세부과 철저와 징수율 향상입니다. 먼저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과 12월에 2번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균등할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정비를 통하여 중복과세 및 과세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예방 및 납기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한 현수막, 북구소식지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외수입증대 관련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보다 2천만원이 증가된 5억3천만원으로 정확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12월31일 현재 세외수입체납액은 227억원으로 집계되며 이러한 체납액을 징수할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특별정리기간을 연중2회 설정, 운영하도록 하며 중점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 각 항목에 특수성을 감안한 해당부서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과태료체납발생을 억제시키도록 하며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 관리하여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현안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2009년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을 정비함으로써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체납세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고액체납자특별관리 및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72쪽 특수시책으로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이용입니다. 매년 늘어가는 체납세정리를 위하여 고심하던 중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정보조회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2009년1월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소요예산에 보면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오타로 4백만원 입니다.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타 기관 협조 없이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쉽게 확보하여 신속한 조세채권확보가 가능하며 신속한 체납세징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권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과오납금 지급안내 문자 발송입니다. 2008년에는 2만5,792건으로 전년대비 해마다 발생건수 및 지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과오납급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줌으로써 민간인들이 전화로 확인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함양 및 현장경험을 통한 시책개발, 세원발굴, 지속적인 체납세정리를 통하여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세무2과에 보내주신 채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72쪽 보면 매년 늘어가는 체납세정리를 위하여 신용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매년400만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와의 이용계약체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정보조회서비스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 재산조회를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라든지 금년도에 500~600만원정도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이면에 200만원이상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도 이런 신용정보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구시에서는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은행마다 국민은행대로, 대구은행대로 각 은행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이것을 함으로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저희들이 스스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쪽 TV로 납부홍보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5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군 세입규모별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사망 후 재산상속 할 때 몇 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6개월입니다. 사망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고 재산상속은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을 6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옵니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9쪽에 자동차세 항목에 보면 도난, 폐차 등 사실상 폐차된 차량의 정확한 조사로 체납발생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폐차된 차량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폐차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그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켜 놓고 말소등록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조사반을 편성해서 3개월에 한번정도 폐차장에 직접 나가서 입고시켜놓고 폐차했는데 말소등록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조사해서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몇 년 동안 못 받으면 말소됩니까?

징수의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부과된 날로부터 채권확보 압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수시효가 소멸됩니다. 5년입니다.

폐차된 차에 대해서도 못 받겠네요?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감액조치하고 결손 처분합니다.

폐차장에 있는 차중에서 5년이 안됐으니까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차된 차량은 그 차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밀린 세금이 있으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받아내고 재산이 없다면 폐차된 차량 이후로 세금을 감액하고 그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법으로는 압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차가 폐차되고 없기 때문에 압류해제를 하고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를 안내면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과징금이 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계속합니다마는 시 합동으로 두 달에 한번 야간에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가 체납세를 징수하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산금이 안 붙었을 때는 떼러 가는데 지금은 가산금이 붙어도 뗀다는 것입니까?

가산금은 계속 붙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태료는 작년6월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안내거나 하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데 한쪽 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덮어서 끌고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으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