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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이보라미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본회의2009-02-25

이보라미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진

유호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정보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기획예산실장

이상용입니다. 200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지금 쟁송사건에 보면은 삼호출장소 건물 있죠? 식당 하나 있는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안나왔네요?
상용

이상용기획예산실장

아, 승소는 이미 해버렸답니다. 승소사건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승소했어요?
상용

이상용기획예산실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그럼 완전히 법적조치는 끝난 겁니까?
그런다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로 해야지 보기싫게 그렇게 방치해놔요?
상용

이상용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각종 기금운영 관리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왜 빠져있는지.
상용

이상용기획예산실장

각종 기금운영에서..무엇이 빠졌어요?
라미

이보라미의원

생활안정기금이요.
상용

이상용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2건이나 되는데..생활안정기금이...생활안정기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사회복지? 사회복지기금이 생활안정기금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사회복지기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따로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한꺼번에 관리하시죠? 예? 자료를 이렇게 했다고요?
상용

이상용기획예산실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기금을 총괄관리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인데요, 사회복지기금 총괄관리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기금을 총괄로 관리하면 안되지요.
상용

이상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규

한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성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1쪽 보면은 인사제도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에 있어서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된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였는데 직원들이 참여한 인사기준이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성규

한성규총무과장

저희들 다면평가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요, 다면평가 위원은 우리 직원들이 개개인이 다면평가 위원을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 추천된 위원들이 다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사람들이 12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 30%가 반영이 됩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니까 인제 그 기준할 때에 직급이나 직렬이나 관계없이 직원들 전체가 투표를 해가지고 인사를 하면 그사람들에 의해서 한다 그얘기입니까?
성규

한성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인제 예를들어서 직급상급자 4명하고 자기직급 동급자 4명하고 하위직즙 4명하고 해서 12명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락현

신락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규

한성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2009년 주요업무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9쪽을 보시면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필지가 지금 많다보니 아마 2009년 11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전 필지 입력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국공유재산의 임대 대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면, 지금 개인적으로 국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대부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상당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지금 국공유 재산을 작년도에 자산공사로 거의 다 넘겨갔고요..
영수

박영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입력만 하고 관리를 안합니까? 임대료를 부과를 안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지금 군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에 신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를 한번 했던 토지에 대해서 거의 안되어 있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수

박영수의원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2건에 대해서 답하고 전이데 2건에 대해서 한 10년동안 대부료를 내고 임대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을 할려고 보니까 계약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산관리공사에서 욕먹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상 저도 몇 년째 임대로 논을 경작하고 있으면서도 임대료를 못내고 있습니다.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지금 국유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자산공사에 넘어갔고 그 임대계약도 자산공사에서 지금 할 겁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작년까지 했었거든요?
그 국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전부다 자산공사로 넘어갔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계약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럼 예를들어서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넘어갔다고 국유지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임대료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우리군 잡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그 관계가...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국고로 들어가겠지요 그 부분은. 그게 어차피 저희들이 옛날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 했더라도 그건 소관청으로 전부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의 수입은 수수료만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군수입이 아니었죠. 그래서 자산공사로 생기면서 거기에서 부과를 하고 계약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만...
영수

박영수의원

아니 방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몇 년째 지금, 아니 방금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하니 전에 게약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 부과를 당연히 시키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관계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자료한번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쪽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민들이 당연하니 국유지를 대부계약 해서 벌고 있으면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되고, 또 대부계약을 해야만이 권리는 아니지만 임대료를 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해도 사실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지금 여태까지 임대해가지고 벌었던 토지에 대해서도 자산공사에 넘어 가가지고 계약이 안된다 하는 이유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4-2쪽 보면은, 조세 공평성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그래가지고 지방채를 탈루, 은닉해서 세올에 대한 것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우리 군에서 지방세로 해서 재산을 은닉하고 탈루하고 그런 사고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꼭 고의적으로 은닉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지금 40개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거기에서 추징된 것이 4억 6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된 것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내가 물어본 것은, 세금이 많고 안내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뭐 어떠한 그런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조사해갖고 우리군 관내에서 그런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냐고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한번도 저희들이 밝혀서 조사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선열

류선열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한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0쪽이요, 군청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있지요.
이건 6년간에 걸친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하단에 문제점을 보면은, 사실 그 소유자들이 매각을 기피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런데 장사도 안되고 경제도 어렵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땅만 감정해가지고 어려우니까 아쉬우니까 팔 사람들은 팔겠지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건물보상같은 것을 일체 없이, 물론 어려우니까 팔고 그런 것을 돈받고 팔면은 우선 당장은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아쉬운 분들은 팔기는 팔거예요? 그런 약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보상 일체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의 의도는 뭐예요?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지금 건물보상 않고 토지매입만 해가지고 추진이 되는데요, 그 토지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토지분만 계산하더라도 거의 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완벽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근데 현재 지금 여기 군청앞에 몇 개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대지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뭐 16평 정도, 20평 정도 되가지고 2층 건물이나 3층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보상을 안하다 보니까 토지 그 면적만 가지고 가서 어디가서 건물을 짓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한테만 별도로 건물보상을 할려고 생각을 해면은 또 다른분들은 형평성이 안맞다고 해서 그런 부분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당연하니 건물보상도 일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업을 100% 계획대로 완료 할려면. 말씀대로 땅 몇평 가지고 그 건물 버젓이 몇층 건물 세워놓고 있는데 건물보상을 일체 안하니까 건물보상비가 적을것 아닙니까?
다른분들이야 지금 매입해가지고 사업진행한 부분들은 땅 면적이 많으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 면적이 적은 분들에 한해서는 피해가 많아요 지금. 어떤 그런 부분도 문제점을 이렇게 행정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아쉬우면 팔겠지! 아마 어려우니까 아쉬우면 팔기는 팔거예요? 그중에서도? 그런 약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업의 진행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 연구하셔가지고 하단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예. 류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진짜 땅 조금 있는데 건물 몇층 가진 사람들 돈 많이 줘서 집짓는 사람들 말이예요, 아무것도 보상을 안해주고 지금 안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니 영암읍이나 주위분들한테 이상한 눈초리를 보고 있어요. 자기 개인소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니까 그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저희들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 받아서 할려고 하는데 그게 더 추진이 안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선열

류선열의원

사업도 빨리 진행을 하고 또 지역의 상가 내지는 해당되는 군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떼돈 벌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적정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고민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할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4-11쪽 다음쪽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에 의하면 밑에 1층에 건강증진실이라 해가지고 5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1억을 추경에 요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 환경정비사업비로 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거예요, 총무과에서 1억 추경에 올린 것 하고 또 여기에서 1억을 또 요구를 하는 것인지, 중복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지금.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지금 공공청사가 그다음에 의회 본회의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2페이지요?
그거하고 별도 같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근데 환경정비사업비로 쓴다고 아까 총무과에서 해놨거든요?
성규

한성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성규

한성규총무과장

그 5천만원은 우리 예산에 서 있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발주할 수가 없어서 의회정비할 때 여기에다 통합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서 저희들 5천만원 추경에 서 있는 것을 재무과로 이관해서 할란다. 추경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또 1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 들어가는 운동기구라든가 우리 휴게실 이런 정비하는데 돈으로 1억입니다. 그래서 설치시설비가 아닌 아마 자산취득비 이런 명분으로 앞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 의회동에 환경정비 내지는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2억이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하고 재무과...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총무과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요, 건강증진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운동시설이랄지 이런 것 편의시설 만드는 것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총 정비하는 사업비가 총 3억을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예산 2억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고요, 1억정도를 추경에 더 세워야 지금 시설정비가 완비됩니다. 그래서 1억을 저희들은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니까 포함된게 아니라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그부분하고는 별도 같습니다.
성규

한성규총무과장

예. 1억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여기 예산 안세워주면 건강증진실 못하것소?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만들어 놓고 운동기구 같은 것들이 없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물읍시다. 방금 류선열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의문이 되는데, 지금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재무과로 이월시켜가지고 이관시켜서 의회동할 때 함께 돈이 써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결국은 의회동 하는데가 3억이 될 것이 예를 들어서 4억5천이 된단 얘기가 되겠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인제 설계가 어떻게 나올련지....아마 사업비는 아마 거기에다 포함이...
호진

유호진의장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지금 그 돈을 의회동은 의회동대로 하시고, 남들이 주민들이 봤을때 의회동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1억5천이 불어서 3억해야 될 것을 4억5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까?
성규

한성규총무과장

그 관계는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비가 있을때...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어차피 의장님, 저기 별도로 집행은 그건 시설비는 안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정비 사업비로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저희들한테 넘겨주신다 하면 어차피 변경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다시 협의해서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따로 한번 재무과하고 총무과 소관 있는 것을 다시 협의하셔서 다음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신다 하니까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한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영암터미널 로타리 부분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많은 땅을 매입해서, 또 특히 월출정형외과 앞에 도로를 뚫어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퇴치승강장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뚫어놓고 지금 다 길을 오히려 막아놨거든요 현재?
그리고 그 앞에 자투리 땅들이 세모나게 있어가지고 아주 미관,경관에 보기에 누가봐도 참 행정이 일괄적으로 못나가는 것을 자주 보는데, 또 민원인들이 많이 보여요? 그것을 계속해서 터미널 앞에를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땅 몇평을 안사가지고 주민들 눈살을 찌푸리고 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뚫어놓고 그렇게 막고 한쪽에는. 땅을 사야될 그런 저기는 재무과에서 생각을 안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봅니다.
수근

오수근재무과장

저번에도 그때 의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취득하기는 좀 곤란한 토지거든요? 사업목적이 있어야 저희들은 사실은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재산관리계에서 매입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구입할려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세워가지고 그 용도에 맞도록 구입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정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인제 워낙 토지매입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도 몇차례 거기를 다녀 왔습니다. 동료의원님들하고 몇차례를 다녀왔는데 그 양복입고 지게지고 나가는 격이 되어버렸거든요, 현재?
일을 하시면서 우리군에서 누구의 실과소 밀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민원들이 안생기도록 전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락현

신락현의원

뭐하나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그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 보면 5-3페이지는 왕인아카데미 학습운영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5-4페이지 보면 영어체험교실 관계 설치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왕인아카데미학습 운영에 참가하는 학생 외국어 실력하고 영어체험교실에 설치 운영하는 참가했던 그사람들 영어 외국어 실력하고 차이점마다 혹시 비교해 본 데이터 같은 것이 있으세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인제 이것이 직접 비교해본 바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우선 학생들 대상이 다릅니다. 왕인아카데미는 대학진학을 위한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영어체험교실은 중학교하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체험 교실이라는 것은 생활영어 정도를 한번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래도 혹시 과장님, 영어체험교실 어떻게 운영한가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셨으면 어떻게 운영하는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시게 되면 우리가 맨 먼저 접하게 되는데가 물론 공항이 있습니다마는 공항 한켠에 가면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들린 다음에 거기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안내를 받게 되겠죠. 약국같은 데도 들어가보게 될 것이고 우체국 같은데도 필요하면 가보기도 하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뭔말을 최초에 해야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한번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저부터도 해외나가서 당황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적어도 우리 후세대에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대학교까지 영어교육을 하고 있어도 말한마디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영어교육을 우리가 지적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영어체험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가 보셨는데 거기안에 들어가보면 어떠한 학습에서 어떻게 되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한번 가보셔서 보시고 가보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쓰겠어요. 막 들어가게 되면은 호실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기 호실을 가보면 누가 앉아있고 저기 호실가면 누가 앉아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사람들이 앉아서 그 학생들이 돌아보고 할때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셨으면 그 상황을 얘기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 안가봐서 모르거든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이제 지도교사가 각 장소마다 앉아계셔가지고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도강사가 원어민 수준에서 학생들을 대응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수준까지는 못미치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래서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어체험 교실이라는 것이 뜻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찬성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여기다 한다했다 저기다 한다했다 하다가 결국 장천초등학교로 갔는데 거기 초등생들이 가면은 한두사람이 간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초등학교 그러면, 오늘은 100명이면 100명, 20명 쭈욱 들어가면서 떠들고 얘기하고 뭣하고 지나가면 체험교실 하루가 끝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보다는 당초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 방학때 1개월이면 1개월, 1주일이면 1주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방식으로 바꿔서 해주는게 맞지 나도 한번 연습삼아 한번 가봤거든요? 학생들가는데? 따라 쭈욱 가봤어요. 이것이 체험교실이지 애기들 소풍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것인지 도대체 감이 안잡힐 정도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바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주일간, 3일간 3일동안 교육시키던지 해서 진짜 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한번 우리 과장님 그 학교에 따라 언제 한번 따라 가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보람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봤으면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이상입니다.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아시다시피 이 교육이 저희들이 보조만 하고 교육의 주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류선열 의원님.
선열

류선열의원

저 12쪽 보면요,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홍보멘트. 아주 우리 영암군 홍보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 당부만 드릴께요. 이 부분은 제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우리 그저 영암군민 일부인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뭐 종합도 이상하지만은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니까 좀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내용에는 그게 안들어 있는데 공공목적용 문자메시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좋은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공목적이 아닌 사적인 어떤 애경사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문자메시지가 많이 행정전화를 이용한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이나 돈 들어간 것은 적은 돈이 소요될 지언정이라도 어떤 지역사회 활동이나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 또 내지는 어느 위치에 서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일체 못누리고 있어요? 작은것일지언정이라도? 그래서 어떤 문자메시지 같은 거라도 보내야할 내용이 개인목적으로 보내야할 내용이 있다 라면 개인전화나 행정전화 메시지용이 아니고 개인 당사자의 비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길 부탁합니다.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알았습니다. 직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문자메시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그 내용이 없으니까 거기에 곁들어서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문자 메시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낸다고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서도 사적인 부분인데 행정전화 밑에 찍어놓은 행정전화 번호가 뜨거든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다수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렇게 좀 부탁할께요.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5-8페이지 왕인문예학교와 관련해서요, 이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왕인문예학교를 1억2천을 편성하고 있는거잖습니까?
근데 왕인문예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에는 2억5천만원씩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운영 관계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소요예산이 2억5천5백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문예학교라든가 평생학습도시 관련해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매년 2억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보면 2억5천이 투입이 되니까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5천만이 되는게 아니라 하반기까지 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기운을 받아서 교육계획을 수립해놓고 보니까 중앙의 재원은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게 된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 3년동안 2억씩 계속 6억이 지원이 될 때, 그러니까 1년에 2억중에 계속 1억2천씩은 왕인문예학교로 사용을 했던 것 아닙니까?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도 우리 세입에 2억이 들어오고, 그것하고 상관 없이 우리 지방비가 투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러면 제2기 왕인문예학교 사업에서 2억5천이 소요 예산인데 이중에 1억2천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에서 갖고오고, 나머지 1억3천은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간다 이말씀이세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2억이 우리 영암군에 들어올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에 잡히니까 세입에 일단 들어오면 일반자금하고 똑같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순수군비로 사실상 예산이 반영됩니다. 전체가.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러면 2기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금액에서 1억2천은 2기사업에 쓸 수 있고, 3기사업에다가는 2009년도에 내려온 평생학습도시 1억2천을 또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미확보된 금액들이 조금 이상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확보할 금액들이 잘못 명기되어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3기 계획에 3억4천이 소요된다면 여기에서 1억2천을 빼고 나머지 2억2천이 미확보 금액이 아닌가 하는거죠.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이해를 쉽게 할려면은 2억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죠, 2억은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2억은 영암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2억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지금 제2기 왕인문예학교 보면 2억2천5백만원인데 미확보가 3천5백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억5천5백만원이면 운영을 할 줄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3천5백만원은 정도는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구분은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비용이 2억 지원금이 세입으로 잡힌다 하더라도 그 2억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5-9페이지에 이렇게 기입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2억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중에 1억2천이 왕인문예학교로 운영에 사용이 되면 이 왕인문예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1억2천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잘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비 보조금 사업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때도 좀 특별한 예산방식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입에는 분명히 잡힙니다마는 거기에 대응해서 몇 퍼센트를 군비를 대응을 해라, 자부담을 몇퍼센트로 해라 이런 규정이 없고 다만, 문예교육을 비롯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영암군에서 고생을 하니까 2억정도는 주겠다 인센티브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렇게 운영을 하면 예산구분이 잘 안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라도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구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왕인문예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한번 소요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그건 별도로..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호진

유호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무엇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셔도 잘 안들리는데, 총예산이 얼마고 국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인가 명확하니 보고자료를, 자료를 만드실 때 지금 설명을 하셨어도 못알아 듣겠어요? 2억5천5백 해놓고 3천5백 해놓고 했는데, 총예산은 전체가 얼마, 국비는 얼마, 또 군비는 얼마, 또 부족한 부분은 얼마해서 명확하니 보고자료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점심시간 됐는데 한가지는 물어보고 가야될 것 같은데요, 5-14쪽입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금인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4개 정보화마을에 나가는 것이 금액이 굉장히 적지요? 이 돈갖고 정보화마을 운영이 지금 됩니까?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답변 드릴까요? 정보화마을은 그렇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많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마을을 다 지원을 못해주고 4개 마을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3개년에 걸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 3개년에 자립할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도 3개년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지원이 끊기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뭐냐면은 프로그램 관리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관리하려면은 지금 농촌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1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 1명 채용이 한달에 봉급이 한 100만원입니까?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거기에다가 홈페이지 같은 새로 구축할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택배비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찬원

강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프로그램 관리 인건비가 월 100만원꼴 된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저기 인제 3개년동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정보화마을에다 마련해 주겠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보화마을조차 손 떼면 정보화마을이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3년 지나서?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이제 전 마을로 보시다시피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가는 예산서 보면은 대충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정보화마을이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느냐 이말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지금까지 거래실적이 있거든요? 거래실적이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라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 제 말씀을 제대로 못알아듣고 계시는데, 100만원이 됐건, 200만원이 됐건 지금 정보화마을 4군데를 지정을 해서, 우리 삼호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3년차에요? 인제 이렇게 가는데 올해 행정에서 손을 떼면은 정보화마을이 유지가 될거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정보화마을을 막 지정을 하면 사무실 임대료도 주고 뭣도 주고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만약에 손을 떼었을때 그 정보화마을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 괘도에 올라갔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괘도에 오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마을 운영자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저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3개년을 목표연도로 설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거래실적이 있습니다. 거래실적이 있기 때문에 택배비가 지원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인터넷상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주고 하는, 결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만 운영을 한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보화마을을 한번, 저는 삼호니까 삼호무화과 정보화마을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말하기가 난해할 정도예요? 관리자 급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임대하는 임대료까지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깊이있게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마는 좀 구구절절이 사연이 많은 것 같아요. 주무부서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월 연말이후에 우리 군비 보조금이 나가지 않았을때 과연 4개 영암군에서 지정해서 4개의 마을이 있는데 자립해서 일어설 수 있는건지, 또 행정에서 손떼면 유야무야 되고 집기는 집기대로 뭐는 뭣대로 그냥 흩어질건지 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과목이 더 남았는데 의원님들 어쩌실까요? 두과목 우리 직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쳐주셨으면 하는 건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오전에 마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할까요? 짤막하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오후에 저쪽에 문화행사도 있고 그래서 건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10분정도, 15분이면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어중간합니다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갑수

조갑수정보문화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우리 강찬원 의원님.
찬원

강찬원의원

한가지만, 시설물정비 확충에서 작년에 삼호도서관에 여름철에 보면 애들이 많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날짐승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뭘 설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엊그제 가봤더니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대요?
갑수

조갑수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산확보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락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락현

신락현의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뭐하나 알아볼려고요. 지금 삼호도서관 운영한지가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1년이상 넘었어요?
갑수

조갑수정보문화센터소장

제가 근무하는 기간이요?
락현

신락현의원

아뇨, 삼호도서관 운영하는 기간요.
갑수

조갑수정보문화센터소장

아, 한 4,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삼호도서관이
락현

신락현의원

벌써 5년 됐어요?
그러면 연중에 몇 명씩 이용한 데이터가 나왔겠네요? 평균 몇 명씩 이용합니까?
갑수

조갑수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저희 영암도서관은 하루평균 약 500명정도 이용하고요, 삼호도서관은 340명 정도 하루평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삼호도서관하고 영암도서관하고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갑수

조갑수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영암도서관하고 삼호도서관하고 거의 비슷하니 책정을 해가지고 거의 동등하니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설치할때에, 건축할때에 사업비가 영암도서관은 얼마정도 하고 저기는 얼마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 사업비 차이가?
갑수

조갑수정보문화센터소장

당초에 지을때요?
락현

신락현의원

그렇지
갑수

조갑수정보문화센터소장

영암도서관은 48억정도 했고요, 그리고 삼호도서관은 21억 정도 소요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때에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도서관을 봤을때에 과연 도서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참 잘했구나 하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갑수

조갑수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소장으로 있으면서 도서관에 오면 모든 정보는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도 갖춰야 되고 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하루평균 영암도서관은 거의 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유치원생 뿐만 아니라 초등고생, 그리고 프로그램도 연중 19개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암이 활용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9년도 한국도서관상을 우리 정보문화센터가 기관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오후2시에 표창을 받으러 서울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면서 아무튼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갑수

조갑수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더불어서 그 영암도서관에 방음장치 그때 운운이 되었는데 금년 예산에서 지금 방음장치를 하고 있습니까?
갑수

조갑수정보문화센터소장

방음은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삼호도서관도 방음이 잘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커텐도 교체해서 설치를 하고 그랬거든요?
락현

신락현의원

인제 삼호도서관은 방음문제에 대해서 얘기없는데 영암도서관은 문제가 제기되어 예산심사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음문제에 대해서 그걸 다시 방음장치를 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고 방음은 다 잘되니까 관계 없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봅니다.
갑수

조갑수정보문화센터소장

아니 영암도서관의 경우는 당초에 2층에 설치가 되가지고 거기서 소음이 많이 나서 금년도 2천4백만원 들여서 별도로 휴게소를 밖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쉼터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휴게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혀 소음이 없이 애용자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방음장치를 안하고 휴게실만 옮기면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한번 방음관계가 어떻게 된가 보시고 그다음 예산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방음장치를 안해도 된다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차례 간 사항으로 해서는 아래층에서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2층에서 공부 못합니다. 올라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래서 저번에 그 관계를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겠노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걸 안한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가보시고 좋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조갑수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입니다. 저희 복지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삼호에 복지관이 있지요?
관리는 지금 그쪽 복지관에서 하십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십니까?
틀려요?
교육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교육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찬원

강찬원의원

시설이나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래요? 그럼 사회복지과에다 여쭤봐야 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락현 의원님.
락현

신락현의원

이왕 늦었으니까 이 얘기 한번 물어보고요. 그 교육시킬때 계획하는데 목포에다 했다가 지금 대불대에다 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바꿔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바꿉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위탁교육 기관을 선정할 때 대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의지가 있는 대학교에서는 참여를 해라! 그동안에 대불대학교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4년제 대학에게 위탁을 맡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런데 2009년도에 대불대학교에서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계획서를 보내 왔는데요, 저희들은 계획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학교를 선정합니다. 이번에 왕인대학에 대해서는 관내에 지원 대학교가 참여 희망이 있기 때문에 왕인대학에 대해서는 대불대학교에다가 위탁을 맡겼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 제가 잘 못 아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대에서 한번 하다가 대불대에서 한번 한 일이 있었지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대불대학교에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동아인재대학에서는 했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동아인재대에서 했었어요? 그랬을때 상당히 노인분들이나 다른분들 한테는 다른 매체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혹시 할려면 하는데 학교같은 어떤사항, 교수진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해서 목포대학은 1년 한다든지 2년 한다든지, 대불대학은 2년 한다든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대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다 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랬을때에 꼭 지역대학이라 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갖춰진 여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학교진영 그분들이 와서 노인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 했을때에 수준관계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우수한 그런 위탁 기간을 선정합니다. 그렇지만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학교 그대로만 운영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대불대학이라는 것은 물론 영암 지역이 아닙니까?
목포대학은 우리지역을 벗어나고. 그런데 모든 여건을 봤을때 대불대학보다 목포대학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불대학이 선정돼 할 수도 있고, 어쨋든 영암지역이기 때문에 대불대학이 목포대학보다는 훨씬 났기 때문에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는 거기에 들어왔을때에 목포대학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뺀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여건이 잘 갖춰지고 군에서 원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대불대학을 선정한 것인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때에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대불대학교도 충분히 평생교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 판단으로서는 지역대학으로서 참여의지가 높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왕인대학에 대해서 대불대학교에다가 위탁을 맡겼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목포대학보다는 났겠다 어쨌든 생각했을때 그래서 했다 그말씀입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검진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예.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락현

신락현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