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각 소관 기관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제‧개정 처리, 중소기업체 현장방문 등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조례안 심사 이후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한파가 몰아닥친 현 상황에서 서울시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별훈령을 발령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총체적인 대책 수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및 서울경제 활성화의 주관부서인 경쟁력강화본부의 역할과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지적과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 추진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얼마나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
09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님 여러분, 지난 16일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 위원회에서 경쟁력강화본부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경쟁력강화본부의 업무추진과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듯이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신년사와 이번 시의회 개회식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셨듯이 우리 본부의 금년도 최우선과제는 경제 불황에 힘들어 하는 많은 시민고객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경쟁력강화본부 전 직원은 금년 한해 우리 본부의 최우선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목표는 총 19만 5,000개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28일 일자리플러스종합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개소한 지 23일 만에 1,846명이 구직등록을 하였고 그중 1,398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드렸으며 그중에 128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는 시민고객들이 취업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관광, 패션, 디자인 등 저희 본부 소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일자리 개발을 통해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공공적 일자리 확보를 통해 취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장년 및 고령자층의 일자리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보다 24% 증액한 1조 4,000억 원으로 확충하였으며, 무담보 대출 확대, 융자지원 범위 확대 등 자금지원조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첨단R&D‧지식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간과하기 쉬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소홀함이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쟁력강화본부의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재정경제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제진흥관 정연찬, 금융투자기획관 문홍선, 경쟁력정책담당관 유재룡, 관광진흥담당관 한영희, 문화산업담당관 서성만, 기업지원담당관 박기용, 고용창업담당관 박대우, 생활경제담당관 이종범, 일자리지원담당관 안석진, 국제협력담당관 유연식, 투자유치담당관 박중권, 금융도시담당관 조영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경쟁력강화본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가 지난 1월, 2월 두 달 동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일을 진척시킨 사항을 위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최항도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인데 오전에 우리가 끝마쳐야 하는 관계로 위원 한 분당 15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남는 시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서울영상위원회 자료를 20일에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이 어려운 자료 같으면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은데 간단한 것인데 이것은 빨리 좀, 지금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으면 나는 줬으면 좋겠는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주범위원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마케팅(주)에서 교량카페 부분에 있어서 제3자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한 것은 모릅니다만 서울시가 한강상 교량에 한강접근시설을 하면서 설치하는 카페에 대해서 관광마케팅(주)가 맡아서 운영하도록 지금 저희가…….
송주범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마케팅주식회사라는 그것이 그렇게 수익모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간 맡는 것을 지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관광마케팅(주)가 그것을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거기로 안 가면 되잖아요? 결정 난 사항 아니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쪽에 맡기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가면 됩니다. 왜냐 하면 의지가 없는데 맡겨서 잘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지가 없는 곳에다 맡겨서 그 일이 잘될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동챠오(東橋)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챠오(東橋)나 한강수영장 같은 경우 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특화지구에 2개 다시 한강수영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은 관광마케팅(주)가 운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아, 한강수영장은 관광마케팅(주)에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리고 동챠오(東橋)는 어떻게 됐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동챠오(東橋)는 작년부터 관광마케팅(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것 지금 위탁 줬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탁 줬습니다.
송주범위원
관광마케팅(주)에서 위탁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마케팅(주)로 위탁을 준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관광마케팅(주)로 저희가 시설물 위탁을 줬는데, 관광마케팅(주)는 그 시설물을 토대로 해서 운영자를 다시 재위탁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상 보면 제3자 위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제3자 위탁 부분은 삭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제3자한테 위탁이 안 되는 것인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조례상에는 제3자 위탁규정이 마케팅주식회사 설치조례에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주범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제3자 위탁이 되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방공기업법에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준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시 시행…….
송주범위원
가만 있어봐, 지방공기업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지방공기업법 제63조.
송주범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그런 사안이 없는데,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위탁을 할 수가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경우에 한해서…….
송주범위원
이것 답변 잘 하셔야 되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네.
송주범위원
지방공기업법에는 서울시가 승인을 해 주면 제3자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제3자 위탁할 수가 없는데,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가 무슨 소용 있어요? 그것은 어떤 근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조례에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조례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조례안에. 그래서 제3자 위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승인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왜냐 하면 물론 잘 알고 계시는데도 또 잘못 전달도 할 수 있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한강수영장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3자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인원을 뽑아야 되거든요. 직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마케팅주식회사 조례의 근거상. 직영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한강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직원을 채용해야 돼요. 그런데 또 채용하려면 정원규정도 있고 현원이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근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법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스탑오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스탑오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여행사들의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행사에서는 왜 반발이 있냐면 자기네들은 패키지로 3․4일씩 하는데, 스탑오버는 단 하루라든가 이렇게 들러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서울시가 상품개발을 한다는 부분은 여행사에서는 자기네들 상품 개발한 것에 대해서 사실 갉아먹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여행사의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스탑오버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랜스퍼(transfer)하는 승객들이 잠시 스테이 하는 동안에 들어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관광여행사에서 하고 3박4일짜리 패키지상품을 잠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자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공항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항 밖으로 못 나오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못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송주범위원
그러면 하루 정도 거쳐서 가는 그런 것은 뭐예요? 그것도 스탑오버라고 안 그러나?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스탑오버라고 안 하고요.
송주범위원
그러면 하루 정도 해서 우리가 개발한 게 있던데, 리무진버스를 몇 % 할인해 주고 그런 것이 있던데? 그것은 뭐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는 지금 무숙박 환승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무숙박 환승투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것은 스탑오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무숙박이니까 그것은 스탑오버라고 그러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루 자는 것은 숙박이니까…….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무숙박으로 하는 것은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려고 그러면 별도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안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될,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협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무숙박으로 하루 투어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품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작년 1년만 보면 무박 환승투어를 한 사람들이 한 1만 4,00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송주범위원
미미한 숫자인데 1만 4,000명 정도 되는 숫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이해부족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이 부분을 잘 절충해 보면 어떨까. 왜냐 하면 그쪽 여행사에서도 그렇게 반발한다고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고 그래야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차별화한다든지…….
송주범위원
해외 사례는 어디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런 스탑오버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라든지 EU 같은 데서는 비자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비자 때문에…….
송주범위원
아시아권에서는 어느 나라가 지금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말레이시아하고 태국, 싱가포르가 잘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그 세 나라와 우리나라는 좀 다르고 위치가 달라도 다르니까 잘 비교․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기존 여행사하고는 좀 차별화한다든지 같이 한다든지 해서 잠식하거나 경쟁관계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끝났습니까?
송주범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정연찬 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하도 질의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 8쪽에 보면 취업알선, 그다음에 여기 새로 나온 것 보충자료 9쪽에 보면 취업에 112명과 21명을 보면 갭이 90명 차이 나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이것 좀 잘못된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표기 오류에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지금 현재 121명이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121명이 맞고,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잘못된 것입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거기는 21명인데, 이것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서 상담사가 알선업체에다 알선을 했는데, 그 알선한 업체한테만 취업이 된 사람이 순수하게 21명이고요. 나머지 뒤에 나오는 121명은 우리가 상담까지 다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이런 분야의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알선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알선한 업체 말고도 그와 유사한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사례까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121명이고, 순수하게 우리가 알선업체에다만 취업을 시킬 경우는 21명입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참 혼동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시 보충해서 적어주셔야지, 이것만 보고는 정말 모르겠어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송주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충무로영화제가 나오는데요.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2월 18일 사단법인을 출범시켜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조직위원장은 임권택 감독을 모시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대표이사는 다른 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2월 18일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권택 감독 본인이 시간이 안 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우리는 각계각층의 유명한 감독들이 다 들어와서 그야말로 명실 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하고 싶었는데, 이분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충분한 그런 맨 파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새로 온 본부장님과 그전의 본부장님이 계신데, 행정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임권택 감독이 조직위원장님을 하시든 누가 어떻게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우리가 영입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 서울시에 영화인들이 와서 오세훈 시장과 만났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도 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가 된 것이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얘기가 된 것이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했어야 돼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시기상으로 지금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논할 시기가 아니에요. 할 것이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화인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불만도 있는 것 같고 또 자체는 자체대로 그렇고,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지금 이 시기에 뭘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큰 문제가 아니냐면 우리 시의원들은 하나하나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것을 발목 잡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경본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뭘 그렇게 시간 끌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구성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와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가 그 당시에 안 됐더라도 어떻게 됐다고 우리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되지. 발품을 조금 더 팔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자세히 모른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영화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될 리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서울시에서 이것으로 자충수 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화인들이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하고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나면 아주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충수를 두지 말아야 되겠고, 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굉장히 큰 홍보효과가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그때는 경본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서 하면 잘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행정의 연관성이라든가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앞에 보고말씀하신 가운데 움직이는 안내소 이것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헬싱키에 갔을 때 길을 잘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젊은 안내원, 아마 학생으로 보이는데 조끼를 입고 다가와서 안내를 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안내소를 찾기보다는 헤매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움직이면서 안내해 주는 그런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이 매우 좋고 그래서 저도 감명을 받았는데 이 점은 널리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이 한국방문의 해라고 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명동거리에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엔고현상 때문에 한국에 가면 물건 값이 싸다, 살거리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 관광객들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이 있다, 또 볼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먹을거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나라에 가면 놀기가 좋다, 재미가 있다, 놀거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엔고현상 때문에 한국에 가면 살거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많이 사서 보따리를 매고 가는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엔고현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엔저현상이 온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관광객이 뚝 끊어질 텐데 그런 데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관광객 증가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부 그것에만 기인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이분들이 와서 쇼핑도 하면서 또 중간중간 관광도 합니다. 저희가 계속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해서 해외홍보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등등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같은 엔고라든지 위엔화고에 따른 일본․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한국관광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이 사람들을 그런 단순한 쇼핑용이 아닌 진정한 한국을 탐구하는 관광객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다른 것도 제대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관광 또 문화사업을 여기에 죽 나열하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말하자면 한국에 가면 한국적인 전통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고한 내용 전체를 걸쳐서 보면 국악이라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도쿄를 가거나 베이징을 가게 되면 음식점에 가더라도 전통적인 중국의 음악이라든지 일본의 음악이 들려오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대중음식점까지는 그것을 보급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웬만한 음식점에 가면 국악이 흘러나오고 이런 분위기를 해서 한국에 관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런 준비가 일반 요식업이라든지 음식업계에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화된 대형 음식점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공연 관련사항을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업계에 그것을 권장․장려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아주 복잡한 시장거리는 좀 소란스러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쇼핑거리나 한적한 거리에 길에서 나오는 한국적인 음악 이런 것이 그 나라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해외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하는데 코디네이터를 학교에 파견한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여행업계에 종사를 많이 한 사람 내지는 전에 학교에 계시면서 수학여행단을 잘 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오늘 본부장님께 하나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본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일본에 재일한국인 교육을 위해서 나갔던 교사들, 교육원장들 또 외교관 신분으로서 교육관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본에서 수년간 근무를 했고 일본의 사정을 잘 알고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일본인 학생들이 오는 것을 퍽 싫어해요, 교장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본 학생들이 왔을 때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그 학생들하고 우리하고 아주 대비가 돼요. 우리 아이들은 산만하고 무질서하고 이런데 일본 아이들이 질서정연한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학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대강 와서 휙 둘러보고 나가면 괜찮은데 학교 와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런 부담을 느낀다 말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일본에서만 일방적으로 오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그 학생들을 맞이하는 데만 우리가 분주하지 우리는 거기를 가지 못 한다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학생들도 일본이나 중국에 수학여행을 어느 정도 길을 트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일본에서 근무했던 과거 선생님들을 활용을 하면 학교에 가서 학교를 설득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저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일본 수학여행단들을 맞이하고 일본하고 교류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이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과거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많이 온다고 해요. 그 전세기가 돌아갈 때는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회사에서는 이 전세기를 일본 가는 요금을 반값으로 해서 일본에 가는 길이 트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담당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런 홍보를 같이 해서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는 없는 우리 나름대로의 영어마을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영어마을에 일본 학생들도 들어가서 영어교육을 체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본 학생들은 없고요. 작년에 소련에서 온 학생들이 가보고 나서 아주 감탄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수학여행단 교류 오면 거기를 매칭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일본 사람, 일본 학생들은 그런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에 없는 것을 여기 와서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본 본부장에 취임하고 저희들하고 첫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시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업무에 대한 파악을 다하셨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다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왜 오늘 업무보고가 지연돼서 다시 보고를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의회규칙을 보면 업무보고서는 7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규칙에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도 이런 문제 가지고 지적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업무를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물어보겠는데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많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겉핥기식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용적으로 축소해 낼 방법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없느냐, 용역을 줘서라도,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글로벌화사업 및 컨벤션사업, 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 고용대책, 실업대책, 창업지원, 전통시장 대책, 물가대책, 공산품 원산지 관리, 일자리플러스, 국제협력통상진흥, 자매도시 교류협력, 투자유치, 금융도시 조성 및 정책기반, 친환경 농업기술 지도 및 보급, 이 업무가 통일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부장님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많습니다. 실제로 다종다양합니다.
이한기위원
무슨 백화점 진열해 놓은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업무자료 보고내용 8쪽에 자료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충자료 제시해 준 것 있지요.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는 11일간 내용을 보고해 주신 거고 여기 보충자료에는 17일간 내용을 보고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회원가입수가 지금 11일간 한 것은, 채용공고 등록을 보면 지금 11일간이 더 많게 되어 있거든요. 채용공고 보면 11일간에 1,264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17일간은 955명만 집계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할게요. 먼저 얘기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채용공고인원이 줄어든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채용공고가 되어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잡아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 그런데 11일간 보고한 내용이 17일간 통계 잡힌 것보다 많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통계기준 잡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잘못됐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별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일을 보면 열 가지 일을 안다고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추진 내용을 보면, 4개 분야에 19만 5,000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간분야에서 4만 400개, 공공 일자리에서 6만 8,500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에서 4만 3,100개, 또 SOC사업에서 4만 3,000개 이렇게 목표를 제시해 놨는데, 이 목표치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추정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여기 민간분야 일자리 개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 숫자라든지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서 SOC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투자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4만 3,000개 만든다는 이런 것들은 취업계수라는 것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그냥 계산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 하나 저희가…….
이한기위원
지금 본부장님,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실적 보고한 내용을 보면 17일 동안에 취업을 112명이 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19만 5,000명이라는 숫자는 허상이 아니냐, 본 위원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이것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19만 5,000개를 더 만든다는 계획이 아니고요.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렇게 함으로써 그만큼의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현재도 해고되는 사람이 있고, 채용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한기위원
이 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알선해 준 실적을 보고한 것 아닙니까?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늘려준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순수하게 19만 5,000명을 늘리는 것만 계산하자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감원시키고 명예퇴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내용의 통계를 보면 19만 5,000명이란 숫자는 불가능하다,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통계숫자를 잘못 잡은 것 아니냐. 그냥 보기 좋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그 일자리대책은 경제진흥관에서 총괄 담당하니까 잠시 한 말씀 드려도…….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제 그저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감이 30%, 50%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줄여나가는 입장인데 고용을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문제는 서울시내의 주업종이 뭡니까? 서비스업 아니에요? 주류업이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물류 또 중․소상공인, 도․소매업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 입장에서 당장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 어떻게 사람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우니까 당장 지금 현재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해서 대출이라든지 신용보증을 안 해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3․4개월 가서 경기가 호전됐을 때 이 업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지금 당장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19만 5,000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파악을 해 보세요. 그냥 일자리센터에서 오는 사람들 얘기 듣고 전화만 받아서 할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지금 동대문에 풍물시장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거기 풍물시장 가보셨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가봤습니다.
이한기위원
기획관님, 가봤습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가봤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거기 풍물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전부 파산 직전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는 개설해서부터 안 되는 데예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풍물시장으로서 갖출 장소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물시장에 맞는 상품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소적 한계는 앞으로 풍물시장으로서 변모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를 나름대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요.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풍물시장에 맞는 품목으로 전환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 풍물시장으로서의 풍물이 아닌 업종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한 5․60%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기획관님, 제대로 짚었는데요. 진단은 제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위치가 대단히 잘못됐지요? 풍물시장이 들어갈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을 갖췄으면 구매자들,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지금 주변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진단이 안 나오세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그것은 그동안 가로환경개선추진단에서 계속했지만 너무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가로환경개선추진단에서 서루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서두른 거예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는 데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공사기간이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주차장 때문에 150억이라는 필요 없는 돈을 남용하고 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제대로 설계해서 그 지하에다가 2․3층 주차장을 설계했으면 한 500대 이상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전혀 그런 문제를 고려 안 했단 얘기지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150억이라고 하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본부장,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부는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한 6개월이나 1년 잡고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거기 입점 되어 있는 상인들이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다만 거기를 당초에 지하를 파서 왜 그렇게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풍물시장을 영구시설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가건물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하를 파지 않았던 것이고요. 현 시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형주차장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임시로 풍물시장을 거기다 설치해 놓고 나중에 옮겨야 되겠다? 자꾸 예산 낭비밖에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풍물시장을 제대로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청계천복원사업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장소와 위치를 선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예산도 반영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상인들은 상인대로 불만이 생기고 엄청난 지금…….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왜 가건물을 지었냐면, 나중에 이전할 전제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여기 동대문시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자체가 청계천 주변의 노점상들 아닙니까?
이한기위원
맞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노점상들한테 제대로 된 정규점포를 주는 것이 특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개념으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정규화 된 점포를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150억을 들였다고 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하를 파서 지하구조물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그 돈은 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성하는 것이 거기 토지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풍물시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입점하는 것하고 별도로 주차장 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제대로 하고, 또 풍물시장을 예를 들어서 옮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충분히 따랐어야 되지 않느냐. 이 장소에 이 시장을 옮겨놨을 때 과연 장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각했어야 될 것이고, 또 장사가 잘 되어야 거기 입점한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분들은 더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마 거기 가 보시면 이구동성으로 엄청나게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 선정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분류해 놓은 것 보니까 의류하고 소품․잡화가 72%예요. 전통풍물․공예는 17%밖에 안 됩니다. 사실 풍물시장이라고 이런 전통풍물이라든지 공예품,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전통적인 상품이 진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선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기왕에 만들어 놨으면 서울시에서 풍물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명실 공히 풍물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현재의 시국을 잘 반영해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하여서 제가 원래 저희한테 주셨던 업무보고자료와 추가자료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체계도가 일단 일자리플러스센터장 산하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지원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직이 다 구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구성중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다 구성됐습니다. 일자리센터장은 경제진흥관이 겸임이고 일자리지원담당관 하나만 신설이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직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신설이 안 됐고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종전에 고용정책담당관이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고용창업담당관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고용창업담당관이 일자리정책담당관을 하고 이 산하에 5개 팀이 고용창업담당관에 내부 팀과 결합이 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팀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두 개의 팀을 둬서 혼란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일자리지원담당관이 하나 신설이 된 셈인데 거기에 현재 상담하는 사람만 24명이고 100명의 밖에 있는 상근하지 않는 전문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50명 정도 오기 때문에 플러스 센터 자체를 관리하는 조직이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여기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말씀하신 대로 고용정책담당관이 그 기능을 그대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정책적인 거라든지 기왕에 하고 있던 고용정책담당관실 업무를 계속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고용창업담당관이 일자리정책담당관이고 고용창업담당관 산하에 팀들이 그대로 이 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야말로 이것은 외부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 조직 아닙니까? 이것 실체가 없는 홍보용 조직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용창업담당관은 고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전혀 없고 단순히 관리기능만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그러면 고용창업담당관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맞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센터를 하면서 앞으로는 고용정책을 중하게 다뤄야 되겠다 하는 면을 가지고 고용창업담당관의 기능을 단순한 관리 또는 예산을 배정하는 기능에서 정책과 평가기능을 갖는 명실 공히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와는 다르게 이번에 처음 일자리센터가 생기면서 새롭게 나온 것은 구인기업 업체를 발굴해서 구직자를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는 이 기능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새로 생기고 거기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조직으로 봐서는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새로 신설이 되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고용창업담당관실에서 단순한 관리와 예산배정만 했다 그러면 그것은 고용창업담당관이 그동안 일을 잘 못한 거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정책기능이나 평가기능을 보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또 다른 하나의 조직체계처럼 일자리정책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조직에서 편제로 보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의 정책이 내실보다는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 있지 않나, 이것을 봐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내실을 기하는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효자동사랑방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얼마가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2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올해 20억 반영됐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20억 1,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효자동사랑방 홍보관 조성에 총 서울시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20억 1,800만 원 전체가 시비입니다.
조규영위원
전체가 서울시비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총 사업비는 이보다 더 되는데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155억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135억이 국비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또 금년도 예산…….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청원서 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왜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시민들하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설계서상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 못하게 되고 또 주민들 거주공간하고 담벽 같은 것이 설치돼서 유리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것이 설계도면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다 협의가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평가를 보였는데 좋지 않은 평가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공간을 수용을 할 때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1월에도 구청장께서 여기에다 공원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당연히 이 공간이 공원이 들어설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홍보관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효자동사랑방이. 그러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 홍보관의 설치가 필요하냐 안하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참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했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효자동사랑방에 지하 1층, 2층의 실제 내용들을 보면 아주 일부분의 시정홍보실밖에 저희 서울시와는 관련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통령 관련전시실, 대통령 체험관, 국정홍보실 등등으로 편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일단은 문제가 제기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정홍보실이 꼭 필요하시다면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 시정홍보실을 지어야지 여기 한 귀퉁이에다 시정홍보실을 지어서 우리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이 낭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물론 사전에 제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전체 서울시에서 들어간 소요되는 예산과 서울시의 시정홍보실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면적을 들여서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이 공간이 국정홍보실이면서 동시에 시정홍보실이라면 시정홍보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50억인데 시비하고 국비가 반반입니다. 지금 20억 얘기한 것은 우리 소관예산은 그 안에 전시하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 관련비용만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골조공사하고 하는 것은 건설본부에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반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왜 시비부담으로 이것을 하느냐, 처음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다시 확대해서 개편하는 사항인데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백악관이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듯이 청와대 앞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의 매개체로서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한 하나의 매개공간으로서 대통령 관련자료들을 이용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곁들여서 우리 서울시 것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자동사랑방에 서울시 홍보관은 곁들여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예산이 지금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필요하다면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서울시비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정말 시민들에게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관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특히 청년 일자리문제가 굉장히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이다라는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아르바이트와 같은 수준의 인턴으로서의 일자리들은 그다지 인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를 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속시킬 수 있는, 또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을 했었거든요. 이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은 학교 안에 부적응하거나 학교 안에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상담까지 또 학교 동료들과의 관계개선까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상담교사하고는 다릅니다. 환경과의 매치까지를 함께 이루어주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인데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슨 일인지 하여튼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돼서 그동안에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던 많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실직의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업이 학교장 및 학교 교사,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받아 안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먼저 하나, 우리 맨체스터유나이티드하고 파트너십 맺은 그 사안은 경본 일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죽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참고로 우리 현황에 대해서 어제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에 대학교 졸업하는 숫자가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취직이 된 사람이 1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8만 5,000명이 사실상 청년백수로서 대학교에서 도서열람증, 도서관 이용권한을 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저나 본부장님이나 다 공히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좀 더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홍선 기획관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전에 이성 본부장님이나 백윤범 기획관 계실 때 여의도에 SIFC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지금 AIG가 미국에 국유화, 사실상은 국유화나 마찬가지인데 구제금융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보험회사나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할 때마다 우리 경본에서는 서울시하고 맺은 여러 가지 임대계약이나 등등 또 AIG가 사실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액수는 한 1,4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또 만약에 AIG가 이것을 추진을 못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위약금,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일관된 우리 경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달리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꼭 망하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에 다 똑같이 가장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좀 더 솔직하게 토로를 하는 것이 대안을 찾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어떻게 AIG와 협력을 해 오고 있고 현재 공정이나 이런 것이 업무보고서에 다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논의를 해 오거나 그런 미팅자리가 정례적으로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AIG하고 서울시하고?
홍선
문홍선금융투자기획관
금융투자기획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AIG는 작년 FRB의 구제금융을 받아서 현재 AIG의 79.9%의 주주권한이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80%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AIG의 재정 상황하고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구조조정까지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AIG의 진행 상황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들어온 자금들은 작년 연말까지 들어와서 현재 공정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계속적인 지속적인 자금투입에 관한 문제인데 AIG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조조정이 아마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3월 초에 발표될 것인데, 그것이 아마 SIFC(서울국제금융센터) 프로젝트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한 정보를 AIG 에이전트 측하고 협의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은 우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월 초쯤에 아마 미국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이 공식적으로 릴리스가 되어야 저희들하고 협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서울시 사업과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금융 중심지로 여의도가 부산이랑 같이 금융위원회에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우리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본에서도 예의주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환율도 11년 만에 최고고 미국 경제도 뉴욕증시도 12년 만에 최하로 떨어지는 아주 험악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도 지금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 주기 위해서 4/4분기까지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솔직한 전문가들 얘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안인데, 금융 중심지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는 데도 그렇고 거기에 가장 표상이 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AIG가 빠지고 다른 데가 들어오는 그 정도쯤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AIG가 갖고 있는 포션은 1,400억밖에 안 되지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이라든가 국내금융권이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그것은 굉장한, 만약에 경제상황이 지금보다도 악화된다면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거든요. 경본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또 한 가지만 제가 관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결국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문화․지식산업,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무슨 다른 건설업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저는 별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관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단지 1,200만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에 관광, 세계방문의 해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서에 죽 보면 여러 가지 일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청계천, 태권도, 자매결연학교의 수학여행 유치하고 그랜드세일을 하고 세계 등(燈) 퍼레이드를 하는 것은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마케팅 지원이라 그럴까 관광인프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본이 이런 것은 민간이 하도록 내버려두고, 이것을 중요하지 않다 이런 관광자원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오히려 우리 시가 좀 더 해 줘야 될 것은 그 보고서에도 있지만 온라인 프로모션해서 u-투어도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관광마케팅한테 다시 넘어갔는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측면에 저는 경쟁력강화본부가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관광이라는 것이 산업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심의 영역이 된 것이 지난해입니다. 그동안 돈 많은 사람들 그냥 여유 삼아 오는 분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저희가 관광객 1,200만이라고 공격적인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관광인프라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다 취약하기 짝이 없는 분야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관광분야가 서울의 산업구조 자체가 서비스산업이 87%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서비스산업이 일자리창출하는 데 주종산업이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관광산업이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눈을 뜨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김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도 많이 마련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 이것을 가지고 잘 구슬을 꿰어서 외국인들한테 풀어먹이는 마케팅, 그런 네트워킹하는 인프라도 구축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분야도…….
박홍식위원
글쎄 저는 그 분야가 좀 더 시가 나서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제 지역이 강남인데, 제가 지난번에 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국 성형외과의 68%가 강남구에 있습니다. 지금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채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의사들이 치료는 잘하는데 마케팅을 하는 데는 아주 진짜 깡통입니다, 깡통. 나쁜 말로 말하면 깡통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인양 행세를 하시고 그렇게 실력은 갖춘 분들인데,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약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분야의 경우에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어떤 에이전시가 있든지 마케팅을 하는 사람, 메신저 역할을 해 주는 연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구나 제도나 회사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만약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의사분들이 영어 정도야 하겠지만 중국이나 일본어, 일본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간호사로 고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해외 홈페이지에도 거기 한국에 가면 어떤 어떤, 중국 상해에서의 압구정동 성형외과의 브랜드가치는 애니콜보다 높다는 것이 현지에서 보는 눈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데 자원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고, 인프라 마케팅 이 분야에 우리가 취약하니까 그런 분야에 좀 더 우리 시가 나서서, 관광객 유치라는 것이 지금 봇물이 터져서 환율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지 이것이 다시 물이 말라버리면 금세 막히는 상황입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이럴 때일수록 인바운드여행사를 통해서 중국관광객들이 특히 어디를 좋아하느냐, 일본관광객들은 특히 어디를 좋아하느냐 이런 스토리를 만들고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안그래도 마케팅주식회사가 의료관광을 전담해서 하는 조직인데, 사실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하고 해서, 또 이것이 다른 관광하고 달리 의료관광분야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퀄리티도 보장되어야 되고 신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반 민간영역에 맡겨놓아서 그렇게, 다른 관광과 달리 민간영역에서 주도해서 인프라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하고 마케팅주식회사 아니면 어떤 협회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합쳐져서 그런 네트워킹을 해 주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본부장님, 여러 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보고하는 자리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궁금한 점, 많이 개선방안도 말씀해 주신 가운데 제가 듣고 나니까 경본이 아주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위원들이 많으셨어요. 그것은 공히 인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특화하고 조직을 슬림화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신설조직이다 보니까 업무영역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종래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공공행정이 하지 않은 영역도 많이 하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아직까지 정제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조직에 대해서는 스킵 했습니다만 금년 초에 팀 네 개를 다시 통폐합하면서 그 인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저희가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고 안 해도 될 영역이라든지 성과가 잘 안 나는 영역은 들고 나가고 해서 업무도 거르고 다시 좀 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그냥 시간을 가지고 case by case식으로 만약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고, 안 되는 것은 떨어뜨리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어느 시점을 정해 놓고 그 시점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걸러서 그 시점 이후에는 정리해 보는 것이, 처음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완성도도 높이는 것이 될 것이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시점을 정해서, 시간을 너무 루스(loose)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시기도 정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느 시점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것은 꼭 경본이라는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넓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좁히면 서울시 차원에서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업무영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업무영역이 많은데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이 정상적인 단어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민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몇 년 사이에?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출되는 사회비용, 또 지금 그런 지출되는 사회비용이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는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봐도 지금쯤 우리가 고민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큰 재앙으로, 표현이 너무 저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걸음마 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다문화 빌리지센터 같은 것을 접점지역에 만들어서 특히 다문화가정의 1세대뿐만 아니라 2세가 더 문제거든요. 교육격차도 많이 나고 이질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는 그런…….
신기철위원
서울시가 이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이제 2세들이 태어나서 그 세대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걔네들 교육에 관한 문제를 신경을 쓰고, 얘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 이런 고민이 시작되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친구들이 커서 한 20살쯤 되면 국토방위도 얘들이 담당해야 될 안보의 문제도, 그런 진짜 생각지 못하던 세상이 앞으로 십 몇 년 후 뭐 20년이면 그런 것이 전체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릴 텐데 그런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정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취업얘기, 교육얘기, 식생활에 관광얘기, 여러 가지 모두를 다루고 있지만 정말 그런 분야에서 특화되는 몇 가지만은 경쟁력강화본부가 야, 서울을, 앞으로 몇 십 년 후의 그런 고민, 저런 고민, 먹고 살 것, 먹을거리, 성장동력,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지만 그런 것을 우리 경쟁력강화본부는 적어도 이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관장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정말 어느 시점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립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력강화본부가 서울시 어떤 부서하고도 밀접하게 관계 안 된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끊을 것은, 거기에서 특화되고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히 줘버리고, 정말로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낫다고 그런 것은 정말 여기 계신 누구도 다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제가 특별하게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분야에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실수는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부탁을 정말,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제가 그런 걱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한 가지 더 하면 제가 경쟁력강화본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있거나 무슨 때가 있을 때마다 북한산이나 도봉산에 대한 관광상품,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 시장님 들어오셔서, 옛날에 MB시장께서 계실 때부터도 많이 관광얘기도 있었지만 특히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셔서 한강르네상스 얘기가 많이 나왔고 한강을 가지고 관광상품화를 하겠다, 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하다가 실패한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상품화를 한다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한강이지만 그것 못지않은 서울에 있는 산도 있다, 그런 것을 여러 번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최 본부장님께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해서 설계 용역해서, 이번에 보니까 설계용역을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하겠다고 보고서에 씌어있는데 저도 서두르라, 그런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투입해서 이것을 상품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좀 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물을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부언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흔치 않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도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는 그 결과가 조금 구체적이고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기대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올 여름까지는. 그런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요새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보는 시각도 국한된 얘기지만 케이블카 얘기도 완화 뭐 이런 추세도 좀 있고, 또 그것에 반해서 또 걱정되는 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말 조화롭게 서울과 맞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깊숙하게 결과물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말씀도 좀 드리면서 처음 시간에 이 정도로 했으면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민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서울일자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러니까 25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셨고, 일자리협의회 위원명단도 별첨자료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의 기능이 서울시 일자리종합대책 실행방안에 대한 협의 및 정책자문,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 이렇게 기능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위원 명단을 보면 다들 회장이든 대표든 원장이든 이런 분이세요. 구성을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협의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떠한 심정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이런 자리에서 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서든 노동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 노동의 질에 대한 그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이나 그리고 향후에 현장에서의 어떠어떠한 상황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노동의 질, 노동의 내용, 또 근로자의 근로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은 협의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노사정협의회하고 고용심의회가 따로 있고, 여기는 사실은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얘기를 하니까 두 명 내보내고 한 명 고용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업체에서. 사실 그런 업체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호하고 고용유지를 해 달라, 협조를 해 달라, 잡 쉐어(job share)를 해 달라, 이런 것을 부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잡을 마련하는 이런 쪽에 초점이 있지 되고 났을 때의 퀄리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논의하는 그런 주된 의제는 아니거든요.
이수정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것이 수치목표 중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취업을 많이 시켜 주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분들은 모여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마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고 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창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그것이 수치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다시 악순환이 되지 않겠어요? 취업을 한다 해도 오랫동안 그것이 자기가 자아실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취직은 했는데 근근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해야 되나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그분들이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질의 문제를 논의 안 하고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소위 성과에 급급해서 외형적으로는 잡을 늘리고 하지만 근로조건이라든지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따로 고용심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지금도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에 4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에서 요청하는 일자리 고용하는 패턴하고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갭을 분석을 해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저임금에 싼 가격에 양질의 근로자를 요구하고 있고, 구하는 사람들은 적정한 그런 좋은 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갭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고용불안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얘기가 되면 협조도 구하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자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 협의회의 목적은 잡 쉐어링이라든지 잡을 좀 유지해 달라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주로 참여대상자도 그렇게 고용을 유지하는 쪽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정위원
애초에 취지가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겉핥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아까 노사정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라고 해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동조합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과는 많이 격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얘기를 하는 자리인 것이고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문제와는 좀 무관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노사정모델협의회를 본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자리의 질이나 근로조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첫 단추부터 좀 같은 우려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상적인 일자리 계획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이 좀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무슨 걱정하시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3월 2일에 처음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모아서 일자리를 유지해 달라, 잡을 쉐어링 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쪽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수정위원
아까 답변하시던 중에 고용심의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고용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 중에. 지금은 한국노총이 거기에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수정위원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3월 2일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관련된 내용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본이 원래 16일이었잖아요, 업무보고가? 그 바로 전날이었어요. 15날 기사가 최근 2개월 사이에 자영업자 42만 명이 폐업 또는 도산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와서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내용인데 바로 다음날이 경쟁력강화본부 업무보고인 데다가 일자리 창출 문제,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주의 깊게 봤는데요. 어쨌든 IMF 이후에 10년간 자영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작년에 350억 원 창업자금 규모를 800억 원으로 대폭 늘려서 상담하고 창업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창업이 반드시 대안인가, 왜냐 하면 계속 창업을 하지만 계속 이분들이 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기사가 눈에 들어왔던 것도 그래도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계속 4년간 연평균 88만여 명 창업을 하고 75만여 명이 폐업을 했다고 하는, 창업한 만큼 똑같은 수가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그냥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금을 지원해 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사후관리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사실 지금 취업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121명이라 한 이유도 28명은, 그러니까 취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대치하고 구하고자 하는 업체하고의 기대치가 너무 차이가 있어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이라든지 결함사유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취직을 시켜준 것이 28명인데 나머지 100명은 뭐냐 하면 저희가 통합한 네트워킹에 있는 자료, 우리가 추천해 준 회사를 쇼핑을 막 하다가 자기가 취직한 사람들이 10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아예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한번 창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창구가 있어서 저희가 권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창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존율이 한 5%도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꾸 하도록 하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양질의 잡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창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록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금지원 해 주는 것은 창업단계 컨설팅부터 창업해서 진행되는 상황까지 계속 1 대 1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체크한 사항을 자료로 필요하면 드릴 수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주십시오. 그래서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창업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망합니다.
이수정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디지털 청계천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청혼의 벽부터 해서 청계테마박물관까지 문화디지털 청계천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온 이후에 워낙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도대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동료위원 한 분과 같이 다녀봤어요. 청계천도 가봤었는데 처음에 든 생각은 뭐냐 하면 무슨 이렇게 작은 사업들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티도 안 나는데 이런 죽 나열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고 사업성과가 날까 실은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제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창작스튜디오였었거든요. 청계천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의 작가가 1년간 입주해서 창작물을 만들어서 이를 청계천에 전시하는 그런 사업인 것이고 이것이 신진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전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작품의 접촉 기회를 늘린다는 점에 대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티가 안 난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작품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리고 그 작품이 정말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질까, 그리고 이 작가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을까, 너무 티가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주신 자료에서 계획 중에 보니까 금속창작공방사업 또 역시 이런 거더라고요. 되게 유사했는데 금속창작공방은 두세 명 또는 소그룹단위 작가에게 공간을 대여해 주는 방식, 그리고 역시 이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시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성과가 얼마나 날까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도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과 똑같은 것을 느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청계천을 그야말로 토목공사 끝난 상태에서 명소로 만들려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획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 청혼의 벽도 여름에는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겨울에 제가 한 두 번 가봤더니 황량해서 좀 그것을 리모델링을 새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창작스튜디오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창작스튜디오하고 금속창작공방, 우선 창작스튜디오가 호텔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밖으로 옮기도록, 공간을 못 구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두세 명 내지 서너 명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창작을 해서 자기성과를 전시를 하고 또 전시물도 가져가고 하는 그런 상태는 저는 아니다 싶어서 서울시가 그렇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렇게 유능한 창작작가들을 했으면 시민들하고 접촉기회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스튜디오를 창작하는 공간을 오픈하는 것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 그런 것을 지향하는 디자인학과 이런 학생들한테 거기에 견학해서 작가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창작에 대해서 뭔지 교육홍보 또 시야를 열어주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내라고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고요. 금속창작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자라나는 2세라든지 일반시민들한테 금속창작하는 전 과정 내용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의 장,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공간을 끌어내려고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창작을 해서 성과물을 청계천에 전시를 하고는 또 가져갑니다. 그것은 전체 창작물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년에 두 건 내지 한 건 정도의 창작물은 청계천에 영구기증하는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약간씩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두세 사람의 전용공간, 두세 사람한테 특혜 가는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작가의 능력하고 과정들이 환류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다만 스튜디오나 공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꾸준히 있는 것인데 청계테마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청계천박물관이 있는데도 이런 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것이 또 다른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판단도 들고요. 그리고 청계테마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창작스튜디오 1층에 있는 넓은 공간을 활용한다라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문화디지털 청계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 청계천에 각종 다양한 볼거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계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과 생태라는 측면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러한 테마를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도리어 이런 것은 사라지고 오히려 잡다한 아이디어 사업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청계천 같은 경우는 역사성이라는 것도 있고 공간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역사성과 공간성을 살린 중장기 청계천 관광문화명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테마를 명확하게 청계천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고유의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살려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지금 말씀대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거를 것은 거르고 제대로 할 것은 확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계천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판자촌 재현해 놓은 것도 너무 왜소하고 조그마해서 그것을 다시 확대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많이 못하신 분은 서면질의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15분이니까 15분 내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항도 본부장님은 조금 에너지가 소진되신 것 같으니까 정연찬 진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목표가 19만 5,00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를 어떻게 관리해서 19만 5,000개, 적어도 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할 것인데 이것이 혹시 월별․분기별․반기별 이런 목표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계획?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이것이 경쟁력강화본부의 소관업무뿐만 아니라 복지국이라든지 여성국 또 자치구 각종 여성복지센터, 고령자센터 이렇게 업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본에서 2주마다 진도를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18일 기준으로 20.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지금 잘 순항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가 넘었으면?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마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를 분기별로 점검을 평가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보고자료 뒤쪽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3월 끝나면 1분기가 끝나지요. 그때 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다음에 이 목표치가 과연 아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가 안돼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충자료에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투입예산의 증가가 6,600억입니다. 그것이 2007년보다 증가율이 10.8%예요. 그다음에 6,600억을 투자해서 10.8%라는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일자리 수가 증가한 것은 2만 2,000개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서 2009년을 넘어가면서 예산 증가율은 전년도보다 1,000억 이상 떨어진 5,300억입니다. 7.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목표는 2만 2,000개에 거의 50% 이상 증가한 3만 5,000개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입하고 대개 성과라고 하는 것이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이런 목표치가 설정이 됐으며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이렇습니다. 우선 일자리종합대책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상시 연계 알선이라는 부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일자리지원담당관을 운영하는 인건비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고 별도의 직접사업을 위한 투자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예산을 투입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동안에 특히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예산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천위원
진흥관님, 그렇다손 치더라고 이 도표를 봐서는 상당히 무리한 목표다, 물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좋지요. 이상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잘 점검하셔서 목표치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리고 구직자를 알선하는 경우는 주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 취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저런 기술도 없는 분들, 사무직을 하다가 그만둔 분들이 문제인데 보니까 우리 서울시 5개 직업학교가 있지요? 거기에서 매년 취업교육을 시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표에 의하면 34%였다고 취업률이 나와 있어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8%로 향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4%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해석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38% 외에 나머지 62%지요? 62% 이분들은 굉장히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적극성을 띤 분들입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 발로 걸어와서 직업학교에서 교육도 받을 정도 되면 이분들이 취직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선 이 38%가 아니고 사실상 이 직업훈련학교에 나온 사람들은 100% 취업이 돼야 정상입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취업이 안 되면 사실은 다른 구직자들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센터에서 사람들 직업알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직업훈련학교의 졸업자들이, 원하는 사람, 물론 여기 창업도 아마 직업알선으로 통계를 잡을 거예요. 본인이 건강상으로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100% 취업이 돼야 정상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사실 저희들이 4개 직업전문학교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김영천위원
34%가 뭐가 높아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아니 지금 79% 정도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교육하고 고령자교육, 이 파트에서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35% 목표인데, 고령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자리지원담당관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의 성향을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향분석을 통해서 이분들 취업이 가능하게 할 교육프로그램은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대부분이 여성교육의 경우에는 3, 4개월 교육과정을 가지고 취업교육을 한 다음에 취업을 알선하거든요.
김영천위원
글쎄, 이 부분들이 100% 취업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육비용만 낭비되는 꼴이 된다는 말이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그런 문제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천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알찬 일자리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도, 지하철 타 보시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김영천위원
지하철 타보면 스티커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사업가,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주5일 근무하고 월 200 주겠다, 이런 회사가 주로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다단계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 그러니까 소위 인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기업들도 자세히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예전에 신문광고를 내서 여성들 면접 보는 것을 취미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문광고 조그맣게 한 20만 원 광고를 내고, 그러면 젊은 여성들이 엄청 몰려듭니다. 그 여성들을 인터뷰하면서 그것을 재미로 취미 삼아서 연례적으로 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어려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앞에 그런 악덕기업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이나 피해가 없도록 굉장히 철저히 대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봐서 그런 대책이 혹시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혹시 상상을 하세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사례를 들어 보셨어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최근에 저희들이 공직자 기부를 통해서 청년인턴제를 응모를 해봤더니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한 350개 정도인데 그중에서 100개가 고용보험에도 미가입 된 불량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천위원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해서 불량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가 불량한 사람이이 많다고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검증작업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왜냐 하면 수습이라고 그래서 수습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월 봉급이 100만 원인데 수습기간만은 20만 원 주겠다고 하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그냥 보내버립니다. 또 다른 수습사원을 또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 악덕기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알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특별훈령 제8조제3항에 보면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청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원청업자가 다시 하청을 주는 하도급자에게 소위 사업비를, 건설비용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중간에 원청업자가 돈 갖고 달아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서울시의 일을 해 주고도 공사비를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서 다행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인데 이것이. 서울시하고 원청업자의 계약관계일 텐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직접 직불이 가능합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시의 관허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할 때 하도급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김영천위원
명시를 하도록 한다, 이거지요, 앞으로?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해서 나중에 하도급자가 자기가 돈을 못 받을 경우에 서울시에 의뢰를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김영천위원
그런 계약관계는 상위법이나 이런 법에…….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그것은 법에 관계없습니다.
김영천위원
관계없습니까, 계약이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김영천위원
제가 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관해서 좀 우리 문홍선 기획관님께 여쭐까요? 요즈음처럼 사실 어려울 때 오히려 외자유치나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서울시에 이런 기구가 있으면서도 업무보고는 늘 받지만 작년에 과연 투자유치를 뭘 했나, 또 올해는 어떤 공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을 조금 간략하게, 시간이 짧으니까. 얘기를 해주시지요.
홍선
문홍선금융투자기획관
저희들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투자유치사업은 통상산업진흥원과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전시회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출상담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해외전시회나 수출상담 사절단이 갔다 오면 수출계약이 되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출이나 투자유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5내지 10%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작년 한 해 동안에 FDI 외국인 직접 투자된 것이 약 64억 불인데요. 이런 투자유치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전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내용은 부분적으로 하면서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지금 현재 중동지역과 중국시장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을…….
김영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외화 달러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나요? 이것이 너무 막연해서…….
홍선
문홍선금융투자기획관
투자유치에 대한 내용은 작년 연말 현재로 스톡의 개념이고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온 플로우 개념인데 작년 12월말로 서울시에 외국인 직접 투자된 내용은 64억 불입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영천위원
서울시 창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홍선
문홍선금융투자기획관
서울시 창구를 통하지 않고요.
김영천위원
그러면 서울시 안에 있는 기업…….
홍선
문홍선금융투자기획관
전부 다 외자유치 된 것은 은행에서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김영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DMC 택지공급 현황을 좀 여쭐게요, 본부장님한테. 이것이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이라고 봐요, 고건 시장 있을 때부터. 그런데 이것이 일부러 시간을 조금 스케줄상으로 여유를 두면서 분양했기 때문에 완전히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 분양이 늦어지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은 거의 다 분양이……. 그것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업용지가 있고 하나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가 있는데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용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되었고, 상업용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제가 초기에 DMC단장을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이런 IT 첨단산업단지 만드는 것이 국가 간에 경쟁이 붙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이후에…….
김영천위원
그러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초기에는 수요자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경기가 나빠서…….
김영천위원
역시 수요자가 없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수요자도 없지만 토지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좀…….
김영천위원
좀 늦추는 거다, 이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좀 늦추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47초 남았네요. 명동 얘기를 앞서 여러분이 하셨는데 명동에 가면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로 쇼핑객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40대, 50대,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갑니다. 그러면 소위 편의시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랄지 아니면 어디 벤치랄지 이렇게 전부 가게니까. 전부 식당,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에 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잠깐이라도 가방도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간,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특히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 사항이 많이 필요한데요. 일단 화장실 같은 문제가 제일 급한데 그것은 인근 건물에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김영천위원
아니, 개방하는데 이제 그 업소로 들어가니까, 커피숍에 들어가면 커피를 한 잔 마실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그것을 한번 제대로 어디다 마련해 보세요. 화장실하고, 일본인들이 잠깐 좀 이렇게 옷매무새도 고치고 여성 같은 경우는 화장도 고치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영세상인을 위한 마켓론 사업 확대에서 점포당 300만 원, 연 4.5% 이내에 대출기한이 6개월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기한이 6개월이면 300만 원을 대출했으면 원금만 한 달에 50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영세상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기한을 늘려서 부담을 줄여줄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전율을 돌려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한 번 더 연장도 해주기도 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추가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극심한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실업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있고 특히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다른 실업문제와는 다른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서울시에서도 1,000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해서 이 가운데 800명을 각 자치구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몇 차례 주요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지만 지난 2월 16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각 구청에 배치된 행정인턴 가운데 106명이 등록,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이들이 행정인턴을 중도 포기하는 주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대우라든지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취업준비를 비롯해서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수의 행정인턴들이 당초 기대와 달리 복사, 행사도우미 등 단순 보조업무에 배치되고 있어서 행정인턴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당초에 행정인턴은 전공분야의 자격증 여부, 어학수준을 살려서 정식채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미취업청년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원한 지원자 중 884명이 이른바 서울지역 명문대학 출신이고 28명은 외국대학 졸업생으로 대다수의 지원자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행정인턴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지 또 제도적으로 인턴에게 부여할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지나치게 즉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1,000명의 청년인턴 채용문제도 과연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운영해서 청년실업문제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충분히 경력을 쌓아서 차후에 정식으로 취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간부들이 봉급을 반납해서 조성한 자금으로 하는 1만 명의 청년인턴제도는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에 저희가 장기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000명의 청년인턴하고 다르고요. 지금 현재 구청까지 시도해서 하는 행정인턴은 인턴이라는 개념을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인턴의 개념을 잘못 차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턴이라는 것은 취업을 전제로 채용하는 것인데 행정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채용하는 방식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턴을 전제로 한 취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행정기관에서 인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오리지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턴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일자리 확충이라는 목표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의 성격이나 장기적인 비전 없이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로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너무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깊이 고민하셔서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이한기위원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KBS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서울미술관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 이상 일을 시키면서도 교통비 한 푼 안 주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궂은일을 시키면서.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한기위원
그래서 인턴사원인지 자원봉사자인지 내용은 저도…….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모르는데 자원봉사자가 됐든 인턴사원이 됐든지 간에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상응한 만큼 기본적인 대우는 해 줘야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도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그 날 보도내용을 보면 전혀 돈 10원 한 푼 안 주었다, 점심식사도 대접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보충질문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인데 효자동사랑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 사업비가 155억이고 별도로 인테리어비용이 6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서울시가 20억, 정부가 40억 해서 인테리어비용이 60억인데 어떻게 인테리어비용만 60억이 들어가는지, 얼마만큼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실지, 본부장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60억이라는 돈을 보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일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렇겠지요. 1층을 꾸미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큰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 지역에 사신다는 주민의 이메일을 제가 한 통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공원 만든다더니 이런 건물을 여기에다 짓는 것이 웬 말이냐 이런 류의 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무엇인지,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도 그 민원 된 내용을 회의 참석해서 봤는데 사실 이 공사는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원 만든다고 한 자체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다시 시설 및 광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큰 갈등요인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설계대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사는 공간하고 담장으로 해서 유리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부분을 다시 없애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일과 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사람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오픈해 달라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다 협의가 이해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요? 저 이것 받은 지 한 1주일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새 얘기가 다 됐나요, 주민들과?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납득시키기로 했고 종로 부구청장이 그날 그 주 안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진행된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가 굳이 돈 많이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닌 듯한데 작년에 이것 추경 반영할 때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까지 있다고 한다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55억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큰돈인데 거기에 인테리어 60억이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경제상황에서 서울시민들이 이것을 쉽게 납득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문으로 안내판이라든지 소개 이런 것을 전부 바꾸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체감하기로는 좀 요원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당면 최대과제라 할지라도 이것이 단순한 생계지원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어떤 생산성과 관련이 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어쩌면 이 기회에 이런 것을 범시민운동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담당자와 서로 숙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국가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이러한 특히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이것과 결부시켜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서로 숙의를 한 바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 전개사항 이런 것을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 것이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화제 얘기가 나온 것인데 향후 추진일정 계획을 바로 주시고요. 따로 담당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오전에 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해서 조례안에 삭제된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바로 주시고요.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였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