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결의안 1건, 시장 제출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진호 의원 외 7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및일자리창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창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재암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교통위원회 대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원·양준욱 의원의 소개로 심상진 외 232명이 제출한 강일지구 특별분양가 인하조정에 관한 청원은 분양가 인하조정은 수용하기 어려우나 그 밖의 지원방안은 수용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최병조 의원의 소개로 안상봉 외 216명이 제출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청원은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변경만을 별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주택 재건축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청원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철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종로구 충신동 이형규 외 147명이 제출한 충신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은 2009년 2월 16일 청원인의 철회요청으로 청원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는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보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 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행사와 소상공인 밀집지역 현장방문 관계로, 공정택 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은 신병 치료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의 절차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이주수·김진성·김철현·박환희·부두완·우재영·조달현·최병조·강감창·정춘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 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달현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213회 임시회 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수 의원 외 9인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가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의궤 반환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고자 명칭과 활동범위를 변경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단지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구성 결의되었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주문과 결의문 모두에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활동범위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진·김갑룡·김덕배·김수철·나재암·도인수·부두완·송주범·안훈식·이국희·이지현·정병인·조규영·지용훈·하지원·홍광식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신환·김수철·김현기·나주형·도인수·박찬구·서정숙·송주범·이지현·조달현·하지원·양영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춘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가로수 관련 업무를 시장의 고유 업무로 변경하고,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근거법령을 도로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관련 법률과 위법성 여부 등 보다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녹지대를 도로구역 내 녹지대로 변경하는 등 사무위임 권한으로 위법성 문제와 근거법령의 적용에 대한 쟁점사항을 해소시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중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31건의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함은 물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소관사무 중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사무 등 5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무의 위임대상을 현행 1,000대 미만의 업체에서 5,000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였으나 위임사무의 세부내용이 누락되거나 다소 불명확하게 기술된 부분과 관련법령의 제정에 따라 인용되는 근거법령 조문을 정리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입법체계의 통일성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정비 및 관리개선 계획에 따라 해당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래시장 정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분쟁을 중지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와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행·재정적 지원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원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우선 융자 대상자의 범위를 특정개발진흥지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명시된 5건의 민간위탁 사무를 삭제하고, 별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실제 민간위탁 되고 있는 사무 177건에 대해 9개의 기능별로 유형을 정한 것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고 보다 구체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6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은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의궤반환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제3항제1호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안 제3조제3항제2호 “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를 “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으로 하며,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제4호 “서울특별시 문화국장, 서울역사박물관장”을 “서울특별시 관련 공무원”으로 하며, 안 제3조제5항에 “위원회 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9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행정권한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며, 그 밖에 행정권한의 위임업무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본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띄어쓰기를 상위법의 제명과 일치시키고, 제5조제18의2호의 각목에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과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5% 감축 조정되어 배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2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평생학습관의 지역적·기관별 특색을 반영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수강료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소득층 및 수혜계층에 평생학습 참여기회 및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 제고라는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교육감 소관 업무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협력망을 구축하여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5조제2항 중 “실무협의회는 협력망 관계자로 구성한다.”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로 하고, 제8조제1호 중 “평생학습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1조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0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문화재기술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여 전문위원의 수를 4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개정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고정균·김진성·김충선·박홍식·박환희·이강수·정승배·조규영·허준혁·정춘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김영로·김원태·김진성·김철현·김현기·나은화·도인수·박병구·박찬구·송주범·안희옥·오신환·윤학권·이강수·이상용·이종필·임승업·조천휘·최상범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범·김영로·김황기·박홍식·이남형·조달현·최병환·최주호·최홍규·현진호·강감창·정춘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배·김우태·김인배·나은화·나재암·박홍식·이주수·정교진·최홍규·홍광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732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5번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6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32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대지 안의 공지” 제도 도입 전의 기존 건축물 중 불가피하게 용도변경 할 경우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례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조례안이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45번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명 변경과 내용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56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건축공사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과거 흔적 조성사업비, 지역특화사업비 등을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사용용도 및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유도한다는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자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조합에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휴업손실보상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및 세입자 동산이전비까지도 추가로 융자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의 건축공사비 40% 이내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과 관련하여 당초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에 건축공사비의 일부를 융자함으로써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된 배경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 찬반 논란, 특별회계 재원의 한정, 재정비촉진지구 외의 정비사업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건축공사비의 융자대상을 당초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서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번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7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자인이 우수한 공동주택의 확대보급과 수준 높은 주거문화 창출 등을 위해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수반되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부서의 의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공급 확대로 주거환경의 수준 제고, 도시경관 수준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77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세분하였거나 별도로 정한 용도지구 가운데 현재까지 지정한 실적이 없고, 관계 법규에서도 관련 규정이 있어 별도의 조례 규정에 따른 실익이 없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정승배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서 폐지하려는 용도지구를 검토해 본 결과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되지 않아도 타 법령에 의거 관리가 가능하고 향후에도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우태 의원입니다. 지난 18일과 20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월 20일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공사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상위법의 변경사항과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주요 공사지점에 대한 CCTV 설치가 공사장 안전 및 시민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자를 선정한 경우 시설물 철거상의 특례를 두도록 한 것을 삭제했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자를 선정한 경우 철거상의 특례를 삭제하여 이로 인한 특혜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관련하여 양창호 의원님을 비롯한 나재암 의원님, 양영식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고, 서울시에서도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개정,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및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신설 등을 포함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양창호 의원님이 발의한 전부 및 일부개정조례안 중 재래시장 상인회 등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수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서울시 제출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었으며, 나재암 의원이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를 현행 민간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도록 한 것은 동 조례의 시행까지 1년 8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고 관리운영과 수지현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영식 의원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재래시장 이용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 감면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안을 중심으로 각각의 장점과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서울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수요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바, 서울시장 제출안 중 제1조 목적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목적상 명기하여 상위법과 관련한 조례위임 범위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자 하였고 둘째, 전통시장 이용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30% 감면하여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교통량 감축목표를 표준교통량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이는 감축목적의 하한을 낮춤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감축목표를 낮은 단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시설물 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명령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여 관련업계의 대응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각계의 의견수렴 등 정책집행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전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동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0명, 반대 없고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5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변경계획안은 총 2건으로 성북구 성북동 330-115호에 소재한 삼청각을 국제회의 및 세미나 개최와 전통한옥 및 음식체험 등이 가능한 고품격 전통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삼청각 고품격 전통문화시설 기부채납의 건과, 도봉구 창동 1-6번지에 소재한 가설공연장 형태의 열린극장 창동을 전면 해체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복합공연장을 신축함으로써 서울 동북부지역 시민고객의 문화수요 충족과 창의문화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창동복합공연장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검토 미흡으로 판단되는 삼청각 전통문화시설 기부채납의 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촉구 건의안(양창호·김우태·나주형·박홍식·송주범·이종필·조달현·진두생·홍광식·양영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노원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용 의원입니다. 양창호 의원 외 9명이 제안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도로 등 공유재산을 대부 없이 또는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변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대부료 등이 전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도 일반적인 대부 또는 사용료 산정시와 다르게 일정기준에 따른 감액조정 규정 적용을 제안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5항의 삭제를 국회 및 정부의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등 공유재산을 장기간 점유하여 사용하여 온 일부 서민계층의 경우 최근 상당한 수준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변상금 인상효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의안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양창호·김정재·김진성·김충선·박홍식·우재영·이주수·정병인·진두생·최홍규·정춘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양창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33호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은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 요율이 타 업종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어 해당 업체들이 카드납부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여 사교육비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 요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카드수수료 요율이 교육서비스업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업종은 유흥 및 사채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높은 수수료 요율을 부과하는 것은 학원비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의 경우에는 높은 카드수수료 요율로 인해 카드납부가 불가한 상태이며, 서민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위기 속에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형평성을 담보하며 카드사용의 활성화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 요율을 인하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남재경·김인배·김혜원·박종환·박환희·성무원·양창호·오신환·이종은·이지현·정교진·채봉석·최용주·최주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우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도로교통법 제14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차로 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과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버스전용차로 운행 위반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화를 기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행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치구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도보단속만으로는 기동력이 떨어져 단속효과가 저하된다는 점과 현행 인력 단속만으로는 증가하는 위반차량 및 신고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도로교통법 개정건의안이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현재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부족하여서 투표가 종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회의장 안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정춘희·김진성·김철현·박환희·부두완·우재영·이주수·조달현·최병조·강감창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38호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의궤 반환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조선왕조 의궤 전시회 개최, 둘째 조선왕조 의궤에 나오는 물품 재현, 셋째 조선왕조 의궤에 대한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넷째 조선왕조 의궤 및 의궤에 그려진 물품을 활용한 기념품 및 관광상품 제작 등입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조선왕조 의궤를 되찾기 위해서는 기록문화의 완성된 모습인 조선왕조 의궤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인식하게 할 홍보와 활용이 국내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0. 신당3동 309·346·349번지 지역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요구에 관한 청원(최병환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49번 신당3동 309·346·349번지 지역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중구 신당3동 309·346·349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상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전부 미달하는 상황으로서 당장은 기본계획에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포함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사도가 높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고 다수의 주택에 접한 도로가 계단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차량 접근이 어려워 화재 재해 발생 시 소방도로 미확보에 따른 재해위험도를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유형 다양화 측면에서의 개발방식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청원인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장께 촉구하기 위해 이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46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탄천동측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강감창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중랑 제4선거구 김철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탄천동측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동측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은 강감창 의원의 소개로 송파구 석촌동 4-12번지 안승관 외 5,343명이 탄천동측도로 확장 기본설계에 도로는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계획하는 것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현재 청원대상이 되는 탄천변 동측도로는 광평교를 기준으로 도시교통본부가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광평교 구간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와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광평교~문정동 구간인 탄천우안도로 확장공사,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청원 내용 중 구조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종합운동장에서 광평교 구간의 도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는 이미 기본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하구조물로 인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광평교에서 문정동지구의 경우 옹벽 설치에 따른 패밀리아파트 저층부 거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역민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대한 청원을 채택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청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8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57)(서울특별시장 제출) 3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58)(서울특별시장 제출) 3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60)(서울특별시장 제출) 35.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61)(서울특별시장 제출) 36.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62)(서울특별시장 제출) 37.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63)(서울특별시장 제출) 38.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64)(서울특별시장 제출) 3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65)(서울특별시장 제출) 40.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78)(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757번 등 모두 9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7번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능동·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지정된 고도지구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3층 이하 12m 이하 고도제한 사항을 4층 이하 16m 이하 등으로 완화하여 토지의 입체적 활용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상지의 민원을 일부 해소하면서 동시에 어린이대공원 경관보호를 위해 높이제한의 부분적 완화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58번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941-1번지 일대 4,746㎡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부합하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던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리라고 사료되는바,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60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마포구 합정동 139-21 외 4개소를 공원으로 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마포구 합정동 139-21번지 일대 4,804㎡는 역사공원으로, 마포구 현석동 1-5번지 일대 1,622㎡는 어린이공원으로, 나머지 3개소인 마포구 창전동 165-5번지 일대 2,429㎡, 마포구 신정동 76-1번지 1,638㎡, 마포구 당인동 27-9번지 301㎡는 문화공원으로 각각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에 조성된 공원시설현황에 맞게 공원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공원기능을 하고 있고 별도의 재정투자도 필요 없다는 점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61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서대문구 홍은동 산 1-549번지 일대 747㎡를 공원으로 결정하려는 사안으로, 대상지는 홍은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인접지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계획 심의시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 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상지 인근 홍은 제3주택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조합의 재정부담 등 사업 추진의지에 따라 조성되는 시설로, 향후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62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중구 무교동 97-2번지 외 12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유형을 변경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공원을 개정규정에 맞게 세분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공원의 유형을 정리하면 7개소 소공원, 문화공원 2개소, 역사공원 3개소, 근린공원 1개소이며, 대체로 주변여건 및 이용기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출되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63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 문래동6가 25-1번지 일대 1,954.7㎡를 공원으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공공공지 결정 후 폐지된 곳에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이용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인 소공원으로 결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지역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64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동작구 흑석동 18-1번지 일대 근린공원 2,975㎡를 경관녹지로 변경하고, 동작구 상도동 산 67-117번지 일대 어린이공원을 인접한 근린공원에 포함하여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대상지는 모두 접근이 곤란한 급경사의 녹지공간으로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주민생활여건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65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 31,222㎡를 주택재개발부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 검토대상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시환경사업부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이 준공업지역 내 노후한 도시환경을 산업시설과 주거공간의 복합개발을 통해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취지로 대체로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토지이용의 효율성, 산업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성수동 일대의 준공업지역 종합재정비계획안과 크게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지의 정형화, 산업공간의 재배치, 기반시설의 확충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역의 범위를 동측 및 북측 1블록 정도로 일부 확충하라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78번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광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간 중 낙성대구간에 위치한 신림2터널의 차로를 당초 6차로에서 8차로로 변경하고, 차로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의 조정,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당IC의 램프 2개소 추가로 인한 선형 변경, 선형변경에 따른 사당IC 교차점광장 면적의 축소조정 등 도로계획을 변경할 목적에서 입안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사당IC 교차점광장 조정에 대해 다소간의 의견이 있었으나, 연결도로 신설에 따른 차로확대 및 선형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사업이 대형 SOC 민간투자사업임을 감안하여 목표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기에 착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정부의 정책사업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박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광진구 능동, 구의동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 정릉동 941-1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1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안(마포구 합정동 139-21 외 4개소)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은동 산1-549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중구 무교동 97-2 외 12개소)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문래동 6가 25-1번지)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동작구 흑석동 18일대 외 1개소)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59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내 100년 이상 된 초·중·고등학교는 48개 학교입니다. 이 중 종로구에만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강남개발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도심부 학교의 학생수는 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로에 위치한 100년 이상 된 초등학교 중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는 3개 학교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학교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인 교동초등학교의 경우 2008년도 신입생이 16명입니다. 5,0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던 학교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또한 재동초등학교의 경우 70년대만 해도 4,000여 명에서 08년 431명으로 줄어들었고, 매동초등학교의 경우도 3,000여 명에서 294명의 초미니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도심지역 초등학교의 존립 자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한 소규모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당장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 및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량은 대규모 학교 교사와 업무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승진대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교사를 초빙하고자 하나 근무성적평점의 점수차가 커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둘째, 영재학급 신설시 이들 학교에 우선설치 및 지원을 하고, 특성화 사업으로 영어전용교실, 방과 후 영어거점학교 우선선정 및 한문교육 등 특화교육을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삼청·가회동 전체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4대문 안에 3,100동에 이르는 한옥을 보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촌한옥마을 가꾸기 사업과 경복궁 서측 한옥마을 만들기로 인한 주거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며, 이 지역에 위치한 재동·매동초등학교의 문제는 학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주거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한옥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부에 위치한 100년 이상 된 학교는 또 그 위치도 잃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정도 600년 된 서울입니다. 600년 이상 된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로를 교육특화지역으로 선포하여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는 서울시민과 이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청계천과 연결하는 중학천 복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계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중학천과 백운동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동천을 하루빨리 복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재개발이 되고 한옥마을이 들어서게 되면 백운동천 복원은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상류지역의 우측지역인 중학천에 대해서만 복원계획을 갖지 마시고 좌측편의 인왕산 줄기에서 계획되어 있는 백운동천 복원계획을 하루빨리 서울시에서는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청계천 복원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 완료되는 하천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든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으로 백운동천 복원계획을 가지든지 우리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방안을 좀 만들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은 시민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로서 현재 서울시는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서울시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광역화한 이후 소각장시설 주변 인근 주민은 항상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로 인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산적 피해 역시 극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 주민의 고통과 희생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다른 자치구 시민들은 항상 감사와 배려의 시민의식이 전제될 때 서울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는 강남소각장 지하에 시민혈세 122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 재활용쓰레기선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란 금속, 유리병, 깡통,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류하는 시설로서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은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이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용도가 아니라 특정업체를 위해 시민혈세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공공시설부지 내에 개인사업장을 설치해 준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공공시설 내에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서 개인 사설사업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까? 어째서 자치구 사무를 서울시가 앞장서 나서며 안달하고 있습니까?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결정이고 추진입니다. 이는 자칫 특혜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생활·재활용 쓰레기는 대부분 음식물을 담았던 용기로서 남은 찌꺼기의 부패로 인한 악취와 수많은 해충들이 서식하여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심각히 위협하는 시설입니다. 소각장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외면한 채 또 다시 영구시설인 재활용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억압하는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주민 없는 지방자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당사자인 주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도 아닌 사설업체를 위한 용도로 세금을 투입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의장님과 시장님에게 요구합니다. 강남소각장 주변 300m 이내의 주민 및 강남구민 절대다수는 물론 주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와 해당구청과 단체장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계획도 취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특별감사를 통해 엄중히 조사해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 조치해야 합니다. 응분의 적절한 조치가 즉각 있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이남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악구 신림동에서 건설중인 난곡 GRT 건설사업이 너무나도 소신이 없고, 사업기간도 고무줄처럼 늘어져 사업계획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지연되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조속한 개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정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은 먼저 관악구 신림7동의 신림 제1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신대방역까지의 총연장 3.11㎞의 1단계 사업과 신대방역에서 보라매병원까지의 연장 1.66㎞를 추가 건설하는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당초 2007년 9월부터 시작하여 시운전을 포함 2009년 3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는 사업의 마무리 해로서 보상비 724억, 공사비 225억, 감리비 9억 등 총 958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현재 도로확장을 위한 철거대상 건물의 76%만을 철거하였고,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곳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즉, 2008년 예산의 보상비 집행도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상조차 안 끝나 공사비 예산 225억은 사용하지 못했고, 불가피하게 2단계 보상비로 전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초 2009년 3월 개통 예정이었기 때문에 2008년 공사비 예산에는 차량의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에 차량구매를 발주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너무 지연되어 차량을 주문제작할 경우 납품 받아 한동안 세워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2009년 2월 현재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2009년 12월로 개통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문한다 해도 제작기간과 국제입찰기간을 포함하면 최소한 18개월 내지 21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금년 내 개통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서울시의 사업계획은 원래 이렇듯 고무줄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사업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하든지 아니면 작성된 사업계획에 의거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하든지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지연의 배경에는 각종 민원이 있으며,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감사원의 정기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집단민원은 5만 명이 서명했다는데 해당지역 주민이 10만 명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린아이까지도 서명했다든가 아니면 허수의 가공인물 또는 타 지역 주민까지 서명한 민원임이 명백하니 무시해야 된다는 민원인 것입니다. 더욱이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초기안의 GRT 방식은 본 의원이 아는 바도 없고 기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데도 비효율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설득하거나 극복하지 못해서 이렇듯 정책이 표류하는 것은 소신이나 철학이 부족한 것이라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의 난곡 GRT 건설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확한 입장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일정에는 지연된 일정을 만회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진행 중인 난곡 GRT 건설사업의 내용이나 방식을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공사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3월 5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재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종로 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재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활동 중 개인적으로 매우 답답하게 느꼈던 현안사업들의 정보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성의 있는 조치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몇 가지 지역현안도 거론하겠습니다. 먼저 시의원들의 출신 지역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서울시 현안사업들이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느끼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엊저녁 언론에서 무교동 거리에 특화거리가 조성된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금시초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구인 종로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시의원들이 그 지역구에 있는 일도 공사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을 언론이 먼저 알게 되었을 때 그 허탈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2008년 아마 숭례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흥인지문도, 완공된 후에야 제가 거기 뭐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본 의원 지역구인데 여기 한 30~40년간 왕래하는 주민들, 한 6,000여 명의 생활로를 없애버렸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사전에 서로 조율도 하고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데 그러지 않고 바로 사업을 해서 지금 완공을 해놓고 주민들의 청원이 한 1,500명 서명을 받아서 있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심의하는 중에, 우리 서울시 관계당국은 한 사람도 거기 가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 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있을 이런 사항, 어떻게 하시려는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우리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개개인들이 지금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 지역 의원들한테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 알려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마땅히 대답도 하고 질의도 하고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사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다음 탑골공원 유지관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최초의 공원입니다. 3·1운동의 발상지입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유적지입니다.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재활용센터, 영세상인들이 밀집해 있어서 진작부터 노인들의 급식시설 등 없애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이렇다” 말 않고 하는 것도 있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꾸 않는 이런 우리 시의원이 되어야 되겠는지 하도 한탄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망봉 터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와 종로를 단절을 시켰습니다, 주민들 간에. 그전에는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굴을,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터널 내에 인도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서로 간에 오가는 정도 생기고 할 텐데 이번 구청장 순례시에 이것을 적극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작년에 얘기했던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내년에도 이 사항이 또 벌어질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5분발언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한 번 지적된 사항, 두 번 지적된 사항, 더 이상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건 서면답변을 요구 드리면서 간단히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나재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감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 동남지역의 집중적인 개발에 따른 송파대로의 교통난에 대한 우려와 개선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가 확정 발표한 위례 신도시와 주변개발 여건 등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잠실 재건축사업에 이어 위례 신도시 건설과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문정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줄을 잇고 있어 송파구 전체 면적의 35%가 동시에 개발 진행 중입니다. 이들 사업들이 가시화되는 2013년경에는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일 교통발생량도 위례 신도시 건설로 인한 12만 대와 주변개발로 인한 31만 대를 포함해 총 43만 대가 순 증가되어 전체 교통량은 약 31%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변 개발여건과 교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4월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당초에 제시한 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은 12개 사업으로서 기존 도로를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미봉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3개 광역교통개선사업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교통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교통수요 유발요인과 수도권 유입 교통량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실례로 지난해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와 용인 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출퇴근 차량이 13.5% 증가하여 유입되고 있고, 동남권유통단지에 가든5가 개관을 앞두고 있어 복정 사거리와 송파대로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잠실 국제컨벤션 콤플렉스 조성과 제2롯데사업이 가시화되고 위례 신도시 등이 개발 완료될 경우 송파대로와 올림픽로가 교통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잠실역 사거리의 교통서비스 수준은 F급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송파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통과 위주의 기능과 구조를 갖춘 탄천 동측도로 및 탄천 우안도로 사업 조기착수, 잠실역 사거리에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환승센터 건립추진,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하부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공사 착수 등을 통해 송파대로 교통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며,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총 23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현재 23개 사업 중 9개 사업만이 용역 발주되었을 뿐 나머지 사업은 아직까지 착수되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우리 서울시도 광역교통개선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5분자유발언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5분자유발언이 유명무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정말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을 아주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서는 15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안건심사,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충선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3인) 배상윤 양준욱 홍광식 기권의원(2인) 김정재 이상용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도인수 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상용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송주범 이종학 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도인수 양준욱 홍광식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나주형 남재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도인수 문병열 양준욱 천한홍 홍광식 9.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황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종환 10.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양준욱 윤정용 홍광식 1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기성 나은화 조상원 12.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광헌 문병열 1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나은화 이수정 하태종 14.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광헌 김기성 문병열 박병구 15.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문병열 조천휘 16.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광헌 나은화 양준욱 홍광식 17.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주수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영천 홍광식 18.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정용 19.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2인) 문병열 조규영 기권의원(7인) 나은화 박병구 안희옥 이수정 이주수 지용훈 하지원 20.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7인) 나은화 문병열 양준욱 이주수 조규영 지용훈 홍광식 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3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성 채봉석 2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1인) 나재암 기권의원(1인) 홍광식 23.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최홍규 홍광식 2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8인) 나주형 도인수 박홍식 이주수 조달현 최홍규 하지원 홍광식 25.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주수 정교진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양준욱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주수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원태 이강수 정춘희 27.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나재암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주수 이지현 정교진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우 하지원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이강수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정교진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우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강수 하지원 29.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우 하지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기성 양준욱 홍광식 30. 신당3동 309, 346, 349번지 지역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요구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46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서정숙 신기철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홍우 반대의원(1인) 천한홍 기권의원(9인) 김현기 박희성 이수정 이지현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최상범 하지원 31. 탄천동측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8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나재암 남재경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신기철 양창호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서정숙 이수정 이종필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하지원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광진구 능동, 구의동 일대)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남재경 박희성 이수정 정교진 조규영 3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 정릉동 941-1 일대)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9인) 김기성 성무원 이수정 이주수 정교진 정연희 조규영 하지원 홍광식 3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합정동 139-21 외 4개소)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성 홍광식 35.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은동 산1-549일대)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주수 홍광식 36.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중구 무교동 97-2 외 12개소)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광헌 이주수 정연희 홍광식 37.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문래동 6가 25-1번지)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주웅 홍광식 38.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동작구 흑석동 18-1일대 외 1개소)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기성 박찬구 오신환 조규영 홍광식 3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현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남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4인) 나은화 성무원 조규영 하지원 40.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남형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김기성 양준욱 이수정 조규영 최상범 하지원 홍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