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3일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민철 의원님, 간사에 김순효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개인택시 사업자 차고지 기준완화 청원,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6건, 청원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총 19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인재육성기금 중 대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등 김혜자 의원님 외 열두 분이 제출한 23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18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최윤희 외 4인의 동의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학습 활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다만 내용 중복으로 인해 제11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은 최윤희부터 송명석까지 5인으로 2014년 전문직여성 세계대회 유치에 기여한 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확립에 기여한 자,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설치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기여한 자, 제주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자, 공명선거 실현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여 제주지역 선거문화 개선에 공헌한 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1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5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윤희외4명)동의요청의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윤희)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순은)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희수)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일영)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명석)동의요청 첨부)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철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철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개선 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화 및 도민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본칙 중 제1조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도민 이익의 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007년 12월 3일자로 개정되어서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한 공사 관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공사 관련 중장비가 주유소까지 이동하여 주유하게 하는 불편함과 비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강원철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 건설공사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운용토록 하는 재난관리기금 사무의 일부를 기금 취급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로는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훼손되는 수목에 대한 이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곶자왈 지대 훼손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등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먼저 감기로 인해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개인택시사업자 차고지 기준완화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주 신비의 체험을 통해 도민의 천문의식 제고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조성 중인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이 인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명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치헌 외 2,258명이 제출한 개인택시사업자 차고지 기준완화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11월 6일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 등 차고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택시 차고지 기준을 완화하여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인택시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개인택시에 대한 특혜 시비 및 다른 업종 간에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교통정책을 총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별빛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별빛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개인택시사업자차고지기준완화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지식산업위원장대리 김완근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멸종위기의 제주흑우를 효율적으로 보호·증식하고 제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제주흑우의 도외 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서지역인 추자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을 목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구지정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비율의 상향 조정과 국·도비에 대한 예산확보 및 투자를 철저히 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편의시설의 확충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반영토록 하며, 또한 도서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행위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추자도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추자도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의견청취의건 첨부)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동광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이며 조례 내용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교육감과 지역교육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단위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일부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27일 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각 경제단체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택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참 어려웠고요, 내용도 1단계, 2단계 특별법 개정안과는 사뭇 다른,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강한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정·민·관이 합심해서 이번에 성과를 거뒀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그리고 평소 도정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득이 재의요구하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에서만 상대방의 권한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권한인 행정기구 설치권에 대해서도 사후적·소극적 권한만 가질 뿐 사전적·적극적으로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현행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규정된 연구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사무국장 등에 대한 직급 기준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에 따라 우리 도 임의대로 정할 경우 법령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가 규정한 단체장의 인사권 운영에도 저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또한 본 연구위원회는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의결사항, 연구범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기관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며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제안권을 단체장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동 조례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 대법원 판례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 첨부)

박희수 의원입니다. 사실 이 제안을 드리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정부에서 공무원 임금을 반납토록 해 가지고 5만 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강제로 가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제안도 이걸 혹이나 악용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공직자들의, 도 관련된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연간 180억 정도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야간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게 되면 일종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순수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약 1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를 하는 이유는 업무가 과다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읍면동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틈만 나면, 정말 명분만 있으면 휴직을 하고 싶다 할 정도로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 차상위계층이 전국의 통계로 볼 때 2006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해서 전 국민의 5%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는 약 0.5%를 차상위계층이라고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낼 사회복지 전담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약 5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자 이겁니다. 50억을 절감해 가지고 새로운 인력을 쓰자 이겁니다. 30억만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나가는 만큼 다른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일거리를, 시간외근무수당 나가는 부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월 100만 원씩 주는 공무원 인턴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50%만 하더라도 250명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50%만 해서 25억 가지고. 나머지 25억 가지고는 50만 원짜리 월급 500명을 창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열 달 동안. 만약에 예산이 많다 하게 되면 30억만 적용하더라도 100만 원짜리 일자리 150명, 10개월 동안. 50만 원짜리 일자리 300명을 창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새로운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차상위계층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데 이 인력들이 투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복지안전망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기반으로 삼아야 되고, 그다음에 담당업무별로 정확한 업무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 인턴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삭감할 시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방이라든지 자치경찰이라든지 여러 계층의, 실질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해야 되는 현업부서들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9급이라든지 하위직 공무원들, 기능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제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고액 연봉 순으로 비율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삭감시킬 게 아니고 많이 받는 분들은 시간 외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채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제대로만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면, 과거와 같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보면은 지사가 이력서 받아놓은 것 해결할 때 인턴공무원들 채용한다는 명분으로,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수급권자들, 차상위계층 이분들의 자제분들 먼저, 청장년 실업자들 구제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50만 일자리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만 제주도청뿐만이 아니고 제주도교육청도 해당이 되고 민간기업, 대기업도 해당이 될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임금 반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노동근무시간을 줄여주고 그 대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저의 제안에 대해 가지고 이것 좋은 기회다 해 가지고 이상하게 강제로 시행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제안에 대한 타당성도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정말 올바른 기준, 올바른 판단을 세워 가지고 한번 이번 추경 때 검토가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무쪼록 이 제안이, 하위직 공무원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것을 명분삼아 가지고 더 허리띠 졸라매게 하는 그런 일로 악용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무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009년도 도정예산에 반영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54억 7,000만 원의 집행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모두 28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5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주자치도의 친환경적인 청정제주를 표방하는 도정의 방향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에 견주어 보더라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과는 배치됨으로써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침체된 제주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서둘러 착수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도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지난 1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놓은 2009년도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2012년까지 4년 동안에 전국의 1,000개 학교에 선진화된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만을 조성하도록 하는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천연잔디운동장을 하든 인조잔디운동장을 하든 우레탄 시설을 하든 학교 및 지역의 희망에 따라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이 계획의 기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모 정당에서 주관한 학교 인조잔디 충진제인 고무분말의 안전성 결과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사대상 3개 학교 모두에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총량기준, 다른 말로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이 기준이 10㎎이 기준치인데 이보다 훨씬 높은 36.9㎎에서 810㎎까지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학교에서는 빈혈이나 두통, 신장기능 부전, 기억력 감퇴 이러한 일을 초래할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 90㎎보다 3배 이상 많은 290㎎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작년에 12개 학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모 고등학교의 경우 중금속인 납 허용기준 90㎎에 가까운 68㎎이 검출되었습니다. 또 모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1㎎이 검출되었습니다.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재검사할 경우 허용기준에 훨씬 근접한 수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인조잔디운동장은 분진이 발생하고 하절기에는 표면온도가 상승하고 폐기 및 재설치 시에는 비용이 과다 발생한다고 정부에서도 내놓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뛰어노는 장소이고 우정과 감성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 실외공간인 것입니다. 단순한 판단으로 경제 살리기에 급급해서 서둘러 사업을 시행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교육감님께 제안하고자 함은 빠른 시일 내에 기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하여 고무분말의 안전 유해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 결과를 도와 공유함으로써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정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불안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부합한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직접 들어야 할 지사님과 관계 국장님께서 안 계셔서 5분 발언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덕상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하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지난 2월 11일 ‘제주지역 서민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0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중소상인협의회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폭이 최소 20%에서 50%까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형 마트의 도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이 주최하는 경제대책회의에 중소상인협의회 관계자의 참여는 배재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지역의 경제성장률 GRDP는 4.2%로 전국 평균 4.8%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중소상인들을 위한 경기부양책은 사각지대였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정이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도 관광에만 지원책을 배려하느라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의 배려는 무풍지대였습니다. 진정으로 제주지역의 발전을 꾀한다면 더 이상의 방치는 곤합니다. 반드시 함께 껴안고 가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 진정한 제주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도정도 이러한 중소상인의 절박한 사정을 구호성 지원책으로만 외치지 말고 난관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제주지역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칭 민·관합동서민경제회생 T/F팀,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관의 주도하에 펼치고 있는 경제난관 대책에는 시장의 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민·관합동대책회의를 통하여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관합동서민경제회생 태스크포스팀 구성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멀지 않아 제주지역에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이 조만간 진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육지부에서는 대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잠식하여 동네 슈퍼마켓과 중소형 마트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동네마다 중소형 마트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할 경우 주변상권의 몰락은 물론이고 제주지역 부의 역외 유출로 제주지역 서민경제는 초토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제도적, 법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제주지역 상권의 경쟁력 확보와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상인지원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는 기금은 19개로서 이 중 중소상인 지원과 관련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상인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설립된 기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중소상인을 위한 가칭 중소상인 지원기금 설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금 조성을 통하여 재래상권의 유통현대화, 물류시스템 개선, 중소상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