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3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어 당초에 계획했던 회기일수보다 7일을 늘려서 2009년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3월 18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31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한신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동의안을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타안건

임문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3차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관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발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4개 시·군이 있을 때도 이런 관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우리 8대 의원들도 그런 관례를 지켜 왔는데 유독 2008년도 3차 추경예산과 2009년도 본예산 때만 이런 룰이 깨져서 차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든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국회 운영방안도 참고를 해 봤습니다. 국회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을 못 대고 증액할 때도 72시간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의회운영전문위원님께 여쭤본 결과로는 특별자치도의회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과거 7대 때도 이런 관례가 없었다. 심지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키고,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장이나 간사나 예결위원들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에서도 전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가자, 예결위에서 하는 대로 하자라든지 우리가 규정을 만든다든가, 규정을 안 만들어도 통상 관례에 준한다거나 아니면 국회 운영 방식을 따른다든가 뭔가 기준점을 설정해야 앞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지 않느냐. 지난번처럼 하면 예산 심사할 의미가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시키거나 이건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시켜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셔서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존중을 해 왔습니다. 다시 부활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 말 예결위에서 그런 것들을 부활시키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화시켜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예결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정리추경 문제, 2009년도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안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의견이 당연히 존중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살리는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조차도 동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 잘못 처리된 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다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참여한 예결위원님께 상황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과 김미자 위원님 두 분이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참여했고 그래서 그 두 분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는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두 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계신데 예결위원장이나 간사가 따로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예결위원님이 계신데 왜 위원장이나 간사가 얘기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원칙을 정한다, 원칙을 정할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법적으로나 집행이 어렵게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조용히 있으면 오영훈 위원님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우기고, 회의가 일주일 걸리든 100일 걸리든 배 째라 하는 위원들,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배짱이 두둑한 위원님들 의견은 통과가 되고, 시간도 그렇고 해서 기분 나빠서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하는 사람들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예결위 간사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게 아니라, 지금 뒤에 말씀하신 의견만 말씀하시고, 제대로 한번 해 보자, 논의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해야 하는데도 그런 말씀은 안하고 그렇지 않았다. 교육위원회도 이랬다, 복지안전위원회도 이랬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삭감한 것은 해당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예결위원이 자기가 꼭 부활시키겠다고 해서 부활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균형이니 뭐니 이런 것이겠습니까? 솔직히 양심껏 얘기하자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조정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안을 어떤 방식으로 존중할 것이냐 해서 아까 장동훈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장한테 물을 것이냐 아니면 예결위에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물을 것이냐를 갖고 논쟁을 했었고, 그런 논쟁 과정에서 예결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명확하게 위원장에게 보고가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향후에는 예결위원장 책임 하에 전문위원실에서 각 상임위원회 삭감 부분이라든가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삭감한 것까지 예결위에서 손대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차제에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삭감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무조건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을 존중해줘야 한다. 이 원칙이 고수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예결위 심사는 아주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결위 소위가 구성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과 관련된 위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억지로 우겼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원칙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줘야만 예산 심의·의결하는데 앞으로 부담이 덜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게 존중이 안 되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돼 왔는데 제대로 실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임문범 위원님 좋은 말씀했는데 「국회법」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의회규칙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손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행적으로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를 거친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는 건 말 그대로 관행이고 상임위에 대한 예산 심사는 예비심사고 예결위에서 본심사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 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잘못 삭감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종적인 기회가 예결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는 상황의 역사가 있듯이 탄력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해 나가야지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딱 무 자르듯이 된다, 안 된다 하면 상임위 활동도 부담스럽고 예결위 활동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희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간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한 내용에 변화가 있게 되면 전화가 와서 사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삭감 또는 증액을 했지만 예결위원들의 논리는 이게 아니다 하면 거기서 물러설 때 물러서고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님도 예결위에 간 위원님들 잘 좀 교육시키고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예결위에 간 두 분한테 전적으로 권한을 드렸는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암해수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48억 원 잘렸지 않습니까? 이걸 예결위에서 부활시켰다 말입니다. 이게 쟁점화돼서 제가 토론회에 나가게 됐는데 이게 부활이 되니까, MBC 할 때는 예결위 끝나기 전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예결위 끝나서 다음에 KBS 가려니까 제가 답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결위에서 11억 원을 부활시키니까. 일정은 다 잡았는데 그걸 누가 답변할거냐 이겁니다. KBS에서는 왜 살렸는지 그 답변을 저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결위원님들을 욕할 수도 없고 진짜 난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예가 있었다. 진짜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실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하는 겁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국회에 계셨죠? 규정을 상세히 보면 예비심사지만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옆에서 안 봤습니까? 그 책 훔쳐오려다가 미안해서 안 훔쳐왔는데……. 사무처장님, 국회 운영규칙 입수해서 해당 사항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한테 나눠주십시오. 예결위와 소관 상임위 예산 심사 관계가 명확히 구분됐습니다. 국회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운영규칙을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 운영규칙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 과거는 좋다 이겁니다. 지난 거 우리가 어떻게 복원시킬 수도 없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3월 18일부터 추경이 실시되는데 좋으신 말씀들 많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다시 부활시키고 하면 이건 의회가 자기 스스로 속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