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평소 서울사무소의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선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사무소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9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2009년도 역점시책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3번,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금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중앙부처 출향공무원 고향방문기회 확대입니다. 출향공무원들의 고향방문을 통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중앙부처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우리시정의 조력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대상공무원은 세종로청사권, 과천청사권, 대전청사권, 기타해서 약 137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우리시에 방문, 우리시를 방문해서 축제를 참여한다든지 그린투어에 참여한다든지 일손돕기를 참여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책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시정에 관한 관심도도 제고될 뿐더러 우리시의 중앙부처에 대한 동향관리, 정부예산 확보에 조력자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출향공무원과 논산시공무원간 멘토링 실시입니다. 출향공무원들에게 우리 논산시정 홍보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논산시공무원에게는 중앙부처의 업무연찬과 폭넓은 공직관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펼치는 시책입니다. 중앙부처에 출향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협조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우리 논산시에 8ㆍ9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중앙공무원과 우리시공무원, 8급, 9급 공무원과 일대일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논산시의 젊은 공무원들에게는 중앙부처의 업무연찬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고 폭넓은 공직관을 고취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정홍보와 현안사업을 협조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쪽 543쪽, 지역축제 및 우수농산물 홍보입니다. 지역축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축제홍보, 그리고 수도권 우량소비시장 판로개척 확대를 위해서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시기는 우리시 주요축제 개최전에 예스민브랜드 농특산물과 축제관련홍보를 실시토록 하고 홍보장소는 다중집합장소인 청계광장이나 서울역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이 농특산물 홍보전을 계획한 것은 보고를 드리면 3월 8일날 저희와 이미 예스민농산물 홍보협약을 맺은 바 있고 LG세이커스의 창원경기에 논산딸기축제 홍보전을 개최토록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 3월 8일날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예스민농산물홍보팀이 3월 8일 경기에 참여해서 시장님께서 시구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원관중 5,000명에게 우리 농특산물 시식의 기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축제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월 14일날은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의원님들께는 다음주쯤 초청장을 발송하겠습니다만 청계광장에서 논산시딸기축제홍보전을 개최토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앞에 유인물을 구체적인 계획서 유인물 을 한 부씩 놔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축제와 우리 예스민브랜드 농특산물을 수도권에, 또는 우량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첨병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각별한 우리 서울사무소에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저희들이 딸기축제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수도권에서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좀 어려움은 었었습니다만 지금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서울에 교통방송이나 이런 데 중요직책에 우리 향우들이 많이 계셔서 교통방송, 또는 중앙지에 동아일보 이런 쪽에서 홍보를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다음주 정도부터는 그쪽에서도 저희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처음으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예산까지 성립을 해 주셔서 아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향우회와 관련해서요?

향우회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임원회의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꼭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생모임 이런 쪽에서 저희 서울사무소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각 자생모임들을 참여한다든지 또 참여해서 향우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단체에 대해서는 또 향우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서로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정기총회가 있습니다만 저희 여러 가지 시책들 몇 가지 시장님을 통해서 또는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기회를 향우회에서 베풀어주셔서 지금 몇 가지 홍보기회를 갖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방대 예산성립과정 작년 연말에 성립과정에 국방위를 저희들이 계속 서울사무소에서 출석을 했었습니다. 국방위에서 사전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이런 쪽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국방대와 교감을 갖고 저희 예산삭감을 하려고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진삼의원님, 또 우리 심대평대표님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 뵙고 그분들께 직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그분들이 이 예산을 성립하는데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역시 그분들이 굉장히 의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국방위 방문을 하시는 일정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비서진하고 오늘 방문을 하시기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오늘 이진삼의원님, 심대평님 또 우리지역구 이인제의원님, 가능하면 지금 김학성 국방위원장까지 방문을 하시는 걸로 제가 1시반에 시장님을 모시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역점사업 8개 사항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 정부가 비상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이에 맞춰서 조기발주, 조기집행에 행정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도 이에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중에서 먼저 2008년도 결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했는데 금년에도 5월초에 실시해서 6월에 의회승인을 받고 7월에 결과 공시함으로써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미집행예산 사전통보제 시행입니다. 이 업무는 예산집행을 서둘러 이월사업을 줄여보자는 뜻이 있는데 금년에는 조기발주로 실ㆍ과ㆍ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노력합니다. 하반기에 중점으로 챙겨서 본 업무의 기대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업무가 현금주의와 더불어 발생주의 복식체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금년에도 우리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충실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2007년도 자산은 2조 854억원, 부채가 178억원이 이렇게 결산이 된 바 있습니다. 137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로 금년도 발주사업 사전예고라든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내역을 공개하는 것, 또 전자입찰제라든가 전자계약제 등을 지속해서 갖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계업무가 투명적이 되도록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경제적인 관용차관리업무는 금년도 신규차구입은 예산사정으로 은진면 청소차 교체 1대만 반영을 했습니다. 내구연수 경과차량이 16대가 있지만 연차적으로 대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로 카드로 유류를 구입을 하고 카드로 정비를 하고 있고 운행일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이 9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34대, 의회가 3대, 사업소 20대, 읍ㆍ면ㆍ동이 35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물품관리는 낭비요인이 없도록 취득에서 처분까지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체납대부료가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정기분 대부료징수율이 92%까지는 했습니다. 나머지 8% 체납이 매년 누적이 돼서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임대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혼신을 기울여서 이 체납임대료 징수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갱신계약한다는 게 체납자를 해지해서, 또 독촉을 계속해서 체납액 감소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청사환경개선사항은 금년에 특별한 예산으로 청사를 유지ㆍ보수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만 국방대유치지원단 기구가 증설해서 사무실 마련이 좁은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다보니까 추경에 사무실 신축비를 지금 예산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청사환경관리는 주어진 예산으로 쾌적한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 중에서 먼저 2009 예산 조기집행체계 돌입은 금년도 제1과제가 예산 조기집행이므로 모든 키워드를 여기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 회계부서 안거치고 실ㆍ과 자유로이 집행할 수 있는 일상경비가 민간이전경비라든가 보상금, 용역비, 물품구입비 과목을 실ㆍ과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를 했고 시설비도 1,000만원 미만은 실ㆍ과 자체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은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정보가 조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속전속결, 신속하게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힘을 기울이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또 입찰공고기간도 5일로 단축시켰고 각종 대가도 청구한 날로 3일이내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기발주로 경제난극복에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시책으로 「회계 모든 것」의 회계방을 우리시 전자게시판에 설치를 했습니다. 회계업무 처리하는데 궁금증이라든가 질의사항 등을 상호정보교환을 하고 답변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회계업무도 법규업무기 때문에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보다는 저희 부서가 전문지식이 좀 있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염원이기도 한데요, 지금 문제는 예산이겠죠, 먼젓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검토는 해 보는데 당장 저쪽 건설과 그 건물에다가 좀 올리려고 했는데 금년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1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또 국방대이전지원단이 내년도 한 개 과가 증설되면 정말로 갈 데가 없어서 부득이 거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도 본관건물도 3층, 3층이죠, 3층 위에다가 별도로 올려보려고도 했고 그랬는데 거기도 지금 구조진단상 더 올리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과 사무실을 거기다 올려야 되는데 1개층만 올려도 한 7~8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연차적으로 그런 방안을 노력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건의는 하는데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힘을 좀 합쳐서 이 예산을 어떻게 물론 방법은 기채도 얻고 채무부담도 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한 두 푼이 아니고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윤용원입니다. 보고서 145쪽,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9년도 역점시책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200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9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시책 중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있고 지난해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연관이 있어서 주요사항만 구분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업체 민간위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지역의 철저한 관리와 면지역의 청소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의 규격봉투ㆍ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보급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연중 강화하겠습니다. 이장단, 부녀회 등 주민들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추진하여서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제고하고 쓰레기 감량유도 및 재활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분리수거입니다.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재활용자원을 전량회수하고 농촌폐비닐, 폐형광등, 폐전지 등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를 부과하고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며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는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수입된 재활용품은 시 재활용선별시설로 반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제3차 제방 및 차수막 설치공사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위생매립장내에 있는 매립장 제방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토취장 선정 등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사시공 일시중지를 2008년 11월 19일 중지를 하고 시험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시공 일시중지를 2월 18일날 중지를 해제를 하였고 6월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량 증가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소각 및 매립량이 감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별장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기닥트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재활용품은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충남R&P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주로 공공근로자가 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출퇴근에 교통이 불편하고 저임금 등 근무환경 열악에 따른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근로가 3개월만에 교대되기 때문에 업무에 숙련도도 미흡하고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간제근무자를 현재 4명으로 있습니다만 더 확보를 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등 배출업소 1,688개소에 대해서 민원다발업소에 대한 사전지도 및 정기수시점검과 계도를 통해서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었겠습니다. 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반복되는 업무지만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1,2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술 지도를 병행하고 오염원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개선 및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문화가 살아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첨단간이화장실 4개소에 2억 1,000만원, 공설운동장 야외에 있는 공중화장실 보수 1억 2,000만원, 차량형 이동화장실 구입 1대 1억원,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 및 편의용품 보강을 해서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서 먼저 하천쓰레기 수거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는 총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논산천 및 연계하천변에 하천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또한 그린충남만들기사업으로 사업비 9,800만원으로 도시 및 농촌 등 취약지역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공공근로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9페이지에 보시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에서 2008년도에 추가확보한 개발할당부하량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갑천이나 논산이나 금본K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작년도에 추가확보를 하여서 현재 2010년까지 1단계가 되겠습니다만 1단계 개발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이요, 제반 시책사업 추진하는데 앞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쪽 갑천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갑천쪽이 10.2㎏ㆍBOD/일이네, 10.2㎏ㆍBOD/일?

10.2㎏ㆍBOD/일인데 현재 사용한 것은 3.5㎏ㆍBOD/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6.7㎏ㆍBOD/일이 아직 잔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원불교 묘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오염총량제에 원불교묘지가 진행이 된다고 보면 우리 논산시에서 허가를 냈을 경우?

지금 우리 잔량 중에는 포함은 안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신청이 안돼 있고 저희들이 자체 볼 때는 거기에 지목변경이 돼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될 경우에는 많이 할당량이 들어가는데 크게 지목변경이 돼서 할당량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그 위에 청소년수련원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 일반도 그쪽에 전원택지라든가 일반농어촌공사에서도 도시민유치 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하량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봤거든요, 원불교관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비둘기는 유해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작년부터 해서 까치같은 것은 포획허가를 한전하고 저희 수렵협회에 해 줬습니다. 해서 그 사항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둘기는 유해조수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포획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벌금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지금은 비둘기가 유해조수가 안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불법으로 허가를 안받고서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고발할 수도, 민간인들끼리로 있겠습니다만 피해지역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포획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적측량결과 A/S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나 신청으로 발생되는 측량업무 전량을 측량완료후 신청인에게 우편이나 엽서 등으로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요인을 해소시켜 드리는 서비스제도로서 연중 추진하겠으며 불만족사항은 원인분석후 재확인측량 등 서비스를 100% 실시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측량을 하겠습니다. 최근 경계측량완료 후 경계말뚝이 없어 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측량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확인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그 말뚝을 찾아드려 공사나 측량으로 인한 고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우리시는 금년 1월 30일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해제관련으로 실거래가 신고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나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매매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됩니다. 다만 대가성이 없는 증여나 교환, 판결 등에 의한 매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만 받으면 되고 실거래가 신고시 부동산실거래가 허위, 공시지가나 인근 매매가격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거쳐 신고가격의 적정선을 진단하여 과태료를 취득세의 1배에서 3배까지 부과하여 토지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지번주소체제를 도로명주소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명은 모든 도로마다 대로, 길로, 도로 2개를 설정하고 기점과 종점구간을 나누어 도로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도로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주소를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물론 가까운 중국과 북한에서도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새주소부여사업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까지 새주소, 즉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완료하고 새주소전환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인터넷 등 최적의 위치정보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에는 새주소전환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2011년에는 주소와 관련되는 9,180여종의 공적장부 전환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본 새주소만 사용해야 하는 법적 주소전환업무가 차질 없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입니다. 각종 인허가나 준공된 토지와 개별법에 의해 형질변경이 완료된 대상을 토지로 현실과 그 공부상 지목이 맞지 않는 토지 전수조사한 바 2,547필지가 됩니다. 그 현실지목으로 정리해 줌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연중 추진하겠으며 2004년 이후 인허가된 토지와 법시행 이전의 형질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고 행정절차상에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경우에 매매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거래가만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전이나 이런 대가성이 없는 증여나 교환, 어떤 판결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는 별도 그 계약서에 의해서 검인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전에는 많이 허가관계로 규제가 돼서 못한 경우, 지금 현재 실거래가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