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정책실 소관 맨위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정책실장 국정덕입니다. 지난달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했습니다만 이제는 시정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우리 국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유인물에 있는 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산시의 정책실인데 이 두 가지 업무가 있다는 것이 참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비단 여기에 올라온 것 외에 구상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업무를 더 많이 확대해서 정말 정책실다운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실 업무 중에서도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조도 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두 가지 이외에도 사실 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국책사업 유치라든지 기밀을 요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밀을 지켜 나가면서 위원님들한테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승진을 해서 공보담당관으로 왔습니다. 뭐 아산에 온 지 약 15년 정도 됐는데요 와서 느낀 점도 많고, 특히 홍보를 좀 해서 아산을 알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추가된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조기행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하반기나 또 연말에 가면 미리 조기집행해 버리면 일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미리 해 버리면?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지 조기집행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다 집행하고 발주해서 끝내버리면 하반기에 가면 이 경제가 뭐 회복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미리 집행한 거라 하반기에 가서는 또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지 않을까, 일이 없어질 것아니에요 미리 다 끝내버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집행하면서 모든 사업비나 용역비나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역업체를 썼으면 좋겠어요.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산시는.그 업체들이 뭐 개개인, 어떤 특정업체가 아니더라도 보면 항상 항의하는 게 다 천안이나 예산, 어디로 뺏긴다 이거예요.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천안 같은 데는 우리 아산 업체가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막 되게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행정청에서, 시청에서.뭐 허가를 늦게 해 준다든가 그리고 준공도 늦게, 뭐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그래서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렵대요.그런데 우리 아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와도.마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살리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조기집행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을 먼저 조기에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실 소유자한테 자금을 먼저 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기 발주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히려 체계적으로 일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조기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일이 안 끝났는데 자금집행은 불가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하반기에 와서는 일을 않고 손 뗄 거냐 하는 것은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거리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또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뭐라고 그럴까요?물품을 구입한다든가, 또 사업을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원도급자가 외지의 업자일 경우 관내 업자와 MOU를 체결해서 같이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요 챙겨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지금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면 재원이 뭐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그래서 지금 어차피 경제를 살리려고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는 마당에 앞으로 사고이월이나 또는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그래야 그 예산이 올해 집행이 되지 않을까요?그리고 순세계 잉여금도 가능하면 뭐 천 억,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것도 그러면 올해 집행하는 거죠.순세계 잉여금을 남길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민생인데 민생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에 사용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도 좀 줄여 나가면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의 경제를 어느 정도는 좀 증가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월사업과 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추경 등을 통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김응규 위원입니다. 내내 조기행 위원이나 여운영 위원이 얘기한 사항인데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고, 상반기 내에 60% 이상 자금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기 공사발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공사마다 사안이 틀려서 1년 가는 공사가 있고, 6개월에 끝마치는 공사도 있고, 또 2년 가는 공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엔 60% 이상을 공정하고 관계없이 지급할 목적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했거든요.그걸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이 하다 보면 자금이 60% 이상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그러면 정부의 시책에 의거해서 자꾸 자금을 집행하다 보면 경기가 어려울 적에 업체가 부도날 수도 있고, 공사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적에 자금회수가 어렵거든요.꼭 너무 60% 이상 자금을 상반기에 집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적도 좋지만 거기에 맞춰서 공정이 꼭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내내 중요한 것이 지방경제 살리기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관내 도급업체끼리 경쟁이 붙고, 또 그 이상이 되면 충남 도내, 또 그 이상이 되면 전국단위로 가는데 과장님 업무는 아니겠지만 관내업체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이 공정을, 그 이상 되는 공정을 구분 구분 나누어서....

예, 지금 분리 발주까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분리 발주까지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경제가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에 부채가 없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기채도 끌어올 수 있고, 채권발행을 해서 재정에 충당해서 급한 부분에 투자하는 그러한 재정운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채를 빚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담당관 김용배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예,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각종 행사보조비나 행사실비로 지급된 내역이 있잖습니까?

예.

보면 저희가 뭐 전문적이지 않아서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행사보조비라든가, 행사실비 집행을 한 것에 대한 정확한 정산내역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서울 모 구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크게, 아침 뉴스마다 꼭 한 건씩 끼어있거든요.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챙겨봐야 되지만 우리 감사 인력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기에는.그래서 일단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지급할 때는 그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주게 돼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우리 과장님, 감사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본의 아니게 공직자들한테도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고....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기획예산담당관과도 얘기 나눈 사항인데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기 공사발주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 그냥 공사를 분리해서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좀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10억짜리 공사를 구간구간 나누면 1억이나 2억, 이렇게 나누어서도 공사발주를 할 수 있거든요.그래야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가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도 업체나 전국단위 업체가 참여해서 우린 하도급밖에 받지 못 해요 그걸 사정하면서.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업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일부러라도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BTL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내 전 구간이 공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사업예산도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복토하고 다시 깔고 하지는 못 하지만 봄도 되고 했으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터파기하고 다시 한 자리가 일반 기존에 있었던 도로면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교통사고 유발에서부터, 보행자 불편에서부터, 먼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로 인해서 포장공사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봄이 돼서 4·28문화제 행사도 있고, 외부 관광객들도 더 많이 찾아올 텐데 거리를 깨끗이 함에 있어서는 그것도 좀 챙겨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배우락입니다. 지난 2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미력한 힘이나마 열심히 보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과장님,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인구가 25만이 넘어섰죠?

예.

인구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딘가요 전입인구를 담당하는 부서?

인구는 민원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위생과에서?

예.

그럼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소용없네? 아니,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아산을 홍보하는 책자나 이런 것을 막 보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원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에는 그 전입자들한테 전입신고 당시에 아산을 안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시장님 서한문, 이런 것을 배부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시장님 서한이나 이런 것을 한 가지 받아도 기분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직접 주는 것도 좋지만 직접 챙겨주기 어렵잖아요 민원인이 잔뜩 있는데?

예.

그러면 그걸 유인물에 담아서 집으로 우송시켜 주면 그거 받는 사람 기분 째져요.

글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확인...부서가 아니니까 뭐 얘기할 사항도 아니네?

아닙니다.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가 배가 돼서 인구 30만이 넘어서야 또 기구도 늘어나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좀 철저히 전달해 주시고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도에 전입해 왔는데 그런 사항이 집행이 안 됐다면 시장님 서한문을 늦었지만 이렇게 달리 내용을 표현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표현해서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김양헌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어려운 때에 세무과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악역을 맡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세가 체납되다 보니까 그것을 독촉받고 하는 체납자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꼭 걷어야 되겠지만 징수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67쪽에 있는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듯이 이 세무조사는 금년도 업무에서 빼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시책도 가뜩이나 어려워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마당에 우리 아산시 업무보고에 세무조사를 업무보고에 넣는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무행정은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면 세수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력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도 여러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가지고서는 부득불 체납을 하는 가구가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분석해서 형평에 맞게끔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할 주민세가 50% 이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국가 시책과 같이 또 도 시책과 함께 예의 주시를 해 가지고서는 세무조사의 형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대로 특별히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