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29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이 문제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전에 축산과장님하고 산란계 지부 회원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알 값이라든가,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조류독감이라든가, 각종 전염병 때문에 양계에 대한 기존 인프라 자체가 사실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산란계 쪽에서는 달걀 판을 쓰고 재사용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시화 되는 이런 것을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일단 이것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한 1년이고 2년 정도 지금까지 전염병이 너무 활발하게 전염이 되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안정될 때까지 지금 산란계 하시는 분들도 종이판을 사용하는데그것이 위험하고 그래서 일정 금액을지원해서한 1년이고 2년 정도 기 존의 인프라가 다시 구축되고 자기들이 좀 숨 쉴 수 있는 동안까지라도 그런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거든요.그래서 상당히 다른 것보다는 그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전염병이 발생돼서 국가 전체가 수출이라든가, 모든 국가 인지도까지도 떨어뜨리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돈이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그 사람들이 예방하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도라든가, 지방비라든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행정이 다른 데 하면 눈치보기 식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보다도 그래도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이 필요하니까 행여 10%를 지원해주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축산농가들을위해서 담당과장님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주시고 노력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68페이지요. 영인～청북간은 올해 중으로는 설계밖에 안 되잖아요?보상 올해 가능합니까?

설계 완료가 됐어요?

보상이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283페이지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인데요.그러면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진행되고 있는 것을 5월달까지 재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승인을 다 마치는 것이고요.

계획 재정비를 시에서 하는 것은 5월달까지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준비는 5월달까지 마쳐야 그것이 올라서 9월달까지 승인 떨어질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되려면 현재 도시계획 지역에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한번 정도는 상의가 있을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소방도로라든가, 기타 35년씩 되어 있던 것들이 시에서 예산이 수반돼서 그것을 수용해주고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현재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아니면 기존 여건으로 볼 때는 굳이 그것이 30몇 년 동안 재산권 침해라든가, 모든 것이 돈을 들여가면서 필요 없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본인들도 거기에 관련된 모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사실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옆에 건축물을 만들고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은 안 해줘도 소방도로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히 다 들어가고 해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얘기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것을 취하해달라고 건의서 같은 것까지 그 사람들 도장 받아서 첨부시켜 가지고 아예 삭제시키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시킬 수 있고,시의 예산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전부......

아니, 보세요. 지금 이 계획안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모든 의원들하고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도시기본계획안이 서 있는 그런 읍·면·동 의원하고만 필요한 거죠.한번 정도는 의뢰를 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그렇게 어려워 요? 그것은 의당히 해야 될 일이에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문제도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시나 본인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여기서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줬을 때 이미 거기서 빠져나와서 알지도 못하는 도면들이 서 너 개씩 돌아다니더라고요.그것은 행정에서 잘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지금 이런 재정비를 할 때는 그 지역의 문제점들이 뭔가는 기본 집행부보다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훨씬 많이 듣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때 참고를 하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것보다는 그 지역의 문제점들이 뭔가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문제 소지들을 제거시키고 공람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을 만들 때 문제 소지가 있는 것들을 아예 제거시키고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공람장에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그러니까 기본계획안 속에서 하는 재정비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때 현재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제거시키고, 또 제거되기 전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그들이 나중에라도 이의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 도장까지 전부 받아서 첨부시켜서 그렇게 해놔야 오히려 일이 편하고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가서 알면 의원들은 나름대로 공격은 당할 대로 다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문제점들은 사전에 제거시킬 것은 제거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발생될 문제점들은 그 사람들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찍어서 원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자체를 아예 제거시키자는 거죠.

먼저 아산 테크노밸리를 얘기하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