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영일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본회의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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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 방식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과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융시장 위축 및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내수 침체가 가속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긴급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를 절감 편성하였으며 국내외여비, 연가보상비등 공무원 관련 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실소요액만 남기고 과감히 삭감하여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용재원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4억5,838만원이 증가한 316억2,33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에 대한 202억9,531만1,000원이 증가한 2,479억3,432만4,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등 8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31억6,307만7,000원이 증가한 536억8,601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100억, 지방교부세 41억9,432만5,000원, 재정보전금 50억, 국·도비 보조금 11억98만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희망 경제 프로젝트 일자리가 있는 하남 50억, 기업하기 좋은 하남 50억,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억, 도시관리계획 변경등 현안사업추진용역 18억5,000만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9억5,000원, 범죄예방 CCTV설치 4억, 공영사～한솔 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50억, 한강둔치 및 미사제방 산책로 꽃길 조성등 2억2,8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26억2,292만7,000원을 감액하여 23억9,089만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국가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기존 관행과 틀에서 벗어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자리가 있는 하남을,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하남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경정예산안이 김병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시기 전에 총괄로서…….

병대

김병대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질의보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금융시장 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추경을 불요불급하게 편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당초예산 편성할 시기에도 저희 국내 사정이나 그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를 변경해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편성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가 프로테지를 넘겼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런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당초예산 시기에도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예산 편성 이후에 2009년도 당초예산 의결한 이후 실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시장님께서 추경을 다시 편성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집행부를 대표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처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반드시 전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35쪽 세입 분야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 저희가 100억 세입 말씀드린 게 순세계잉여금 20억하고 홍 의원님에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80억원 전출을 받아서 100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41억9,430만5,000원은 보통교부세 21억, 분권교부세 12억, 부동산교부세 8억에서 지방교부세 내역은 그렇게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솔～공영사 시책보전금 50억 내려온 거 내용은 그렇게 해서……. 그리고 국·도비 보조 내려온 거 그래서 세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관으로는 47쪽에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것인데 다시 1,000만원 명품 하남 및 기획현안사업추진 다시 올렸습니다. 저희가 얘기치 않은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런 비용도 있는데 저희가 다른 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또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풀 성격으로 지난번에 깎인 거 1,000만원다시 요구했습니다. 이것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지방재정통합정보 시스템유지보수비는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LFIS 정보통합정보 시스템하고 E호가 통합됐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운영되면서 기존에 정보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필요 없게 돼서 삭감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공직자 혁신 마인드 개선 업무추진비는 일괄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예비비를 26억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삭감했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는 1% 이상 유지했었고 지금 이게 26억으로 따지면 0.96%인데 추경에는 1%가 약간 빠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저희가 지난 날 여태까지 시 운영하면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 하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은 일부 약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48쪽에는 국내여비도 25% 삭감했고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현안사업추진 부분에서 설명을 하시기를 미처 챙기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의원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 하셨던 들불축제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어제 다른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 시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단순하게 돈이 정책이고 정책이 반영된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들불축제처럼 또 앞으로 또 어떤 축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미리 한해 사업이 우리 하남시의 사업이 미리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이런 일들이 뜬금없이 뚝뚝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이게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자기 사업별 예산만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별 예산 외에 다른 일이 시정을 하다보면 다른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기획부서하고 공보관 실에 일부를 그럴 때 쓸 수 있는 조그만 소액을 확보해 놓으려고 했던 건데 지난번 본예산에 이거를 그때 저희가 1,000만원을 삭감하셔서 다시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이거와 유사한 게 공보실에 조그만 돈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다보면 여기서 막혔을 때 저희가 풀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신속하게 행정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줘야 마땅한데 지원비 성격으로 확보하는 것을 이번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래서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 아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걸로 보아서 그렇게 요구를 또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하여튼 간에 제가 좀 전 말씀드렸던 그런 행사 위주의 행정이나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보여 주기식 그리고 이벤트식 이런 행사들이 자꾸 우리 의회와 전혀 상의 없이 사전에 기획되고 준비되는 것 없이 이렇게 뚝뚝 튀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규모는 이번에 3억5,316만9,000원을 증액하는 걸로 해서 전체 규모가 15억4,970만3,000원 정도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행정 광고 및 뉴스비전 광고에 사무관리비로서 시정홍보 광고료 금회에 2억5,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또는 행정 광고 도안료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 광고를 지방언론 위주로 홍보를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 다소 미비한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하남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하남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하남지역에 여러 가지 자연환경등 우리지역에 우수한 환경조건 등을 중앙언론에 좀더 확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지난번 2월 8일 들불축제에서 보셨듯이 관내 시민은 물론이고 관외에 거주하는 타 지역에 있는 거주자들도 많이 참여해서 우리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 홍보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나타난 홍보 효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언론은 물론이고 중앙언론을 좀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신문지면을 통해서 최대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지 홍보 기준으로 해서 보면 1면 광고비가 한번 내는데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2, 3면을 한다고 해도 한 3,700만원 정도 이렇게 1회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금번에 2억5,000만원 요구한 금액은 저희가 최소경비라고 생각돼서 이점을 양해 하셔서 금번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광고 도안료 600만원 요구사항은 몇 번 의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언론 재단에서 무료로 저희가 1종을 획일적으로 디자인을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3개 정도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언론대책 추진에서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 4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시 자연환경등 이미지 홍보영상제작비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이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약 90%정도가 그린벨트로서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지 문화유산이 잘 보전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사계절 영상촬영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6,000만원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제작은 약 30분 정도 DVD영상물로 해서 5,000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창조 하남 제작 배부에 사무관리비로서 시정소식지 봉투제작 및 발송대행료 하고 우편료 증액분에 대해서 384만원하고 1,843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발송료가 저희 현재 1만8,000부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올릴 때 저희가 1만6,000부해서 계상했는데 그게 증가돼서 이번에 2만부로 해서 한 4,000부 정도 증가될 걸로 해서 우편료하고 대행료를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영상홍보시스템 운영에 소프터웨어비하고 음원구입비를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막 뒤로 배경음악을 넣으려고 했는데 시험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 효과도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비로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요구 했지만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시에서 지금 홍보매체로서 영상물로 제작돼 있는 게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말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만들어 놓은 거 한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도 다 소진이 돼서 홍보영상물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지면홍보만 있는 상태로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은 시정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실시간 홍보 차원에서 변화되는 시 여러 가지 시책사업 이런 것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시정이 발전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물제작을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삭감된 2,000만원을 다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도감사 수감 행정장비임대료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7월에 도에서 감사 행정 개선안에 발표할 때는 시·군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게 좀 수정돼서 도비 보조라든지 도와 관련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축소해서 다시 정기적으로 다시 감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임대료하고 소모품비 3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다시 올라왔는데 시정홍보 광고료 부분에서 기정으로 우리가 2억 예산을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중앙지에 대한 홍보 예산 비용으로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해서 지금 예산을 2억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들불축제에 사용했던 광고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광고 액수하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행사 예고 광고죠.

미라

홍미라의원

전체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광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때 나간 돈이 6,7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정홍보 광고료 예산은 2억을 세워줬는데 불만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산출기초에 보면 지방지와 중앙지에 대한 예산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런 중앙지에 축제 홍보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지에 그러한 광고를 내거나 할 때는 아마 법적으로 해야 될 건축사항이나 도시과에서 행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부분 많이 행해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중앙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시를 알 수는 있죠 그리고 보다 좋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 재정 형편을 봐 가면서 홍보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효과 부분에서 효과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대대적으로 알려서 사람이 왔다는 그런 부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는 우리 시가 정책을 잘하고 또 하면 저절로 우리시는 알려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일을 잘해서 중앙지가 실제로 취재를 하려 와서 그거를 잘 된 사례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중앙지에 홍보를 광고에 몇 단짜리 광고를 내서 효과를 보는 그런 홍보 정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판단을 합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사업을 집행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행사성 홍보 같은 것은 미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다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이번에 광고된 사항은 그런 행사에 대한 예고 광고이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가 필요해서 또 이게 우리 시만 가지고는 시민 수도 있고 그래서 좀더 성원적인 행사를 위해서 중앙지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 되셨습니까,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면…….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들불축제 광고비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예산은 여러 가지 편성할 때 우선 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하죠. 이게 적정한가 합리적인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되겠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도 많이 따져 보겠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그 판단한 결과가 2억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광고비가…….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지 홍보 단가가 좀 비싸서 3개만 하더라도…….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니까 중앙지에 꼭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전국에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중앙지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글쎄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대체로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중앙지에 홍보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 처음한 것인데 하고 보니까 굉장히 결과적으로 효과가 켰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 시를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했고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를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간혹 티브이나 라디오 같은 데 자치단체장이 나와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광고인데 광고하는 경우도 보고 했지만 물론 우리 하남시가 위성도시로서 서울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일대 또 중앙지에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행사라든가……. 그렇지만 과연 그게 적정한가 합리적인가 판단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서 과도하지 않나 이런 것도 우선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하남시가 시정을 잘해서 각 언론사가 하남시로 쇄도해서 취재경쟁을 벌여서 보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분들 밥 한 끼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광고를 꼭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정말 시정을 잘해서 하남시에 기자들이 또 언론매체가 쇄도해서 취재경쟁을 벌이고 하는 그런 시정을 펴는 것이 더 좋겠다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많은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집행하는 데는 저희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고 자료 있죠, 들불축제 자료 있다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홍보영상물 제작 부분에서 설명하시다가 올해 갖고 있던 영상물이 다 소진이 됐다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다 배부됐습니다. 조금 잔량이 남았는데 거의 다 나갔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올해 예산에 그거 제작 예산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어떤 게요?

현심

이현심의원

저희가 자연환경이나 뒤에 홍보 예산 이거 삭감하면서…….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6,000만원하고 먼저 5,000만원 올린 것인데 그거 하려고 본예산에 삭감을…….

현심

이현심의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든다는 예산이었잖아요. 새롭게 새로운 영상물이나 홍보물을 다시 만드신다는 예산이 아니었어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현심

이현심의원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다시 제작만 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그 영상물도 꽤 좋던데 다시 사용하시거나…….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기존에 영상물은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지금…….

현심

이현심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소진돼도 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영상물 가지고 그거 CD로 제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자고 말씀을 분명히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되셨나 봐요 그런 방향으로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보정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심

이현심위원

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보정판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면홍보물이 있어요. 블로시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세워 주셔서 있고 영상물 CD는 지금 보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새로 다시 해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CD라는 게 보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영상물이 제작됐으니까 CD로 제작돼서 구어서 나눠주거나 배포하거나 하잖아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원래 영상물 자체는 있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당초에 올라왔을 때는 다시 제작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영상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측면에서 아마 당초에 삭각한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이 소진됐다고 하니까 소진이 아니고 영상물이 있는데 다시 제작한다는 의미이지 이게 어떻게 영상물이 없어져요.

현심

이현심의원

배포용으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새롭게 영상을 다시 찍어야 돼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영상물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었던 거고 그런 방향으로는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아니죠. 처음에 저희가 5,000만원 요구했을 때 삭감을 3,000만원 시켰잖아요. 그래서 다시 2,000만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뒤쪽에 있는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자연환경 이미지 홍보영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6,000만원 짜리……. 그거는 현재까지 한번도 찍은 적이 없어서 저희가 사계절 풍경도 그렇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한번도 사계절에 대한 이미지 영상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CD를 보면 잘 나와 있던데 그걸로 많이 부족한가 봐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건 내용이 틀리죠. 저희가 기존에 있는…….

현심

이현심의원

이거를 굳이 특화 시켜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특화 시켜서 영상물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담당관님이 조금 파악을 못 하시는 부분이 저희 영상물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진작에 해 준 부분도 있고 해서…….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다시 또 새롭게 제작하시고자 올리셨는데 저희는 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영상물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다시 올라 왔으니까 그걸 활용을 못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지고는 보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은…….

미라

홍미라의원

자연환경등 이미지인데 물론 환경이 약간씩 틀리겠지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이 틀려서 이거는 뭐…….

미라

홍미라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유홍종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5만원을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사업비를 위해서 25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으로 9억과 9억5,000만원을 이번에 용역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이 3월 내지 4월에 변경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저희가 시기를 맞춰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약 5% 137만8,000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광역도시계획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조금 더 연구용역비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를 따로 따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추가 해제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광역도시계획 변경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약 3월 내지 4월에 발표된 예정인데 이거에 맞춰서 저희 법적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하산곡동 일원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안 하고 9억5,000만원은 미사지구 쪽에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해제 발표가 있은 이후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수립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동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당기기 위해서 동시에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적 사항으로 추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법적 사항 그게 예를 들면 추가 해제에 대한 발표가 난 이후에 당연히 해야 될 절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발표가 났습니다, 결정이 됐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4월 중에 발표가 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3～4월 중에 나는데 하산곡동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사동 일원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고 한 군데가 빠질 수도 있고 더 확보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발표된 이후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지금 추가 해제하는 것이 기존에 하남시 총량에서 30%정도를 추가 해제하는 안으로 지금 국토부 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범위 내에 들어가는 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올린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나 국토부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더 개발을 빨리 가기 위해 또 해제 시기가 어차피 용역이 약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내에 용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 안 한다면 다음 추경에 한다고 하면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면 3월 내지 4월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되면 저희가 바로 용역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는 보통 법적인 절차나 과정에서 분명했을 때 이 부분을, 예산을……. 또 용역 예산도 마찬가지고 늘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까지의 허용 총량이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 총량 내에서 여기서 선정해서 관리계획을 올렸다 이런 얘기인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게 지금 9억하고 9억5,000만원인데 저는 대충 설명 듣기로는 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미사동은 종합개발계획 수립만 이렇게 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으로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되면 개발계획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러기 때문에 미사동 개발이 최고 우선순위 앞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기에 개발계획 플러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안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개발계획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내용은 저희가 아직 여기서 구체적으로 발표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주변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하는 안을 용역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용역에도 기본적으로 안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업지시를 또 하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용역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어차피 거기가 조정경기장도 있고 또 한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이여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쪽에 공원이 많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공원이 같이 어우러지는 개발계획을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침으로 갈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경정장도 있고 거기가 공원 계획도 있고 그래서 나름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 이외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안까지만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4대 강 개발과 또 여러 가지로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함께 연동해서 가는 계획은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 대운하가 여기까지 연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포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나름대로 미사 섬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 저희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발해야겠다 그런 안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자세한 것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중간보고도 있을 것이고 그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받아 들여서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산출기초 있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이 계획서,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용역과 용역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 계획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 용역 타당성을 떠나서 용역비는 적정한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보셨습니다, 충분히…….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면적 대비 산출이라든가 소요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계약을 할 때에는 용역비 산출에 대한 검증을 다시 받기 때문에 그때 금액은 약간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전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때도 한번 나온 얘기인데 용역비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물론 과다하게 용역을 발주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산출기초를 요구했지만 근거 하에서 이러한 용역비가 나올 때까지는 과정 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4대 강 종합계획과 경인운하와 관련이 관계가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지금 하남까지 연장되는 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거를 같이 접목해서 지금 여기서 용역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차후에 변경되지는 않겠죠, 이거와 같이 연계되고 관련되지는 않겠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6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1억4,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5,100만원 삭감해서 국내연수로 2,000만원으로 국내연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도 정년퇴직하는 600만원 외에 전액삭감해서 일자리 창출로 재원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전산입력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헬스기구 구입으로 4,2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초이동에 3층 건물을 신축을 해서 자치센터가 농협지하에 있었는데 기구가 노후 되고 오래 되가지고 전면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대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3,000만원 삭감은 일자리창출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차량 감식용 CCTV설치 4억원은 최근 강호순사건 관련해서 우리 시에 10개소에 CCTV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금 도에서 추경진행이 있는데 도비가 전액 내려올지 그것은 그때 내려오게 되면 추경에 재원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P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500만원 이거는 IP교환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교환기 구축에 따른 업그레이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에서 1분기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장케이스제작인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상장을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새로 디자인을 해서 시민들에게 표창을 주기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케이스비로 1,650만원 쇼핑백으로 150만원 다음에 예산절감으로서 5% 삭감해서 932만9,000원을 삭감해서 867만1,000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 전반적인 전국 추세입니까?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가 선진도시 여비가 삭감하는 것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전국적인 추세는 아니고요, 본 내용은 경제위기나 달러화 인상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어차피 이 예산이 있어도 경제가 풀리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고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공직자의 어떤 선진화라든가 우수인력양성, 인력개발, 재교육 등은 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재개발교육 그런 것은 별도로 있고요, 해외여행경비 관련해서는 일부…….

영일

문영일의원

해외연수를 너무 낭비적인 요소로 만 볼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력개발측면에서 그야말로 연수측면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부분을 삭감을 시켰어요, 보니까 완전히 과거로 퇴행하고 것 같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경제위기 때문에 지금중앙에서도 해외여행은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의원

그 시지 내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근속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도 다 없어져버리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선진도시 해외여행으로 국내연수로 돌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이거 형평에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해외연수 갔다 오고 30년 장기근속 했다고 어떤 분들은 국내여행하고 끝내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여기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여행은 일단 단경제위기 때까지만 잠시 중단 됐다가 경제가 다시 좋아지게 되면…….

영일

문영일의원

아니, 우리나라 경제가 금방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에 어차피 있어도 중앙에서 중재하라는 지시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사장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단은 그쪽으로 편성을 하고 향후에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면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계 하기위해서 더 많은 교육을 해야 되고 인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국내교육이나 그런 것은 중단된 게 아니고 해외여행 경비만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승인된 건에 한 해서만 실시를 하기위해서 5,000만원은 놔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떻게 보느냐 따라 틀리겠지만 어차피 하남시청공직자들에 의해서 하남시가 운영이 되고 그렇다면 하남시의 공직자들을 하여튼 재교육을 하고 인력개발을 하고 선진화시키고 우수인력을 양성하기위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을 올렸지만 그래도 차후라도 좀 여전이 나아진다고 하면 그래도 다시한보는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황주명입니다.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36쪽은 국고보조입니다. 6건 변경에 1억621만1,000원이 증가되는 사항이고요, 38쪽에 세입은 도비보조로서 7건에 4,351만7,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67쪽입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으로서 이재민 구호물품을 850만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95년도에 이재민 발생이 약 78세대가 발생했는데 그것에 110% 수준에서 10만원씩 85세대 85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로서 민간상근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2,5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시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조례 9조에서 간사 및 직원을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도비와 시비부담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기가구와 무한돌보미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적정성 심사 또는 심의기능을 수행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과 재가복지센터위탁운영 이것은 분권교부세에서 시비와 각각 재원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복지관기능 보강사업 위탁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업무추진운영시책업무 추진비로 225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지원으로 푸드뱅크 운영이 있습니다. 푸트뱅크후원회 자원봉사자 피복비가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점은 조끼하고 잠바를 사주는 데요, 상근인력이 악 72명인데 하루에 15명에서 약 20명 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소 15명 정도의 조끼와 잠바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인턴으로 효과적인 빈곤구제와 사회서비스일자리 연계를 위해서 전액 국비보조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1억4,866만원입니다. 이거는 독서지도 또는 수급자나 일반가정에 독서지도나 서비스이용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양복할인지원이 있습니다. 7,500만원인데 이것은 차상위계층 양복 구입할 때 50%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1억3,012만5,000원 문제아동에 대한 초기 개입수업으로서 주의력결핍증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언어나 심리 또는 미술 음악치료를 지원하게 되는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법대 지원으로서 해병대지원에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카니발 12인승인데 3,000만원 1대하고 전우회 컨테이너 구입이 1,500만원 2대인데 컨테이너박스가 구입한지 오래돼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차량역시 노화 되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행사지원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6·25전쟁 UN참천 비순례 미망인회에서 6월 달에 30명이 3박4일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UN참천지가 약 10개서 약 15개정도 순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작동 꽃 한송이 헌화행사 미망인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연 10회 정도로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충원지킴이 활동으로서 5월과 6월, 10월 그래서 3회 정도 30명이 참가하는데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유족회 체육대회는 5월과 10월에 봄, 가을로 2번 정도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위령제행사로서 유족회와 미망인회가 10월에 현충탑에 참배하는 행사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회장 연수비로서 유족회와 미망인회에 2박3일간 연수하는데 25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보훈회관관리로서 현충탑조형믈 교체가 있습니다. 7억원인데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봐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서 1,295만1,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성인들의 문자해독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5명씩 3개 기관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으로 해서 하남시민대학개설 운영으로 돼있습니다. 부기가 잘못됐네요, 평생학습센터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를 정정해주시이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3, 4월중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자료수집과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로는 공공장소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프로그램이라든가 여가활동프로그램과 조금 차별화된 고품격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1단계로 8개 강좌를 운영했을 때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본 예산에 1억원이 편성돼서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기본경비로서 예산절감은 2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인데 231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대해서 4,739만6,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5쪽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으로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이 1억7,242만1000원과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의 기타보상금으로서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유지비 지원으로서 1억1,649만원 곱하기 4회로서 4억6,596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과목으로서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124만5,000원을 계상했고요, 예비비에서 금액 124만5,000만원 만큼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례

배윤례의원

67쪽에 있는 이재민구호품 구입은요, 본 예산에서 어떻게 빠지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85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실수로 빠진 건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68쪽에 있는 푸드뱅크 후원회 피복비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떻게 해서 15명 것만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끼와 잠바를 15벌씩 구입하는 것은 각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거기에 와서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적게는 한 15분 좀 많이 나오실 때는 20분정도 나오시는데요, 그분들이 조끼와 잠바를 거기다 비치 해 놓고 나가시는 분이 입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벗어놓고 그렇게 운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도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공동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동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가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인원이 19,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9,600명인데 이 인원을 자원봉사자 피복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 상근하는 인력이 필요한 거죠, 한번씩 나와서 자원봉사자 등록한 분들한테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또 자원봉사 활동 하는 데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그리고 71쪽에 있는 성인문해교육지원 3개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요,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성인문해교육은 평생교육법에도 나오는 사항인데요, 성인들이 한글해독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한글을 깨우지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모범사회교육학교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이나 외국인비전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 기관 당 55명씩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 1,295만1,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아니, 삭감 내용에 대해서?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내용은 518만1,000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금액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계산을 잘못했었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예산에서 했던 것은 아마 교육을 확대 운영 할 그런 의미가 어니였었나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는 제가 와서 파악한 걸로 는 1,295만1,000원이면 운영이 가능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평생교육으로 하남 시민대학개설운영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건데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돼 있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본 예산에 1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하다보니까 1단계로 8개 강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과는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강사료도 일반장사 보다는 단가가 높고요, 또 8개 강좌정도를 운영하다보니까 소요예산액이 최소한으로 1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족 된 사업비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평생교육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하남시민대학 개설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평생학습센터 운영계획안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당초에 계획 했던 내용과는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는 일단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공공시설로 장소를 일단은 파악해보고요, 또 조례상에는 직영을 할 경우에는 평생교육센터장을 담당과장이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를 1단계로 우선 직영해서 사업효과나 영향력 또는 주민호응도라든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이 상당히 잘 될 경우는 2단계로 좀더 확대 할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 내에서 많은 시·군에서 12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2개 시·군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 다른 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과는 차별화 된 고품격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당초에는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대게 설명이 됐었고 물론 꼭 대회의실은 아니더라도 가능한 장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평생학습센터의 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 센터장이 상설 적으로 있다는 얘기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비쳐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장소에 대한 부분은 어디 공공장소를 이용한다고 했고 그럼 공공장소는 하남시에 대상이 되는 장소가 있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지금 판단한 걸로는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예회관 또는 시청사 안에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센터로서 적합한지는 별도로 그런 판단을 해 볼 사항이고요, 제가 일단 장소에 대한 정확한 것은 물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미라

홍미라의원

종합사회복지관도 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엊그제 갔는데요, 가보니까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없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8개 과정이 문화, 여가 쪽으로 풍물놀이, 스포츠댄스, 요가, 전통무용난타, 건강스트레칭 이런 부분이고 예술도 해금, 대금, 가야금, 서양화, 한국화 능력개발로는 사진이라든지 와인 아카데미, 풍산아트 토털공예, 기타과정으로 시민자치대학, 자격증과정,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의 활동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또 하나드리고요.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학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생활 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경제도 어려운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경제생활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시민자치대학 형태로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의식을 높이고 이런 쪽으로 조금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우려는 해보셨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에서 자체단체장은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다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를 추진하기위해서 저희가 금년 1월19일자로 관련조례도 제정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기위해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운영해서 운영성과가 상당히 좋게 평가가 나면 다시 2단계로 확대운영을 하면 저희시민이 14만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학습센터가 없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렇게 운영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분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되고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센터가 제도화됨으로서 보다 많은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평생학습센터로만 규정되어 있는 부분뿐이 아니고 저희 자치센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부분 모두가 평생학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되도록 이면 자치역량을 기르는 그런 쪽으로 의식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평생학습센터는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상세 하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다 끝나신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비슷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 내용 계획안으로만 보면 이전에 했던 주민자치센터나 이전에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했던 것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시만의 특성이 있고 더군다나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 이런 것들이 아닌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포부가 있으신 거잖아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이 계획서상으로 보면 그런 포부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많은 고민과 자료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런 것을 특화시켜서 평생학습센터 내에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과 이런 내용을 풀어낼 수 있을까 라든가 아니면 흔히들 그런 특화시킨 1년에 한번 하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낸다던가 하나의 예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향후 계획 중에서 운영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직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품격의 어떤 프로그램을 주민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은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까 이현심 의원님 말씀하신 기존의 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와는 평생교육학습센터가 운영이 되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그리고 별도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운영사업자 말씀하셨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운영사업자를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에는 그런 게 열려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예산으로만 보면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딱 프로그램만 봐도 담당과장님께서 혼자하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따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어지거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현심

이현심의원

공간 문제부터 해서 산적에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네, 홍미라 의원임.

미라

홍미라위원

70쪽에 민간자본이전 컨테이너 지원하는 거 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이 그동안 에는 지원을 거의 안 했었는데 이게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현재 해병전우회 사무실에 선린촌 맞은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직원이 나가서 현재 확인을 했는데 기존의 컨테이너박스가 굉장히 노화됐어요, 비만 보면 새고 그다음에 화재위험도 있고 전선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차량역시도 구입한지가 지금 내용연수는 지나지 않았지만 워낙 봉사활동, 방범활동도 많이 하다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노화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너무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무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해병전우회 차량이나 컨테이너 박스는 의결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그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부지가 놓여질 수 있는 부지에 놓여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그린벨트에 놓여있는 다든지 여러 가지 놓일 수 있는 도로에 놓인다든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부분을 그동안 에는 자제해왔고 또 되도록 이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또 지원하게 되면 또 이후에 계속 여러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요구도 들어올 것이고 이런 우려점도 있고요, 놓여지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있어야 되고요, 되도록 이면 사무실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으로 권장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사무실에 저희 시의 공공건물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단체나 자원봉사자활동하는 분들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곳도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합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박스를 많이 이용하고요, 또 어떤 특정 단체만 사무실을 줬을 경우 다른 단체에서 사무실을 똑같이 요구하면 거기에 따른…….

미라

홍미라의원

사무실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요, 사무실을 마련하라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되도록 안내하라는 거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문영일 부의장님.

영일

문영일의원

프로그램 특화한다고 하는데 강사를 특화시켰습니까, 내용을 특화시켰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과 강사 2가지 다 특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렇게 하다가는 하남시가 앞으로 서양화 화실하고 한국화 화실하고 다 사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이게 얼마나…….

영일

문영일의원

스포츠댄서 그런 곳도 사 들여야 되고 민간부분을 잠식하지 않고 민간부분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특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강사를 차별화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저급한 강사를 쓰고 여기는 고급한 강사를 씁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자체가 조금 고품격이라고 하면 고품격에 맞는 강사가 따로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 박세리인가 골프를 잘 쳐서 한 동안 골프가 붐이 이뤘는데 골프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하면 골프를 가르치려면 적어도 골프를 가르칠만한 강사를 섭외를 하려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수준 높은 강사를 일반강사수준으로 처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시민 평생교육 수준을 어디에 놓고 보십니까? 중산층이상을 두고 보십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다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다 가운데 고급화 강사를 쓰기위해도 골프개설을 하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과 그다음에 저희가 평생교육센터를 차별화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둬서 네트워크하면 모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취미라든가 예를 들어서 소득과 결부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여가활동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가 하면 또 그거 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위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기왕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 다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생학습센터에 걸맞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왕하고 있는 것과 상충되지 않도록 민간부문과 상충되지 않도록 많은 고려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희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7건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5,068만8,000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기금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기금변경으로 14만4,000원이 삭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12건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변경으로 1억2,734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재원변경으로 7,939만3,000원이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당초 6명에서 1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183만원이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으로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1억3,991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서비스제공도 재원 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급식배달사항입니다, 예산액의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입니다. 무료경로식상운영은 사업비를 5,6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식사를 제공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 분들이 결식하는 노인 분들이 많이 있고 방치 되고 있고 이것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들을 우리시가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경로식당은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그 질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한 2,000원 정도로 부식비와 취사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추진계획으로서 60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혹시 생활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이분들이 식사를 거기서 하겠다고 하면 실비로 제공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노인복지일자리창출해서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서 공익형이 70명에서 150명으로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로 1명에서 3명으로 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마련사업도 재원변경으로서 예산 증·감내역 사항은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일자리 교육형 및 복지형으로서 당초 90명에서 15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8,711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공익형도 150명에서 7개월로 해서 2억2,950만원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사업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회공헌형으로 하면서 공익형 학교 앞 지킴이사업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파견형으로서 40명에서 80명으로 변경내시가 돼 있고 예산은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것도 노인일자리 위탁지원입니다. 10명에서 20명으로서 내시변경으로 1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관련입니다. 목욕탕 휴게실과 난방시설에 전기라든가 히터 난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 2회 교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64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또 승강기 제어반 교체공사입니다. 승강기가 오래되다보니까 노화됐고 노인 분들이 생활하는데 혹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국외문화 체험연수활동입니다. 시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 때 1억원 예산을 편성하려다 삭감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이 부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꿈을 주기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을 미국과 유럽에 연수를 한 40명 정도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층 50% 그다음에 일반청소년 50% 정도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외국문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발방법에 대해서 일반청소년은 학교장하고 개인이 신청할 경우 그다음에 저소득 청소년일 경우 동장까지 포함께서 동장이 추천해주고 학교장이 추천해주고 개인이 신청한다면 이 부분도 심사를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청소년국외문화체험은 200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76명 정도가 국외문화체험을 했었고 작년도에는 미국에 16명 유럽에 32명을 국외체험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국외연수체험하고 좀 다른 부분이 국외연수는 그 학생들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영어를 하신 분들이 가는 거고 우리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조금 못하더라도 가서 외국을 이해하고 우리 한국과 접목해서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풍2동 문화의 집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요, 후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재원도 변경 내시 된 것으로서 28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인작업시설 활동운영비로 지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로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운영비도 재원변경으로 예산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도 재원변경사항으로 예산변동사항은 없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재원변경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수화통역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보호시설에 가봤더니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혹시 청각장애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 급히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수화 하는 통역사가 빨리 대처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차를 사줌으로서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애로 사항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비로 내시변경으로 4,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삭감한 내용은 장애아동복지재활센터 바우처사업과 중복돼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 소년·소녀가장이 5세대 9명이 있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양육비 지원도 13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됨이 따라서 5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지원은 예산 변동사항 없이 재원변경만 된 사항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확정 내시 된 금액으로 206만8,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인건비도 변경 내시 된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장교사 1, 2급 처우개선비로 1,704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 된 사항입니다. 7,68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변경 내시 된 사항으로 2,650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로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족이 불화가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족문제해결은 상당히 중요하다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혼을 전후께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자 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와 경상비, 프로그램운영비 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시가 우리부서에서 하긴 어려워서 위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측면에서 247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먼저요, 77쪽에 있는 무료경로식당운영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에 직접적으로 실비보상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산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무료경로 급식시설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유수봉씨가 일부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들여서 한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종교단체,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개인들에 의해서 공모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조건을 주고 저희가 물론 시설이나 집기까지 구입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만 예산도 지금 어렵고 일단 자원봉사 측면에서 1인당 한 2,000원씩 줘서 100명 정도 해서 무료급식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급식비 2,000원과 인건비 70만원 정도로…….

현심

이현심의원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을 준다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사업이죠. 물론 타 시·군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여기까지 못 미쳤고 그래서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만들어서 노인 분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제공할…….

현심

이현심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밥을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아십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모를 하던 뭘 하던 공모도 위탁의 형태잖아요, 위탁을 준다고…….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거였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줄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100명 규모면 꽤 큰데 실제로 이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은 웬만한 법인이나 종교시설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유수봉씨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스스로 지하에 한 30명 정도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계화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가 체계화 해 보다고는 취지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요, 청소년 국외문화체험연수활동이잖아요, 이 부분 2003년부터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2003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거 저희가 본 예산 심의 때 그 연수활동 말고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이고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외국체험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런 취지로 처음으로 올라 온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가?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해 와서 작년에도 중국, 미국 이렇게 유럽…….

현심

이현심의원

아, 그럼 주민생활지원…….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해외어학연수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현심

이현심의원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있는 국외문화체험은 쭉 해왔고 지금 176명이 다녀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2003년부터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2개를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대체로 계획은 홈스테이 방법으로 그런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어학연수이니까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 수준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어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수를 보내려는 거고 저희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어학은 못하지만 해외를 체험하고 싶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문화 체험하고 그 지역을 이해하고 우리 한국에서 접목해서 자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주민생활과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시행된 예산이고 이거는 2003년부터 됐다, 이해가요?

병대

김병대의장

지금 의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 다들 혼돈스러운데요, 이거를 정회를 해서 확인해서 다시…….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알기로는 주민생활과 영어체험학습 지원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걸로 삭감이 된 걸로 돼있거든요, 다시…….

현심

이현심의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질문이 안 끝나서 그것은 좀 다른 분이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대

김병대의장

다른 거 계속 질문 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아동 센터운영비 지원이요, 86쪽에 나왔는데 물론 국비가 삭감이 돼서 내러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과장님께서도 보섰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금융위기 이러면서 실제로 그 여파는 가장 어려운 서민들 밑바닥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려운 가정 아이들 이런 어린이들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더 라도 시비를 확충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가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가진 상식으로 이해고 잘 안 가는데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개소가 있고 작년에 1개소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총 7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복지예산을 얘기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물론 이 부분들은 시비를 더 하면 되겠지만 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투자 해주면 다른 부분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평성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시 변경 된 사항대로 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과장님, 여기서 형평성을 얘기를 하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아시죠? 200만원 이상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되는 금액은 170만원이 안 돼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보건복지부 지침하고도 맞지 않고 더군다나 아이들 문제에서 아이들 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아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깎는 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참고로 어떤 부분이냐면 재원이 국·도비 지원이 돼서 운영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런데 6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대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다른 아동센터 하나를 더 포함해서 이거를 다시 또 흔들어서 7개를 나눠서 지원을 했어요, 문제는 실제로 기존의 운영하던 것들이 다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렇다고 우리를 저기를 지원해 줬냐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나누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시비를 조금 더 확충을 해서 그쪽을 지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확충을 해서 지원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예산원칙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방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가는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예산이 아니고 아이들 100% 저소득 아이들이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경을 좀 썼어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TV에 지역아동센터 나오는데 어디는 급식이가 끊겨가지고 짜파게티에 밥 비벼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보다 더 정말 어려운 시기에 면밀하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재원을 1년 것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업무도 좀 미숙합니다, 다 한다고 할 수 없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흥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이게 저는 이번추경에 이게 올라 올 거를 기대를 사실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이들이 더 이상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밀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옆에 있는 광주만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가 25개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아주 작은 3개소 말고는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시비를 확충을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고 빨리 이게 해결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업무고 또 이런 아동들을 돕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침에 위배가 안 되고 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덧붙여서요, 77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우리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아마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더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하는 방향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취사원 인건비가 저희 시의 일자리 창출 내용을 보면 9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70만원인데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겠어요, 일자리 창출하는데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고려해서 더 기존 하신 분들이 계속 해 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욱 좋겠습니다만 혹시 나는 지원받고는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공시해서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사실 한명이 하는 것도 무리예요, 100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운영주체는 봉사 한다는 개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2,911만원하고 공공도서관에 운영비 2,51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문인협회 지원 민간행사보조비로 미사리 산책로 시 공모전 개최비 2,6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정경기장 뒤에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데 저희가 그냥 나무만 식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강 산책로 녹색도시조성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분기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 공모전을 개최해서 분기별로 한 60여점 시 공모해서 좋은 시를 저기에다 게시하는데 시상금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시만 게시하면 좀 저기해서 기존 작가들의 시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10편 정도 해서 저작권료 보상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2,6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거는 1년에 4회 분기별로 하고 제작비는 공공사업이라든지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문화대학 비용 7,500만원은 재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해서 재원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책로를 저희 과에서는 시를 공모해서 게시도 하고 하지만 다른 과에서 조명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산책로를 녹색 도시에 걸 맞는 그런 특색 있는 산책로를 만들게 되면 거기를 찾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또 관외에 있는 서울 시민들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되면 그냥 왔다만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남시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직접적으로 음식을 먹고 가고 또 차라도 마시고 가고 해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맛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강변로 주변에 있는 카페 이런 것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남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안내 책자 만드는 비용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주향고 경관 광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지금 관리사를 신축하고 경관 광장에 작년에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일부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사 신축을 하는데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부족한 부분을 4,2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지원비로 출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지금 출연금이 있지만 이번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2008년도 하남시 사회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청하고 같이 사회조사를 했는데 의원님들도 아마 이 책자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께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조사를 시민 상대로 해 보니까 하남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우선해서 하는 문화행사 사업이 뭐가 가장 시급하냐 조사해 보니까 첫째가 문화예술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이 39.7%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규모 축제 활성화 19.1% 그 다음에 대규모 축제활동 18% 그 다음에 기타 의견으로 교육기관 동아리 육성지원이 13.2%, 예술 단체 지원이 5.5%, 기타 4.1% 이런 순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07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 시 규모로 볼 때는 굉장히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라든지 모든 사회활동이 활발히 잘 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공연장 내에서 하는 공연 위주로 지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문화 소외지역, 농촌 동 시 외곽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청 앞에 농구장이라든지 그런 장소에서 하는 시민들의 열린 공간을 찾아 가서 공연하는 장소와 장르를 다양화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의욕에 부응하자 그런 차원에서 5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4쪽 아래 도서구입비인데 도서구입비는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시비 재원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5쪽에 제2시립도서관 건립 시책추진비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2시립도서관 개관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시립도서관이 5월 말에 시설공사가 준공되고 10월 초 개관 목표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5% 정도 시설물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당초 예측했던 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개관이 되게 되면 시민들의 운영 안내 도서관의 규모라든지 실별 안내 또 개관했을 때 그런 것을 안내하기 위한 리플릿 정도를 만들어서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구입비는 재원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법화사지 안내판 보수사업비가 당초에 9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9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광주향교 보안등 설치하는 비용으로 이번에 부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법화사지는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남한산성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법화사지에 대해서는 도 계획에 의해서 새로 발굴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발굴계획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결과에 따라서 안내판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당초에 계획돼 있던 900만원을 광주향교 보안등 설치하는 걸로 도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광주향교는 특히 목조 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사도 신축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광주향교 보안등을 설치하는 걸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련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미사대교 개통 기념 걷기대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 걷기대회가 당초에 1,5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 증액하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미사대교가 지금 춘천간 고속도로 시발점이 미사대교인데 그것이 한 6월이나 7월경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미사대교가 남양주하고 대교 명칭 때문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 미사리를 상징하는 미사대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대교 개통을 춘천고속도로 개통되는 기념으로 해서 5월이나 6월 중에 전국 규모에 걷기대회를 개최하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대교부터 시작해서 저희 나무고아원 그 다음에 산책로 그쪽으로 해서 전국 걷기대회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시민의 날 즈음해서 시민걷기대회를 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64만4,000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례

배윤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있는 미사로 산책로 시 공모전에 시를 몇 점이나 게시할 예정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70점 정도를 게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작가들의 시를 10점 그 다음에 공모한 시민들이 제출한 시 중에서 심사해서 우수한 작품 한 60점 이렇게 해서 한 70점 정도를 산책로에 게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계상된 예산은 게시대 제작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게시하는 제작비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 그런 데서 하는 걸로 하고요.

윤례

배윤례의원

글쎄, 인력은 그분들이 하지만 재료비가 들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재료비도 나무판 정도해서 이게 뭐 영구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조각품 정도로 해서 양각으로 한다든지 음각으로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영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4번 정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그런 비용 많이 안 드는 것으로 해서 그거는 예산 편성을 안 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좋은 나무로다가 조각해서 붙이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시를 계속 게시해야 되는 문제 그러면 자주 다니는 분들은 싫증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에 싫지 않을 정도로 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재질이나 그런 걸로 해서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모형으로 한다고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그런 것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서 의회에도 사전에 와서 한번 보여 드리고 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게시대 제작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는 나왔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실히 안 나왔고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잘못하면 좀 지저분한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문제점도 예측은 하는데 그렇게 붙여 놓고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느낌이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미적으로도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게시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94쪽에 있는 산책로변 맛집 소개 안내 책자를 미사로 산책로에 비치하게 되죠. 그러면 안내 비치 부수는 어떻게 비를 맞지 않게 해야 되는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종이 재질을 이슬 정도 맞아도 괜찮은 정도로 코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쨌든 비는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통을 제작해서 그 안에 넣으면 필요한 사람이 뽑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책자라기보다는 리플릿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잘못하면 거기가 휴지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그것도 비치대도 미관 적으로 지저분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시 공모전 개최요. 보니까 하남 문인협회에서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니까 우리 문인협회가 회장을 둘러싸고 전임회장 또 신임회장님이 계신데 불협화음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논란을 낳게 되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잡음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철저하게 그 부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우리 출연금 저희 4억 삭감했는데 5억이 올라와서 말씀을 주로 내부에서 하는 공연 이외에 밖에서 야외공연 형태로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성문화축제 때 하는 공연비에 대한 삭감 이 부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까, 다시 올라온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일정 부분 그 내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문화예술회관 전체 공연 프로그램하고 심도 있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구두로 협의한 과정에서는 물론 작년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 시 외곽 동에 한 것은 이성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성문화축제라는 그런 틀 속에다 넣어서 억지로 끼어 넣어서 의원님들도 그동안 다른 의견을 주셨지만 이게 이성문화축제냐 축제가 아니지 않느냐 연예인 공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셨고 일반 시민들 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성문화축제는 지난번 당초예산심의 때도 저희 시에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제 성격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시 자체 우리 예산으로 3억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금년에는 이성문화축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축제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도 이번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하려고 하고 어쨌든 시민의식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생기고 나서 하남시에 문화 척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다만 부족한 것이 프로그램이 아직도 다양화 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찾아가는 음악회 또 농구장에서 했던 음악회는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고 싶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현재까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도 해 보지 못했던 오페라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 출연금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말씀을 지금 이성문화축제를 안 하기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성문화축제를 할 때 축제를 주관 행사로 바꾸면서까지 이거를 확대하고 조례까지 만들어 정리를 해 냈던 부분이고 그렇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잘 파악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이성문화축제 용역을 하면서 용역계획서에 4월말로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용역 완료 후에 그러면 공연 및 다양한 행태의 이성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 그 내용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정말 그간에 해 왔던 가장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기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혹여 우리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결심을 하신 것은 아니냐?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반발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축제 용역도 물론 해 보니까 지금 조달청에 23일까지 어제인가요 그저께죠, 23일까지 용역 발주해서 용역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업체가 지금 해서 저희가 제한 심사입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초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해서 하게 되면 한 4월말이나 5월 중순 경에 확정이 됩니다,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런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5월 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의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또 백제하고 관련된 전통 축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지금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추경 저희가 재원 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 그 축제내용이 결정됐을 때 재원사정이라든지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다 두 가지 다 충족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고 저희 실무 부서의 판단은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금년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준비기간이라든지 또 재원 사정이 허락된다 그러면 금년에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아직 내부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반발이다 갈등이다 그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2008년도에 예산이나 이성문화축제나 이런 것들 하고 이번에 들불축제하는 과정이 그렇게 우리 시가 늘 주도면밀하고 깊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1～2달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나름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비에서 공연예술 이성문화축제에 해당되는 이것과 또 하남 오케스트라 2억해서 8억 중에 이성문화축제에 해당되는 사업 또한 용역 이후에 공연과 여러 가지 축제 부분을 결합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공연내용은 그대로 다시 살려지고 게다가 오페라 이 부분도 아마 경기도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1억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성문화축제는 등한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 의회가 예초에 이야기 했던 그런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형태로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축제를 축제다운 그런 행사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게 예산 삭감을 한 것이고 이것은 더 나은 하남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나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개청되고 나서 20년 동안 이성문화축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했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이 까놓고 보면 그게 축제가 아니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실무 부서에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성문화축제라는 타이틀이…….

병대

김병대의장

국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전화는 나가서 받아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도 그러시고 자꾸 그러시면 회의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성문화축제가 될지 미사리축제가 될지 하남축제가 될지 모릅니다. 또 그 축제 내용도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준비해 나가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부족할 걸로 판단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참고해서 축제를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축제를 안 하겠다 그런 쪽으로는 보시지 말고 축제도 가능하면 준비해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여건이나 준비기간이나 이런 거가…….

미라

홍미라의원

네,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런 얘기하는 것은 주민간담회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 말씀과 무관하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넘어가고요. 미사대교 개통기념 걷기대회 이게 남양주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남양주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저희가 사전에 설명듣기로는 남양주와 같이 일간지가 주체가 되어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남양주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이게 하남에서 춘천까지 가는 고속도로잖아요. 그래서 일부 춘천하고 같이 양쪽에서 같이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춘천하고 공조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그거는 우리 춘천하고 나중에 우리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같이 공조, 같은 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협의될 문제이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가 덕풍천이 내년이나 후년쯤 완공되면 전국에서 걷기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전국이지만 좀 향후에는 덕풍천까지 완공되면 30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되기 때문에 전국 걷기대회를 하남의 어떤 행사로서 키워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미사대교가 처음 개통되니까 그거를 기념하는 대회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게 뭐 일간지와 같이 얘기돼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네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이거를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지금 일간지하고도 사전은 교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하고 같이 해서 일부 지금 국·도비도 지원을 나름대로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더 지원되면 좀더 규모를 키우고 그게 확보 안 되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 끝나셨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잠깐만! 의원님들에게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방청석에는 신규 임용 직원 한 15명 정도가 뒤에서 방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네,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문화예술회관 이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 추경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5억 출연금이 올라온 부분이 4억이 이성문화축제로 올라왔고 1억이 오페라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부결안에 사인을 하고 보내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문화예술회관 계획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추경안을 먼저 심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면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서면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저희가 서류로다가 자료를 주지 못했거든요. 그렇더니 문화예술회관에서 당초에 삭감된 예산부기대로 그냥 이성문화축제 사업, 오페라 1억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 표현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예산이 의결되면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이성문화축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을 전달해서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회관 이사회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예산안을 또 우리 예산이 확정돼야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우리보다 먼저 이사회를 하느냐 그 부분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출연금 세입이 결정돼야지 예산을 의결하는 겁니다. 우리도 국·도비를 받으면 최소한 가내시까지는 받아서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계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금 규정상 그게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규정을 고치더라도 우리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너네 이사회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그 규정상의 문제점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성문화축제라고 표현한 것도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예산이 의결되면 다시 공문으로 제대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이성문화축제 예산으로 만약에 이 출연금이 통과된다고 하면 8억입니다, 오페라 예산 1억 빼고 그러니까 이성문화축제라는 명목 하에 통과된 예산이……. 그러면 그 8억이라는 예산이 이성문화축제가 아닌 찾아가는 음악회나 야외음악회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던 3억 짜리 열린음악회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금 제가 기억되는 걸로는 당초예산에 있었던 8억도 이상문화축제 6억, 오케스트라 2억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당초에 심의 했을 때는 4억만 삭감했지 이성문화축제에서 얼마 삭감하고 오케스트라에서 얼마 삭감했다 이런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5억 정도를 더 프로그램 확충사업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성문화축제 4억, 오페라 1억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든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인식 조사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 축제냐 프로그램 확충이나 이 사업을 정확히 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가 내일 끝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끝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것처럼 명확히 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서를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두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실내공연도 좋고 실외공연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태 문화 공연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고수하면서 또 다시 몇 억이나 되는 특히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몇 억이나 되는 금액을 투자해서 외부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잡는다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성격상 훌륭하고 그걸 기획하신 분이 누군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에 하나로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그것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문화예술회관에 공연비 속에서 이런 것을 소화 했으면 어땠겠냐 그런 말씀인데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실내공연은 거의 7～8월까지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도 다 기획이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초청해서 누구를 별안간에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작품을 연계해서 공연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전국 단위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가 우리가 1～2달 전에 우리가 섭외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 치가 거의 확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민들한테 사회 조사한 결과를 추가로 하려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내용을 최소화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현심

이현심의원

프로그램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자체 진단을 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범위 정도로다 최소한 축소시킨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아까 홍미라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작년 예산 심의 때 나왔던 중심내용을 하시잖아요. 용역 결과 후에 그것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남 문인협회가 신임회장 인준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제가 문인협회 일단 인준 받지 못하는 회장이지만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렇더니 문인협회를 위해서도 이 예산은 꼭 하니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등은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받아서 이런 문화행사, 문학행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꼭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로서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아름답고 해서 이 예산이 의결되면 잡음이 없는 가운데 시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문화예술회관출연금은 우리는 사후 사업계획은 받지만 일괄 출연하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일괄 출연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한 목으로 일괄 출연합니다, 출연금으로……. 그래서 우리 하남시의회에서 예산삭감한 부분이 이성문화축제 삭감분이 다른 이름이 아니어야 된다 이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삭감한 내역을 우리가 부기를 달아줬지만 부기를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다른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위한 행사 또 시민들을 위한 행사로 내용을 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다른 이름으로 다시 포장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홍보물 제작 2,000만원인데 그 내용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지 못했는데 홍보물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경기도내에 도서관이 1년에 보통 5개 이상 개관을 하는데 그러면 홍보물이 도서관의 안내라든지 이용안내 준수사항 이런 정도로 해서 시설 규모, 전화번호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 안을 만들지 못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새로 도서관 하나가 생기는데 어떤 도서관이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그 정도 안내할 수 리플레 정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걷기대회 증액분하고 신설분이 있는데 시민 대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행사를 꾸미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몇 마음 맞는 사람끼리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14만5,000여명 시민의 축제로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이 망라해서 참여하고 참가하고 즐길 수 있고 하남시민으로서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행사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걷기연합회에다 주관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계획 신청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걷기행사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생활체육종목 21개 종목이 있는데 그런 것은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좀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동호인 내지는 마니아들만 참석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나머지는 그런데 걷기는 특성상 가족 또 연령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족형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걷기행사를 굉장히 활성화 시키고 횟수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 평상시에 준비 안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이 가족단위로 그냥 나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대, 나이 등 아무 제한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발전이,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앞으로 업무보고 때도 당부를 드리겠지만 문화체육부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습니다. 직원들도 업무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주말, 공휴일, 일요일도 반납하는 사례도 많고 그런데 정말 소신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의 문화체육 향상을 위해서, 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사실 문화체육과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성을 높여서 충분한 효율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 끝나셨습니까?

영일

문영일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다 끝나셨으면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걷기대회로 돼 있거든요. 대회라고 하면 등위를 정해서 1, 2, 3, 4등 등위를 매기거든요. 명칭을 걷기행사 아니면 걷기운동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종목이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걸 다 대회라고 명명하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라고 그러면 체육이기 때문에 아마 대회라고 이렇게 관례적으로 붙여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전국 걷기대회를 한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의 다 행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대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 등산을 하는데 사실 순위를 매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참여하는데 또 완주하는데 의미를 두고 완주 메달 같은 것을 주고, 기념품 같은 것을 주고 하는데 그것도 다 체육종목이기 때문에 대회라고 표시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상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해서 2,67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내용은 종합민원실에 통합창구가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가 운영돼 있고 민원접수창구 1개 그 다음에 에 G4C 창구라 그래서 언제어디서 접수하는 민원창구 등 7개 창구가 있는데 2007년부터 저희가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정규직이 나가서 창구에 있는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부득이 하게 기간제를 써서 창구에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제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토수수료 삭감이 되겠는데 당초에 8,42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5,42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풍산지구가 당초에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지구이었는데 작년 말에 대상 사업지가 아닌 걸로 추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42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일반지역에 3,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2007년도 2008년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3,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업무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를 연구개발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에 증·감이 없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 연구개발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영일

문영일의원

세입 부분은 없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도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109만1,000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 편성이 되었던 것을 조기집행으로 다 집행을 했고 금번에 기구 개편이 조만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단 등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용가구를 준비하는데 1,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승강기 보수비가 2,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승강기는 2개가 있습니다만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구연안이 15년이 다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밀검사를 금년부터 이렇게 실시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난해에 승강기에 제어시스템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1,9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고 문짝 도어시스템에 되겠습니다. 양쪽에 1,000만원씩 2개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 권상기부분만 교체를 하면 승강기의 내부연안이 15년이 됐어도 문제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짝 도어시스템을 2개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가 되겠습니다. 에폭식페인트로 15년 동안 전혀 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주차시스템도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가보상비 및 사무관리비 삭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마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평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및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5쪽과 37쪽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공공근로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0 사람을 모집해서 10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마물떼새 탐조경 설치에 관련해서 6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담정섬 모래채취와 제방사업을 지역으로서 서식하던 동·식물과 어류, 조류, 파충류들의 생태계가 파손되어 서식의 해체가 급격해져 멸종위기까지 있었으나 최근 다시 발생하는 3,000여 평의 모래섬을 중심으로 떠났던 생물들이 다시 찾아오는 생태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애정과 애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고니학교를 개설하고 매회 2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12월 둘째 주부터 익년 2월말 말까지 토요일을 오후 2시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재료수는 현재 탐조경 2대를 가지고 20여명이 참여하는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장비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더 추가로 지원께서 시민교육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본고니와 한국고니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고니는 사람 앞에 다가서는 습성이 있지만 한국고니는 사람이 가면 도망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곧도 아름다워서 붙여진 미사리의 생태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생태적 감성을 갖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꼭 성립되도록 건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12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본예산에서 3,5000원씩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명예감시원운영관련 규정이 금년 1월 22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5,000원씩 상향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산절감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세입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242만8,000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팔당수계 하수관거 사업으로 1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 관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0억원 기금관련해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6,200만원 오염하천 정비화사업으로 4억5,000만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으로 1,600만원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으로 9억4,8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변 정화사업으로 9,642만8,000원 도비 분담율이 되겠습니다. 세출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으로서는 장마철 후에 한강수계의 변을 중심으로 쓰레기가 쌓여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팔당수계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로서 4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30억원과 기금 16억2,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에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쓰레기봉투 구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고 마을화장실 유지관리비로서 350만원 간이상수도 관리비로 500만원 유선방송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3억6,8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경관조성사업으로 2억7,8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마을회관 태양열시설 설치로서 7,930만원 마을회관 증개축비로서 7,93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1,500만원 오수정화조 관리비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마을경관조성과 마을회관태양열 시설설치, 마을회관 증개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마을회관 물품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덕풍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6억3,8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금 4억5,000만원에 도비보조 9,642만8,000원 시 9,242만8,000원으로 비율부담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곡천 관련해서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에 있는 꼬마물떼새 탐조경설치요, 꼬마물떼새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경을 설치를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 할 것 같아서 참 좋은데요, 그러면 설치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12월 둘째 주부터 익년 2월말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 때는 가지고 가서 다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럼 그 시간에는 항상 그분들이 상주를 하게 되나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푸른 공동체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그분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과정으로 돼있죠.

윤례

배윤례의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자원봉사자들일까요, 푸른 공동체에 소속된?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약간의 교육비는 의제21과정에서 약간의 교육비는 계산되는…….

윤례

배윤례의원

실비는 나가나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아주 좋은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는 예산과는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꼬마물떼새라든지 고니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원래 밑으로 내려갈수록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작가들이 많이 내려가고 요새는 수석을 채취 하는 분들이 수석을 채취하러 내려가요. 그래서 사실은 고니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물러가서 저쪽에 팔당댐 그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철저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탐조경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 이외에 전국에서 몰려오시는 분들은 밑으로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끝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탐조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푸른 공동체 거기서 교육을 하고 다시 가져가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럼 일반인들은 구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입니다. 관리측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탐조대를 만들어서 탐조대에서 시민누구나 산책로를 통해서 오고가며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예산적인 것들이 뒤따라 와야 되고 거기에 탐지하는 과정들이 이른 봄의 황두루미부터 까치 그다음에 맹꽁이랄지 꼬마물떼새랄지 그런 시기적으로 3월 달부터 쭉 동절기 까지 익년 약 2월, 3월까지 생태가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탐조경 내지 탐조대를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으로 목표인데 현재로서는 새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하면 손실이랄지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전에는 이게 어떤 답변이 있었냐면 우리가 2개 예산을 해 드릴 때는 한강 감시초소 에 두기로 돼 있었어요. 시민이 누구나 가서 주민등록하고 주소를 말하고 빌려서 누구든지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네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600만원이면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일부 어느 단체에다 3개씩 지원을 해서 그분들만 관찰하고 볼 수 있다면 좀 잘못된 기획이 아닌가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분들 아까 말씀 중에 그분들만이 아니고 사실은 탐조경을 하면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이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간위탁 해서 시민들이 20명이 오면 2, 3분씩 다 볼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2대 가지고는 교육시간 내에 전체가 2, 3분씩 볼 수가 없습니다. 고니랄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개수를 좀 늘려가지고 20분이든 30분이든 오시면 그분들에게 2, 3분씩이라도 그것을 다 탐조하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기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지금 우리 한강둔치에 전망대라고 하나요, 전망 타워라고 하나?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다 탐조경을 설치해서 어느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안되나요? 관리에 문제점이 있나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거를 사실 관리를 하려면 상시 거기에 옆에 있어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2개는 시가로 350만원내지 370만원 가는 그러한 탐조경입니다. 이것들을 고정시키지 않고 관리하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동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청소과장을 김학주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75만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 탈취탑가동료, 가성소오다 전산오료로 3,72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전용 수거용기보관함 컨테이너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전수거에 따라서 거점수거지역에 있던 음식물 120리터 통을 전부 수거하다 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을 각 가정마다 가서 수거를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120리터 통을 끌고 갔다가 그것을 차량으로 전부 수거해가지고 적환장으로 갔다 놀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공원이나 주택가 공터에다가 한 2내지 2곱하기 2정도의 한평 정도의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120리터짜리라든가 빗자루라든가를 보관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 2,29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178만6,000원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방금 컨테이너 말씀신거요, 이게 시내 곳곳에 주택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주택가 곳곳에 15군데 중간창고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렇게 만든다는……. 그럼 민원이나 이런 것은 안 생기나요, 아니면 잠깐 보관하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각 가정마다 문건수거를 하게 되면 일반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 대문 앞에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침에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는 데 수거할 때 120리터 통을 끌고 가서 거기다가 가정에서 내놓는 음식물을 수거를 해 가지고 청소차에 실습니다. 그러면 다 수거한 나머지 120리터 통을 또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우리 적환장을 끌고 들어오기는 시간이라든가 인력이 낭비가 되니까 공원이라든가 주택가에 일부 공터에다가 한평 정도의 한 2곱하기 2정도의 컨테이너를 구입을 해가지고 빗자루라든가 음식물 수거하는 120리터 통을 보관했다가 또 다음날 쓰레기를 수거 할 때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음식물쓰레기 모은 것을 거기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만 보관하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통만…….

현심

이현심의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신장동에서 우선 시범사업 중이라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뭐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2월 16일부터 신장1동과 신장2동, 천현동 일부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쓰레기수거체계를 전환해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일단 주변 환경이 거점수거지역이 없어지고 또 주변 환경 깨끗해지고 쓰레기양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홍보가 미비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지역에서 그쪽으로 내놓으시는 분은 있지만 상당히 쓰레기가 줄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3월 16일부터 전 지역에 확대에서 실시 할 거거든요, 그 안에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동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되면 상당히 쓰레기도 줄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면 상당히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어떤 사업이든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매끄러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전의 익숙한 것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시 행정력이나 이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 분들의 입장이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받아들이는 우리 공무원분들 직원 분들이 정말 융통성 있게 여유 있게 받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작년도에는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홍보하고 궤도, 단속을 했다면 올해는 그것과 병행해서 수거체계를 개선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주변 환경 깨끗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조기에 정착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장영모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이 신규지원으로 39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6억6,000만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26농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방세인 주행세에서 면세유 사용농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구입비로 약품구입이 15만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단가가 조정이 돼서 2,168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분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40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송공인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하려고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억원 부분을 저희가 4억원 출연하면 출연금의 8배까지 소상공인에게 융자가 되지만 거기에 따른 융자한도가 2,000만원이므로 약 160여명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았을 시 이자부분의 약 2%정도를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으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홍보용 책자 그리고 CD를 제작해서 이것을 널리 보급해서 우리 시에 중소기업 상품의 우수성과 또 상품판매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어렵고 큰 액수지만 현재 우리 국가전체 그리고 우리 시 전체에서 어려움을 타고 있는 이런 일용직 내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조금 부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만 어제도 저희가 설명 드린바 있기 때문에 설명은 자세히 안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으로 이번 거금의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시 전체에서 경상비 절감 이런 부분해서 업무추진비도 175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육성이 되겠습니다. 덕풍 시창 퇴직인력활용으로 3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장 전통재래시장 내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전번 본 예산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세우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개최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우리 사업자와 그리고 또 취업을 원하는 그런 부분을 매칭 시켜주기 위한 그런 행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사업으로 하남 희망경제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로 공보 및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지급안정사업으로 이 사항은 조직개편으로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우리 과에서 일자리창출 업무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신규편성 된 1,13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고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이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13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5,552만4,000원을 증액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인턴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성립 전 예산승인사업으로 1억3,19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자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유기질비료지원은 그러면 더 많은 해택을 지금 받으시는 거네요, 농가들이? 비용이 증가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저희 유기물 비료사업은 우리발효퇴비지원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당초 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우리 시에서 많은 필요한 액수를 최대한 확보하기위해서 도에 다가 건의를 해서 다른 시보다 월등히 많게 보조 내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이 우리시에 오면 기존의 우리시비는 이 액수만큼 다음추경 때 불용으로 처리가 돼서 세입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를 국·도비가 증액 된 만큼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내용적으로 크게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덕풍시장 퇴직인력활용부분이요, 이것은 기존에 이미 있지 않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퇴직자 1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덕풍시장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서 실제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간 액수는 1,8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36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있고요, 국비 그리고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180만원 자부담이 있고 국비가 1,260만원 시비가 360만원해서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아, 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내려가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직접 내려오는데 우리 시 부담분만 덕풍시장으로 주는 거죠.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례

배윤례의원

125쪽에 있는 취업박람회 지원이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자세한 계획이 나왔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희망경제 아까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라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우리 기업체랄지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공급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저희가 3월중으로 이런 엑스포를 개최해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해서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그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할 것 같은데요, 기업체이 좀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확보된다면 내일부터라도 우리 기업체에 직접 찾아가고 그리고 또 어떤 홍보활동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취업될 수 있고 한 기업체라도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잠깐만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일자리 창출 계획 했잖아요, 계획서 있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산업경제과가 사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저희도 의회에서 많이 요구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번에 역점 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희망경제 살리기 위해서 기업에게 인턴사원에 대한 임금지급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굉장히 과감하게 예산도 많은 배정해서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가 많이 큽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례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제 또 조례 심사 시에 몇 가지 말씀 드렸지만 사실은 또 많은 우려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산업구조에서 제조를 해내고 또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게 쏠려야 되는데 소비적이고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사실은 9개월 정도 하고 나서 커다란 가계의 효과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하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산업구조 간에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에 맞도록 해주시고요, 지금여기에서는 사업 참여 재해자 중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분들의 임금이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고 임금수준 보다 낮아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잘 이끌어 가시는 사업단이나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몇 가지 경우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기는 하지만 일자리가 그 이후에 지금 9개월의 단기적으로 끝내는 일자리인지 그 이후에 계획은 어떤지 이 부분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한간에 우려가 공공근로의 임금수준과 우리 임금수준을 비교해서 혹시 형평성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공공근로의 일 성격과 일의 강도랄지 이런 부분과 또 지금현재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에 근로강도가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현장위주의 일자리 창출이고 기존의 공공근로는 사무실일 내지는 도우미 그런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강도뿐만 아니라 액수 이부분도 저희가 다시 양쪽 비교를 해서 어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게끔 그렇게 조정할 거고요,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당분간은 올해가 너무 너무 힘든 상태고 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올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경제가 정상화돼서 일자리 창출사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활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올해 안에 일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없는 재원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과 더불어서 이거는 일자리만 창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금 일자리에 가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의 일을 할 수 능력을 기르는 부분으로 또 사실 필요하거든요, 기술을 익히는 부분과의 지원과 이 부분이 임금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취업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러한 부분으로 생산적인 부분으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선 발등을 떨어진 불부터 끄고 나서 장기적인 아까 장기적인 말씀 하시는 것 같은 데 교육 훈련 과정을 거친다던지 해서 능력을 개발해서 그분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좋은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계획을 짤 때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계획에 도입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하남수목원 고화원의 헌 수목 등을 기증받아서 조성해 나가기위해서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부문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실개천 및 생태연못 관리를 위해서 9,436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관리계획부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사무관리비 도시관리계획 입안기반시설부담계획 신문공고료 9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과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2025 하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입에 의해서 9억5,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조만한 확정발표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광역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되면 저희도 하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도 상위계획에 맞춰서 각종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예산을 9억5,200만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95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출방지대책에서 산불차량을 1대 구입을 해서 구입된 차량에 경광등설치 그리고 산불차량도색을 위해서 각각 110만원과100만원씩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산불진화차를 4,60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집행 잔액인 4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차량에다 탑재 할 노트북을 구입하기위해서 19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부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50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산림예찰방재단의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큰나무 조림 이것은 금년도에 식목행사를 하기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발주 했습니다. 사업 발주한 집해잔액을 70만6,000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부문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부분에 1억3,3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협의 200만원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 재료비 이것은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용할 장갑이라든지 톱, 낫 이런 재료들을 구입하기위해서 1,37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도시과 사무관리비 151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9억6,5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2009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지난해 3월28일난 기반시설 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을 편성 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세입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으로 잡혔던 순세계잉여금 39억6,500만원을 삭감하게 됐고 275쪽에 세출예산부문에서 그에 따라서 예비비를 39억6,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배윤례의원님.

윤례

배윤례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에 풍산 실개천 및 생태연못 관리요, 토개공에서 관리하도록 어떻게 협의를 해봤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관리기간이라든지 유기관리 비용 분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협의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최종 예비시험가동을 다 마쳤습니다. 예비시험가동을 다 마쳤는데 예비시험가동에서 발생된 화재라든지 미비한 점은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 해빙이 되면 5월경부터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인수를 받아서 하남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고요. 저희 시 의견은 예비가동시험까지 다 거쳤지만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최종 유지관리비용분담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최종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를 받지 못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수를 받지 못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해 놓고 토지공사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비용을 분담 받아서 시행 하도록 이렇게 하고 토지공사에서 비용분담이 원만하게 타협되지 않는다 하면 계속해서 인수를 받지 않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협의가 될 때까지 토지공사에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5월부터 가동하는 전제하에 9,436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시험가동 중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큰 문제성은 없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잘 정상적으로 잘 흘렀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정상적으로 잘 흐르는데 최근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유지관리 되지 않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하는데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용분담을 저희가 받아낸다든지 해서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예산 편성하지 않으면 더 우월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산도 없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런데 작년에 합동점검을 통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물공급협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예비시험가동까지 거쳤는데 큰 저희가 인수를 받지 못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편경을 해놓고 계속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나가서 토지공사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토지공사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토지공사라는 공기업 거대한 공기업이 개발을 하면서 필요한 실개천 및 생태연못을 만들어놓고 유지관리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께서는 협상을 잘하셔가지고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토시 공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향후 이렇게 협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3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철거용역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기도로 지적된 항공측량에 의한 위법행위 726건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비 85만원과 사무관리비 187만5,000원 합하여 272만5,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과장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많이 가져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아주 많이 가져오셨네요. 726건이나 됩니까, 경기도로 지적당한 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항공측량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사법기관이라든가 또 상급기관의 감사 또 진정, 신문보도, 신규 발생등 수시로 불법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예산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정리 분을 포함해서 총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은 최소한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계도도 하셔서 합리적으로 철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4,660만1,000원이 증액된 439억1,219만2,000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황산～선동간 도로개발공사에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지급 등을 위해 시설비 100억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구시가지내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자 공영사 입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억원이 경기도에서 지원됨에 따른 5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도로 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증가됨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4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육교승강기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도로유지관리비 2,204만원이 증액된 56억4,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교 승강기관리비 2,30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야간 경간 개선 사업으로 미사로 제방도로 산책로에 태양광 및 풍력을 이용한 경간 조명을 설치하여 새로운 녹색 도시로 상징적인 이미지 구축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신생 에너지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1억2,086만4,000원이 증액된 24억5,98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인 무기근로자 수로원 퇴직금으로 3,200만원이 증액된 3억3,05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기본 경비인 사무관리비 130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 증·감의 주요인은 공영사～한솔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도비 50억원과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개발공사 감정평가결과 보상비 4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례

배윤례의원

144쪽에 있는 산책로 신재생 에너지 가로등 설치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전력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풍력과 태양열 전지 판으로 축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걸로 충분히 다 저녁에, 밤에 사용하는데 충분합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게 인버터로 해서 전력을 증가 시키게 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전력을 안 쓸 때는 저장을 하게 되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축전지에…….

윤례

배윤례의원

저장을 했다가 쓰니까 그러면 전력이 어떻게 보면 남을 수도 있겠는데 다른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그거는 다른 데 사용은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이브리드 조명 시범 설치 보충질문인데 사전에 와서 설명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가로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명을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변 산책로가 한 4.8킬로미터가 됩니다. 경관이 좋은 산책로 주변에 200미터 구간을 경관 조명 시범 구간으로 선정해서 하남시 지역 특성이 없는 미사리 산책로에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발전을 이용해서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가 시범으로 생태공원에 어떤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녹색 이미지를 광고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값이 비싸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1억2,000만원에 한 4개인가…….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6개로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협찬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원자재 값만 지불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하남시를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배윤례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카페 촌에서 방송시설을…….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연계해서…….

윤례

배윤례의원

음악을 송출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사리 카페촌 중에서 한 업소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나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할 사항이지만 두 군데 다 해서 해도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하이브리드 가로등 신설이 우리 관광지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부도라든지 일부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재난총괄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및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에 CCTV전기요금 72만원과 CCTV인터넷요금 72만원 합해서 144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자료로 보시면 설치계획 중인 현재 시도176호선 미사대교 램프 부근과 국도143호선 황산 삼거리 부근에……. 현재 뒷장에 보시면 1안에 대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3월 중이면 설치가 완료돼서 나머지 9개월분에 대한 전기요금과 인터넷요금 사항입니다. 밑에 시책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7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밑에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확보 사항입니다. 재료비 중 화생방장비 89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비에서 890만원을 삭감하여 재료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자료에 보시면 확보 계획 맨 끝을 보시면 해독제가 560카트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서서 이번에 재료비로 편성 목을 변경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1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학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분야는 일반회계가 151쪽에서 152쪽까지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15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시내버스재정지원비중 도비 2억5256만6,000원과……. 도비를 감액 하였고 시비부담금 4,59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하차 단말기 추가설치사업비는 장비구입을 경기도에서 일괄 발주하기로 함에 따라 도비 208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설치된 환승거점 정류소가 당초예산 편성 후에 우리 시로 인계됨에 따라 승강장에 버스안내정보기 2대의 전기요금과 통신료등 유지관리비로 124만8,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예산 절감 5% 추진시책과 관련하여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 20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보조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비로 2008년 12월말에 계약 금액 51억원 전액을 토지공사에 지불하였으나 매매계약에 따라 면적 정산 측량 결과 증가된 76.8평방미터에 대한 추가 납부금액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공영주차장의 예상수입액이 민간대행 위탁수수료 지급 부족액 32만원이 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3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교부금이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정산 확정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662만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억5,477만7,000원을 사업추진 전환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최소의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공영주차장 그러면 토지보상 중인가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토지구입인데 계약 금액은 다 납부가 됐는데 계약서에 인도되기 전에 확정 측량을 하도록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측량한 결과가 76.8평방미터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평방미터당 171만4,000원이기 때문에 추가 구입 금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언제 완공이 되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부지를 구입한 상태이고 올해 예산 4억 세워진 걸로 주차장을 지금 공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광섭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책추진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덕풍천개수공사 감리비 5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둔치 및 미사제방 꽃길조성공사로 당초예산 4,500만원보다 2억2,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억새밭 조성사업비는 당초 2억5,000만원에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천유지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길조성사업은 대상지가 한강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녹지공간입니다. 둔치에는 약 8킬로미터의 산책로가 있고 제방에는 한 4.6킬로미터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0년 전부터 녹음수과 화목류를 많이 심어왔는데 아직도 불거리가 적다는 시민들의 건의도 있고 남양주대교로 알려져 왔던 경춘 고속도로의 첫 번째 교량인 미사대교의 개통식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남시 지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도 있고 해서 이 주변을 전부 꽃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유지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9,125만원이 증액된 10억5,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별로 보면 서부초등학교 소하천정비공사등 4개 사업은 현장 실사결과 사업물량이 증가되었고 감일동 능안천에 퇴적물 준설공사등 6개 사업은 예년 대비 퇴적 물량이 감소하여 사업대상지로 광암천 배수로 정비공사등 4개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인 덕풍천 오염 하천정화사업 시비부담금 9,242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탄천고도분담금과 탄천슬러지 분담금등 국비로 7억1,0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탄천고도분담금 등 탄천슬리지 분담금으로 3억4,400만원입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능 개선을 위한 예비비는 99억6,848만1,000원에서 87억2,812만원을 감액하였고 덕풍천 우수 토실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억360만원을 하수도유지관리를 위한 맨홀뚜껑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인 예산 편성상 세부사업명이 단위 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감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기료와 통신료로 1,1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하수처리 시설분담금 탄천고도분담금, 탄천슬러지 분담금등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부담 비율을 계상했습니다. 탄천공원화 분담금은 시비로 매년 부담하여 오던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6억8,862만8,000원등 총 20억8,6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부담금 12억6,100만원을 전출금으로 여유 재원인 예비비에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례

배윤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56쪽에 한강둔치 및 미사제방 꽃길조성공사가 지금 계상돼 있는데 꽃길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냥 다년생으로 며칠 보고 캐 버리는 꽃이 아니라 내년 봄에도 또 해마다 봄만 되면 꽃이 필 수 있는 그러한 꽃으로 심으로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계획을 실제 꽃을 심는 과정에서는 어느 꽃이 좋다 나쁘다 보다도 실제 한번 보고 마는 꽃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봄부터 꽃이 피면, 봄에 예를 들어서 철쭉이 피던지 뭐가 피던지 했을 때 그 다음에 연결해서 다시 여러 번 넘어가면서도 계속 연결되고 할 수 있는 것 나무와 풀을 전부 섞어서 심는 걸로 숙근군하고 꽃피는 나무하고 같이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과장님 선정을 잘 하셔서 다음해에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시 심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억새밭 조성 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왜 삭감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억새밭은 2억5,000만원을 했었는데 실제 가서 억새를 옮겨 심는 걸로 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제가 발령 받아 와서 현장을 보니까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심는 것 보다는 실제 가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서 현재 있는 억새를 갖고 자체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옮겨 심는 거, 옮겨 심고 현재 있는 상태로 손을 봐 주는 거 그 상태가 되면 구태여 안 옮겨 심어도 가능할 것 같아서 물량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줄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땅을 다 뒤집고 다시 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기존의 억새밭에다가 보완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보면 억새가 없는 곳이 갈대가 있는 곳도 있고 억새도 있는 곳도 있는데 없는 가보면 억새하고 갈대가 전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 그거는 가보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 보면 갈대하고 억새하고 다 있는데 버드나무에 치인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있는 걸 개량해서 땅도 개량해야겠지만 현장에서 있는 걸 손을 본다고 봐야겠죠. 갈대도 아니고 억새도 아니고 그런 것은 배수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실제 버드나무 있던 곳은 나무에 치어서 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현재 뿌리는 다 있습니다 뿌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실제 뿌리를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하나, 쉽게 말씀드리면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을 나무를 손댈 때 다 말라 죽은 것 같아도 뿌리를 건드리면 많이 나는 식으로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하는 방법 찾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계상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전체를 손보지 않고 사실은 기존에 있는 생태자연을 살려서 거기를 보완하는 방법은 환경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방법을 취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떤 분들이 또 뒤집어엎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우려를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시에 성사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가 굉장히 나무를 많이 잘라서 원성을 많이 듣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나무치기, 가지치기, 나무를 자르는 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가들이 세세한 나무 자르는 작업에 관여를 하시던가 해서 함부로 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자체사업으로 총 3,55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공중보건의 배치가 4월에 만기됨에 따라서 치과의사 인건비 그 다음에 강사비를 저희가 여기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용 소모품은 단가 인상에 따라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아홈 메우기 사업 16만3,000원 감액,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62쪽에서 165쪽에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총 4,312만7,000원 증액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인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은 내시 변경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3쪽에 자체사업인 예비엄마 산전관리사업은 1,003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작년 1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사회복지과 주관의 바우처 사업이 이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자체사업입니다. 164쪽 되겠습니다. 총 860만원 감액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보조비 증가에 따라서 영양제구입 전액 삭감 보건소 내에 모유수유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선천성 이상아 예상사업 풍진검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이거는 1,071만2,000원 증액하였는데 대부분은 변경 내시에 저희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시 변경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비로 저희가 500만원 증액하였는데 주 사업내용으로는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금년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960만원 증액하였고 그 내용은 두 가지 암 조기검진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내시 변경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고 이중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국·도비 반영 분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쪽에서 168쪽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일단 진료실 운영에서 인건비 저희가 600만원 올린 것은 공중보건의가 금년 4월 만기 제대함에 따라서 진료 공백을 최소하고자 단기간 내에 필요한 의사 인건비 600만원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급 의료장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 약품비는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상반기 저희가 방사선실에 팩스설치공사를 함에 따라 필름 및 소모품비를 삭감하였고 설치기간 동안에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 예산을 방사선 검사의료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쪽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에서 사무관리비 30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재 보건소 내에 지하실에 환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지하실 계단설치공사 및 설계용역비로 2,800만원 저희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 자체사업비로 550만원, 필수 예방접종비 1,900만원 그리고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322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예산서안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164쪽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왜 삭감됐다고 하셨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산전 프로그램 사업비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전년 대비로 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서랑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한데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랑 중복돼서 예산상으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비엄마 산전관리사업 이런 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대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꼭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업인데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에 더 맞는 건가요, 이게 보건소 업무보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주관 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것은 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일부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셋째아 이상 그리고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것을 강화했었던 반면에 이 바우처 사업은 전체 임산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선천성 이상아 대상 풍진검사비 지원은 바우처 사업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젊은 임산부들이 원하고 그 다음에 현재 결혼을 원하는 젊은 여자들이 풍진검사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소 자체 사업으로 따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업무가 돼야 되는 것인지 사실 경계가 애매모호한 게 이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디가 전문적으로도 예비산모나 산모들 관리나 이전이나 이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바우처 사업으로 특화된다고 하니까 왠지 맞지 않은 것 같은 보건소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의료비 지원에 대한 것은 복지 성격이 좀더 강한 것 같고요. 실제로 보건소에는 그분들이 건강관리나 사후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는 분명히 보건소가 감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바우처 사업이 다른 기관 주관으로 해서 넘어가더라도 현재 보건소에서 영양제 지원이나 기타 다른 검진사업 그 다음에 관내 산부인과하고의 협조 체제가 좋기 때문에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방문 보건건강관리사업에서 특히 외국인 임산부나 아니면 출산 후에 모유 수유 등에 대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것은 좀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축소가 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산전, 산후 관리에 대한 것은 보건소가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예비엄마 산전관리사업만 특화 시켜서 되는 건 아니고 보건소에서 많은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영역이 복지에서 보건복지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더 체계적으로 예비엄마들 뿐만 아니라 모자관리까지 엄마관리까지 일원화가 돼야 하는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기는 있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일원화 돼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원화해야 거에 대한 것은 아마 중앙 부처부터 해서 제도적으로 현재로는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계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과는 아니더라도 업무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가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업무의 연계성을 해서 복지 쪽에서 의뢰된 보건 관련 환자나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건 서비스를 주고 저희에게 발굴된 분들 중에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연계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일원화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재로는 연계 사업만 활발하게 하더라도 지금 보다는 훨씬 대상자 입장에서는 한결 업그레이드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조례가 공포된 뒤에 바로 효력 발생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출산 장려 지원 조례는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의회에서 일단은 통과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의결된다고 가정하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통과하고 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포를 하게 되겠죠.

영일

문영일의원

공포를 미룰 이유는 없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바로 효력 발생이 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산은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왜 그랬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관련 부서와 일단 협의를 해서 2회 추경이 아마 또 이후에 있을 예정인데 2회 추경에 저희가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2회 추경이 언제쯤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영일

문영일의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번에 조례안과 동시에 추경안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만 유독 안 올라왔습니다. 수정분 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으시기는 있으셨는데 일단 은 저희가 반영해서 다음 추경안에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수정안으로 올리라고 하면 여기 담당관님께서 적극 반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바로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저는 다 끝나기 전에 보건소가 사실은, 보건소 관련 사항은 아니고 그 이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들은 우리가 심의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다시 한 번 독려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 한 겁니다, 보건소 관련 사항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아까 홍미라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대

김병대의장

아까 부의장님께서만 자료 요구하셨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소장님 168쪽에 한 가지 간단히 질문 드리겠는데 보건소 지금 계단설치공사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하신다는 거죠, 지하 들어가는데 외부로 다시 내신다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지하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계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하고 방역 창고를 일부 저희가 헐어서 외부로 나가는 계단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지하에 환기 문제는 다들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검토도 해 봤는데 저희가 일단은 계단을 추가적으로 뚫었을 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 입장에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계단설치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환기에 대한 것도 같이 공사 가능한 선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건축법에는 아무 문제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부 증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에는 문제는 없는 걸로…….

병대

김병대의장

증축은 이미 옥상에다 최고로 다 용량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외부에 계단을 설치하면 건축 면적이 또 늘어나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어나는 것은 계단 일부이기 때문에 현재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에는 그 정도 선에는 큰 무리는 없는 걸로 받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문제가 없을 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우선 변동사항이 있는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의 수익 분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영업비용입니다. 1억3,4662만원이 증액된 65억6,769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7억2,578만9,000원입니다. 자본 예산입니다. 수익 분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가동 설비 자산에 20억4,778만8,000원이 증액된 89억8,415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18억2,608만4,000원입니다. 수입부와 지출부에 차이는 155억9,024만2,000원입니다. 모자란 부분은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자금 운영입니다. 이월금은 18억2,677만7,6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1억6,283만1,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이월 예산 자금을 28억4,036만5,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4억7,5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지출 분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착수정, 여과지 주변 보도블록 설치공사로 3,000만원, 취수장 도색비용으로 2,200만원, 정수장 안내간판설치비용으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확장 공사에 따른 등록전환 측량수수료로 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할 측정수수료로 5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비에 자재비 및 시공비입니다. 50전을 늘려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1억3,462만원을 삭감해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설비에 수자원공사 상수도공사 비용으로 2억9,000만원, 배알미동 수자원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1,081만7,000원 그 다음에 정수장 보수보강공사비용으로 8억, 제1정수장 절개지 사면 보수보강공사 비용으로 7억,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1억을 증액했습니다. 제수밸브 현장 점검비용 3,208만7,000원은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역 블록화 사업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배알미동 수자원 공사 상수도공사에 따른 시설부대 비용으로 20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3쪽입니다. 유량계 교정 검사비용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 이중 기재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수펌프 전동기 교체비용으로 7,000만원, 제2정수장 침전지 유출 트라프 설치비용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정수장 평가 시 지적사항이었으나 지적이 잘못된 걸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제2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배출설비 개선공사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비용 경형차량 구입비용으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실험실 냉·난방기 비용으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내식당 냉·난방기 비용으로 22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탁기구입 비용으로 50만원, 약품실 전기온풍기구입 비용으로 120만원, 실험실 전기온수기구입 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 자산입니다. 65억을 투자 자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83억8,554만6,000원을 감액해서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22쪽에 시설비 부분이 18억이 더 계상됐는데 이게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왜 시설비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는 5년마다 시행하는 시특법에 의한 시설안전진단을 한 결과 우선순위에 의해서 침전지 응집지 보수비용을 8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설계치 가격이 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사면 보수보강공사는요, 절개지?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동일한 사항입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 진단한 결과 사면 보수보강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일단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사면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결과물을 보고 신중히 검토해서 공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1정수장 절개지 사면이라 함은 우리가 딱 갔을 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안쪽에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안 쪽에…….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우측에……. 지금 풍화 작용에 의해서 돌이 이탈돼서 이게 철조망에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경사가 급경사더라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밀리지는 않나 이런…….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밀리지는 않을 같고 현재 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풍화작용에 의해서 낙석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진단결과는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온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검사 결과가 금년 초에 나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008년도…….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2009년도, 작년 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런 정도의 시설비 예산이면 이렇게 올라올 부분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본예산은 10월, 11월에 작업을 하시고 연말에 결과물에 받아 보면 이런 착오가, 추경에 반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우선순위에서 앞 순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는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상당한 많은 정도로 활동력이 왕성하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에 가셨는데 일단 예산 설명 시기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미라

홍미라의원

상수도사업소가 어디에서 꼴지를 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저희는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나름 상수도사업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아마 경영진단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에 대한 대책 부분이 우리 예산서안에 녹아들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경영진단평가결과 내용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들은 경영 측면에서 보면 저희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좋은 여건 또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경영진단평가결과물은 경영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설에서 향후 개량하는 부분 더 진전된 것을 요구하시는데 더 진전을 시키지 못하고 담보 상태로 있는 부분 때문에 어떤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온 부분 플러스 인사 문제에서도 이게 저희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떤 원가 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결함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평가가 다소 낮은 순위로 책정될 걸로 파악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인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량하는 측면에서 구역 개량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본예산에 12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 보면 좀 지적된 사항이 많이 치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저희가 대충 들어서, 제가 대충 들어서 잘 파악은 안 되고요. 어차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 거기서 경영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수지를 다 높였느냐는 수지분석의 측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우리는 공기업을 수지 분석 차원보다는 훨씬 더 공공성을 우리 시에서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수한 기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래도 전국적인 기관에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상수도 비용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나은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업무보고 시 2007년도 경영진단평가에 지적된 사항을 대안 강구해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 가지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는데요. 매번 지적하는 것인데 감북동 가압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감북동 배수지…….

병대

김병대의장

네, 배수지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3쪽에 보시면 업무용 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150만원 부족분이 올라온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부기를 차량용 에어컨 및 가속변속기 추가로 해서 1대 돼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기본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선택 사항을…….

병대

김병대의장

지금 에어컨 없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기본만 하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지금 추가로 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면 배수지만 설명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광암배수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수도정비 계획에서…….

병대

김병대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내일 모레부터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