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민원과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우리 민원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민원과)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을 한번 해 볼려고, 특수시책으로 만드셨는데, 대단히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중언부언 할 것 없이,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정주여건을 개량 해 줌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에 보시다시피, 대상자는 46명인데, 탈락자가 78명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중은행에서도 지금 대출하면 5 ~ 6%만 하면 돈을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리 3%라는 이 매력 때문에, 신청자가 이렇게 몰렸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군에서 50가구 4,000만원이면 20억입니다. 20억에 연리 한 2%만 우리 고령군에서 도와주고, 본인이 3% 물어 주어도, 사실상 우리 군 예산 형편으로서는 불과 한 5,000만원만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면, 탈락자 없이 많은 지원자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계획 추진에 보면, 올해 지원방법 예산확보 법률적인 검토, 또는 조례 제정까지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 하겠습니다. 준비 착착 잘 진행하셔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 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 꼭 성공 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올해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주택개량 융자금을 군비로 지원을 해서, 우리 주택개량사업이 어떤 사람도, 원한다면, 다 집을 지어서 고령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안에 디오팰리스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전량 사들여서, 180세대입니까? 뭐 임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관심사항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일 때, 좀 소상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디오팰리스가 270세대가 전세 가능한 주택수입니다. 지금 주공에서 180세대를 지금 샀습니다. 사서, 지금 우리 군에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마 3월 중에, 입주, 아마, 공고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80세대에 대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게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공하고 저희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사업일뿐더러, 우리가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지방신문에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령에 지금 전셋집 못 구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간 끌지 시고 주택공사와 빨리빨리 협약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빨리 집 없는 사람들이, 전세 얻고, 임대 얻어서, 서민들이 불편함을 들어 줄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면 좋겠습니다. 이사철은 봄 철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이동철, 신학기 철에 맞추어서, 전부 이사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180세대이면, 보통 숫자는 아닙니다만, 아마 수요가 어느 정도 일련지는 모르지만, 원칙을 정해서, 만약에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숫자가, 제가 볼 때에는 경쟁이 상당히 심하리라고 봅니다. 그때, 물론 주택공사에서 임대를 하지, 우리 군에서 터치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쪽에다 전적으로 다 맡기지 마시고, 우리 민원과 주택계에서 관심 있게, 그 분들하고 협약을 잘 해서, 또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하루빨리 전부 임대 계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도, 입주 자격하고 금액이 아마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다산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이렇게 해서, 아마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울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주공하고 언제 한번 같이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3월 중에, 공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주공이 한번 찾아뵙고, 같이 의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1순위 안되면, 2순위, 2순위 안되면, 이렇게 좀 완화시키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김면장군 사업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 시설비 20억원 예산 조기집행 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 편성된 시설비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보류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문중의 기부채납 확대 조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89억 전체 공사비에 대한 일부 사업비입니다. 189억원 전체 공사비의 일부 사업비가 20억이 지금 시설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당초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확약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미 이행으로, 이 예산은 삭감 후 다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성립과정에서 물론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겠다고, 189억 대한 그런 계획을 냈습니다만, 행정절차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제도 보고 있었습니다만, 기본계획 수립 이라든지, 투ㆍ융자 심사라든지, 지표조사 라든지, 또 군 관리계획, 현재 거치고 있는 그런 추진 중입니다. 중인데, 현재, 군 관리계획을 거쳐야 할 단계가,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있으면,

그렇죠.

이런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밟게 되는데, 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이라든지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해 사업으로만, 현재 20억 정도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현재, 전체적인, 새로 삭감을 해서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 봐서는, 상당히 난감한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가, 그에 따라서, 지방비도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이 계획을 당초에 조금 전 말씀드린, 각종 기본계획이라든지, 투ㆍ융자 심사, 중앙부처에 제출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 해서, 국비도 반영 해 주고. 또 도에서 그에 따라서 부담도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삭감한다 하면,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해서, 지난 예산 세울 그 당시에,

예.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예.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그런 전제조건으로 확약서도 받았습니다. 확약서도 받았는데, 지금은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축소다 되었잖아요, 사업 자체가, 문제는 문중으로부터 기부채납인데, 기부채납 지금 받은 사실 있습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어제 있습니다만,

조금 전 보고에, 지금 아직 안 받은 걸로, 지금도 협의 중 인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한다고 하면, 기 있는데서 계속, 그 당시에

예.

예산 편성이, 당초 예산 편성 할 때에, 계속 협의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앞으로 한다던지,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 5,351㎡ 중에 2,389㎡를 그중에, 반 이상을 기부채납을 받고, 지난 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때에도, 의원 여러분께 제가 알기로는 보다 많은 토지도 기부도 받고, 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임야만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 드린게 한 10,000평 정도라고 보고 드린 바 있는데, 그 나머지, 가치 있는 땅도 좀 내놔라, 그리고 종중에서 불편한 땅을 우리가 사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임야뿐 아니고, 이 토지도 앞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다른 토지도 협의도 해야 되고, 기부채납도, 그런 방향에서 이해했고, 지금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 5,351㎡중에 2,389㎡는 문중으로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약서를,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약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20억 시설비 세웠는것은, 전체 성역화사업 전체 내용 아닙니까? 전체 내용, 지금 현재는 축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전체 197,000㎡를

예.

그 당시 까지는, 계속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는데, 당초에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을 할 때에, 기본계획은 면적이 454,000㎡였습니다. 그때 제가 왔고, 실무적으로 좀 줄였다, 그래서 약 반 정도로 197,000㎡로 줄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을 물론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중간에, 예기치 못한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업이라는 것은, 축소도 될 수 있고, 확대도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은 조금, 올해 예산이,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걸렸으니까, 이 사업은, 현재 가능한 면적으로 하고, 전체적인 계획은 새로 구상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친 계획인데, 전체적인 사업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

도 문화재위원들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좋은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축소를 하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래놓고 볼때는, 전체를 다 생각해서는 안되고, 지금 금년에 지금 20억을 시설비로 투입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축소를 한 상태로, 편성하라는 그런 내용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계획중에, 일부 지금 20억에 대해서는, 가능한 면적을 올해 예산으로서, 20억에 대한, 가능한 면적은, 4%로서, 올해만 20억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전체 구상 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금후,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축소나 확대는 그런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20억으로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축소를 하시라고,

예.

축소를 하고, 지금 결국 가야문화권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이 사업비를 군비를 자꾸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성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비가 물론, 이 사업은 축소한다는, 조금 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을 검토 해보고,

예.

재검토 해보고, 축소하자하면 축소하고,

예.

454,000㎡도 너무 크다, 그래서, 반으로 줄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지적 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또 앞으로 환경변화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검토 한다든지, 기본구상에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야기 되었지만, 본 의원도 국ㆍ도비만 쓸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ㆍ도비를 삭감할 수 없다면, 우선 군비라도 삭감해서, 사업내용을 확정을 해서, 시설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의원님으로서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

사업을, 공유재산 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예.

그 사업을 따라서,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그리고 또 중앙이나 도 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해 주었는데도, 지방비 부담했는데, 최소한도 그것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군비만 딱 놓아두고, 도비, 국비만 써 버린다 하면, 그것도 또 뭐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해 주신다면, 최소한도로, 안되면, 군비를 더 절약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실시설계 기간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발주는 가능합니까? 이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것은 의원님 여러분한테, 답변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 업체의 의지에 따라 달렸고, 또 저희들 의지에 따라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길게 생각한다면 5개월도 필요할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2개월 내지 길어봤자 3개월 정도로 해서 상반기에는 사업이 최소한도로 발주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상반기에 가능하다 말씀이죠?

예.

어쨌든 사업을 좀 축소를 해서, 이 사업으로서, 20억 사업으로서, 우리 군비들은 사업은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여러 가지로 참고로 하고,

예.

또, 앞으로, 환경변화가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이 자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기집행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이런 분야에서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차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 협조 해주셔서, 이번 공유재산관리를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견해로 말씀 한번 드려 볼께요. 이것 도대체, 실타래 얽히듯이 확 엉켜 버렸는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우리 의결을 받고자 했을 때에로 이야기를 돌아 한번 가봅시다. 61필지를 사야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가는 36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작년 11월 17일날, 36억치에 61필지를 매입하고자 의결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불과 3개월 전입니다.

예.

그때, 보류가 된 이유가, 고령김씨 문중이 12억 5,000만원치 약 1/3이라는 그 금액의 땅을 고령김씨 종중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설득 시켜서, 12억 5,000만원어치 다는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12억 5,000만원어치를 기부채납 받으면 될텐데, 왜 이걸 다 사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의결을 해 줄 수 없다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력을 지금 약 3개월동안 걸쳐서, 이 분들에게, 어떤 형태로 던지 간에 장기적인 좀 시간을 갖고 설득시키고 해서, 김면장군 성역화 사업가지고, 벌써 5년째 끌고 있는데, 시원하게 20억 세웠지 않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각서를 썼던, 어쨌든지 간에 20억 세웠으면, 고령김씨에 12억어치의 땅을 기부체납 받았으면, 36억 추정가 중에서 12억 빼고 나면, 나머지기 24억인데, 20억 세웠는 것 가지고, 경제 살리려고 하면,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땅값 20억어치 풀어 버리세요. 다 사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착착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2월달에 갑자기, 와가지고 다시 3필지만 사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이 많은 계획 중에서 일부분만, 뭐 삼문을 만들겠습니다. 강당을 만들겠습니다. 주차장만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개월만에 급선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3개월 전에 36억치 61필지를 살려고 계획했으면, 20억도 사실 세우지 않았어야 될 예산까지 세워 주었으면, 이제, 12억치는 기부채납 받고, 20억치 땅사고, 그렇게 김면장군 성역화 사업을, 군수공약 사업이니까, 하고 싶으면, 5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밀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3개월만에 왜 그렇게 확 줍니까? 그래, 이것 누구 맘대로 줄였다가 늘였다가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처음에 전체 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197,000㎡ 를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종중에 재산 기부채납도 더 받고, 필요 없는 부지는 빼고, 이런저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금년도에 2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된 상태인데,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전체적인 구상 계획이 있는 부지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또 사업내용도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기치 못한, 지방 재정 조기집행과 또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협의과정에, 환경성 검토과정에 그런 문제점이랄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부득이하게 수정 해가지고 집행하자 그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큰 틀에 보아서는, 이 사업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기집행이라든지, 이 20억이 저희들 문체과에 170억중에 예산규모가 12% 차지합니다.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90%이상 발주하고, 약 60%이상 집행을 할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우선 이 발주를 규모를 이렇게 축소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놈의” 하는 표현은 쓰면 안되겠습니다. 그놈의 조기집행 때문에, 일 그르치지 마십시오. 이것 한번 보십시오. 기본계획 용역, 이 그림, 과장님,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거든 또 한번 보고 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거대한 사업 계획을 세워 놔놓고, 20억 조기집행 하라고 땅이라도 20억어치를 사 버리던지 해야 되지, 땅 불과 2억, 3억치 사고, 나머지 17억을 가지고, 여기에 야외무대를 짓겠다, 기념관을 짓겠다, 충효교육관을 짓겠다, 삼문을 만들겠다, 김면장군 흉상을 만들겠다, 야외 전시장 홍살문 댓글을 만들겠다, 이 많은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이 중에서, 1/15이나 1/10정도면 우선 땅 조그만큼 좀 적게 사고, 이 시설만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이 전체 그림까지 다 버려버렸네, 할려면, 시원하게 다 하세요, 다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공유재산 의결 새로 받아보세요, 김면장군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고령김씨 문중에 12억 5천만원어치 땅 기부채납받고, 기 세워놓은 것, 조기집행 중에서 가장 좋은 조기집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땅값, 좀 땅 팔아주는 것 그게 가장 골고루, 지역경제 살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도대체 3개월만에 이렇게 땅이 갑자기 또 우선 축소해서, 우선 이 돈을 쓰는 것으로서 끝내어야 되겠다는 것 조차도, 전부 너무 단기적으로,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물론, 저희들 1개 시군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 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물며,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일도 좀 관대하게 선처한다” 하는 그런 정부에서 방침을 제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일부적으로 추진한다 하는 것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억을 땅을 다 사버리라는 것은, 이 땅 부지 매입비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주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주었는 것인데, 그래서 그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 군비 이것, 아까 김재구 의원님 말씀마따나, 군비를 좀 안 쓰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데, 최소한도로 부담을 해서, 그러나 부지매입 초과 부지가 투입 안하고, 기 있는 예산 편성으로 해서, 적은 부지만 부지를 사서, 사업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억을 미리 땅을 다 사 버리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그렇게 집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20억 세울때, 시설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입니까?

예.

그래, 땅값은 없는데, 어디다 뭐 시설을 할려고, 시설비만 20억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예.

우리가 이렇게 필지가 61필지에 36억어치를, 나는 지금 궁금한 것이요, 그때 보류가 안되고 의결이 되었으면, 지금 쯤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라고 어제도 물었습니다만,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가정해서, 의원님들이 해 주었다 하면,

예.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금 관리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수반되는 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 다음에 도 문화재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계획이 수정되었으리라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런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아니 그래, 의결이 되었다, 그러면 땅 살 돈도 하나도 없으면 못 사고, 시설비만 20억 떡 쥐고, 2009년 한해 내내 끌었을 것 아닙니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 안에 국ㆍ도비를 아까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김재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좀 안 쓸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일부 땅을, 그걸로 군비로서 충당하는 걸로 매입하고, 당초에 20억을 약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되면, 땅 자체를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도 저희들이 철회를 했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08년 2차 정기회의 때 같이 올라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류나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벌써 예산서에는 20억이 동시에 거의 뭐 같은 시기에 의회에다가 다 요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사업비, 이 의원님 여러분 승인 해 준 20억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고, 그 당시에 부지매입비로 20억을 별도로 제출한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류됨으로 해서, 그 당시에 철회 했습니다. 부지 순수한 부지매입비는 철회했고, 이 사업비는 이 20억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그러면, 40억을 당초에는 요구 할려고 했는데,

20억을 부지매입비로,

20억을 부지매입비라는, 보류되는머리,

예. 반영, 하여튼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물밑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수가 없고, 그러니, 부지매입비는 하나도 없이 시설비만 20억 이었는데, 이 시설비 일부를 떼내어 가지고 땅을 살 수 있습니까?

현재는 가능합니다. 군비 부담분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음에 좀 안 차시더라도, 이해 해주시고,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협조를 하라니,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협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해를, 전체적인 계획 중에, 의원님 말씀마따나, 뭐 전체적으로 하라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기존 전체적인 안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군관리계획 용역 중단 했습니까?

예. 용역 중단했습니다.

기본 설계도 중단했습니까?

기본계획은 당초에, 지금, 기본계획하고, 투ㆍ융자 심사, 지표조사, 그런 것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까 군관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의견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다면, 실시설계 기간은 얼마나 되고, 상반기 안에 발주가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실시설계를 한 2개월정도, 한 2, 3개월 정도 되고, 의원 여러분 널리 이해 해주셔서 승인 해 주신다면, 상반기에 반드시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환경축산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축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축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축산 업무에 담당직원들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보면, 오염총량 관리제 관리시행계획 변경 용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용역을 금년 10월에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재정 조기집행 취지와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조기 발주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낙동강 오염 총량 기본방침에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오염총량 관리시행 계획의 이행 평가 결과 등 결과로 인한 개발 목록 등 시행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도 시행계획 평가 후에 개발 목록에 조정해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행 평가가 이게 하루 이틀에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해마다 2009년도는 2009년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또 2008년도 것은 2008년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이렇게 해서 이행평가는 1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듬해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행 평가 결과가 2009년 5월경이나 9월 사이에 아마 최종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10월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용역이 발주 되면,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 등으로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 의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묻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드디어 금산재를 넘어서, 고령 쪽으로 공급됨으로 인해서, 지금 회천교 부근에서부터 상류지점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이제 지금 해제되어야 된다 라고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이미 해제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올 봄 얼마 전입니다. 우리 이태근 군수께서, 영농 교육현장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방해를 해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잘 안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누가 방해를 했으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 꼭 해제 되어야 되지 해제 안되면, 누가 방해했다 라는 오해 딱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의 관심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곽의원님, 그 관계는, 상수도 업무가 환경과에서 도시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하고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수도 업무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축산과에서 환경문제와 연관되는 일이라서, 이 부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만 이야기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 우리 크게 보면, 환경과가 이 업무와도 연관이나 유사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환경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안천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걸, 이게 신안천이 지금 이미 오염되어 버리고, 지금 폐수가, 완전히 신안천을 뒤덮어 버린 것은, 지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지금, 많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안천 수질 개선사업을 시범사업 한다, 여기에다가 발효액을 뿌려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돈 3,000만원가지고 수질개선 되겠습니까? 이것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뭐 실어 내든지, 끌어내든지, 큰 수술을 한번 해야 안 될까요? 이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안천에 총 길이가 약 4km 내지 5km, 배수 방류구 부터 해서, 수문까지 해서, 약 4km 내지 5km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주민들은, 전부 다 준설을 해 달라, 지금 오염 되었으니까, 바닥에 전부 뻘 구덩이고, 들어가면 푹 빠지고, 냄새가 나 못 살겠다, 전부 구께를 전부다 걷어내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크게 문제를, 의식을 못 가지고, 그것 끌어내면 안되겠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뻘이 길이라든지, 물 양이 엄청나게 많고, 사업비가 또 뭐 1, 2,000만원 인력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또 그것 끌어내면, 그 흙을 어디가서 처분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끌어내가지고, 수질이, 환경이, 영구적으로 또 개선이 된다하는 보장만 있으면, 또 그렇게 시도 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것 끌어 내 가지고, 1, 2년 만에 다시 또 구께 구덩이 생기고, 뻘 생기고, 냄새 악취가 나고 하면, 또 어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또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준설을 하느니 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도비를, 큰 돈은 아닙니다만,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으니까, 군비 좀 보태어 가지고, 이걸 EM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농업용 사업인 모양입니다. 농업, 발효하고, 퇴비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인 모양인데, EM이라는게 미생물을 가지고, 사람한테 이로운 미생물, 곰팡이 중에서도 누룩 곰팡이라든지, 우리 또 유산균 이런 것, 사람한테 이로운 미생물을 갖다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한테 이렇게 배양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그게 서로 작용하면서, 산화작용을 막고, 냄새와 악취를 제거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증명이 되어가지고, 서울 쪽에는 그게 지금, 주로, 폐수장이나 아파트에서나 세천에서 나오는 폐수를, 악취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서울에 몇 군데하고 상담하고, 홍제천하고 몇 군데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 방법은 여기에서 다 상세하게 기술적으로 보고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걸 발효액을, 방류구에서 부터 쭉 흘러 보내기만 하면, 그게 일시적으로 금방, 오늘 뿌렸다고 해서, 오늘 당장 냄새가 안 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게 발효해서 미생물이 활성화 될려고 하면,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해 놓으면, 그게 또 흙하고 또 혼합이 되어서 흙에 작용을 해 가지고, 그게 또 일시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계속 그게 균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활성화 되어서 썩은 하천을 깨끗이 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게 시범사업이고, 또 처음 시도 해보는 사업인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이게 첨단산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이 방법으로 먼저 한번 시도 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중언부언합니다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준설을 하느니 보다는, 이 사업을 한번 시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안천을 그냥 두고, 돈 3,000만원 예산으로, 뭐 발효액을 뿌려서, 자연 정화를 시키겠다는 발상으로서 지금 고령군에서 거기에는 농지이니까, 또는 거기는 또 하천이니까, 건설과에서 하겠지, 환경과에서는 물 흘린 너희 책임이 아니냐 하며, 서로 너몰라라 나몰라라 하는 이런 순간에 지금 지역주민들은 행정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과장도 그 현장 가보셨지만, 도저히 그게 내 마을이고, 내 동네라면 그것 두고 못 볼 만큼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도 처리장에 4억씩, 6억씩 들여가지고 공사한지 몇 년만에 또 고장 났습니다. 책임 질 사람도 없고, 지금 이미 하천은 다 오염되어 버렸는데, 그게 다른 돈은 펑펑 고령군 예산 잘 쓰면서, 고령군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그렇게 하천이 오염된 데에 대해서는, 단 돈 1억도 투자를 못해가지고 3천만원치 발효액 뿌리는 걸로 자연정화 시킬려고 덤비니까, 참 좀 답답합니다. 우리 낙동강가에, 기름 유출 때 어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스컴에서 떠드니까, 자갈을 손으로 닦았다가, 자갈 끌어 내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다 처분 잘 하데요, 그때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우리 농촌 아닙니까? 그 인근에 지금 딸기 특작 막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은데, 그 지하수 오염된 걸로 해가지고, 전부 농사 다 짓고 있으면서, 친환경만 부르짖고, 뭐 농가소득이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기본 양심을 가졌다면, 어쨌거나 간에 고령군청의 환경과와 건설과하고 또 장비를 투입시켜 가지고, 다는 못 걷으면, 일부 구간이라도, 시범구간이라도 만들어서, 동네 주변이라도, 걷어내어 가지고, 그것 처리, 지난 번 낙동강가의 기름 묻은 돌도 처리하듯이, 어디가서 매립을 하든지, 전문 처리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처리해야죠? 그것 자꾸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도, 이 문제에 관련이 있는 환경축산과장께서는 차후 어떤 대책이라도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 날 주민들께 약속을 안 했습니까? “이 신안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빨리 개선시키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서겠습니다”라고 우리 분명히 의원들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책임 갖고 올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추경 뭐, 왜 있습니까? 급할 때 또 돈 만들어서 쓰라고 하는 것이고, 추경에 예산 재원이 후반기 때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환경과장이 앞장서셔서 어떤 연구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군수만 공약사업이 있고, 주민하고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주민하고 약속이 있고, 또 그분들한테, 가슴 아팠던 것을 위로하러 가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관심있게 해결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마을회관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뭐 대략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 부지 매입 1개소에 1억 2천인데, 지금 추경 요구액이 또 한 5,000만원 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산이라는 좀 특별성은 인정을 하고라도, 굳이 1백 2, 30평을 확보를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군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도비 군비 합쳐서도, 건물도 8,000만원 지원을 해야 되는, 다산이고 중심지라는건 100번 이해를 합니다만, 타 읍면, 타 동리하고 형평성을 생각하면, 그쪽에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무얼 준비합니까?

그 마을에 지금 현재, 마을회관 부지가 그게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되어가지고, 건물 반이 잘려 나가 버렸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또 그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그 사업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우리 평지라는 마을이 참 정말로 마을이 큰 동네입니다. 350가구에 그게 정주인구가 800명이 상주하는 그러한 큰 마을인데, 그래서 부지를 인근에 우리가 하나 사주고, 편입되는 지금 현재의 마을회관은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 할려고 공식적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1억 2,000을 편성해서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격이 영 부족하고, 또 토지소유자는 지금 현재 감정가격 그 자체도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더 내어 놓아라 하면서 보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감정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량행위가 전혀 없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감정사들이 평가한 금액에 대해가지고, 더 줄 수도, 덜 줄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참아가지고, 우리가 정부의 조기 집행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너무 이것도 급박하게 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리 의원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안에 민간부분, 요즘 태양광 발전사업이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 사업이, 아마 처음으로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 모양인데, 200kw이면, 상당히 큰 그런 발전소라고 생각됩니다.

예.

허가가 이미 났습니까?

예. 지금 허가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고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군 관내에, 태양의 광이, 태양광에 대한 양질의 태양광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조사를 하니까, 우리 군에는 크게 양질의 태양광 시설이 잘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없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모든 산업구조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이런 기업이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 말고 지금 현재 의사를 타진을 하면서, 물어오는 것이, 운수 대평 2동, 안옥수, 그쪽의 산에, 6만평 규모로, 6만평이면 큽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있느냐 물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또 그 업체가, 여기 고령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희망이 있는지는 몰라도, 타 시군에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디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예. 그러니까, 이것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제일 중심축이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하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자치단체도 비롯해가지고, 모든 기업이 돈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투자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너무 전국적으로 남발이 되고 그래서 한전에서 사들이는 단가를 30%다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670원을 590원으로 낮추니까, 채산성이 점점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지금은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 신청이 2곳이라니까, 관심 기울여 봅시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금 고령읍 안에 도시경제 활성화 사업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또 아주 기대가 굉장히 큰 대신에 또 우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고아지구 도시개발을 해서 거기에, 입주 할 주민이 있겠느냐, 외지에서 많이 살러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 와서 과연 투자를 하고, 정주를 하고, 여기에서 살겠느냐, 그만한 인구 유입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전부 확신이 들지 않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물론 토지소유자들 한테, 총회도 얼마 전에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이 사업을 놓고,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전반에 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고령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가지고는, 고령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군에는 3가지로 압축을 하고, 그 제일 첫 번째가 교육의 문제, 고령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의 문제,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령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을 갔다 개선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가지고 또 중ㆍ고등학교 하고, 대가야 학원을 운영을 해서 학력 들이 신장을 높이고 있는데, 조금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교육이 매력이 있는 고령이 된다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 고령에 고향에 있을만 한 그런 처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주거의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지금 현재, 구 시가지 1안 사항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직 미개발된 이러한 지역에, 우리 꿈을 가진, 새로운 그러한 미래의 신도시를 하나, 젊은이의 취향에, 기호에 맞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하여튼 우리 삶에 희망을 주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걸 추진을 하게 되었고, 또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는 그곳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주거시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공장에 취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또 취업 기반도 마련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일량의 중간에 있는 산을 들러내어서, 동시에 개발을 한다 3박자가 맞아서, 더 이상 고령에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불어나지 않느냐, 또 실제적으로 주변에 이러한 부분에 도시개발을 했는 사례를 살펴보니까, 읍소재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부에서도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오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베이비붐세대 퇴직 시대가 맞불려가 있기 때문에, 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은퇴자 마을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사람을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게 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우리 고령으로 봐가지고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다 하는데, 지금 현재 구 시가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지는 구 시가지가 되고, 이 신 시가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여기 나름대로의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런 토지이용 효율도를 높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더 불편함이 없고, 기존 토지소유자들도 재산의 가치가, 뭐 지금 현재 채비지 형태로 조합 설립 형태에 의해가지고, 보통 채비지가 35%에서 4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여건이 더 좋은 것이, 주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의 공공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모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적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 라든지, 도시 인프라를 하기 위해가지고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에 적극 시설비를 지원을 한다 할 경우에는, 작은 비용으로 좋은 효율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래 인제 저걸 다하고난 다음에 재산 가치가 월등히 높으다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동의 안 할 리가 없을 것이고, 동의를 한다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기업까지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3월 4일자 우리 군수님이 계룡건설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 사업을 좀 맡아 달라 하면서 부탁을 할 예정에, 그 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해가지고 3월달 되면, 또 토지소유자들의 총회를 정말 한번 개최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기존 있는 사람들의 재산 가치도 높일 겸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 더 질문하고 싶은 내용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고령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1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1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신규 설치는 50개, 수리는 1,200개, 지금 읍면별로 신청 받은 양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받은 양은 아직, 한 3배 정도 됩니다.

3배 정도 됩니까?

예.

수요는 꽤 많네요.

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도 읍면에 한번씩 가 볼 때마다 이장님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불만도 하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운수 신간 전원마을 있잖습니까?

예.

그곳 같은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그곳에 거주를 하는데, “상당히 마을 전체가 어둡다”라는 이런 이야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설치 50개인데, 3배라면 약 150여등?

150등은 안됩니다만, 거의 그 정도 수준,

그러면, 예산, 이것 큰 돈 듭니까?

그것 큰돈은 안 듭니다.

예.

개당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그 정도,

이게, 우리 농촌도 도시화가 됨으로서 상당히 야간에 조명이 좀 꼭 필요하고, 또 농촌에는 지금, 농번기나 이럴 때면, 농산물도 잃을 경우에 있고, 상당히 범법자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야간에 좀 조명이 필요할 것 같더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양을 좀 늘일 수는 없겠습니까? 다는 설치를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봐서는,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한 50개 이쪽, 저쪽,

50개.

그 정도 밖에 예산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 전부 다 합쳐서 한 4,000개 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가가 한 1,300 ~ 1,400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농가당 돌아가는 개수가 서너개 정도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꾸 이것 많이 설치를 해도,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에서는 더 설치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자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상당히 곤란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수요가 있는데는, 새로 집을 주택을 새로 개량한다든지, 또 마을 외곽지 떨어진다 라든지, 이런 곳에 주로 지금 수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이던데,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곳은 사업비를 더 세우더라도, 이것 설치가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님, 저희들 사업에 상당히 가져 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조금 외지고, 이런 곳은 가로등을 설치 해 줄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부족한 면도 있고, 또 무작정 많이 설정할 수도 없고 이런 면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 담당자가 일일이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가면서, 세워야 할 곳, 안 세워도 될 곳,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신간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3개를 별도로 배정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본 의원도 지나치다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시 사람들이 나와서 주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불만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