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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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조윤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정왕룡 위원께서 조윤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윤숙 위원이 제100회, 100회 참 좋습니다.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덕경 위원장직무대행, 조윤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뜻 깊은 100회 임시회에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2009년을 시작하는 첫 회의인 만큼 2009년 의정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성실한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저희 의회 부의장이신 성덕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성덕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경

성덕경위원

간사에 임명된 성덕경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과 원만한 우리 김포시의회 발전을 위하는 임시회가 앞으로 잘 일어날 것을 바라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실(시설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 공보담당관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집행기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원활한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국·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은 실·과·소별로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비서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최해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또 회기 100회를 맞이하는 첫 번째 특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축하를 드리고, 특히 또 이렇게 새롭게 단장된 의회 특위장에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아주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비서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한 정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안정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3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서 그야말로 비서실을 열심히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감 실시 시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역점사업이 지금 원래 111개에서 105개 사업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7개가 제외되고 하나가 추가됐다 그래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7개 제외된 사업 알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은 시기가 맞지를 않는다든가, 특히 종합박물관 계획을 추가로 넣으므로 해 가지고 농업박물관이라든가 교육박물관을 목록에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추가된 게 농업박물관이라고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추가로 늘어난 것이 종합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는 가능하겠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지금 종합박물관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디다가 어떻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덕포진관광지 내에다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민선 4기 내에 가능하냐는 말씀이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이번 4기 내에 착공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라도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8페이지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민선 4기 내에 미착수 예상”, 그러니까 제가 민선 4기 들어서 쭉 지켜보니까 착수조차 안 되고 솔직히 그냥 계획만 세워서 다음에 시행해야 될 사업을 마치 이 민선 4기 내에 다 될 것처럼,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과대 포장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 먹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공사 착수할 수 없는 사항을 4가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이라든가 4년제 대학유치, 그리고 종합버스터미널, 또 종합박물관 이렇게 4가지가 사업 미착수될 거로 보는데 그 4가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행정절차라도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기타 공약사항이나 이것 중에서 보면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항도 있고, 또 내년 이후에까지 계속 진행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채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일반시민들한테 그러면 알려드릴 때 언제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언제 완료된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다 민선 4기 내에 다 마칠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다니신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바로 그 부분도 홍보분야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것도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언제 시작해서, 그야말로 언제 첫 삽을 뜨냐, 그리고 언제 마무리되느냐까지도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좀 조언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장님 스케줄 관리를 비서실에서 다 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행사에 쭉 다녀보면 뭐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를 제가 쭉 지켜봤는데 지금 보통 10분 20분은 시장님이 늦습니다. 이게 지금 스케줄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만약에 참석을 못 할 시에는 다른 뭐 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가지고 예정된 시간에 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여기 비서실장 오기 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고, 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있으면서 저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분 전에 도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2월부터는 거의 늦는 경우가 별로 없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없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최대한 5분 전에는 도착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해 나가고.

피광성위원

며칠 전의 행사도 25분을 늦으셔 가지고 그냥 시작을 하던데요. 서장님이 참고참고 기다리다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 얼굴까지 붉어졌습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불가 부득이 그런 경우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불가 부득이 한 거는 스케줄 관리를 못 하셨다는 거죠. 시간 약속도 못 지키면서 무슨 다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조금 더 철저히 시간 관리를 하도록.

피광성위원

소화할 수 없는 스케줄이라면 잡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제 시간에 못 올 행사 같으면 제 시간에 다른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잠깐.

윤숙

조윤숙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 비서실장님한테 시장님 면담 관련돼서,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 중심의 의전수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일반 민원인분들이나, 또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시장님 면담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시고 있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보면 시장님 만나기가, 물론 시장님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원 되시는 분들은 과장, 국장 만나다가 안 되니까 시장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민원상담을 듣다 보니까 시장님이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할 시간이 없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올해서부터 방문민원의 날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는 모든 민원인을, 물론 사전에 과장, 국장이 걸릅니다. 또 저 역시도 거르고 해서 화요일 오후는 모든 민원, 시장님 만나시고자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만나도록 이렇게 지금 시간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화요일 오후는 좀 머리 아프시더라도 계속 만나시라고, 사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화요일 오후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2시부터 6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일정이 다른 게 있으면 그 주일은 그냥 무산되는 거네요? 화요일 오후에 일정이 있으면 무산되면 일정을 조정해서 한다고 봐야겠네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시에서 시간 조정하는 거는 화요일 시간을 안 잡습니다. 행사라든가 회의는 안 잡는데 바깥의 외부단체 행사 이런 경우에 불가 부득이 시장님이 참석할 경우에는 참 그런 애로가 있긴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다 비서실장을 하시면 애로사항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새로 비서실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전의 비서실장도 열심히 하셨는데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민원인들이 시장 만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실장님은 가능한, 뭐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건 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최대한 시민과의 만남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어제까지 방문민원의 날을 3주째 지금 운영을 계속 해 왔는데요, 1주에 30분씩 계속 만나시게 해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민원인도 좋고 저희도 시간관리가 편리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신 시장님이 또 다른 일에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이런 시간 관리는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방문민원의 날은 민원 가진 사람들을 보통 몰아서 하는 거지 일반 일이 있어서 잠깐 오고 그런 거를 제지하거나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이 새롭게 오셨는데요, 전임 실장님이 계실 때하고 나름대로 민선 마무리 어떤 종반기를 맞이하면서 비서실 운영에 대한 차별화된 컨셉이나 나름대로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비서실의 적절한 업무에 대한 위상 여기에 대한 어떤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전 비서실장으로 오면서, 물론 비서실장이 주제넘게 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왕룡위원

주제넘게 나서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일단 쉽게 말씀드리는 게 그렇고, 또 조용히 시장님을 보필을 하면서 특히 시장님 귀를 밝게 해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인해장막을 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정왕룡위원

계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일단 제일 큰 것은 시장님 귀를 밝게 해 주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런 사항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죠.

정왕룡위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황금상 위원님이 민원해소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장실에 얼마나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장실의 어떤 거리관계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이 외부로 비쳐지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민원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완급 조절은 좀 하되 형평성 있고 균형 잡힌 어떤 보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를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부진이나 미 추진사업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럼 부진이나 미 추진사업이란 부분들은 실제로 공약을 내걸었다가 안 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는 전제인가요? 어떤 얘깁니까? 잘못된 공약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하는 어감으로 지금 비춰지거든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잘못된 공약이라기보다 지금 105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맞지를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국가정책하고 맞지를 않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된 사항이죠.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바꾸어 말하면 시장님의 당초 공약 중에 애당초 임기 내에 불가능했던 부분들이나 제대로 점검이 안 돼 가지고 그냥 공약만 탁 선거용으로 내걸었던 부분들이 뭔가 이제 와서 되돌아봤을 때 어떤 문제가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은 안 이루어졌나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아, 이게 다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공약사항을 포함한 일반 시의 역점사업 111개 중에서가 되는 거죠.

정왕룡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드리냐면 작년에 행정감사 때 도시철도 추진을 시장님의 업적인양 여기 자료에 딱 나왔단 말이죠. 시장님 스스로가 이것은 좀 무리가 있었고, 시민들에 대한 사과 설명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어는 정확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어떤 안 된 공약이나, 아니면 애당초 잘못된 공약 내지 이루지 못한 공약을 따로 좀 뽑아 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공약사항 중에서 미 추진됐거나 이런 사항들이요?

정왕룡위원

미 추진됐거나 아예 못 이룬 부분들 있죠? 여기는 보면 다 일정도 어감 자체가 부진이나 미추진,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추진될 거라는 어감이 연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어떤 오류의 공약이나 나름대로 아예 불가능한 부분들 이것을 명확히 자료 뽑아 가지고 다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또 시장님의 어떤 스케줄 관리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가끔가다 어떤 행사를 봤을 때 굳이 시장님이 안 오셔도 될 행사인데 저런 행사까지 왜 오시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스케줄의 어떤 무리한 부분들을 자주 느끼거든요. 어떻습니까? 비서실이 보기에는 시장님의 현재 스케줄 부분들의 경중을 가려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완급조절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지금 최대한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아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정장이 별 군데에서 다 오잖아요.

정왕룡위원

시장님에 한해서만 얘기하세요, 왜 의원님들 얘기하세요. 의원은 의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쭉 참석을 하시는데도 단체 이런 데선 왜 못 오시냐 이렇게 나옵니다. 참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정말 필요하고, 가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때.

정왕룡위원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시민들 많이 만나는 것 좋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연구하고 공부를 하시는 시장님으로 시민들한테 비쳐지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비서실은 적절한 보좌가 필요한 것 같다, 더구나 지금 임기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거든요. 실제로 비전제시 능력이나 연구검토로 해 가지고 어떤 다수의 행사를 참석 안 하더라도 한두 군데 행사에 갔을 때 발언들이 준비된 발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연이어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시장님이 행사 참석하셨을 때 그 발언들 내용을 비서실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 드립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또 여러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시장님 어떤 행사에서 준비 안 된 그 공약성 발언들을,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선심성 발언이겠죠. 이런 것을 불쑥불쑥 던져 가지고 해당 실무부서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를 제가 여럿 봤거든요. 굳이 그 부분을 여기서 거론하면 좀 애매해서 얘기를 안 한 겁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비서실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냥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근거 없는 것보다 제가 비서실장 오기 전에도 그러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비서실에서 아까 말한 행사 스케줄의 나름대로의 어떤 적당한 정리와 조절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행사 참석하셨을 때에 어떤 선심성으로 비쳐지는, 물론 그것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안 되는 부분 갖고 너무 불쑥불쑥 내뱉어버리시면 참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장님의 발언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진”이란 말, 이 “부진”이란 용어 자체가 여건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부서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 어떤 일을 제대로 못 해서라는 어떤 느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진”이란 말 자체가.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각 부서에서 사실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있죠. 당초에 뭐 언제까지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지고.

정왕룡위원

“부진”이란 말 뜻 자체가 어떤 뜻이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진도가 좀 늦다.

정왕룡위원

단지 시간상의 문제인가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시간상의 문제.

정왕룡위원

이런 겁니다. 애당초 사업을 기획했을 때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업한 자체가 해당부서들이나 나름대로의 주변 관련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정을 뿜어낼 수 있는 과정에 리더십이 구현되지 못했거나, 전 둘 중에 하나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미흡” “부진” 이런 애매모호한 용어보다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언제까지 되고 이러한 부분으로써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게 불가능한 것이라면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명료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다 보니까는 이것이 누구에 책임이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용어 정리할 때는 좀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위주로 업무보고를 위원님들 한 분당 3분 정도씩 해서 좀 간략히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 번에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님 면담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면담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면담을 하고 나왔을 때 그 당시에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일단 제가 볼 때는 면담했다고 딱 해결되고 이런 것보다는 각 과장, 또 국장을 만나서 하다하다 안 되다 보니까 시장님한테 하다못해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겁니다. 시장님 만났다고 100% 다 해결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상당히 시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답답하니까, 답답한데 사실은 그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시장님을 만나는 거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 만나면서 어떤 면담을 할 때 과연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 아니냐 이거죠, 시장님이.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그렇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라고 그럴까요? 그건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지금 3주 동안 세 번째 방문민원의 날을 운영했는데 어쨌든 시장님을 뵙고 나오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많이 흡족해 하시는 반응이십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뭐 그게 흡족한 것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주는 거하고 그런 게 있죠. 사실 시민들이 다 그런저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실장님이 비서실에도 어차피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뭐 시장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비서실에서 다른 실무부서하고 연관성이 있게끔 하는 것도 비서실의 역할이라 이거죠. 그런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가급적 시장님 면담 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때 면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차후까지 관리를 좀 해 달라는 얘기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최해왕 비서실장님 다시 한번 비서실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원사항, 또 특히 중점적인 것이 시장님의 스케줄 이렇게 있는데 현재 민원인이 방문해서 시장님과 만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 날 말고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때 보면 상당히 바쁘신 과정이니까 저희들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도 숱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의원님들이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해서 한두 번씩 또 그런 것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민원인들이 밀렸다 보고, 또 우리가 입장을 보면 당사자 실·과 담당분들하고 얘기하고 다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꼭 시장님을 통해야만이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모습도 저희도 종종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몸이 3개라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죠?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사실 원하는 대로 100% 되겠습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솔직하게 신청을 했는데 한 달을 기다렸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하시고 해서 그분들 원이 풀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피광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의 스케줄 관리가, 저도 전반기 때 같이 행사 다니면 많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하나를 버려라, 행사를 하나 버리십시오. 그런데 못 버리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거기서도 시민들하고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직접 민원을 하면서, 같이 민원인하고 들어가서 보면 3시 반에 와라 그러면 3시 50분에 민원인하고 상담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계신 분들이 길게, 그냥 중요 요점만 얘기하시고 하면 거기의 시장님이나 나름대로 관계부서 담당들이 있어서 아는데 답변을 주시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20분씩 늦춰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럴 때는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비서실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나름대로 얘기가 길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별도로 나오셔 가지고 접견실이 됐든 직소민원실이 됐든 이렇게 별도로 나가서 추가로 말씀을 나누시게 하기로 하고, 다음 분을 위해서는 시간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게요, 민원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음의 행사가 또 굉장히 연기가 돼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행사주관에 있는 분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님은 김포의 얼굴 아닙니까? 행정의 수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이 더 강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껏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돼 왔던 부분들이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비서실장님도 바뀌셨는데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그 관리에 관련해서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글쎄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달라진 모습이라면 이제 불과 한 달 조금 넘어서 크게 제가 느끼는 건 없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쌀이라든가 이런 특산물 구입 쪽이 상당히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로 필요한 때만 하고, 특히 특산물을 하더라도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20㎏ 쌀을 사더라도 가급적이면 5㎏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김포금쌀의 맛이나 봐라 하는 것으로 자꾸 줄여나가고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포괄적으로 그러면 예년과 달라진 어떤 관리부분은 없는 거네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포괄적인 측면에서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동안 지적돼 왔던 기관운영추진비라든지 그 업무추진비 관리에 있어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좀 보시고요, 업무추진비 관리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중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바로 우리 비서실에서 시장님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건 거 같아요. 면담이나 행사 이런 모든 것들에 참여하심에 있어서 철저한 시간관리나 사전 준비로 인해서 말 그대로 시장중심의 행사가 아닌 시민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의전수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렸고요, 그리고 그 역점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관리에 대해서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서 간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그 역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과의 면담에 있어서 시민들을 만남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도록, 어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번 면담을 요청했다가 면담조차 못해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쉽게 가서 만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서실에서 좀 더 시민들이 시장과 만나는 데 있어서 면담절차를 좀 더 원활화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뜻 깊은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위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우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은 사회복지 교체감사 때문에 파주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저희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담당관께서 의회 협력체제 강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해마다 있는 이 업무보고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또 상정된 조례안들이 어제서야,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서야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임시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시정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모든 시정의 중추역할을 하시니까 상당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의 법무행정에서 실제 보면 거기 문제만은 아닌 환경과 문제인데 우리가 하수처리와 관련돼서 패소를 했어요, 주민들하고 해서. 그 사건 아시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상고를 하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상

황금상위원

주민하고 상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굳이 수용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온 지 이제 두 달 돼 가는데요, 작년의 행감 때 속기록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때도 황 위원님께서 이 똑같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공직자 문책이라든지 항소상고를 꼭 해야 되냐 이런 질의도 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뭐 저희가 검찰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도 상고를 많이 한, 3심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까지 패소가 됐고, 상고라는 건 법리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검찰에서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시의 의지는 그렇게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건지 그런 방향을 좀 묻는 겁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앞으로 소송업무를 잘해야겠습니다마는 황 위원님 계획으로 제가 공부 좀 해서 별도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패소했잖아요. 그 아파트단지나 각 개인 주민은 별개 아니지만 단지별로 하면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시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점은 결국 끝까지 해서 법리적인 것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서 우리시가 결국은 과보다는 법률을 다루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결국 패소해서 도로 받은 일종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죠. 부과된 것을 다 돌려줄 경우 시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 법리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상고가 아니라 2심 항소한 거고, 하수문제는 김포시가 첫 번째 소송준비가 이루어지고 전국에 동일 사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심까지 간 이후에는 각 자자체에서 문의도 많이 오고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수조례에 대한 목적이 법리에 맞는지까지는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전국적인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시에서 결정해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서도 “해라” 이렇게 나가니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시에서 특히 관련부서 또는 시장, 책임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민원인이 오지 않게, 결국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겼다, 시 행정이 이런 난맥이다 이렇게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시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줘야지 그저 위에서 시키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사항이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소신껏 김포시의 소신은 이렇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갈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정도에서 이번에 패소하면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는 수용을 하겠다, 다른 자치단체는 대법원까지 가지만 우리 김포시만은 시민을 위해서 수용하겠다 이런 결정적인 것이 있어야지 제가 지금 일종에 권유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야 되겠다, 검찰에서 지시하니까 우리는 맥없이 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가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또 대법원 가면 변호사를 또 사야 돼요. 수백만 원 주고 수천만 원 주고 그쪽에서도 대항을 하는 건데 그렇게 시킬 필요가 있겠냐,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굳이 대법원까지 가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홍보도 하고 “이것은 우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홍보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권유드리는 거지 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권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심사업무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1월에 공사 5건이 23쪽에 보면 계약심사결과가 2억 3500만원을 절감했어요.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거품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공사 5건에 대해서 2억 3500만원 정도까지 절감을 하는, 거품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신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5건의 분석을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절감도 있고 추가로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건데요. 주로 표준지침이라든지 적용에 있어서, 또 현장을 다시 갔다 오고 기술직들이고 하니까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절감이 나오더라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 세울 때 대충대충 얼렁뚱땅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설계가 90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설계를 가지고서 다시 일상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 문제가 없고, 다만 어떤 때는 요율적용이라든지 거품이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이런 절감이 되는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이 5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업무보고니까 감사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5건 심사해서 2억 3500만원하고 총 20억원을 목표로 둔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한 데도, 사실 담당부서입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심도 있게 하지 못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거품을 승인한 꼴밖에 더 되겠냐.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 관련되는 건설사업은 5억원 이상이면 도에 설계비가 올라가거든요. 도에는 계약심사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데 경기도에 2008년도에 계약심사에서 절감액이 500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210건을 했는데 절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성의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샘플로 도시공사 기술진을 가지고 샘플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절감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 부분이 시범케이스니까, 그리고 절대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알고 협조하자는 거지 지금 얘기한 대로 지적한 그런 식으로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있는 그대로 자료를 주시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실무부서의 예산, 또 추경이 5월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우선 공사 5건에 대한 것을 분석되시는 대로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15쪽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춘 시정운영계획 수립이 나오는데 계획수립하신 게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자전거네트워크라든지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안부까지 건의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갖고 계십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청사 내에 백열전구 쓰는 데가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못 본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청사 같은 경우는 LED로 다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15쪽에 my job idea 운동, 17쪽에 액션러닝 기법을 통한 지식동아리 운영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계획만 갖고 있는 건지 제대로 실행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께서도 꾸준히 지켜보시고 독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my job idea 관련해서 지식동아리라고 해서 저희가 BSC구축이 됐는데 연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16쪽에 대외적 시 이미지 제고에서 디자인 표준규정집 재제작하겠다는데 BI, CI를 바꾸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에 BI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이미지에 대한 것이 약간 취약할 때입니다. 저희가 경관조례에 의해서 경관매뉴얼을 만들 때 포함해서 지금 5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표준집을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만들어지면 신도시가 됐든 지구단위 할 때 그런 계획이 반영돼서 우리한테 승인받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표준규정집을 새롭게 제작하고 그 매뉴얼에 맞춰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예산을 안 들이고 기존에 경관매뉴얼 만들 때 같이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많이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쪽, 21쪽에 경제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온 국민들 다 어렵고 합니다. 지금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한테 3월 중에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오늘도 국무총리께서 3급 이상 기본급 월급에서 7%, 5% 깎아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정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 이런 것이 의존도가 최소한 20% 정도는 교부가 돼야 되는데 10%도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3월 이후에는 어떻든 간에 보조금 교부율이 적으면 어렵다는 얘기와 세수측면에서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에 의한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런 것이 세입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율을 맞춰 가면서 재정 조기집행하냐 이것을 숙제로 안고 있으면서 해결책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 조기집행하라고 해 놓고 돈은 안 내려 보내주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3월 중 추경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도의회에서 4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방침은 3월 조기 추경하라는 지침인데요, 사실상 도에 추경이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방침은 그렇게 있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준비만 하고 계신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자료 내라고 지침을 시달 안 했습니다. 참고로 3월 2일에 5급 이상 참석해서 예산절감보고회를 먼저 하고.

피광성위원

그리고 올 한 해 제가 보기에는 조기집행 성과를 얻으려면 집행대상사업이 명확하게 확정이 돼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정돼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2쪽에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담당관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2005년부터 쭉 우리 김포시가 상위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개 시·군 중 30위에 랭크됐다고 그래요. 원인은 뭐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관리나 식품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축이나 토지개발하는 쪽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추적을 해 봤습니다. 설문을 하는데 민원을 김포시에 넣었던, 허가가 됐던, 불허가가 됐던 그분을 500여 명 무작위로 추출하는데 한 분이 금품을 줬다고 설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군지 명단을 달라, 김포시의 명예도 있고, 그런데 자료가 보안성이라 안 주는데 저희가 추측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허가하려면 직접 시민들이 서류를 안 만들지 않습니까. 대행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것이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을 사칭해서 그러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소에도 교육부하고 서한문도 보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별도로 우리가 민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감사부서에서 비노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담당관님 말씀 쭉 들어보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심정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지켜보기에는 그러면 여태까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을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낮게 측정됐을 때는 억울하다고 항변하시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쪽으로 얘기해서 사실상 억울한 것은 맞습니다. 지난번에 결의대회도 하고 자중노력도 하고 특별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전 시민, 전 국민이 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만이라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올 한 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8쪽 하단에 광역행정협의회 적극 참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경인운하 등 공동 대응방안 마련 이렇게 나와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양천구도 들어가 있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양천구 안 들어갔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양천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양천구청장께서 서부트럭화물터미널을 김포의 경인운하터미널에 옮기기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자신의 공약사항 이행처럼 굉장히 언론이나 TV 인터뷰 상황에서 자랑하듯이 계속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십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얘기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장님이 행정협의회 의장이라고 하셨던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광명시에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김포시에서만 2건을 부의를 했는데 굴포천 수질악화 공동대응과 항공기소음 공동대응하자 2건을 부의합니다. 그런데 항공기소음이 양천구 신월동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양천구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보고도 드렸고 아마 그것도 제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저도 김포 사람이고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천구도 들어오게끔 말씀도 드리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든 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거나 실질적으로 구체화됐을 때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실제로 현재 국토해양부나 시청의 민원답변은 현재 이것은 그쪽의 희망사항일 뿐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다 지금 이렇게 시청 쪽에서도 답변하고 있는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양천구에서 우리한테 협의한 것도 없고 그쪽 나름대로의 동향 들은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아직 없죠.

정왕룡위원

문제는 그쪽에서 상당히 예전부터 지역 현안사항이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흘러 들어오는 게 사실이고요. 매번 보면 우리가 늦게 대응했을 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나중에 가서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김포시가 떠안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 속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적절한 대응을 부탁드리겠고요, 읍·면·동도 함께 답변을 받으시는 거죠? 읍·면·동 사항도 여기서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질의하십시오. 사실상 읍·면·동장 보고가 없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장님이 월곶면 고막리 한우타운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도 받은 바가 없는데 이미 지역에서는 구체적 현안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게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어떤 구상인지 간략히 얘기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경제국 쪽 주관부서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군하리가 굉장히 낙후됐고 경제가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 뒷골목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군하리뿐 아니라 북변동이나 소재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한우 내지는 한방,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에 있고 이것도 아마 용역 같은 것은 실제.

정왕룡위원

제가 생각하는 일의 순서는 그것인 것 같거든요. 월곶면 지역경제가 낙후되었다, 그러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나름대로 용역을 발주하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든가 그런 속에서 한우타운이 됐든 한방 거리가 됐든 간에 이런 게 나오고 거기에 또 한 번 2차 용역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시민들한테 하나의 사업으로 제안되는 게 일의 순서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맞는 얘기이고요, 추경에 용역을 세우라고 검토 중에 있고.

정왕룡위원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장님의 입을 통해서.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역주민들한테 여론도 받아 보고,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계획이 실현되고 저는 그 절차는 맞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현재 그런 일련의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순서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조사.

정왕룡위원

현재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단계를 제가 받아 볼 수 있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경제국 쪽 업무보고할 때 받아 보시면.

정왕룡위원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월곶면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월곶면장이 의욕적으로 하도록 임무를 줬지만 실제로 총괄은 경제국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9쪽 맨 밑에 소송수행의 전문화인데, 민원인들이죠. 인·허가과정에서 서류를 집어넣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공무원도 담당직원도 어떤 사항에서는 100% 못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많은 부분이 그 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나름대로 그분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 자료를 취합해야 돼요. 그러면서 공무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면 절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행정소송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허가를 내준 담당이 그것을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가 인정하고 수정했을 때 그 담당 공무원은 감사의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는데 어떤 상황에서 반려를 시켰는데 반려 받으신 분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준비해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면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통령도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포시에서 행정소송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자기가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인정했으면 그것을 거기에서 수정해서 다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서류를 받아서, 그것을 안 하고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이유는 자기한테 징계사항이 뒤따르지 않나, 감사 때, 그런 부분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반려라든지 불허가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최근에 지역 이기주의 관련해서 혐오시설 같은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도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서 질 경우도 있는데 반려나 불허가할 때는 의무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소송하십시오”, “행정심판하십시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권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자기가 인정을 하는데도 무조건 권고하게 되어 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문제는 그분이 잘못된, 100%라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인정하면서도 행정소송으로 유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도를 안 하고 행정소송을 유도하면 그동안에 3～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은 굉장히 급한 사항인데, 소송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담당자는 나름대로 자기가 징계사항이든지 감사에 지적됐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못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면허 들어오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면피라든지 징계를 의식해서 소송을 유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에서 저희 위원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저희도 전문성 100%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해 보면 그런 사안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했다면 그런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쪽에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2008년도에 김포시청 공직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조리죠, 이런 부분에서 징계를 받고 검찰에서 그런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주로 금품수수나 향응접대 그런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주로 요즘 음주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소홀. 금품 쪽에서는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금품 쪽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물론 기능직 직원 1명은 있었죠. 파면이 됐는데 사업소 쪽에, 그 이후에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양천구청 문제가 전국에 이슈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차원에서 각 구청에 10일간인가 감사를 각 구청에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때 뉴스를 보니까 양천구청에서 또 어떤 문제가 터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김포시도 자유롭지는 못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도 사회복지 양천구 관련해서 구리시하고 도청에서 4명이 일주일 동안 감사 중에 있고요,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도 취약계층, 어디라고 찍지 않겠습니다마는 연중계획이 있습니다. 불시에 분야별로 감사도 하고 깊숙이 들어가서 문제제기도 제안도 하고, 저희도 아까 계약심사에 특수시책 낸 것도 감사과정에서 보건소 별관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없는 기술직 끌어다가 TF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미리 체크하셔서 중요한 시점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음주운전 부분에서 우리시에 많은 건수가 있죠? 계속 지시를 하고 절대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나타나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작년 12월까지 강하게 메시지가 가서 그 이후에는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이 적발이 돼서 음주 체크가 되고 자기 직업을 속이고 시청까지 넘어오는데 한 1～2년 걸린다면서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6개월 정도.

병원

안병원위원

최하?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무원 신분을 숨길 경우에는 벌조항이 더블이 됩니다. 오히려 떳떳이 하는 것이, 그리고 반성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음주 안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가.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게요. 옛날에는 저도 말술을 먹었는데 요즘은 입에 안 대는데 가끔 다니다 보면 계장급 이상들이 가끔 음주측정에서 옆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면 ‘아, 저건 걸렸구나’하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좌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저는 이런 걸 봤어요. 회식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분명히 계실 거고 과장, 계장들도 있을 텐데 새벽 3시까지도 국장, 실·과장들이 다니면서 술 먹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면 다음 날 근무를 어떻게 할까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저는 2차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회식을 하면 제가 식사 전에 자동차 키를 회수해서 제가 가지고 먼저 갑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담당관님만 그러면 안 되고 그 부분을 분명히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못 봤으면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런 국이 있어요. 새벽 3시에 직원들이 말 그대로 너무 취해서 벽에 가서 기대고 다음 날 분명히 업무에 지장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적당하게 해서 12시 안에, 12시 안에만 해도 3차, 4차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새벽까지 다니면서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분명하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그다음 날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민원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고 교육시키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정부 방침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보면 비상대책 추진계획도 세우셨고요, 조기집행 추진상황실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받아 봤는데 아까 담당관께서 2월 말 현재 경기도 내 조기집행률 1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기집행이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서 조기집행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경기도 1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일자리 창출, 무한돌봄 사례, 기업SOS 지원사례 사례 중심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효과가 있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시에 성과물 나온 게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 내 1위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급한 대로 자금 부족분에 대해서 이월사업비에서 일시 충당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국·도비보조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 나름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1월 말 현재는 국·도비보조금이 7.5%밖에 확보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중에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394억원을 예정했습니다마는 실제 결정액은 294억원인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다면 100억원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에 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10월에 시작해서 위원님들께서 12월 한 20일이면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부세 확정은 12월 28일, 12월 30일 그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계해서 이 교부세를 잡는데 2008년도에 495억원이 교부세가 집행됐는데 100억원을 줄인 395억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보다 100억원이 줄은 확정 내시됐어요. 그래서 교부세과에 올라가 분석을 했더니 김포는 인구도 느는 추세이고 세수도 안정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295억원만 지원해 줘도 거기는 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깜짝 놀랬죠. 우리는 안 된다, 신도시부터 수혜도 많은데 100억원이 줄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건의도 해 놓은 상태인데, 재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달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은 끝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실행예산을 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대안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현재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큰돈 시비 투자한 것들을 지방채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방채 역시 어떻게 보면 빚이잖아요, 그렇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빚은 사실상 양촌산단 그런 것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억원이 청사기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에서도 안정성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지금 지방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요, 강서～고촌 간 200억원 시비 투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지방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넣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른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1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행사성이나 이벤트성 그런 예산은 지양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치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 전에 금방 보고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추경 전에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 안병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진정 민원에 대한 내부감사나 조사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냐 하는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만 하더라도 재조사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문책이나 훈계가 되는 징계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부감사나 조사 시에 징계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죠? 담당관님.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인정되지만 또 예를 들어서 반려가 됐든 불허가 됐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그것도 하나의 인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의 징계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공무원의 가벼운 징계로 끝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명명백백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철회가 되고 그런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종결정권자가 징계양정에 따라서 징계를 주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방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징계를 줬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 부분인데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먼저이지 담당 공무원의 징계가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감사나 조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그에 따른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된 결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2008년도 행감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시정조치에 대해서 훈계조치가 됐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 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발전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해마다 들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시정발전위원회야말로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인데 과연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1년이 끝날 때마다 보면 반영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와서 앉아 있다가 공무원들의 보고를 듣는 정도로 하고 7만원 받고 가면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제안되는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새로 마련하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민선 4기의 얼굴이죠. 또 시민의 참여에 어떤 창구도 열어 놓고 있는데 1기 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만 2기 들어와서 아주 의욕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분과위원장들이 다 제안해서 정리가 되면 분과위원장들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장님한테 직접 자료를 검토한 것을 내시고, 시장님은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고 조치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1기 때보다 2기 때는 제안했던 내용들이 가부가 결정이 분명히 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반영이 안 된다면 결국은 행정낭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발전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피상적인 구호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김포시의회 임시회 100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공보업무 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는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호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담당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병가를 냈습니다. 대신해서 박혜경 차석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9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8쪽의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및 시책행정 예고 중간부분에 “보도자료 적기제공 1일 평균 3건 이상” 이런 말이 나와요. 이 3건이란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딱 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어떤 기준보다도 1일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릴 사항이라든가 시의 사업 등을 각 언론사에 3건 이상,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한 3건 이상을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송부를 하면 언론사에서 나름대로 그거를 보고 그중에서 내가 추려서 이걸 보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고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평균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현재 하루에 1일 3쪽에서 5쪽씩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럼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유지한다 이런 의미겠네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실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사에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기획자료나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보다도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황할 때가 많은데 시정 주요시책이나 어떤 기획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공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례 브리핑 제도는 시장님 들어서 가지고 그동안에 언론들이 궁금한, 시정에 대해서 홍보함에 있어서 그런 궁금한 사항이 무척 많은데 이거를 좀 정례화하자 해 가지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건설교통국 경인운하 이런 현안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언론인들을 통해 가지고 적시에 알리자 그런 사항들도 같이 지역의 어떤 대처능력을 공유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브리핑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국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국 소관업무 중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는 언론을 담당하다 보니까 언론인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고, 만약에 의원님들하고 나간다 그러면 저희가 언론하고 의회하고 같이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저희가 브리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 주요시책 홍보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거든요. 물론 언론사를 통한 그 알림도 중요하지만 시의회 의원들이야말로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브리핑까지는 안 하더라도 언론사와의 정례 브리핑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브리핑이 있었던 그 자료라도 우리 의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내일 전까지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요, PP로 준비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언론에 제공하실 때는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다라면 의회에도 의원실로 브리핑 자료를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명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조윤숙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진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은 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임직원은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리모델링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겠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정리되는 과정을 보니까 저희가 계획한 거와는 차등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중요한 내용 그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신태현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이장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이고 이전 준비가 다소 덜 됐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금년 3월 말까지 이전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몇 %나 진행이 됐나요?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두 분이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가 들어오고 있고 먼저 결정된 점포가 둘, 그래서 17개 점포 중에서 9개 점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절반 정도밖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네요?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획대로 차질이 없을까요?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그분들로부터 원래 6월까지 해 달라는 요청사항도 있었어요. 지금 저희하고는 12월 말까지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차질이 다소 우려되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마는 그전부터 상가 이전 시에 이사비용이라든가 누차 요구해 온 리모델링 후에 점포를 재임대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거든요, 이 2가지. 시의 안은 점포는 임대해 주지 않는 걸로 지금 안이 잡혀 있고, 단체라든가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직접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온정주의로 가다보면, 지금 모든 것을 조기 집행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처음부터 늦어지는 거거든요. 적어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3월 말까지 시한을 줬습니다만 만약에 3월 말까지 이전이 안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소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공단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뵙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해서 그전부터 잘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보다는 주변에서 들어오는 얘기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운동장 사용에서 김포시민으로서 60세 넘어서 과거에는 무료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제한 두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전과 같이 김포시민이 60세 넘은 분들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떠냐면 의견인데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걸포공원에 조명을 설치했어요. 아직 켜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켜게 되면 그분들이 야간에 나가서 여기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먼저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음대로 정하기가, 요금을 조례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려고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얘기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받아줬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다음에 운동장 내 점포문제도 진행 중인데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 깊이 있는 시설관리공단 계약당사자로서 어떻게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해서 3월 30일 나가는데 그 사람들도, 모든 계약에는 임대계약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가 봐요. 그러나 원래는 그 사람들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것을 연기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안 나가면, 예산에도 편성돼 있는데 1000만원에 대한 소송비용이 있어요. 법적으로 소송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과하고 협의하고, 상가에도 세 사람인가 대표자가 있는데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도 없고 시도 불편도 없고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절차를 우선 시행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계약당사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원래는 그 계약이, 들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2008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끝나는 걸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낸 겁니까?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3개월간 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디를 근거해서, 시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시 지침 가지고 되는 겁니까?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임대가 끝나 가지고 더 이상 계약할 수 없으니까 동절기고,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준 거죠. 그런 측면에서 3개월간 유예기간을 준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12월 31일 계약이 끝났는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무료 임대로 3개월 연기해 줬다,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연장을 해 줬을 경우에도 계약한 기간을 그냥 한다, 공증을 할 문제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그래요. 한 달이라도 국가의 재산을 어떤 이유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냐? 이건 아니거든요. 조례에는 분명히 돈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책임문제가 생기잖아요. 1만원이라도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조례에는 엄연히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여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서하고 얘기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눈썰매장 얘기로 옮겨갈게요. 눈썰매장을 올 초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눈썰매장시설이,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4명 있고 부모와 관련된 어른들이 한 10명 갔는데 어른들은 눈썰매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애들만 들여보내고, 그래서 바깥에서 있는 걸로, 비싼 돈 들이 필요 없다 해서 안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은 어른들이 어디에 가서 있을 만한 시설이 없는 거예요, 2층에 가 있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사항이 뭐냐면 들어가서 탈 수 있는 아이들과 구분해서 바깥에서 기다리는 어른들이 어디 따뜻한 데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게 무슨 매점이라도 들어가서, 또 장사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 일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눈썰매장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시정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새로 만들었다는 2층에 옥상을 잘 꾸며놨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어요. 음식점의 매상도 생각해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는 참고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거기에 대해 굉장히 서운했는지 아마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누가 무슨 받았을 거예요. 전화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항의하신 뜻보다는 김포를 찾는 외부인들도 있고 한데 시설을 아이들만 이용하게 하고 어른들이 대기할 수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같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상가부분들인데요, 얼마 전에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2005년 11월 15일 강경구 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실 때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3년 기한의 계약연장 부분들하고, 그 후에도 어떤 재계약할 때 우선 대상자로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 사람 함께 들었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언급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임대를 할 때 우선권을 좀 줘야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지금은 재임대가 상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체육단체한테, 우리가 상인 장사하고는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임대하는 데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상인을 만났을 때 그런 운을 띠더라고요. 굉장히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는 3년 되면 그냥 먼저 했던 사람과 똑같이 붙여서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그동안 상가가 매 3년마다 이렇게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동안 계약을 연장했었나요? 그분들 말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2년 3년 계약을 연장하셨습니까? 정식 계약으로 체결했었나요? 다르죠?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신태현입니다. 최종 연장 계약을 하기도 했고요, 그 중간에 일부는 계약을 체결 안 한 점포도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근 몇 년간 문서화된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정왕룡위원

상가개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약한 문서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현황하고, 시점하고, 그리고 당사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황금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가대표자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치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뭔가 막강한 혜택을 누리면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울분 비슷한 걸 많이 토해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야기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가는 매듭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원칙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더욱 더 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일의 매듭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상가시민들이시니까 자존심상하지 않게 이야기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연장을 6개월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장하고 저하고.

정왕룡위원

그분들이 먼저 요구했던 겁니까?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6개월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6개월은 없다, 그렇게 해서 3개월로 저희들이 당초 조정을 했어요. 6개월로 얘기했었는데 달랑 3개월로 공문이 내려왔다, 그것은 문서가 아닌 구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우선 드리고, 왜냐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입찰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3개월만 드리는 걸로 구두로 대화를 한 거죠.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개인의 점포가 아닙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얼굴을 마주보고 온정적인 쪽으로 간다면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칙에 맞도록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관리운영조례도 점포임대 및 방법의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겠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종합운동장 관리조례도 시기적으로 알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걸포체육관 지금 배드민턴 사용하고 있으면서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용품점을 하겠다고 500만원 예산 세운 것 있었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매점하고 용품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자들이 안락하게 담배를 피운다든지 휴게실.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바깥에다가 컨테이너로 매점하고 용품점을 하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세운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용품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용품점, 매점은 하나 있죠. 그래서 500만원을 들일 바에야 돈 들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용품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옷이나 용품점이다 그러면 배드민턴이다 그러면 배드민턴에 관련된 라켓부터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다면 안에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바깥에다가 그것을 컨테이너로 만들었을 때는 위법이다,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500만원을 세운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알기로도 앞으로 더 한 1500만원 정도 세워서 하실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500만원을 조기에 집행을 하려고 결제가 올라갔습니다. 예산 세울 적부터 예산 집행하기 전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했더랬어요. 이 결제를 제가 이사장님 안 계셔서 업무대행으로 있을 적에 배드민턴을 하고 계시는 피광성 위원님이나 관련되신 분들로부터 자문을 받아봐라 해서 이때까지 보류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용품점을 새로 하려던 것은 사실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게 안 된다면 바깥에 휴게실로 쓰려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담배휴게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나름대로 들어보려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나갔더랬습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현관입구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담배연기가 체육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질색들을 하시는데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은 그 담배냄새가 아주 고역이라고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문에서 약간 떨어진 데로 해서 만들 계획인데 그러면 거기에 담배도 피우시고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첨예화된 문제로써 연합회하고 하나의 단체하고 하다 보니까 용품점 들어온다, 매점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 문제 때문에 결론은 저나 피광성 위원이나 할 수 있는 거냐, 용품점이 들어올 수 있는 거냐, 그거로 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사업소에서 그런 답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이게 어제 안 사항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정원 총 계가 201명을 받아들였는데 현재 152명이 근무 중이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계약직을 만약에 받아들일 때도 행정과 인사 담당하는 부서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감사담당관실.

병원

안병원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같이 이어서, 현재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배드민턴 치는 것이 수면으로 떴어요. 그래서 어제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시장님하고 아마 만나면서 조재덕 과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8명의 코치가 필요하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그분들을 하더라도 계약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직을 만약에 8명을 받아들였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대비해서 평가받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병원

안병원위원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여러 가지 평가부분에서 랭킹에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8명의 레슨코치가 계약직으로 들어왔을 때 본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지?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계약직 코치는 저희가 굉장히 금시초문이고요, 저희 공단에서 정식으로 그것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다른 교육체육과나 시장님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교육체육과하고도 상의를 하십시오.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 좀 하시고요,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목적체육관에 대해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고 넘어가야겠죠. 본예산을 다루면서 500만원을 분명히 세워 드렸어요. 질의를 드렸더니 용품점하고 같이 간다, 그래서 제가 ‘5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했더니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추경에 세워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안병원 위원님도 나름대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영리목적의 상점이나 매점을 줄 수가 없다고 법상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세세히 살피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금액도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시고 그걸 진짜 과연 계획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정하시겠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정합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쪽수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데요, 주차사업 활성화 북변공영주차장을 기존에 하시던 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강구를 해 보셨나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경영사업팀장 주진선입니다. 북변자주식주차장은 지금 종전보다는 주차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에 있던 조그만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통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납권 제도를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못 미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북변자주식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인근 주민들이 장기 주차하는 월 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월정액 말씀입니까?

피광성위원

네.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거기는 3만원입니다. 제가 그쪽에 갈 때마다 들여다보면 솔직히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금액을 더 낮춰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1급지에서 2급지로 급지를 낮춰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상에도 저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1번에 쓰레기 정책으로 벤치마킹 가시겠다는 겁니까?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저희 직원들이 개인 돈 들여 가지고 배낭여행을 한번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 가지고 그러한 걸 보고와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2009년도에는 우리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인식을 갖도록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녀오신 겁니까, 아니면.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다녀왔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녀와서 그것을 접목시키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네.

피광성위원

“G30운동”이 뭔가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어릴 적부터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키워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책자에 11쪽에 보면 내용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주차장 관련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위치, 주소하고 그 다음에 2008년 수입금액이 정리됐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각 주차장마다 관리하는 인원하고 자료를 이번에 주시죠.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저도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17에 책자에는 중단 없는 한강준설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면 좀 띄워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여기에는 중단 없는 한강물길복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다른 겁니까?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같은 건데요. 같은 의미인데.

정왕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명확히 다른 개념이에요. 한강준설사업은 말 그대로 준설하는 것이고 한강물길 복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거든요. 준설입니까, 물길복원사업입니까?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물길복원사업이 최종적인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책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정해진 건가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아니죠, 책 만들기 전에 만들어진 거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프린트 미스인가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해 주시죠. 복원사업하고 준설하고, 준설에서 물길복원으로 바뀌었을 때는 뭔가 사업의 영역이 확대가 됐거나 뭔가 콘셉트의 변화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그게 환경적인 문제에서 준설이라고 하면 준설은 퍼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중보가 상부에 설치가 돼서 밑에 물이 빠졌을 때는 완전히 물길이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물길을 트는 의미에서 물길복원으로 말을 바꾸자, 이렇게까지 물길복원이 난리가 나고 왜 그러냐 하면 신곡수중보 이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이요. 물길복원은 수중보를 터가지고 하부부터 서울 한강까지 배가 오가는 것을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물길복원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저 신곡수중보도 해체가 아니라 이전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산대교 그 부분까지 행주대교 사이에는 모래준설을 많이 해서 배 물길이 생겨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쪽 부분에는 준설을 안 해서.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만 보면 그런데 각 과정에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아니라 시청 사업으로 본단 말이죠, 그렇죠? 물길복원과 수중보 이전하고는 상호 모순이라고 봐요. 그러면 차라리 명확하게 준설이라는 말을 없애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워크숍이 있어서 수련원에서 1박 2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개선으로 수련원에 붙박이장을 해 놨다고 하셨네요.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까?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조기집행해서 올해에 했습니다. 원래 붙박이장은 되어 있고요, 낙서가 많이 차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게 남아날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다 문을 열어 봤어요. 근데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학생들이 써서 그런지 요새 어른들 20 몇 살 먹은 사람들도 그 안에다 글 쓴 모습부터 하나하나 보니까 단단한 문인데도 그런데 그것을 붙박이장식으로 하면 그게 남아날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벌써 조기집행 했다고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리고 문수산 산림욕장 인공폭포가 예산이 4억원인데 이것은.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이것은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 예산이.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시 예산에 수립된 사항이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이 예산이 100% 다 섰나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네, 올해 집행되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파악하시기에 그쪽 물 사정은 어떤 것 같아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지금 관정을 해서 팠습니다. 물 양이 1일 90t.

병원

안병원위원

엄청나게 좋은 물줄기를 만났네요. 그것하면 여기 말 그대로 하루 90t만 되도 원활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150m이면.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관정이 최대 용량이.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은 천상 여름부터는 가동이 될 수 있겠네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주요 사업시기가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12월 말 올해?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네,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어렵고요, 말에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민원차원에서 썰매장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썰매장에 많은 분들이 10여 년 전부터도 그런 게 있었어요. 썰매를 안 타는 사람도 매점을 이용하게 해 달라,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안 변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심이거든요. 매점을 통하면 입장료 안 끊고 들어오는 분들이 썰매를 싹 해서 썰매를 집어서 그냥 올라가서 타는 사람이 수십 명 돼요. 통제가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위에 새로운 시설에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현재 그게 한 10평 가량 휴게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TV까지 설치가 됐고 쉬실 수 있도록 탁자 등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몇 명이나 들어가나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았는데 휴일 같은 때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한 1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오거든요. 대부분이 학생들하고 같이 입장을 하십니다. 그중에서 몇 몇 분들이.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10여 분이라는 것은 1일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니까 1일 10여 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썰매장이 있는 한은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원이 몇 번 생기더라도 그런 것 같은데.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화재배 전시회가 있어요. 하수처리장하고 태산패밀리파크에, 국화재배 전시회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작년에 10,000주 정도로 축제를 했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어디에다?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태산가족공원에다.

병원

안병원위원

땅에다?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화분에다.

병원

안병원위원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10,000주를.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10,000주를 전부 화분에다 심은 것은 아니고 야생화단지에 일부 심고 축제를 위해서 화분에 심어서 대국하고 소국하고.

병원

안병원위원

수도권매립지에 가 보셨죠?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 정도는 못 하죠? 거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담부서가 있을 정도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만약에 국화재배 전시회를 한다면 그것에 관련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자격증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경직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냥 꽃망울만 터뜨리는 걸로.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대국하고 소국하고 내방객들이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병원

안병원위원

즐겁게만 감상하는 정도로 명품으로, 이왕하려면 제대로, 뭐 저도 일본 나가서 봤을 때 궁에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전시하는 모습을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서 하는 모습도 어마어마한데 흉내만 내지 말고 이왕할 거면 제대로 해서 자리매김을 시킬 수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수입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쇄가 잘못됐죠? 전년도 대비 116.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전상은입니다. 수입목표는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증감이 116.3%가 맞다는 얘기예요? 전년 대비 116.3%가 아니고 11.6% 아니에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잘못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고객만족 극대화 부문에서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 고객모니터링단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각 분야별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몇 명이나 되나요? 모니터링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중·장기 인재육성계획 추진에 보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에 평생학습센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의 모든 평생학습 관련된 기관들을 총망라해서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와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나요? 연계시스템이 있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평생학습을 내부직원들의 향상을 위해서 학습체계를 운영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안을 마련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시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와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얘기죠.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단 내부.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시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 관련기관들을 총망라해서 네트워크화해서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은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됐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전혀 센터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시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서명작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연계가 안 된다면 지금 어떤 사설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부 공단 직원들의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체계로 운영했던 건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떠한 요구도 없었습니까? 협력을 위한 어떠한 제안도 없었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것까지는 자세한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공문을 본 기억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본적인 것부터가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관끼리 안 되어 있는데 평색학습도시 지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청소년수련원 안에 문화관이 있는데 전통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운영주체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권명일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 수련원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원 시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수련원에 있는 직원들로 가능한가요?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네, 그래서 문화관 전담직원으로 지도자 2명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처음에 문화관이 될 때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대로 가고 있는지.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프로그램 내에서 짚공예, 스토리보드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관에서 공예 및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내용을 보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가족 체험프로그램이나 농·어촌 청소년 프로그램, 전통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으로 각각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목적을 가질 때는 전통문화 체험예술관으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당초 건립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준공하면서 명칭도 문화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련원과 연계하도록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청소년수련원하고 연계돼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면 당초에 문화관의 설립목적하고는 좀 틀리네요.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당초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소 취지에 미흡하지만 되도록 거기에 맞도록 운영하려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설립취지에 맞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원의 공영수입 확보 중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17개 분야에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선정해서 공모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인증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 받게 되면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수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프로그램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공모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채택되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은 담당자가.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네, 우리 수련원 직원들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시작이 된 거죠? 올해 처음인가요?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응모는 이번에 처음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2008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5학년 이상 15명 소집단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그러면 2008년도에는 전혀 운영이 안 된 건가요?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어떤 걸 말씀하시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우리가 2006년도에 인증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이 해마다 바뀌나요?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인증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바뀐 것은 아니고 인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성과는 어땠나요?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여태까지 운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모집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집이 얼마나 됐습니까?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현재 문서발송은 안 왔는데 아직 모집은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홈페이지에 보면 18일부터 22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기간이 23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교육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거죠?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모집도 안 된 상태인가요?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아직 모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결국은 모집기간도 지나갔고요, 참여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홈페이지를 보고는 신청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는데요. 청소년수련원에서 인증을 3개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공원관리팀장은 그것만 답변하고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문화의 집에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인증 3개를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수련활동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08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대상에 보면 기준 5학년 이상 인원 15명 소집단 구성해서 18일부터 22일 되어 있고, 교육일시가 2월 23일부터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집도 안 된 상태이고, 이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프로그램 내용하고 지금까지 활동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지만 과연 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거든요. 어느 부서보다 시설관리공단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사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군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 확장사업은 예정대로 잘되고 있나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실시계획이 끝나서 지금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획대로 진행되어 있습니까?

명일

권명일공원관리팀장

지금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북변주차장 적치물하고 장기 무단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그 사항은 제가 계고를 통해서 행정처리는 되어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대로 적치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거기가 2대가 북변자주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그래서 그 사항도 차량들이 많아서, 조만간에 견인해서 폐차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것은 먼저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항인데 3월 이범직 씨하고 수차례 만났습니다. 3월 말까지만 기한을 달라, 그래서 3월 말까지 주되 4월 말부터는 자기네가 이행을 안 하면, 만약에 안 치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하는 대로 하겠다고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굉장히 오래 됐는데.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수차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몰랐었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으로 문화의 집 연계해서 예산 지원도 받고, 저는 잘못 알아서 우리 직원들 평생학습을 생각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리요원이 무인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주차장 인력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2007년도 하반기에 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주차사업 전국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게 돼서 그 실태를 파악했는데 그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사우자주식하고 북변자주식을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단 줄어든 인력을.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줄이게 됐는데 그래서 그 안에 자진해서 나가신 분도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최종적으로 몇 명이 나가셨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7명인데 3명이 관뒀습니다. 나중에 5명을 줄이게 되니까 1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나이 많고 하니까 대신해서 나가겠다고 해서 4명이 남았는데「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개월간 여유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노무사하고 협의한 결과 그분들한테 자유권을 줘라, 그분들이 모이셔서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선정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해서 대표로 이강욱 씨가 선정되어서 그분들이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자는 사항과 저희 주차팀, 경영사업팀장과 만나서 여러 번 협의한 결과 4명을 더 해고하게 됐었습니다. 이달 말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 시설만 하더라도 없다가 새로 생기는 곳도 있는데 거기 주차요원이 있는데 인원수가 감소된 것뿐인가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쪽으로 배치시켰죠. 시키고도 이렇게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7명 중에서 주차요원 7명이 줄었잖아요. 그분들 중에 그쪽으로 가신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새로 채용된 건가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새로 채용된 건 아니고 주차사업이 새로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줄은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분들을 빼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사장 김종영입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조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문상걸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사업계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우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효근 재정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건재 건축부장입니다. (인 사) 황일용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개발계획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오피스2007로 작성되었으니 전용뷰어를 다운로드받으셔야 해당 파일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 시연)

윤숙

조윤숙위원장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랑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예가를 쭉 봤는데 저대로만 된다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혹시 저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카페를 만들어 놓고 입주예정자동호회라고 만들어서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선전했던 거랑 입주해서 살아보니까 틀리단 말이죠. 굉장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세요. 혹시라도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졌는데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 처음에 선전했던 거랑 틀리다, 집단민원이 생길까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당연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요, 또 실제로 모든 아파트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이미 동호회를 결성해서 인터넷카페를 통해서 여기저기 분양받은 시점하고 주문시점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간에 신소재 새로운 재료, 새로운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점들은 충분히 대비책을 준비할 것이고요, 아마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업체에서 저희 가격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 저 정도 디자인이나 콘셉트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대응해서 강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오후에 모임이, 간담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질의가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지 않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 중에서 올해에 2000 몇 백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기채승인 한도 말씀이십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네, 현재도 4000억원 정도의 기채승인이 되어 있는데 계속 들어가기만 하는 건가요? 언제쯤 수입이 되는 건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보고드렸던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학운산업단지라든가 시네폴리스사업을 사전에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피크 때가 한 6500억원 내지 6800억원 정도되겠다, 차액 배당해야 될 규모가. 자금을 저희 필요에 따라서 금융권에서 그대로 차입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한도를 승인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운영에 따라서 한도범위 내에서 6800억원이 다 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6000억원 정도 수준까지도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도시개발공사에만 전적으로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었고 주무부서에서 하겠지만 며칠 전에 뉴스를 한번 봤어요. 부산영상단지 관련해서 한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보상을 다했기 때문에 돈이 다 들어갔고 추진이 안 되는 부산시로서는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부산시가 영상단지를 만들다가 지금 아주 수렁으로 빠졌는데, 우리 김포시가 6000억원 정도 기채승인을 지금 얘기하는 것도 부산시도 국가예산 승인 받은 사항이었거든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 개인적인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문제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그중에 얘기 들은 것 중 하나가 계획을 보면 Ab-14 블록이 내년도 3월에 분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희가 해서 기본설계 끝나고 그러면 하던 분양하는 게 아니라 공사착공해서 1년여 정도 분양해서 진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나요? 그전에 분양이 되는 걸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적용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후분양제를 말씀하시는데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부문은 규제완화가 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은 계속.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엄청난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간부분은 풀어줬는데 왜 풀어줬느냐, 이익을 내기 위해서 풀어줬다, 이익내지 말고 이게 어차피 경쟁하는 입장인데 강력하게 이런 것도 건의가 되어 줘야겠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지 않아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런 것이 김포시도시개발공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같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 돼 줘야지 않겠냐, 도시개발공사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주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다음은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2월에 한다는데 주체가 경기도하고 김포시하고, 또 미타사라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미타사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교포의 회사인데요, 미국 굴지의 기업으로서 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자기네들이 관심이 있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쪽에서 MOU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MOU까지 체결하자면 상당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직접 부지시설 투자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의 투자라면 저희가 적극 환영하겠지만 소위 치고 빠지기 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걸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미국 쪽으로 사이트를 검색을 하니까 나오지 않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제미슨사라고 치면 검색이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회사에 관련된 사본 있지 않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회사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MOU는 많이 들어봤어도 여기 LOI 체결은 뭔지 모르겠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이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시네폴리스가 사업규모라든지 봤을 때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한 거는 여기에 나온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반증된 것으로 국내 여기 사업비뿐만 아니라 통신관련 회사, 또한 요즘 여러 케이블TV가 많이 있습니다. 방송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1단계로써 올해 연말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1단계 6400억원 정도, 지금 우리가 계획이 다 투자를 받아서 할 건데 구조가 아직 정립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순수 재정력으로 전적으로 100%를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관광공사에서 현재로 봐서는 한 2000억원 투자하겠다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시에서는 확정되면 금액에 맞춰서 12월에 보상하려는 계획이 조금 늦지 않을까요? 계획대로 간다면. 제 생각에는 현재 세계적인 경기상황을 볼 때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실무부서인 도시경관과에서도 미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상황이 정부 정책에서도 문화산업 육성을, 또 중앙부처나 경기도 이런 데서도 지원책을 강구하는 사업이 돼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인근 대도시인 부천이든지 여건이 상당히 좋다, 모든 것이 좋다고 보는데 특히 시네폴리스 같은 것은 사업이 2020계획, 2010년 계획하고는 별도지만 그런 계획하고, 그다음에 경인운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같이 엇박자로 맞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시는 뭔가, 사실 도시개발공사의 뜻은 아니겠지만 뭔가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연말에 6500억원을 넣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지금 부산이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7000억원을 세웠다가 무산이 돼 버리는, 엄청난 조성사업이 무산되는 부산의 예에서도 보듯 우리 김포시는 여건이 시네폴리스의 보상부터 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당장 들이닥칠 문제가 아니라 열 달 뒤의 문제인데 경인운하에 대한 용역도 어디로 도로가 나고, 물론 국가의 기본정책이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이것 시네폴리스하고 너무 박자가 안 맞고 엇박자다, 다 했는데 실제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은 엄청난, 뭐라 그럴까? 기획과 예산을 낭비해서 해 놓고 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간추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대한 예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뉴스를 본 바가 있고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관광단지입니다. 관광산업단지는 사업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관광단지 조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네폴리스는 관광단지가 아닙니다. 기업도시입니다, 산업도시이고. 그것은 뭐냐면 산업인데 문화산업, 지식산업으로 해 주었다, 산업이 복합된 그런 도시다, 사실 아시겠지만 향산리 일대 사업대상지는 수도권의 어디이고 그만한 위치를 가진 토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콘텐츠는 어느 정도 자신하는 산업이거든요. 다만 자금조달 내지는 이런 것이 큰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나 시의 재정 가지고는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선 투자, 그것도 실제 들어와서 기업경영, 시설경영 유치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다행히 유사한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안도감을 갖는 거고요, 토지가 한 9만 평 있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면적에 1/4 가량 후불 어떤 방안, 아니면 분납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또 저희 역량이나 재원조달청 능력을 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향산리 그쪽 부분의 의원이라서 그런데, 2단계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진정서를 하나 받은 게 있고,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실무부서가 있고 실행부서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보는 시각은 모두에 말씀하신 이런 걸로 봐서는 그대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때 가서 계획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통한다 이거에요. 일을 추진을 못 했을 경우에는 다른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정말로 처음부터 이건 도저히 이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면밀하게 봤을 때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보상이 착수 들어가고 계속 일을 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솔직히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네폴리스 조성사업같이 중요한 사업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 스케줄에 맞춰서 노력할 거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이 우리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자립기반이 단단히 구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더욱 안전을 도모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도시개발공사하고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업용지 공급물량에 대해서 기 확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 확정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된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꼬리표 달아서 내보내지는 않지만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언제?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국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분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늦추고 있고, 37만 평 확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통보되는 거는 언제쯤 보면 될까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끝나는 시점이 이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고 계시나요? 그건 모르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긴 아는데 경기도에서는 타 지방 때문에 발표를 지금 늦추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처음에 예정됐던 물량하고 배정을 요청한 물량하고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신청한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네폴리스 외에 3차 4차 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뭐 줄어든 정도가 되고, 그러면 김포에 확정된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숫자는 정확히.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쓰시고 있는 고촌초등학교가 재공고까지 나갔는데 재공고 등록기간이 2월 18일까지로 돼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재공고해도 신청자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연 한 10억원, 12억원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연간 임대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됐다고 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데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싼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공유지 재산에 대한 임대료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운동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른 원인은 없다고 보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폐지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용도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용도의 제약을 받는 것은 입찰공고문을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시설이 한정되어 있어요. 초·중·고등학교는 거기에 들어오기가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명시했다는 거는 연구시설 이외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지금 학교시설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공공시설이나 문화교육시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폭넓게 임대가능 업종을 맺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은 건축법상 허용용도를 나열식으로 열거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그 외에는 문화체육시설은 불가능한가요?

효근

이효근재정운영부장

사실상 어려운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문화체육시설도요?

효근

이효근재정운영부장

시에 질의를 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요?

효근

이효근재정운영부장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교육시설로 한정되어 있나요? 유권해석 좀 해 달라고 한 공문을 주시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초등학교, 중학교 명시한 거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임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 못 박아놓은 부분에는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가 소규모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저희 시설운영상 이 덩어리를 가능한 저희가 임대 다양한 시설들이 여러 개체들이 있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그야 그렇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하나의 거기에 맞는 임대자를 구하고자 하다 보니까 시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도 묶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주거지역.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고촌초등학교에 대해서 빨리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국한해 놓는다면, 지금 이게 계속 입찰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언제까지 공고를 합니까? 입찰자 있을 때까지 공고를 하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장이 크다 보니까 산정된 임대료가 12억원이 넘어 워낙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 겁니다. 실용적으로 볼 때는 건축물만 임대하고, 그렇다면 향후에는 이것을 운동장 부지를 빼고 건축물 부분에서만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임대가능 업종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고촌초등학교가 이전이 되면서 그 자리에다가 그런 부분으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권 해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또 재입찰 공고를 하실 거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바로 이어서 시행할까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임대가능 업종을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인데 일단은 폭넓게 해 놓는다면 더 다양한 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연구시설 만들어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방안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사전에, 3차 공고를 내보내기 전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해 가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고촌초등학교 자리를 김포대학에서 빌리는 걸로 해서 김포대학교에서는 거기다가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걸 유치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임대료가 10억원이 넘는 것 때문인데 그러지 않아도 김포대학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당초에 어느 학과, 특정학과를 옮기겠다,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자기네들 욕심으로 학과 학부를 이쪽으로 옮겨서 별도로 임대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교과부에 승인을 요청한 결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대학교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고, 얘기듣기로는 교과부로부터 승인이 안 된다 하는 걸로.

병원

안병원위원

그럼 운동장을 빼버리고 학교건물만 그렇게 했을 때 추정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보증금 3억원에 임대료가 운동장까지 포함하면 26억원 정도이고, 운동장을 빼면 1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저는 고촌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특혜의 의혹이 더 짙어집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풍문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김포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규정이나 이것을 지금 끝나기 전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채지인입니다. 제1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윤숙 조례등특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해경 평생학습센터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9년도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시정계획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지금 학교도서관 활용방안에서 풍무초등학교하고 유현초등학교를 아마 개방하고 있죠?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개방한 지 얼마나 됐죠?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유현초등학교는 2009년 2월 13일날 개관식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 풍무초등학교는 2007년도에 개방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어느 정도, 학생 말고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뭐 데이터 나온 것 있을 텐데.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풍무초등학교는 데이터를 월 보고를 받고, 풍무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던 도서관의 리모델링에 2억원이 투자되어서 도서관으로써 규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운영이 굉장히 모범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또 저희가 사서 인력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관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풍무초등학교는 2009년도 연 기준 9,755명에 2,660권을 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학생입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지역주민, 어떻게 됐든 간에 부모도 포함되겠죠.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성인과 학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1일 10명에 30권 정도로 아동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무래도 일반 성인보다는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우리 김포시의 많은 부분이 학교 쪽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어떤 주민들이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뿐 아니라 지금 시에서 시비로 많은 부분을 도와주는 체육관 많잖아요,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그런데 꼭 해 주고 나서는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교장이 바뀌면서 임기가 2년 정도 하다 보면 아주 폐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게 굉장히 실적인데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분들을 제대로 도와주더라도 학생은 당연히 가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민들도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무조건, 그냥 막 예산이 넘쳐나고 흘러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런 것을 분석해서 해야지 말 그대로 평생학습센터도 실적 남기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오픈하고 저기다가도 오픈하고 하는데 그런 모습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산 많이 들이고, 책도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어쨌든지 간에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학교시설 이용할 때 어떤 걸림돌이 없게끔 그런 부분도 장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을 2013년까지 건립계획에 있고, 가깝게는 13개소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많은 운영비가 드는데 지금 풍무동에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짓지는 못 하더라도 학교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은 평생학습센터가 조직이 되어서 저희가 체계적인 업무관리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개방도서관으로써의 협약조건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잘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 있죠?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는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는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와서 하시겠지만 책 빌려가는 것도 대출은 직접 오는 건 6시지만 전자시스템을 통해서는 24시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시스템으로 도서 대출을 신청해 놓으면 무인시스템에다가 책 번호를 클릭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시립도서관은 24시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8시 반까지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사서를 1명 전담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개발프로그램을 몇 개 개설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그런 동아리라든지 독서지도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녁에 주민들이 퇴근하시면서 이용하시는, 말 그대로 여기는 6시까지라고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서가 있으면서 8시 반까지 대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퇴근하시면서 대출하는 그 프로테이지는 어떻습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운영하기로 한 것이 유현초등학교로 개관을 했는데 실적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파트연합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관리실에다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해 주잖아요, “시에서 뭐뭐 합니다.”라고. 그런 것 했을 때는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홍보를 다각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422쪽에 시민 독서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셨던데 소외계층 외국인,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입니까? 뭐죠?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시민 독서교육은 학부모에게 독서교육을 실시해서 자녀 독서지도를 실무지도를 하고 학원을 안 가더라도 집에서 엄마가 체계적으로 논술지도라든지 독서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도서관 도우미 교육도 있고, 자녀 독서치료프로그램도 있고, 특강도 있고, 이번에는 외국인 자녀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독서교육을 계획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입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외국여성이 시집을 와서 낳은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사업예산이 700만원이에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예산을 조금밖에 못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것이 계획만 세우고 하다 보면 상당히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까지 교육 운영을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부분이 올해 처음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잘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어차피 또 이런 부분에 첫 번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직장인들도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직장인을 위한 교육강좌는 야간강좌인데 많이 운영되어 있고요, 만약에 김포대학이라든지 숙명여자대학에 좋은 우수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야간에 개설도 해 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주간에 할 시간이 안 되니까 야간을 이용해서, 배움의 길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어차피 평생학습센터에서 가급적 지식을 많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해교육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 5개 반으로 강좌를 늘렸고, 그다음에 대곶 주민자치센터하고 통진두레문화센터, 김포2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한글교실도 개설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4,000,000명이 한글을 모르는 것으로 나왔고, 우리시에서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자식들도 다 훌륭히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지만 못 배웠던 것을 숨기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러 오신다는 것을 창피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6시 30분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생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오셔서 수업에 들어가시고 교육이 끝나고 가시는 시간도 다른 교육시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시고 계신데 참으로 배우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지금은 또 산수 숫자에 대한 그런 것도 배우게 해 달라고 요구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문해교육 대상자 파악은 쉽지 않았죠?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수강생 모집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통진지역과 대곶지역, 양촌지역의 각 경로당을 돌면서 수강생 모집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수강생 모집을 묻는 게 아니고 수강생 모집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그에 따른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대상자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천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걸로.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경로당 같은 데서 모여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문해교육 대상이라고 해서 파악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림축제가 있고요, 10월로 되어 있고요. 415쪽에 보면 여성회관 개관행사가 또 있어요. 4개월 차이인데 결국은 행사내용이 거의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림축제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형태의 행사가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지고, 또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면 똑같은 그러한 행사내용이 반복됨으로 해서 좀 낭비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여성회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개관식 행사는 그냥 축제성격을 띄지 않고 통합운영으로 갈 것이고요, 10주년에 대한 것을 그냥 넘기면 서운하니까 축제를 한다기보다는 10년간의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그런 기념식 비슷하게 조금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행사내용을 참여강사들끼리의 워크숍 형식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내용, 또는 무료 공개강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차별화를 해서 행사가 중복되는 점이 없었으면 하는 지적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우광장에 있는 책샘터 먼저 것 있죠? 작은 것 이동했나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이동해 놓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얼마 전까지도 있었는데.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이동을 해 놓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디로 이동해 놓았나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걸포중앙공원에 안내.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직 이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현재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학습도시가 뭐야?” 이렇게 묻는 시민들이 많아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요, 또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액션플랜은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3월에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경기도교육청에다 제출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1개 시·군이 선발돼서 경합으로 올라가게 되겠고요, 경기도에 제출하는 것을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경기도에서는 1개 지정되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교과부에서는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소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 전체가 바라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면서 폭넓게 여러 방면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시립도서관이나 추천도서관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아동 추천도서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게 몇 학년 정도 아이들이 봐야 하는지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1학년이라든지 저학년, 고학년이라든지 학년 표시를 같이 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및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조성담당 권오철 계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대체해서 최재명 차석이 왔습니다. (인 사) 다음은 공원관리담당 최경배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녹화담당 두철언 담당입니다. (인 사) 2009년도 공원녹화사업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원녹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진달래 식재하는 것은 간벌도 하고 그 지역을 하는 겁니까? 어디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간벌을 하면서 간벌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경이 되면 주요 등산로 위주로 해서 문수산하고 가현산 쪽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가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가연산도 문수산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 간벌을 하면서 조금 비어 있는 자리에 식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요, 휴식공간이나 시설부분 그런 것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시설은 지금 계획이 없고요, 현재는 투입계획이 없고 올해는 진달래 위주로 보완 식재할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가현산 같은 경우가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쉼터라든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주로 가현산사랑회 회원들이 계셔서 어제도 저희 실무계장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간단한 휴식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건너편에 인천지역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쪽에서는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자금지원을 받아서 일부 휴식시설.

석기

민석기위원

검단 쪽으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검단 쪽은 이미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일부만 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사례를 들어서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그쪽도 문수산도 그렇고 가현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휴식공간을 어떻게든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진달래는 구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나무를.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진달래는 구입을 해서 식재는 직원들하고 인부들하고 가현산사랑회 회원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요, 자원봉사는 문수산사랑회, 가현산사랑회가 주축이 되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죠? 진달래 군락지 그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규모는 300m 정도 길이에 양쪽에 비어 있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문수산 쪽으로 있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문수산 쪽도 일부 있고요, 작년에 식재 안 된 지역 간벌 안 된 지역.

석기

민석기위원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비료도 주고 전정작업을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혹시 그래서 비 피해는 없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진달래가 활짝 피고 나무가 강해서 밑으로 흙이 한쪽으로 쏠려서 만약에 해서 그 안에 지역이 논으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요새 문수산 쪽에 많이 정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도 올해 들어서 바빠서 문수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등산을 상당히 좋아하는데도 몇 군데 벌써 계단 설치해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더 손볼 데가 있나요? 홍혜문에서 밑으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다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문수산 정상에.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정상 쪽은 문화예술과.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다 설치한다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장대지.

병원

안병원위원

네, 장대지하고 그랬을 때 이런 수단을 헬리콥터로 해야 되나요? 장대지 건축물을 지으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헬리콥터로도 할 수 있고요, 홍혜문까지는 차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작은 차.

병원

안병원위원

홍혜문 쪽에 올라가는 급경사 그쪽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하니까 계단으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기존에 운반차가 다니던 길을 놔두고 왼쪽에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그 차량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성벽 보수공사가 다 합쳐서 아직도 1000억원 정도 든다고 했기 때문에.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길은 터주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결론은 제가 근래에 못 올라가서 못 봤는데 그렇다면 홍혜문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는데도 길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 부분도 맞췄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홍혜문 위쪽에는 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혜문부터 정상까지는 완전히 산성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것이 못 되고, 산성복원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아마 정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급한 사항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용하시는 시민이나 인근에서 오신 분들은 만족도가 좋을 걸로 보고 있겠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여기에 2009년 가로수 식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마곡～양택 간 가로수 식재공사 외 5개소가 있는데 5개소는 뭡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전체가 6개 구간이거든요. 김포시 전 지역 중에서 면별로.

병원

안병원위원

도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도로변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매실나무가 있어요. 가로수로 매실나무를 심겠다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이거 지자체에서 심은 데 있죠?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매실나무 가로수 심은 데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자료로는 없고요, 우리시에서는 이미 작년에도 그 부분 쪽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어떤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심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데이터라기보다는 기존에 매실을 자율적으로 몇 개 심은 게 있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화된 매실의 가로수길.

병원

안병원위원

매실하고 벚나무하고 품종이 어때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꽃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고 매화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는 게 흠이고 대신 병충해는 매실이 강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저도 전국을 많이 다녀보는데 매실로 가로수를 하는 데를 보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동 구례 그쪽에 가서도. 그쪽이 산지인데 말 그대로 매실이 가로수로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요소로 인해서 그 열매를 채취해서 이용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먼저도 자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 지역에, 시장님께서는 이런 말씀 쪽으로 많이 하세요. 열매를 이용해서 소득원을 하는데 우리 지역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허가까지 해서 6,000～7,000개 공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포도나 배, 사과처럼 봉지를 씌우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인데 이게 값어치가 있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가로수에 식재하겠다고 하고 이미 했다고 하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달라서 성동리, 보구곶리 쪽은 상당히 청정지역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도 인정해요. 보구곶리 쪽은 인정하는데 그쪽에 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국도·지방도가 아니고 성동리, 보구곶리 그쪽만 심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한번 봐야겠네요. 몇 년생 짜리로 심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10년생 지나서 한 8㎝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몇 주 정도?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작년에 150주 정도 심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우선 궁금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하성근린공원 확충사업을 보니까 결정고시됐고 사실상 식재돼 가는데 기존에 있는 게 얼마나 되죠? 몇 만 평이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기존에 현재 추가로 된 면적이 약 4,000평 정도 늘었습니다. 도로가 직선화되면서 그 안에 공원지역 면적이 늘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확충사업인데 공원면적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 공원으로 시설공사를 하는 게.

금상

황금상위원

기존 크기는 어느 정도예요? 늘어난 4,000평 넣어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기존 3,806㎡고요, 이번에 추가로 4,000평 늘어난 면적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하성근린공원 확충사업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다면 모두 259,750㎡.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전 지역을 말하고 상당지역 임야 포함해서 면적을 말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예산은 116억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면적이 이것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 태산패밀리파크가, 물론 외곽에 위치해도 차가 가고 할 수 있는 건데 기존에 이용에 대한 것 분석을 다해 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다하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하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하성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하성면민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태산패밀리파크라고 하면 김포시민을 위한 거고 외부에서도 와서 보는 거지 하성 사시는 분들을 위한 공원은 사실 아니라고 봐야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확충을 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이만큼 진행이 돼 왔는데 본 위원은 기존에 현재까지 활용도, 본인이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활용도가 굉장히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된 게 있을 거예요. 자료를 얘기하는 건데. 사업이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렇게 확충을 하게 됐는가, 즉 활성화라고 해서 근린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공원사업을 하면서 공원녹지과하고 아쉬운 점 한 가지가 걸포중앙공원이 순수하게 공원으로 갈 것이냐, 게다가 나중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체육시설을 거기다 있는 땅이라고 자꾸 지어 주는데 사실 시에서 그렇게 체육단체는 체육단체대로 있는 것 즉석에서 활용하는 것 적용했으면 편안하게 쉬고 가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무언가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성근린공원도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렇게 116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위치도 그렇고 순위가 있잖아요. 위치도 그렇고 기존에 하성 태산패밀리파크는 솔직히 활용이 적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다 더 파악해서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활성화되게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는 계획성을 줘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무엇을 요청하는 거냐 하면 이왕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활성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뻔히 나올 거 아니에요. 말만큼 약속한 것만큼 안 될 때는 공원녹지과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한 말로 인력 들어간 것도 아니고 116억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 공원이라는 게 사람이 왕창 와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줘야 된다고 봤을 때 자료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에 한 것을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그동안에 계획을 해서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요청을 했다, 그다음에 활성화는 어떤 식으로 해서 테마파크에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하성근린공원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2장이 아닌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문수산 산림욕장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계단 설치한 것을 나중에 추가한 것을 문수산 산림욕장 쪽으로 있는 것으로 봤어요. 과장님 보건데 모든 등산로를 계단으로 한 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 않던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모든 등산로는 아니고요, 급경사 지역이라든지 조금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 위주로 하였고,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위험하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한 거고 조금 판판한 데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저도 등산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평지시설, 예를 들어 장릉 산책로 시설, 문수산만 해도 등산로거든요. 보조시설로 로프, 계단은 솔직히 흉하더라고요. 사실 가파르고 해서 다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노인 분이나 어린이나 여자 분들은 올라가기에는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그런 이유로 우리시에서.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 분들도 산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쪽에다 시설을 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가 있으니까 뱀산 같은 거 해 놨는데 김포에서 유일하게 등산할 수 있는 곳이 문수산인데 노인들을 위한, 물론 그런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산을 아신다면 산을 모르는 무례함보다도 전문기관에서 그게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낫지 자연에다 인공적인 것을 붙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구름다리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거냐, 문수산은 문수산 있는 그대로 놔두고 밑에다 산림욕장 했듯이 그런 데서 이렇게 해야지 등산로에다 노인 분들 올라가서 올라가지 말라는 표현하면 차별대우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김포에서 유일한 산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시설을 할 때는 콘크리트 같은 것, 그럴 바에야 최종 종착점까지 해 놓으면 편하지.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험한 데는 노인 분들도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무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다 뭐 좀 합시다 하면 막아주고 무슨 소리냐, 순수 공원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원이 공원이 아니고 자꾸 무언가 집어넣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아까 얘기드린 자료는 자세하게 최대한 주무부서에서 계획했던 거,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시기에 이것을 못 봤거든요. 자료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민석기 위원께서 진달래 식재 행사추진 문제로 문수산과 가현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소장께서 가현산은 수도권매립지에서 검단 쪽에서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 돈 받은 게 얼마인지 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저희가 아니고 인천 쪽에.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얼마인지 아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1억 2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1억 2000만원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9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먼저 양촌면 거기에 발전협의회인가 어떤 단체에서 기관장들이 다 모였어요, 유지들이. 가현산 진달래축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원규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도권매립지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쉬운 건 아닙니다. 반경 영향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김동석 면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훑어보자, 저하고 이병의 가현산사랑회 회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김동석 면장께서 이것을 1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 것보다 중·장기계획을 갖고 움직여야지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가현산을 이용할 텐데, 말 그대로 1억원 집어넣고 이만큼 시설하는 것보다, 그래서 양곡 분들도 이미 그 얘기가 다 되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금 양순규 소장께서는 말 그대로 거기에서 조금 받아서 그것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요,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지금 9000만원으로 그런 거가 된다면 휴식시설 위주의 단기사업으로 바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이 전체 돼서 보존되면서 공원 쪽으로 조성하는 지금은 말 그대로 가현산하고 문수산은 진달래 쪽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식재를 해서 진짜 거름도 주고 잘 가꾸고 해서 정상에 우선적으로 군락지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쪽에다가 모든 사항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대규모로 축제를 해도 늦지 않나 보는 건데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걸포체육관 문제로 해서 그 안에서 같은 소속 연합회에서도 안 좋은 일이 무수히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설관리공단의 작년 예산에 500만원이 선 게 있어요. 매점 소매점을 하겠다, 터무니없어요. 바깥에 샵을 하려고 해도 500만원짜리 해 봐야, 문제는 전문위원께서도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공원녹화사업소에서는 공원, 거기가 공원이죠. 그 안에서는 이익을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고 교육체육과에서도 할 수 있다, 이건 도저히 공원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안 알아보고 하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안에 만약에, 건물 바깥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만약에 그걸 정식으로 매점을 설치해서 영업하게 되면 정식으로 저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그 이전에 과연 매장설치가 그 지역에 합당한지 안 한지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거기에 근생으로 설치가 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건물 안에도 아예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김포평화수목원 조성이라는 게 나와요. 사업비가 무려 200억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없었던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언제 계획돼서 나온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정책제안을 해 가지고요,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기본구상 단계에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월곶면 고막리에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근린공원 위주의 부지가 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나온 것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예산부족 때문에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건데 이렇게 기존에 세워져 있던, 계획되어져 있던 사항들도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엄청난 사업을 구상하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것 아닌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당장 올해는 기본구상하고 산림청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연차적으로 지금 기존에 계획되어져 있는 것만도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진행도 되기 전에 또 구상되고 또 구상되고 한다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2쪽에요, 북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서초등학교 그쪽 김포웨딩홀부터 삼환아파트 뒤쪽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다 들어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떻던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완충녹지 조성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소장님하고 저하고 다르게 들으신 것 같네요. 가급적 수목을 완충녹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아파트 쪽으로 재배치해 달라고 이것을 다 수용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실 거라고 알려드렸더니 전체적인 의견들이 시에서 예산이 남아도느냐, 대부분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지금 나무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파헤쳐야 할 만큼 예산이 많냐는 의견을 듣고 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나무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나무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래서 일부 저희가 어제도 사실 실사를 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존에 양호한 수목들은 거의 존치를 하면서 차라리 산책로를 약간 변형시키더라도 원형을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는 이식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원형보존이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변지구는 완충녹지입니다. 원형을 잘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북변지구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리모델링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가급적 주민들 누구든지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현재 있는 수목들을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살려서 지금 있는 그대로에다가 산책로 정도 만들어도 저는 훌륭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반대 쪽 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수로 쪽에 대해서 거기는 농조수로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군부대용 벙커가 있어서요, 거기는 문제만 해결되면 상당히 좋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획이 없는 건가요? 먼저 그쪽에도 계획이 거기는 전혀 없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먼저에도 거기에 대해 소장님이 계획이 있다고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히려 주민들 의견은 그거예요. 아파트 쪽의 수목들은 내버려두고 수로 쪽을 보면 거기는 무분별하게 돼서 보기 흉하거든요. 그거를 담장 형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산책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쪽에 기존의 잘 있는 거를 파헤쳐서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쪽에는 저희 부서보다도 아마 어떤 제안시책이 몇 건이 있은 것으로, 그냥 산책로가 나온 거로 아는데요, 현실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가로공원 완충녹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는 건 좋은데 저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문수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양쪽으로 계단이 정비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홍혜문 있는 데 올라가면서 길 왼쪽으로 계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장자리 길하고 등산로 사이가 무너져 내린 그대로 있거든요. 계단까지 가기 전에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거기 정비할 계획이 없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 가기 전에는 계속 차량이 지나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계단이 있기 전에 왼쪽으로 밑의 거기는 계단이 되어 있고요, 계단이 있기 전에 아래를 보면 급경사지가 돼서요, 가끔 비가 조금 많이 오거나 그러면 유실이 되는데 유실이 심화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화되면 응급복구를 할 것이고요, 공사차량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 가장자리에 난간을 설치한다면 사람들이 다니기에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 계단도 중요하지만 돌이 많잖아요. 올라가는 길에 계단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나무로 해서 턱을 만들어서도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길을 가로질러서 중간 중간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면 효율적이라 보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저는 평화수목원 조성도 좋은데요, 그러나 지금 있는 문수산 산림욕장 같은 경우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오히려 그곳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는 것이 훨씬 보기 좋을 텐데 거기에 어떠한 계획도 없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산림욕장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산림욕장에 들어서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산로 올라가기 전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는 올해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요, 앞으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오히려 그런 곳이 정비가 돼야 한다고 제안을 드려 가지고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대명리 그쪽 자전거도로 옆에를 보면 화단조성을 경계석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 경계석이 깨진 것 아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화초를 심기도 전에 경계석을 둥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다 쏟아진 거예요. 그걸 심기도 전인데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시멘트로 해서 다 쓰러졌더라고요. 관리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것은 건설도로과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회의는 오전 9시 30분부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