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크루즈훼리 국제정기 항로개설과 관련하여 동해항～일본 사카이미나토항간 시험운항 현장방문에 따른 여정의 피로가 가시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만 계획된 업무보고회를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건축관리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지난 업무보고회와 같이 담당과장님의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오늘 첫 시간이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지만 우선순위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선순위가 뭔지 압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건설경영국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됩니다. 32쪽에 국도7호선 망상에서 옥계간 확장공사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1쪽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천만원밖에 안됩니까? 이 사업비도 이월로 되어 있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억 9천만원은 장기계속공사로써 원래 2007년도에 해서 보상비가 최종적으로 금년도까지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2쪽하고 해당이 됩니다. 32쪽에 국도7호선 망상에서 옥계간 확장 이게 같은 내용인데 1쪽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다가 보상비 1억 9천만원이 남은 것이고 32쪽에 보시다시피 이게 작년도에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기본설계하는데 한 2년 걸리고 실시설계 2년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용역기간을 좀 당기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 방침을 지금 받아서 아마 5월경에 용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노봉교에서 망상역 앞 구간만이라도 피서철에 앞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확보 전망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봉에서부터 해수욕장까지 뿐만 아니고 우리시하고 옥계구간까지 포함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우선 가을까지 가시지 말고 올 여름이라도 그 구간이라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만약 그렇게 되면 국책사업하고 이중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순만
홍순만의원
그 구간은 빼면 되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공사비만 해도 50억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상 부체도로를 해수욕철 전까지 확장을 완료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2쪽에 해양경찰청 진입사업은 청사입주 전에 완료되어야 함에도 사업비가 부족하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해양경찰청 청사가 11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사업을 지금 발주했고 다만 예산이 20억원정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서 11월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국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국비가 되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 해양경찰청 도로는 시에 시도다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별도로……
순만
홍순만의원
국비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부지에 회계과에 예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하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비지원은 어렵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이건 중앙 예산확보 전망은 전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우선……
순만
홍순만의원
해양경찰서 같은 곳은 다 협조해 주는데 왜 국비 같은게 안돼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지원은 우리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것이라도 우리는 얼마라도 받아내야지요. 그리고 3쪽에 북평주공2차에서 이주단지 도로개설 이건 잘 되어 갑니까?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금년 초에 보상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300m정도의 도로개설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시비로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시비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렇게 하면서 왜 몇 년동안 망신을 떨고 이래 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순수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순만
홍순만의원
어디서 보고 순수 시비에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거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주공에서 하는게 있고 그런데 왜 순수 시비에서 한다고 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그겁니다. 북평여자중학교에서 거기 주공2차아파트도 같이 있습니다만 북평여자중학교에서 이주단지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 일부 되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북평여자중학교 앞에까지 조금 되었습니다. 그걸 마저 연결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7쪽에 망상관광지 진입도로개설 사업은 금년도 보상이 모두 끝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이건 보상만 금년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니 좀 억울하긴 억울해요. 공사하지도 않는데 언제고 해 놓으면 되긴 되겠지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보상만 마무리 시키고 공사문제는 별도로……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동해시 돈이 없는데 여기다 자꾸 하려고 하니 의원 세분이 계시니 벌써 예산이 결정되었으니까 여기 할 말도 없지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두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망상관광지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올해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차후에 망상개발부분을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사업비를 당연히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지금 골프리조트 건설과 같이……
영희
이영희의원
그것과 별개로 보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만 추진했고 내년도 이후에는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부라도 도로가 아마……
영희
이영희의원
거기 사고도 많이 나고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라든가 이원중심도로 등등으로 볼때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굉장히 그 지역이 발전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해서 균형차원에서라도 이 도로는 내년에 어떤 방법이 있어도 의지를 좀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지표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연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 다음 마지막 32쪽, 7호선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본설계부분을 조기에 착공해서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럼 가장 중요한 노선확정부분이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망상 옛날 동사무소에서 망상초등학교 그 도로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 부분이 도출되니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노선확정부분에 어떤 심혈을 기울이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설계 용역이 시작되면 현지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노선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듣기로는 망상초등학교 앞에 울창한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4차선 확장을 하게 되면 상당한 나무에 대한 손실도 있고 그래서 이참에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기를 초등학교 자체를 옮겨서 초등학교 자체를 이 기회에 옮기고 그래서 주변지역을 개발시키고 도로확장은 학교를 옮기게 되면 확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기본설계 용역조사가 나오면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하여간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좀 고려해서 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건설 11쪽, 동해고속도로 부체도로 확장 이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지금 부체도로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현재는 포장 폭이 5m에서 6m정도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약 3m 내지 2m정도를 확장하겠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2～3m정도 확장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지금 보상부분은 서 있는 예산가지고 우선 보상부터 먼저 하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확장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서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곧 입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확장하는데는 7억원정도 되면 도로확장이 끝나고 다만 마상천 직선교량 하나 소교량을 놔야 됩니다. 거기 노선 때문에 노선이 U형으로 구불어지기 때문에 그 교량가설비가 한 7～8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토탈 15억원 내지 16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이 예산은 10억원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예산은 세워져 있고 그렇다면 현재 예산은 5～6억원정도가 교량까지 포함한다면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1회 추경때 저희들이 반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선은 총괄 발주를 해서 해수욕철 전이라도 도로확장은 끝내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좋은데 이 부분을 주민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망상상가 쪽에서 대두되는 의견이 그럼 이 부체도로가 확장되어서 만약 이용객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든지 국도7호선이 또 확장되어 가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망상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빠질 우려가 많다. 손님이 관광객이 이런 우려도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를 안해도 되겠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우려 안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이 도로가 고속화도로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차가 교행하기 편리하고 그 다음에 국도확장이 되려면 적어도 5～6년정도 걸릴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수욕철에 피서객에 대한 원만한 수송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그 에리어를 그만큼 확보한다면 지금 또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용지가……
낙진
정낙진의원
용지가 확보된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용지는 확보가 되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다만 일부구간 조금 안된 부분은 있지만 거의 95%이상은 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우려는 일소해도 좋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위험시설 정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사업별 공사구간인데 그게 아니고 재해취약지를 봐야겠네. 23쪽에 이 부분이 그리로 해당되는 모양인데 묵호동 거기가 2통이나 3통이나 3통과 2통 그 언덕배기하고 밑에 2통부분이지 거기 암석부분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재해시설을 조금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쪽에서 그런 시설을 갖고는 어떤 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 그래서 피해대상 가옥에서 그런 공사할 바에는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는 재난관리과에서 건설방재과 되면서 대부분 의견을 파악했는데 여기 23쪽에 재해취약지 정비라는 것은 순수시비로 하는 소규모 정비이고 2억원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리로 포함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6개 지구가 있는데 완료된 지구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이 금년도 지나면 묵호와 발한지구입니다. 묵호와 발한 자연재해위험지구만 중점적으로 정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1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해가지고 일부 보상물건이라든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일부 또 건물철거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러한 부분적인 정비도 해 나갈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쪽 부분에 사고 사실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개청 당시부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개청 당시에는 그게 묵호동 고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짜……
낙진
정낙진의원
거기서 제가 공무원 근무시절 묵호동 근무시절에 아마 돌이 굴러 떨어져서 남편이 죽고 이런 사고도 발생하고 이래서 자연재해라는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단단하게 보이는 암벽이 굴러 떨어지고 밑에 있는 이게 단차가 얼마정도 됩니까? 거의 10m이상 되는 것 같은데 위에 3통하고 지역의 특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던 암반들이 해빙 이런 시기에 굴러 떨어진단 말입니다. 또 밑에 있는 집들이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 아마 그쪽에서 그런 암반의 낙석이 떨어지는 부분을 방지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 아마 한번 구상해서 설계해가지고 갔는데 그 부분 갖고는 방지를 못한다. 영구 어떤 이런 대책 또 보강대책이 크게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얘기치 못했던 부분에 사고가 꼭 발생한다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해빙기이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좀 주력하셔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다음 나들목 관계 지금 우리가 3개 도로에 대해서 나들목을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나들목 사업비를 지금 대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구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그거 말씀입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나들목 우리가 3개 구간을 하는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부곡하고 동호 쪽은 끝났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큰발한리 거기 4지를 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이 5억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설계가 성과품이 나옵니다. 나오면 아마 사유지 보상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금년도 5억원 범위내에서 사유지 보상을 하고 그 4지 중에서 지금 망상 쪽에서 시청 쪽으로 들어오는게 간이식이라도 현재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안전하게 완전히 개설해야 될 것 같고 들어가는 부분을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큰발한리 마을 쪽에서 망상 쪽으로 나간다든가 그 부분을 아마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4지 중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을 우선 2지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어디쯤 왔든간에 2지정도 남는 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부곡동이나 동호동은 다 되었는데 여기가 안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옛날에 구 고속도로도 도로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기존 나가는 쪽은 그건 제가 사문동번영회 할 때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번영회하고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에 하여튼 나들목을 동호, 부곡 그런 수준차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수준으로 갈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또 이렇게 보고 여기 도시경관과장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내가 도시경관과 업무를 할 때 또 짚겠습니다만 이 길이 올라가는 것은 그쪽에 교통이나 연료수급, 쓰레기 청소 이런 문제도 또 거론되어서 계속 민원이 찾아와요. 도시계획이 지금 없어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그 안에까지 마저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 도면을 한번 줘 보세요. 그쪽 일대를……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큰발한리 서편지역 말씀입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일단 도면을 한번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계속 찾아오고 이러니 원래 그렇습니다. 말 타면 말잡이 세우고 싶다고 또 거기까지 길이 들어가니 또 그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애쓰십니다. 총체적인 말씀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방재과에 우리 지출예산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예산이 건설분야에 시설분야 예산이 총 200억원이 됩니다. 200억원이 되는데……
김진엽의원
약 250억원이죠? 총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마 경상경비라든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사업비 예산은 200억원입니다. 200억원에서 보상비가 80억원입니다. 순수 보상비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입토지 보상이 80억원이고 나머지 120억원정도가 시설 공사비입니다.
김진엽의원
그래서 우리시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거의 10분의 1정도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소모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 부분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에 대비라든가 교량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적기적소에 파악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과장님이하 건설방재과 직원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민원해소라든가 사전에 어떤 대비 대책이 강구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교통 안전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차선도색이 있단 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의원
차선도색으로 인해서 야간에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사건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내용은 즉 뭔가 하면 중앙선 도로 도색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색을 한 뒤에 불과 몇 개월이 못가서 도색 자체가 퇴색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선이 안보인단 말입니다. 선이 안보이다 보니까 교차지점이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정면충돌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한걸 저희들이 잘 듣고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자료를 좀 내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특히 백복령 같은 정선국토유지에서 중앙선 그려 놓은 것이 색깔이 조금 달랐어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노랑이고 거기는 주황색 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정선국토에다 문의해서 어떤 색깔이 맞는 거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고 물론 시공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차선도색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도색이 되면 오래가는 것으로 원래 차선도색은 연 2회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못따라가다 보니까 연에 한번정도 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하고 있다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또 적설이 오고 하다보면 상당히 색깔이 퇴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차선도색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인 혈세가 다른데로 낭비가 안되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거의 1년이 되도록 사실 못 받아봤습니다. 못 받아봤지만 그건 유예기간이 넘은 것으로 제가 간주하는데 그래서 교통공단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상당한 재료에 돈의 부가가치세 높은 재료가 있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시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야간에 광선이 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많이 넣고 적게 넣고 하는데 따라서 도색이 흐려지고 밝아지고 하는 그러한 제품이 있다는데 우리 이걸 처리하는데 제가 샘플을 뜨려고 했는데 샘플을 아직까지 뜨지는 못했습니다만 수일 내로 한번 칠하는데 있으면 제거해서 의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점도 감지하셔가지고 혈세가 낭비 안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도42호선 달방댐에서 임계면 확장 개설사업에 대해서 이 개설사업 42번 국도가 초창기와 도면설계가 변경되었습니까? 선형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선형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작년도에 했는데 원주국토지방관리청에서 원래 이 부분이 4차선 확장으로 가는 것으로 원래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연말까지인데 이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가 국가시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선형개선 쪽이 우선적이고 도로의 폭은 충분한 2차선정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신흥마을에서 기존에 신흥에서 남면재 올라가기 전까지의 신흥마을 쪽을 통과하는 노선이 확장 내지 개량이 되면 마을에서 도로횡단을 한다든가 주민생활이 차량과속으로 인해서 불편해진다. 이래서 마을통과 노선은 우회로 해 달라. 이런 주민요구사항이 가장 대표적인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우회노선을 좀 만들어 달라. 기존노선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안은 일부 수용이 되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걸 공청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하고 두 번째 공청회를 했습니다. 노선변경안에 대해서 그 부분은 끝났고 이 부분이 임계까지 18㎞정도가 선형변경 쪽으로 가는데 정선, 임계구간에는 또 터널이 생깁니다. 워낙 굴곡이 심하다보니까 노선이 터널이 두세개 정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제가 듣기로는 정선 쪽에서는 또 터널이 생기는게 이의제기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구간은 터널이 없고 다만 선형이 지금보다는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60%정도의 설계용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 인근에 몇 가구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주민여론화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마치면서 마지막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업무보고 예산과 우리 당초예산 관계 변동이 있습니까? 혹시 과목변경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현재까지 말입니까?
김진엽의원
여기에 나온 업무보고 내용과 올해 당초예산의 과목내용과……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한두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량유지보수에 전천교 보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도에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12월에 그런데 이걸 예산상에는 1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더 세울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왔는데 10억원으로 편성해 놨어요. 가내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추가적인 사항이 한두건이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십니다만 당초 예산때 심의한 과정과 업무보고의 내용과는 변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우선 주문드리고 사실 조기에 발주하는 공사가 건설방재과는 물론 도시경관과도 아마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거기에서 주된 업무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주된 업무가 거의 60～7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지는 동해시민한테 닿을 수 있는게 전혀 안보인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입찰과정에서 법에 의해서 입찰하겠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외부 수주업체들이 하다보니까 동해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주무 부서장들은 외부 부서에서 입찰이 완료되더라도 물론 동해업자들도 외부에 나가 입찰을 보고 합니다만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 업체에 하도를 동해시민한테 떨어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건설경영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비례해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준공기간이 단축될 수 있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 예산편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건설경영국 예산은 편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초 모든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1개 노선을 저희들 기술부서에서는 한 2～3년에 완료코자 하나 보통 장기간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2～3년 계획이 7～8년씩 걸리고 그런 오차는 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우선사업 순위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우선사업 순위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최고 활용가치가 높은 순위로 그렇게 정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주민편의도모 우선으로 되어야겠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건설 6쪽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오늘도 언론보도에 보게 되면 직행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합병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제가 느낀게 너무 혼잡스러운 교통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는데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우선 단지가 한 1,450평정도 되고 그래서……
영창
전영창의원
아니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교통혼잡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해안도로간 그 도로를 추경에 좀 추가 확보해서 노선을 연장시켜 나가서 주차난 해소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혼잡스럽겠지요 그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 이 계획서에 보게 되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가 46억 8천만원인데 투자된 금액은 12억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총 사업비의 약 4분의 1정도 되는데 그럼 앞으로 4분의3 연도수로 따지게 되면 4년정도 12억 6천만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4분의 3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약 12년후 아니면 23년 매년 2억원씩 투자하면 23년이라는 잔여기간이 걸려요 그죠? 제가 산술수치로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23년 후라고 그러면 2022년이 됩니다. 당장 직행버스터미널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리고 매년 작은 예산 2억원씩 투자해가지고 이거 언제 뚫을 겁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이 해안택지에 남호초등학교가 이전 개교를 해요. 학생들 통학로가 지금 계획된게 하나도 없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재 해안도로에서 해안택지로 연결되는 기존 옛날 하평으로 넘어다니는 도로 그쪽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어쨌든간에 지금 고속버스와 직행버스를 함께 합병해서 운영한다는 그 전제하에 이 교통량을 생각해 볼때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진척도를 좀 빨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계획된게 묵호읍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이 그어진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당초 계획으로써는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할 때는 그 노선이 없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없었어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너무 예산이 적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앞으로 2020년, 2023년까지 가야될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너무 예산을……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추경에서부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비단 여기뿐이 아닐 거예요. 우선사업 순위를 정할 때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해소와 주민들의 숙원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조금 전에 홍순만, 전영창 두 분 의원님들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과 방재에 그럼 우선순위를 건설이 우선이고 방재는 그에 따라 보완책으로 차선이다. 이렇게 그럼 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계획이나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건설과 방재가 사실상 아시다시피 작년에 재난관리과와 건설경영과 이렇게 과가 다르게 되어 있다가 통합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방재분야의 예산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가 60% 그 다음에 도비가 16% 이렇게 되면 시비가 24%정도 방재사업은 상대적으로 특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예산이 그렇게 운용되고 있고 건설분야는 이게 시구역이다보니까 대부분 시비로써 충당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군 지역은 좀 다릅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과장님 17쪽에 이래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게 제가 건설과 방재가 합쳐졌으니 그래 물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치고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가지 나쁜 습관을 버리면 10가지가 이로워지고 새로운 것을 하나 이렇게 좋은 것을 습득하게 되면 한가지가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만들어야 되지만 기존에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도 위험도로 구조개선까지 해서 그릇된 것을 고치는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 새것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10가지 아까 제가 몸에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10가지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하고 이럴때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거 잘 들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하고 건설경영국장님……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김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거 잘 들었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제는 이해하십시오. 8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초교에서 봉오동간 도로확장공사에서 공동묘지까지 조기추진이 되도록 금년도에 보상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우선 순위라는게 들어가는데 김형일 주사죠? 그분이 정말 하려고 애쓰는데 과장이 몇 명이 바뀌다보니까 이런 일이 난 것 같아요. 그걸 알고 계시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적극적으로 도에 올라가셔서 이걸 좀 해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신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한다고 이랬는것 같은데 또 엉뚱하게 신규가 자꾸 나오더라고 그리고 14쪽에 금년도 도로유지 보수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이제 도로유지보수가 6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도정비사업 이래서 도로분야 유지보수 예산이 10억원정도 있습니다. 보도에 대해서는 우선 북평시가지 보도정비가 덕취원 쪽으로 한쪽은 되고 서측으로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정비가 곧 발주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남은걸 가지고 보도턱 낮추기사업 경계석이 횡단보도라든가 자전거타기에 상당히 불편한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고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 소규모 10개동 대상사업이 15억원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한 10건정도가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도가 된지가 상당히 오래되다보니까 대부분 동에서 보도정비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발주하다보니까 곧 동별로 발주가 되겠습니다만 한 10개 노선정도가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 그건 주로 우리 관내에 도로 중에서 대부분 크렉이 가거나 균열이 간다든가 침하되거나 여러 가지 항상 교통량이 늘어나는 추세다보니까 도로를 매년 보수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만 해도 한 20개소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로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본 예산에도 좀 많이 넣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건설경영국장님도 이걸 아시고 지금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었어요. 올해는 다행히도 눈이 크게 많이 안와서 그렇지 눈이 많이 왔으면 엄청나게 파손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선우계장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예산을 몇 억원을 올려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대번에 못하더라도 그래도 몇 군데는 이렇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아듣겠습니까? 국장님하고 27쪽에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국도나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의 사업추진시에 의당 보상은 되겠지만 마을안길이나 하천 등에 편입된 토지만도 197필지에 21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민원인이 제기된 것부터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29쪽에 각종 도로점용 굴착사업 추진후 원상대로 복구사업이 되면 현지확인 준공 처리해 주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공사추진 중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완벽한 복구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이건 조금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천하구 갯목 불법시설물 정비 이건 우리가 도시경관과장님이 좀 들어 주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겁니다. 그때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왜 이런 직무유기와 복지부동을 하는 식으로 합니까? 그건 도시경관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자신이 없으면 뒤에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과장으로 계실 때 몇 번 얘기했습니까? 이게 한 4～5년 되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4～5년까지는 안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왜 4～5년이 안되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제가 도시경관과에 간지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년 그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때 당시에는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이근상 국장 계실 때 말씀드리고 같이 있을 때도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그때 당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닐 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이제는 다 끝나가요. 내가 점점 자꾸만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갯목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량장이 지금……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부시장님 이분들은 복지부동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4～5년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3년 이상이 다 되었다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부시장님 갯목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하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물량장 한 100m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또 말을 막지 말고 그런 얘기는 자꾸 하시지 말고 이게 잘못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불법시설물이 난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그런게 있는데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마무리된다고 먼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못하고 해를 바꾸고 또 몇 년째 해를 바꿉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어민들 관계가 있다보니까 어민들 물량장이 지금 100m, 폭 4m로 지금 조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이런 돈이라도 왜 쓸데없는 낭비를 하시냐고 안해도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분 나쁜 말이지만 이건 직무유기를 했다고 그래놓고 지금 잘못했다는 말도 안해요. 지금 묵비권을 하고 계시는구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연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도시경관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좋은 소리가 안나갑니다. 도시경관과가 다음 시간에 또 있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형태로 하면 되겠습니까? 참 동해시 공무원들 큰일 났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덧붙여서 부시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장을 국장님하고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간략하게 업무보고에는 지금 안나온 것 같습니다만 삼화 올라가시다 보면 우리 무릉계관광지를 가시다 보면 다리가 있지요? 다리 바로 건너편에 가면 장인규 회장님 건물을 보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 지나가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불법으로 허가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엽의원
보면 뒤편으로 복개해야 되지요? 아직 못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복개는 아니고 그 부분은 기존에 옹벽이 있어서 작년도에 그 옹벽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간에 의견마찰이 있어서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현재 내려와서 의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이 대부분 협의가 되어서 금년 3～4월이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수보강을 할 겁니다. 보기 좋게 정비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제가 그 민원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해소가 되어 갑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그럼 그 건물은 건축관리과 소관으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몇 가지만 정리하고 부시장님한테도 좀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좀 이 LED 발광전기인가 그 사업 전력요금을 줄이고 또 어떤 발광에 이로운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지금 각 과별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하지요? 또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젠 어느 정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각 가로등에서부터 어떤 모든 전기가 소요되는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 이걸 이젠 우리가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료를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를 드리고 조금 전에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전천 갯목부분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저걸 그대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방치하다가 저 문제가 지금 보상주면서 철거해야 되잖습니까? 지금 와서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해양정책과, 건설방재과 등등이 책임회피를 하다가 지금 저 꼴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할 말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내가 부시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 수요는 많고 재원의 조달은 어렵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조기집행 이건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지금 조기집행을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걸 상반기 중에 다 집행하면 나머지 하반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기채를 내고 채무부담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좀 경기활성화에 온 정력을 쏟고 있는데 우리시의 어떤 대책, 방안 각 시군 전국에 지자체들 공기업 등 5급이상 공무원들의 봉급, 수당 등등을 다 절감해서 지금 새로이 예산편성을 해서 이 부분에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건설경영국 소관이나 행정지원국 소관 다 총괄하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송학
이송학부시장
작년 연말부터 예산의 조기집행 관계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판단해 보면 정부가 목표로 하기를 상반기에 60% 집행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목표는 65%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15%정도 더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한 45%를 집행해 왔었는데 그 이상 갭은 사실상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중앙단위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는 드립니다. 지금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60%, 70% 집행할 때 그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기집행함으로써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한만큼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보전이 가능하느냐? 이런 사항들을 지금 중앙에서도 지시해 놓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 집행하면서 경상경비 중에서 이제 저희가 절감액 중에서 우리가 일자리창출로 지금 돌렸고 이 사항도 정부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했고 저희가 채무사업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만 한 40억원 내지 50억원정도 채무사업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단 종합계획은 아직 검토를 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지금부터 좀 검토해서 추경이 끝나고 하반기에 가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하나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상반기 예산조기 집행을 지금 권유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각 지역마다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서로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 입찰에 의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자회사라든가 내지는 협력업체라는 이유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를 일체 하도급단계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특히 건설파트의 실무부서에서 사업자에게 강제할 정도로 지역업체를 배려해라. 이런게 되지 않고 상반기 조기집행 아무리 한다 한들 지역에 어떤 경기에 보탬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직접 업체들에게 어느 업체를 주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지역업체를 배려하려는 사려는 단단한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건설부분의 사업이 늘 그렇습니다만 어쩌면 시민들 생활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발전도를 급격하게 바꿔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세심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이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들에게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1쪽에 천곡로 경관시범지구 조성사업에서 전선지중화 사업비는 총 사업비 28억원에 포함이 안된다고 했는데 1.5㎞의 지중화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중화사업비 1.5㎞구간에는 정확한 숫자는 안나옵니다만 1차 구간인 지금 천곡사거리에서부터 로터리까지 그 구간까지는 10억 5천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8억원은 뭐나 그럼…… 슬슬 이렇게 넘어가라고요? 안 하는게 낫지…… 3쪽에 지난 연말부터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에 대해 새로운 색채도색을 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대당 얼마나 소요되며 이중에 얼마를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시내버스 관련해서 색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개발해서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다 넘겼습니다.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때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청소차와 시내버스 대상중 모두 몇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 관계도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재산은 타 사업에 우선 예산확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9쪽에서도 도시공원시설 부지 등도 조기에 매입하여 공원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추암택지에 대해서 10쪽에 이주대상자가 당초 57세대였는데 1세대가 늘어났습니까?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건 당초조사 당시에 누락이 되어서 조사가 안되었던 부분이 추가적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증해보니까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동이 추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어느 쪽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추암단지 전체 내에서 당초에 저희들은 1가구 2세대로 판단했었는데 실제적으로 2세대가 별도였습니다. 그 부분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포함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음 5차 추첨시에는 잔여대상 모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사전 독려하고 참여가 되도록 해서 상반기에 추첨까지 끝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13가구가 남았습니다. 13가구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저희들이 5차 추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7쪽에 도로개설사업 중 계속사업이 무려 23개 사업이나 되는데 이중 금년도에 완공되는건 1건 밖에 없습니다. 완공 마무리 위주로 우선순위를 하여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건설방재과 소관 때도 의원님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무리사업 위주로 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아집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도시 15쪽에 한섬유원지 개발 관련해가지고 몇 마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심사위원회 개최를 금년 2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이달 말까지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심사위원회는 작년도부터 3회에 걸쳐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심사위원회 구성은 개발분야와 재정분야, 전문교수들로 구성해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는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 의원님들한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MOU체결하기 전에 투자 예정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자. 자세히 알고 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현진같이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사업자는 물론이고 관계 금융기관도 서로간에 거래내역이라든가 재무구조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좀 짚고 넘어가자는 주문을 드리고 현진을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뜻 나타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본인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사업가들 말 얼마나 잘 합니까? 말도 참 잘하지요.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자를 방문하고 관련 금융기관, 재무구조 이런 걸 전부다 철저하게 파악한 다음에 자료가 준비되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한가지만 총괄적으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올해 신설도로는 주민들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 가지고는 제가 별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부분에서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고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도시계획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이 안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연탄쿠폰이 400매씩 이렇게 배정되는데 운반비를 제외하고 나면 160장씩 간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해시에 똑같은 시민이 세금을 내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 나이드신 분들이 밑에 집은 400장을 받는데 나는 160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슴 아픈 부분을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계획대로 미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계획을 짜서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하여튼 고지대 주민들의 생활고 해소 차원에서도 도로개설은 좀 빨리 되어야 된다고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다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경관조성 업무를 또 도시경관과에서 맡아보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르네상스 문예부흥을 하겠다. 디자인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하자면 조금 전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LED사업을 우리 전체적인 어떤 경관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접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 부분을 사업 전면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망상IC 조형물 정리나 옥외광고물 이런 관련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 접목을 좀 해야 되겠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에다가 경관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리고 9쪽에 도시공원시설 부지매입에 이미 거론되고 있는 주차장 이전부지나 거기에 부곡근린공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래적으로 아무래도 필요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수 이런 부분을 지속적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다음쪽 월소택지개발사업에 그 소공원조성을 왜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하나 토지개발공사 보고 좀 하라고 하지 그게 안돼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사업인가 당시에 저희들도 처음에 그걸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사업지구계획 설정을 할때 남쪽구간에 지반이 연약한 사유로 해서 지구계획에서 제외되다보니까 이 공한지 일부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거기 공한지를 그대로 남겨둬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어떤 소공원조성으로 시에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조건부 승인이 되다보니까 이 토지매입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어떻든 좋습니다. 하여튼 고지대 일원에 공원을 만든다. 그 지역 일대 휴식공간도 되겠지요? 사업은 좋은데 토지개발공사가 그 사업비를 부담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면 금상첨화겠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건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전영창 의원님께서 한섬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다시 이제는 망상골프리조트 같은 이런 행정의 실수에 의한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사업에서도 물론 사업자가 이 부분에 토지개발 매수를 80%이상 매수해야지 어떤 사업에 진척이 되고 인가가 떨어질게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이 아직은 불투명하고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 아마 토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인가를 해 줄 때는 환매특약등기를 명심하시라. 또 두 번 다시 진짜 이런 실수를 하면 안됩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민간자본투자협약 체결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도 현진에버빌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도출되었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사들의 어떤 입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행정이 끌고 갈 수 있는 이 부분을 망상에서는 다 놓친 거야. 적어도 전체적인 토지라든가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그 권한을 행정이 쥐는게 환매특약이고 몇 가지 조건이 있잖습니까? 그걸 놓치면 이제는 끌려가는 거야. 또 땅 사놓고 몇 년간 땅투기나 하고 땅팔아먹어서 시세 차액이나 노리고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어서는 진짜 안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망상골프장과 관련된 부분에 주요 초점과 문제점의 핵심은 그겁니다. 잘 이해하시리라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다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도시 1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의 건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가로등과 보안등이 되어 있는데 7,500등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3명이 이 7,000등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3명이 하는 것은 소규모적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하고 있고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구와 북부지구로 나누어가지고 1개 업체씩 두었고 보안등은 전체 구역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업체에서 미처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긴급히 해야 되는 사항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연간 위탁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정비한 실적을 가지고 월별로 단가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김진엽의원
연간 단가계약보다 오히려 민간위탁계약으로 체결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게 맨 민간위탁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엽의원
민간위탁계약으로 보면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엽의원
관리 보수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안등과 이런 등은 야간에 운행하는데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추암이주단지는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중복되는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섬관계도 우리 전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총괄적으로 말씀하고 매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금년 예산이 약 81억원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아주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도시경관사업으로 인해서 설계시 우리 북평산업단지에서 제조업체로서 동해시에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설계에 반영시킬 용의는 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에서 나올 수 있는 자재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탈면 보호봉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한양아파트 진입로에 반영해서 실제 좀 사용해 봤고 그 외에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제가 공단사무실에 하번 들렸더니 도시경관과에서는 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파악해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시적인 일을 하시지 마시고 주무부서에서는 설계를 할때 아예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제품이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설계시에 어떤 제품 몇 호 이렇게 설계만 넣어 주면 충분히 그 제품이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함으로써 공단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공단에 고용인력이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게을리하시지 말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다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궁금한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하자면서 1년 단위에서부터 7년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을 설정하는데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실제적 사업과 사업기간의 연관성은 예산과 비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되겠습니다만 지금 기간산정 같은 것은 하나의 우리 실무선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도로를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의 기간정도를 추정해서 사실 기간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같은 것은 사업비 확보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좀 조정은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그런데 사업기간 안에 마무리하는게 거의 없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거의 드물다시피 합니다. 이건 실무부서에서도 우리 건설방재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단위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배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일시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6쪽이 되겠습니다. 추암이주택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순위를 안물어도 알겠지요? 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 우선순위인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여기 갯목에 몇 가구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17가구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거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모르고 아직까지 이렇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어떤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우선순위 판자촌이 있잖아요? 청계천 70년대 우선순위 그거 벌써 내가 2년전 2007년부터 이렇게 계속 얘기해 왔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갯목지구는 보상이 완료된 시점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단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자꾸 내려가면 시에서 무슨 할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썼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앞으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주택지 보상이 늦어지므로 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대책을 얘기를 좀 하시라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주택지에 대한 조성관계가 좀 늦어져서 그동안 못했습니다만 갯목주민 17세대는 전체 분양이 되었고 계약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완료되더라도 이때까지 놔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철거하면 쉽게 이분들이 물러가겠습니까? 17가구라고 그랬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17가구 거의가 다 이주했고 지금 4가구인가가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앞에다 뭘 지었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제는 분양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축허가 신청이 된다고 하니……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만 자꾸 가는데 그분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점검해 봤는데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만 자꾸 다 된다고 그러네 과장님 혼자만 자꾸 된다고 그래요.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건 일단 개인사정이겠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내가 다른 것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잘못 된게 맞잖아요? 시에서 너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주택지조성이 늦어진 것은 시에서 잘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당시 과장님이 계셨잖아요? 그전이야 안계셨지만 그때 계셨잖아요? 그후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제가 이주택지조성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당시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때 과장님하고 이근상 국장 계실 때도 얘기하고 여러번 내가 말씀드렸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제가 의원님한테 갯목지구 정비말씀을 들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그렇게… 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95년도에 갯목지구 정비를……
순만
홍순만의원
95년도에는 불과 서너집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의원 들어와가지고 계속 저걸 방치하고 계시더라고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만
홍순만의원
이근상 국장 있을 때면 내가 초선 의원 때인데 그때 초선 의원이 얘기하니까 어느 개가 짖나 했지요? 그때는 들은체만체 했지요? 결국 지금 약 20가구 정도 거기다 아마 지었을 겁니다. 그 앞에다 지었잖아요? 그게 무슨 꼴입니까? 관광지라고 하면서 말이야. 시장도 그때 당시 몇 번 나가 본다고 해 놓고 가지도 않고 갔다고 그러고 하도 질문하니까 갔다고 그러고 말이야. 선거할 때 남의 표 달라고 할 때만 그리로 돌아다니고 이게 무슨 짓이요? 우리 의원들도 재작년에 한번 갔다고 그때 아마 알고 있을건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다소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옆에서 좀 도와서 올해 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쓸데없이 예산이 나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말리고 이랬으면 될 일을 가지고 직무유기를 했잖아요?
원오
김원오의장
거기 지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줘야 됩니까? 그 불법건축물……
순만
홍순만의원
5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철거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보상은 제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자리에 연연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시라고요. 이제 얼마 안남았다고 그냥 직무유기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자리에 연연한 적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혼자서는 그렇지 우리가 볼 때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까 5년이라고 얘기하니까 3년 밖에 안되었다고 그러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에 간지가 3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도시경관과는 무슨 건설방재과에 있을 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자꾸……
원오
김원오의장
보고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시고……
순만
홍순만의원
보고사항에 이게 있잖아요? 갯목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없는 걸 얘기합니까? 의장님은 그 동네에 사시면서 그걸 얘기 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여기에 잘못 된 것입니까?
원오
김원오의장
잘못 된게 아니고 자리에 간걸 가지고 얘기하시지 마시라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 갯목에 58세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때까지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번 얘기했다고 너무 하잖아요?
원오
김원오의장
갯목부분에 관해서는 홍순만 의원님 제가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추암이주택지와 함께 이주지역을 정하면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지는 완공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주지를 정하지 못해서 밀리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난립되어도 우리 이주택지 없는데 어떻게 가지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다보니까 시에서도 매끄럽게 업무처리를 못해서 자꾸 불법건물이 난립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예컨대 에스컬레이션 효과를 내서 이쪽이 하나 생기면 저쪽이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정리하는 단계에 이제 왔는데 당초에 거기 갯목에서 어로를 하지 않는 분들이 거기에 불법건축물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주보상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오로지 불법건축물이 생기게 된 원인은 우리시가 조금 제공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처리하는 관계는 매끄럽게 그리고 또 법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강제력을 진짜 명쾌하게 처리해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얘깁니다만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김인기 전시장이 계실 때부터 추진해서 하려고 하던걸 또 동생이 와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과장, 국장들은 이렇게 자꾸 신경을 안쓰십니까? 뭐 다른데 엉뚱한데 다니고 투자하려고 그러고 이런건 빨리빨리 하나씩 해야지 벌써 90년도부터 이렇게 한걸 지금까지 못해 온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벌써 오래 되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계획수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니까 올해 내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거 재작년부터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딱하잖아요? 관광지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꼴입니까? 시에서 잘못했으면 하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기는 안하고 누구를 지적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꼭 그럽니까? 아무리 보고지만 너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년째 계속 하잖아요. 해년마다 보고할 때마다 얘기를 안한 날이 없어요 이거. 그 자리에 안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다 공동입장에서 알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물론 공직은 30년 이상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많이 한지 알지만 그래도 보는 것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뛴다고요. 공무원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탁상공론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몇 번 가봤습니까? 그것만 내가 마지막으로 묻고 끝내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수번 갔다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수번 갔다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번 갔다 왔다고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시로 갈 때가 되면 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마음을 잘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경관과는 건설방재과가 우리시 전체를 파악해 보면 거시적인 어떤 건설계획 도시경관과는 좀 위시적으로 주민의 바로 생활공간을 다듬어 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0만 인구회복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는만큼 주변환경을 깨끗이 가꾸어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오히려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를 깨끗하게 좀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암이주택지 거기에 공공시설들이 완비가 되었습니까? 전력시설 그리고 하수도 시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도시기반시설은 다 완료가 되었고 전주시설 같은 것은 건축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상하수도는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상하수도까지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다 되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럼 지금 바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전기를 인입하거나 상하수도를 연결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15쪽에 국민주택융자금이 상당액 연체되어 있는데 이 연체액에 대한 이자분이 또 발생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들 융자금 최종 상환기간 만료는 언제쯤 됩니까? 앞으로 몇 년도까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건 대다수 융자 상환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5년째 되는 연체세대만 50세대입니다. 특히 81년도 국민주택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올해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들 연체자금을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우선 대납해 주고 체납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거 주택은행하고 상환이 다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주택은행까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다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하나도 없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고 시하고 주민들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어서……
순만
홍순만의원
총 연체액이 50세대에 3억 6,500만원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다 끝났다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주택은행하고 상환은 다 끝나고 이건 우리시가 주민들한테 받아들여야 될 금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환경개선 그걸 물론 문화재 관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빨리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어제 문화재하고 구두로는 합의하고 지금 금액 때문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는 문화재를 시굴하려고 그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우리 송정지구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문화재부터 빨리하면……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더 빨리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래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김진엽의원
이게 원래 2010까지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김진엽의원
건축관리과의 예산은 금년도 지출예산은 약 20억원정도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총액이 64억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하고 합해가지고 국비 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엽의원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22억원입니다.
김진엽의원
그 돈도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주거환경이 사실 상당히 아름다운 그러한 주거환경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건축행정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경관 관계가 지금 금년에 4동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경관보조금 지원문제……
김진엽의원
작년도에도 이게 몇 동 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작년에도 5동……
김진엽의원
작년에는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작년에 천곡 여기에 한옥주택 하나 되었고 망상에 원룸이 3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4동을 선정해가지고 5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걸 완료한 뒤에 어떤 품평회가 있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인증서도 주고 우리가 건축 홍보책자를 경관주택에 대한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올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우수사례집을 만들어가지고 좀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김진엽의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는 사업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다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4쪽에 앙바엑스포 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컨벤션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기둥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거든요. 전체 공정은 우리가 37%정도가 되는데 오늘 옥외계단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 공정은 행사는 10월말이지만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와 관련되어서 오버브릿지 고가다리 그 부분에 서로 지역주민과 상충되는 의견이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먼저번 2통 주민들 한 32명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랜드호텔에 신축하는 건물지하 1층이 목욕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우나시설을 찜질방으로 용도변경하지 말자. 그거하고 오버브릿지하고 확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어제 동사무소에 송부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오버브릿지 위치를……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설치목적이 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 앙바계획에 부합되게 그렇게 위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게 서로 어떤 이익의 상충이란 말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될 것이냐? 그 오버브릿지가 꼭 필요한 필연성이 없는 것 같은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다보니까 저희들 생각하고 견해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버브릿지 높이가 9m이면 밑에 있는 브릿지 길이가 최소한 한 500m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브릿지 요구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상가 앞으로 만약에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한다면 또 주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도면이 나오면 하여튼 저희들하고 주민의견을 한번 반영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토의를 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단 지금 주민들 의견대로 하면 그랜드호텔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요구대로 하면 브릿지 설치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사에 불편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그랜드호텔로 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오버브릿지가 꼭 행사 컨벤션홀을 이용하는데 엑스포 관련 참가자들이나 이용자들이 망상전시관에서 직통으로 컨벤션으로 가자. 또 숙소가 거기 있고 이러니까 그런 차원에 사업자 측의 의견이고 주민들이 보는 전체적인 눈은 또 망상상가의 영업권이나 그 주위에 주민들이 하는 민박 이런 영업권에 타격을 준다. 손님이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이동 동선에 의해서 많은 경비에 또 장사에 어떤 증가도 있고 손해도 있고 그래서 옛말에 장사는 한치 앞이 틀리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말이 딱맞다고 그래서 그런걸 우려하는 거란 말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은 속단인지 모르겠으나 큰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전시관과 컨벤션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셔틀버스나 이래타고 돌아와서 전시관 갔다가 다시 숙박시설로 가고 이러면 된다고 거기 몇 ㎞가 되겠어요? 1㎞도 안되는 이런 거리인데 꼭 이 오버브릿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컨벤션을 짓는 어떤 까닭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다.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피서기에 오는 이용객이나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브릿지를 통해서 그랜드호텔로 들어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사업을 한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의원님 그런데……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내 판단이 그렇다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사실 제안했거든요.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그게 34억원정도 되는데 제가 왜 제안했나 하면 제가 그랜드호텔 입구에서 걸어가 봤습니다. 시간이 8분 거의 10분 걸립니다. 그러면 국제행사를 하는데 과연 주행사장하고 전시관을 가야 하는데 10분동안 걸어가서 국제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가능하면 주변경관도 조화되게 당초 추진할 때는 주민들이 사실 동조할 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도 지금 걱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의견을 달리하는게 우리 건축관리과장하고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게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랜드 측에서는 앞으로 이제 피서객이나 지금 8분 걸린다고 돌아서가자면 그 8분 거리에 여름에 더울 때는 한치도 걸어다니기 싫어해요. 그럼 가까운데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물론 민박 가까운데 이쪽 편에 있지, 입구 쪽에 그렇게 이용하는데 그럼 그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해서 자기 쪽으로 이용객을 유치하자는 이 목적이 주야.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망상상가에 있는 분들이나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상권의 대이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의 충돌은 가장 심각하다.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엑스포 손님들 오시는 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도보로 다닐 필요성도 없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셔틀버스나 이 부분을 갖고 엑스포를 왔다갔다 이러지 누가 거기 모르겠어요. 산책이나 다니려면 그런 도보로 다닐 그런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렇지 않고는 행사장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이러면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지금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 아래 결정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의원님이 좀 주민들을 설득시켜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11쪽을 보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 확대 추진 이 부분에는 또 분명히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제2준설토 매립장 건설 계획에 의해서 161세대가 지금 철거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20억원을 세워놓고 향후 5개년 안에 20억원씩 해서 100억원이 투입되는데 사업 자체에 시비투자라는 자체도 못마땅하고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또 앞으로의 향후 개발 묵호항재개발에 그 부분 전체를 이주시킨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출혈을 감소하더라도 이 부분이 또 진행은 되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북부권에 공동주택 유치가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이 부분을 시행하다 보면 지난날의 묵호동 꼴이 꼭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공동화나 황폐화 이건 불을 보듯이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지금 저의 생각은 막아야겠다. 우선 이 부분이 진행되려면 올해 사업비 세워놓은 20억원 중에서도 내가 해양정책과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홀딩시켜야 됩니다. 집행을 보류하고 적정수준의 가장 우선 시급히 공사에 필요한 부분만 이주시키고 나머지는 홀딩해가지고 사업을 조금 유보시키면서 이 지역에 이 분들이 입주를 연기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먼저 마련해 줘야 됩니다. 한번 실수했으면 됐지 두 번 실수를 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공동주택 지금 현재 아마 북부권역에 2개이상 사업체가 지금 사업인가는 받아놓고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글로리아빌드에 팀장인가 그분이 한번 오셨는데 자기들은 그러한 어떤 협조요청이 있으면 사업을 오늘 내일이라도 당장 착수하겠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는 저하고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택공사하고 제가 담당과장하고 협의는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강원도에서 분양하는 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분양주택은 지금 원주에서 분양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는 분양주택을 못짓게 주택공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가능하면 임대주택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건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묵호주공하고 똑같이 제안하는 입주자격 요건이 또 안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글쎄 그게 또 문제란 말이야.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완화가 되어야 되고 또 만약에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주민들이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택공사를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의원님 의견이 수용되도록 주택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주택공사도 한쪽에 노선으로 가면서 방향설정해서 한번 협의해 보면서 아니면 기 허가가 되어 있는 인가가 되어 있는 이쪽 민간사업자 부분도 우리가 창구는 만들어 놓자.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계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자. 전체적인 해수 이 부분에 관련된 해양정책과, 건축관리과 등등 여러 가지 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 부서와 전체적인 업무를 토의해 보는 의회와 한번 시간을 갖자.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1쪽에 맨 밑에 차종별 택시나 버스, 화물 운전경력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면허대수 할당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비율적용에서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예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 11월 27일 대법원에 선고 나는게 아직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택시면허 공급규정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지금 전국 비율에 맞추어서 우리시도 하게 되면 그런 일정비율로 배분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0쪽에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운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난번 17일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하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떤 식으로 통합이라면 내역을 좀……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운동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터미널을 고속버스터미널 측에서 저희 시외버스까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난 11월 10일 종합운동장으로 옮기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로 대안을 가지고 공익을 우선하는 협상을 추진해야만 옳다고 봅니다. 행정이 뭔가 그렇게 불안하게 쫓기다시피 면허반납 하루만에 서둘러 옮겼는지는 지금도 궁금할 뿐입니다. 하여튼 여러 종목이 많겠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전에 내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단체들이 말씀을 드렸지요? 얼마전에 국장님한테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드렸는데 우리 단체들이 지방단체들하고 의회와 집행부하고 업자측하고 하자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전에도 드린 말씀이 있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왜 안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게 공청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공청회를 하든가 설명회를 하든가 그걸 한번 해서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번 확정을 어제도 내가 약간 텔레비전을 보긴 봤습니다. 부시장님도 나오시고 이러는데 그것도 한번도 안하시고 이렇게 늦으면서 하는게 왜 이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업자측에서도 아마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혹시 못 알아보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니까 최종안이……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업자측에도 같이 한번 먼저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 지금도 그 업자측하고도 같이 거기도 사적으로 불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 말씀을 못드리는데 우리시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업자측만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할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측에도 뭔 문제가 있더라고 그게 언제고 안나올 것 같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실무과장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행정에 흠이 있어서 안하는게 아니고 공청회를 한다고 이러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사유가 왜 과장님만 꼭 사유가 없다고 합니까? 그 업자측에서는 하지도 않은 말이 우리시에 나오고 MBC나 텔레비전을 보신 분은 다 아시는데 시만 잘했다고 하시면 됩니까? 물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봐서는 중립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 집행부도 좀 잘못한게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몇 번 갔다 오시고 과장님도 몇 번 갔다 오셨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러 가지 속내막은 내가 다 질문은 안드리지만 거기도 뭔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그 업자측에서도 좀 들어봐야지요. 안들어보고 하셨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다 듣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 정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요.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의원들이 계시니까. 내가 들을 때는 시공무원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업자측에 일방적으로 또 밀어붙여도 안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평가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 10%정도 이렇게 되어서 좀 있지요? 우리가 100억원이 넘어가지요? 100억원이면 100억원에서 10%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결과를……
순만
홍순만의원
평가에 옳다고 생각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는 진짜 정당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은 좋습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임시 운영하는 것은 사업자 측과 최종 2월 초에 만나가지고 대화결과는 사업자 측은 공청회를 하자는 주장이고 공청회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공청회를 하자는 그 부분은 왜 안들어줬어요? 왜 안 들어주고 국장님하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공청회는 그렇고 의회에 전번에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의회 설명회를 좀 듣자고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게 건축물 현재 멸실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말고 몇 마디만 하시면 돼요. 다 국장님 오늘까지 100일이 넘어가는데 다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행정이 결과적으로 잘 했다고 제가 답변하는게 아니고 현재 운동장에다 임시터미널을 운영하니까 봄도 되고 하니까 동부측에서 제안을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임시터미널을 동부측과 통합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측으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업자측에서도 좀 들어보고 이래야지요. 업자측에서도 말씀하실 것이 있고 시 집행부에서도 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또 잘못한게 내가 몇 가지는 이렇게 감을 잡았는데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들을 때는 그분들도 업자측에서 섭섭하다는 얘기죠. 한 110일이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감정평가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감정평가는……
순만
홍순만의원
세상은 거짓이 없습니다. 국장님 세상은 거짓이 없다고 시간이 조금 가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걸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보고회는 보고로 하시라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넣은거 아시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시정질문에 넣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교통발전위원회에서도 하시겠지만 업자측하고도 우리 개인택시니 거기하고 얘기한 것은 꼭 실천하십시오. 앞으로……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개인택시라든가 있잖아요? 먼저 우리 발전위원회에서 하신거 실천을 하시라고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더 이상 말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만 뭔 말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은 어떻게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봐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인택시 면허사무 처리규정 자체에 보면 같은 동일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보면 택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또는 버스 13년 무사고 운전자, 사업용 자동차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같은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동일 순위에 그런데 다시 또 저희들 규정에서 그중에서도 다시 또 같은 순위에서 있으면서도 선처분 순위를 택시운전한 사람을 먼저 처분한다는 그런게 이중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작년 11월 27일에 선고였는데 택시면허처분규정 자체가 택시 운전하는 사람의 위주로 면허처분규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규정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대법원에서 선고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나면 저희들이 대법원까지도 패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택시면허처분 규정을 좀 개정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이러면 현재대로 공급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초선에 들어와서 당시 김진희 과장이 이 교통업무를 다루었던가? 그때 벌써 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정질문에서 다루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처리규정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소송관계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문제 이렇게 진행되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건 차제하고 지금 우리 택시가 포화상태 아닙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자꾸 장기운전 면허자는 면허를 내 달라고 하고 지금 기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규 진출을 저지하려고 그러고 모든 쟁점의 또 싸움의 근원이 자꾸되는 것 같아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없어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지금 8개월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2005년도에 생긴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643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택시에서나 개인택시에서나 저희 동해시 전체로 봤을때 택시총량이 많다 하는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단지 실제적으로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받을 당자사들 입장에서는 1대라도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에 참 중립적 입장에서의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적용시켜야지 내가 뭔 얘기하는지 뜻을 알겠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이제는 더 없겠다. 터미널 부분은 또 어제 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대책협의회……
낙진
정낙진의원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주민대책협의회에서 다른 내용은 안나오고 저희들이 보고를 지난번 17일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로써는 어떤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고속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해가면서 그 다음 문제는 그때 가서 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진행해가면서 다시 추진하자.
낙진
정낙진의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교통 4쪽에 버스업체 적자손실액 재정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4억 1,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의 총괄이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의원
노선이 5개 노선인데 여기 적자노선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매년 손실노선에 대해서 여기는 벽지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간 실제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손실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우리 주무부서에서 바로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의원
아니면 회사에 일계표 일지를 보고 하는 것인지……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아니 실제 실지조사원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현재 타면서 실태를 승객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1주일에 1회 주단위로……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1주일간 하는데 이제 북평장날이 낀날, 평일, 일요일 이렇게 넣어서 1주일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1주일간 해가지고 1년 평균을 내버립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의원
그게 조금 너무한게 아닌가? 그래도 월 1회정도는 체크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년 12달에 1주일의 통계를 내가지고 12개월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이건 아마 담당계장님들하고 한번 미팅하셔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1주일 한다는게 혹시 누설이 되게 되면 회사측에서 인원을 안싣고 갈 수도 있는 소재가 있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없으면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고 사람이 많이 타게 되면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고 맞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전에 조사원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저희들이 교육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김진엽의원
저도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전체 금액이 4억원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우리의 세금과 피와 땀이 서린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게 되면 적자폭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버스업체 적자손실액은 지난번에 전체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8억 3천만원정도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보고서에 4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7억원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7억원을 줬는데 금년도에 도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8억원정도를 세워야지만 적자손실액의 40%정도를 지금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엽의원
적자손실액이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때 우리가 몇 번째 정도 갑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하위입니다. 보전해 주는 율은……
김진엽의원
이것도 재검점을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리고 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신설이라든가 유지보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확인 안 해보셨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단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교통신호등 제어시설하고 그 일부가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잘……
김진엽의원
거기 제품을 활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하고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엽의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공단에서 제조되는 그러한 제품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또 우선적으로 팔아줘야 됩니다. 선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용인력이 더 좀 창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고 아까 홍순만 의원님께서 시외버스임시터미널 관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동부익스프레스에서 그건 완공한다고 하면 우리시 인원이 투입됩니까? 돈만 주고 말아버립니까? 돈만 2억원을 주고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거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의 모든 면은 고속버스터미널 측에서 해야 됩니다.
김진엽의원
그럼 수입금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익금을 챙기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건 어차피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탁매표하기 때문에 매표수입 수수료는 운영하는 회사가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진엽의원
평릉쪽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처음 듣습니다.
김진엽의원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천곡동 중심가는 이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러한 상태에서 몇 년이 가려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천곡동 외곽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평릉 쪽으로 그렇게……
김진엽의원
그렇지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낙진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민단체 어제 협의하셨지요? 어제입니까? 시민단체 터미널 관계로……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14일 오후입니다.
김진엽의원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의견이 상위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상위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감사는 아닙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어제 회의 주재가 끝나자마자 확정으로 MBC에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터미널로 가는 쪽으로 확정을 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확정을 하면 의회에 의결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마디는 말씀이 있은 뒤에 그게 나오는게 정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물론 시민을 위한 의원이 생겼습니다만 허나 뽑혀진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결기구는 의회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이 아니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의원
시민의 단체는 시민의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받아서 숙지할 뿐이고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제 회의 끝나자마자 그걸 의결이 된 것인양 방송에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결정한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다 17일에 보고드렸을때 의원님들께서 어떤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김진엽의원
누가 원칙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어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날 했을 때 그러면서 사업자 측과 추가 협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김진엽의원
그럼 사업자 측과 협의를 했으면 협의 내용을 갖다 의회에 다시 질의를 주시는게 맞지 그냥 바로 확정을 지어서 내가 봐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릴 부분은 없고 부시장님 제가 건의 한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느낀 부분을 적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행정부분에 정책사항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의결하고 권고도 하고 주문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김진엽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들이 어떤 정책사항에 의견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반영이 전혀 잘 안되는 이런걸 제가 수시로 느끼는데 결과를 보면 차후에 동해시에 어떻게 손익이 발생되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 볼때 언젠가는 대두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5대가 앉아서 어떤 정책사항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하고 권고하고 주문을 준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되는 어떤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게 뭐냐? 제가 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저는 초선으로써 배워가고 이런 과정에서도 느끼는 부분이 저희들이 과연 의회에서 할 수 있는게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 관련되어서 보면 여러 의원들 거의 전체 의원들이 동해시에 어떻게 하면 득이 되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또 이렇게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디 선에서 이게 잘 안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분석이 되어야 될 뿐더러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 저희들이 단체장들보다 못한 이런 것도 저는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의회에 본질이 제가 책을 보니 본질이 동해시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어떤 정책사항에 바른 말을 해주고 바른 길을 제도적으로 권고하고 주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반영되었을때 그게 바른 의회라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수시로 보면 그런 사항들은 거의 배제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해시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지 어떤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부시장님한테 건의하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들을 자주 대화도 하고 해서 정책사항을 정말로 우리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고려해 주십사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학
이송학부시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여러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고 매사를 할 것이냐? 이걸 로드맵을 한번 정해서 그 사항을 반드시 지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회단체대책협의회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은 의결이 아니고 홍희표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터미널을 옮겨가고 이런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한다. 의회에서 하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의견만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료 준 것은 아니고 홍희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항은 우리가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 결정은 의회에서 한다. 그 말씀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건 절차상에 저희가 의회에 와서 마무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못한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요. 우리가 언론에다 그걸 줘가지고 결정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과장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좀 어렵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대의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즉 직접 참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이 됨으로써 그 부분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을 의원이 모든 권한을 대의하는 거야. 그럼 우리의 목소리가 주민의 목소리야.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제재방법과 제한방법이 있어요. 예산 그 사업부분에 의회에 승인이나 사전 협의절차를 안 받는 부분은 예산을 통제한다든가 관리계획을 부결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이 같은 시정을 이끌어가는 양수레바퀴이기 때문에 한쪽 바퀴가 빠지면 싫고 또 그러면 쓰러질까봐 우리가 마지못해 협조해 주는 부분이야. 막말로 해서 우리 의회가 쉽게 말해서 한 가정으로 친다고 그러면 아버지라고 그리고 시장을 어머니라고 그래요. 모든 권한의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어 그럼 그 부분을 결정해 주는 부분을 집행하는 것은 시장이야. 그 부분을 지금 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마냥 집행부가 어디 다인가? 이렇게 하는데 천만에 말씀이야.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왕왕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좀 우습고 우리가 몰라서 또 힘이 약해서 뭐 힘겨루기는 아닙니다만 그런게 아니에요. 어떤 전체적인 시정이 잘 굴러가게 양수레바퀴 진짜 말마따나 그 부분을 위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이렇게 가는게 또 비춰지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태 이런걸 보면 마치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의회가 허수아비이고 남의 뒤치다꺼리하는 이런 식으로 비춰서는 안되는 거야. 내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의사결정권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 최종적으로 우리의 판단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가 교통행정과장한테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고 잘 생각하시라 이거야. 저 부분에 내가 요전에 말했잖아요. 그 기관단체의 의견은 하나의 의견이야. 또 여론 이런 부분은 행정에 참고하는 것이고 모든 결정은 여기에 와서 해야 된다. 하여튼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버스주차장 관계를 보고할 때 100일이 되었다고 그날 그랬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랬습니다. 오늘은 108일째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108일째 머리 속에 숫자가 자꾸 넘어갑니다. 날씨도 겨울을 훌쩍 지나 봄볕 따사로운 3월도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 저 운동장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끔 조치를 빨리 하십시오. 버스얘기 그만하고 택시얘기 한번 해 봅시다. 교통 11쪽에 총량제 연도별 공급계획이 있는데 법인회사 2개 회사에서 폐업신고를 해가지고 38대가 감차된 부분 금년도 하반기에 8대 증차시켜 주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주겠다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셨고 또 개인사업자들 부분에 민원이 우려된다는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법인택시에서 폐업을 신고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증차계획을 해가지고 나갈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딱 이거다 하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택시총량을 다시 산정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게 지금 현재 38대 감차분에 대해서 그게 2009년도말 물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급할 수 있지만 앞으로 택시가 어떻게 법인대표에 의해서 감차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급물량 자체는 금년 총량제 5년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물량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점차 운수사업이 어려워지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는 마당에 법인택시가 폐업신고를 더 이상 안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 이런 공급계획 수립하에서 시행한다. 그러면 선례가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렇게 되면 다른 법인택시회사에서 감차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드렸고 심도 깊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이렇게 할게 아니라 또 개인택시 부분에 민원소지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제가 건의서를 제출한거 알고 있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 답변이 언제까지 행정기간으로 하면 14일인데 언제정도 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왜 이렇게 늦나? 그리고 교통발전위원회를 언제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계획을 못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대법원 선고가 나야지만 그 다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제대로 하셨고 그래서 터미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누가 부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주민설명회를 같이 하자고 4자가 그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이 좋은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송학
이송학부시장
그 사항은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전에 사업자 측에서 주장할 때 그 사항은 먼저 검토해 봤는데 청문회라는 자체가 격에 안맞고 만약에 토론회를 하게 된다면 100여명의 시민의 대표를 모아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내용은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느니 그 사이에 누가 어떤 말을 했니 이런 사항이 날게 뻔하거든요. 그래 서로 상처만 남기 때문에 일단 토론의 개념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95억원정도의 감정평가액이 나왔으니까 그 액수을 가지고 사업자 측하고 계속 추진해 나간다. 단 우리 체육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빠른 시일내에 저의 생각은 3월 중순경 빠르면 3월 15일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일단 고속버스터미널에다 옮겨놓고 임시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한다. 이 방침만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기본적인 터미널 부지는 계속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매수의 분기점을 찾아서 추진하겠다. 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한번하고 한번 또 임시하고 이번에도 거기 자리도 우리 전영창 의원님이 그 지역구지만 말씀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안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좁잖아요? 어떻게 동부쪽으로 밀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도 잘못했으면 분명히 잘못한게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여러 단체들하고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안하시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계실 때 여기 동해시 부시장이라고 이름이 남도록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잘하시라는 얘깁니다.
송학
이송학부시장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자 측하고도 업자하고 서로 대화해서 풀어나가야 될텐데 한번도 안하시고 그냥 의회에다 맡기고 사회단체에다 맡기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 다른 단체 여럿이 안 오셔도 의회에서도 한번 해 봅시다. 그 업체를 오시라고 해가지고……
송학
이송학부시장
우리가 지금 안한다는게 아니고……
순만
홍순만의원
안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송학
이송학부시장
의원님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저렇게 옮겨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늘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앞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순만
홍순만의원
업자측도 내가 얼굴도 모르는데 집중적인 얘기가 그분들이 왜 동참을 안시키느냐? 왜 진짜 업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더 불어나게 만들고 자기네는 섭섭하다는 얘기죠. 200억원이라는 얘기도 한적이 없고 여러 가지 한 적이 없는데 왜 시에서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송학
이송학부시장
의원님 200억원 얘기는 그전에 우리가 만났을때 일단 사과를 드렸습니다. 왜 사과를 드렸는가 하면……
순만
홍순만의원
누구한테 사과를 드려요?
송학
이송학부시장
제가 박정학 사장한테요.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200억원을 저쪽에서 받겠다고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저걸 감정평가를 하면 200억원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얘기는 있었다고 말씀한게 그게 오해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은 다 화해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3자로 들을 때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공무원 시장부터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누구 몇 사람한테 기가 막히게 섭섭하데요.
송학
이송학부시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은 아시죠?
송학
이송학부시장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래서는 안돼요. 조금 전에 이영희 의원님께서 양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거짓말 하면 안돼요. 의원들한테도 거짓말 하는게 많이 나온다고 우리 의원들은 밖에 안다닙니까? 솔직히 부시장님도 다니시지만 의원들이 더 많이 다닐 거예요. 그걸 참작하셔가지고 부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제대로 동해시 부시장을 하셨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괜히 다른 분들한테 자꾸 과장, 국장한테 소리를 들어서 하시면 안돼요. 내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송학
이송학부시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잘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은 건의서를 제출한걸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이 얼마 안되셨어도 이제는 많이 통달했을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다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홍순만 의원님께서 고속버스터미널 합병 운영에 대한 부분에 전영창 의원이 왜 얘기를 안하고 계시냐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처음 사업자 면허를 반납시키고 폐업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첫 주문이 고속버스터미널과 합병하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첫 회에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 아니면 주정차 차량 면적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영수 국장님한테 아까 건설방재과 업무보고 받을 때 해안도로와의 터미널 부분 도로확장공사가 너무 장기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늦게 잡으면 1년에 2억원씩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2023년도에 완공하게 돼요. 그런 부분도 제가 짚고 넘어간 부분이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준다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처음에 고속버스터미널과 직행버스터미널 합병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보충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가 지급 좁아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합병한다면 어디를 그렇게 합병합니까? 현 고속버스터미널 그 자리를 합병하기로 그렇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가 너무 좁잖아요? 버스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이 1,483평입니다. 지금 현재 고속버스 운행하는 부분만 가지고 옆에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그것까지 해서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직행버스나 고속버스가 운행하기에는 별 그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자가용을 끌고 와서 주차하는 주차공간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건 자꾸 보완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보완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순만
홍순만의원
분명히 보시라고 좁다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백년대계를 보십시오. 아니 통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좋고 백년대계를 보십시오. 분명히 저기 좁고 여론이 많이 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 하다 보면 매수 이거 땅 매수하다 보면 또 그 돈이 그냥 다 나가요. 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의원으로서 이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래를 봐서 하여튼 백년대계를 보십시오. 과장님……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 끝으로 문화예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소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오징어 축제와 관련해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개최시기도 작년에 우리시는 9월 20일, 21일 이틀간이었고 강릉시 주문진은 10월 2일에서 5일까지 4일간이었습니다. 개최시기가 여름 해수욕철도 아니고 가을 단풍철도 아닌 시기여서 관광객들이 외면하는 등 동네축제로 전락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못들어봤어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더구나 행사장 주변 상가에서는 오히려 평일보다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도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시기로 연기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우선 그렇습니다. 개최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기를 금년도 축제장 범위하고 시기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년 지적이 되어 오는 사항인데 금년에도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민체전 기간하고 연계를 하려고 계획도 해 보았습니다만 시기는 오징어가 나는 시기여야지 오징어축제에 오징어가 나지 않으면 안되어서 어차피 어민단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오징어 성수기때 오징어가 나는 시기를 택하느라고 매년 시기가 그렇게 결정되고 기간이 짧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그건 공감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소장님 오징어가 나는 시기가 언제 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작년에 9월……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작년 9월에 했어도 오징어가 작년에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안나왔잖아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 시기는 어쨌든……
순만
홍순만의원
사가지고 막 넣어놓고 이랬잖아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시기 결정은 우리 수산업 관계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시기가 추측하는게 사전에 그렇다고 축제시기를 한두달 전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으로 시기를 잡아야 됩니다. 가장 전년도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오징어가 많이 날 것이다 해가지고 날짜를 잡는데 그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요. 그런 관계 때문에 임의로 행정기관에서 기간을 조정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아서 잘 해 줬으면 합니다. 여론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시립박물관은 BTL사업 계획을 추진할 겁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지난번 2월 3일 의원정례협의회 시에도 그 BTL사업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시기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니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이제 와서 시기조정 또 하면……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니죠. 그래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외에 이게 당면현안사업으로 저희들 센터에서 보고사항으로 넣어놨는데 거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BTL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으로 한도액 150억원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연장은 불가능하고 어차피 2009년도 금년도에 추진이 되어야 되고 이게 연장이 안되면 부득이 이 사업을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를 하게 되면 향후로는 이 박물관을 다시는 BTL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한번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미 2009년도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박물관사업은 사실상 이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간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맞아요. 오래되었는데……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에도 BTL사업이 만약 추진이 안된다면 이제 BTL사업은 추진이 어렵고 그렇다고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할때 150억원 내지 20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시 지금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1～2년 내에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 박물관은 사실상 앞으로 요원하다. 다시는 추진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 사업으로 분할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우리시가 박물관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고사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 15년만에 지금 하시는거 박물관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 되어 있어야지 내가 몇가지 낭독해 드릴게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소장님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 개청시부터 얘기되어 오던 사항입니다만 해군함대사령부와 협조하여 퇴역함정을 무상대여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십시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퇴역함정이란 폐선……
순만
홍순만의원
할 때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강릉 통일공원에는 퇴역구축함인 전북함과 잠수함을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 김포시에서는 퇴역 상륙함인 운봉함을 무상대여 받아 전시관과 영상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들어봤는데 우리시는 2개의 무역항과 군항을 소재하고 있어 상징적으로라도 퇴역함정을 유치 안보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너무 부담가지지 말고 추진해 보십시오. 아시겠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정낙진 의원님이 계시면 한마디 하실텐데 우리가 얼마전에 사령관을 한번 만나서 한적이 있다고요. 그걸 잘 해 주시고……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 오늘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김대종 주사지요? 그분이 삼화사 불교대학, 감추사 이런데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늦추지 마시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이건 부탁을 드리면서 건의도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김대종씨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우리 삼화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문화재 구역내에는 어떤 사업을 하자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청에 지금 현상변경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그러는데 우리시 부시장님 김대종씨를 좀 속에 넣어놨다가 제대로 챙겨주십시오. 열심히 잘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작년에 처음 겪어봤는데 이런 공무원이 계셔야 된다고 부시장님……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소장님 애쓰십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성을 발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한 역사성과 현대사를 접목을 잘 시켜서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공감을 합니다.
김진엽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홍순만 의원님께서 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진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북삼동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BTL사업이라는건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이나 나라가 업무를 추진할 때 현금으로 지급을 안하고 대체산업으로 사실 지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BTL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어차피 그렇습니다. 전체적 이 박물관이라는게 사실상 저희들이 한도액은 150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이건 건축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내부에 시설물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3년 내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BTL사업으로 신청한 것이고 어차피 BTL로 갔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에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우선 건물을 지어주고 분할상환을 받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막대하게 일시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서 한 20년 내지 30년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박물관사업 같은 경우는 BTL사업 추진이 타당하고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축비 같은게 매년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시립도서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98년도에 발한도서관이 개관하고 2002년도 북삼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모두 건평이 600평정도 되는데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60평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98년도에 한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발한도서관은 그런데 4년 뒤에 한 북삼도서관을 할 때는 30억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4년동안 예산이 두배로 드는 한해, 두해가 늦추어지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상당히 늘어난다. 배로 늘어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우리시 박물관은 추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가능하시면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진엽의원
제가 동사업 같은 것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전체 시민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동료 의원님께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간단하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쪽, 11쪽에 관련되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공연장입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거기도 그렇고 대학로에도 공연장이 있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별로 활용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쪽, 11쪽에 있는 사항을 보면 거의 논술, 영어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상위계층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해시에 청소년들이 결과적으로 문화나 이런 접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부분이 사실 현실입니다. 해서 꼭 정해진 장소는 아니지만 일정지역에 날을 잡아서 길거리공연을 한다든가 청소년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진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왜냐하면 학생들도 층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좀 덜하는 놀고 싶어하는 이런 층에 맞춰서도 공연을 좀 해 주십사. 여기 우리 대학로에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상설로 이렇게 공연이 일반인들이 와서 하기에도 불편한 사항도 많은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하셔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학생들 위주로도 문화시설 이런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배려도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로에 있는 소공연장은 사실상 공연을 하고 싶어도 통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위가 주택지인 아파트가 있다보니까 거기서 시끄러운 공연 조금 소리가 많이 나는 공연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조금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관계는 이게 도서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빈부의 그게 없이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부담하고 이런건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거기 도서관에 다니고 이러면 모범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그 일정한 계층의 학생들이 접하는 것보다 그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좀 배려해 주십사.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과장님 문화 1쪽에 우리가 시립합창단 1년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1억 4,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그럼 이 다음 단계로 합창단 다음에 우리 강원도 내에도 시향을 운영하는 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전체입니다. 시군 전체가 있었는데 태백시가 수당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태백시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진영
김진영의원
합창단 말고 시립교향악단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동해시에 좀 있는지? 그리고 강원도내 제가 강릉시립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하는 데는 가봤는데 우리 동해시에도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고 시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시립은 아니지만 자체로 구성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시립으로 만든다면 이게 악기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릉에 의원님께서 구경하셨다고 하는데 강릉에서 시립합창단하고 관현악단하고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17억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립합창단이 1억 4,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전부다 단원들이 상임위입니다. 강릉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올해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현악단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검토는 필요합니다만 상당히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중장기 계획으로 봐야겠네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진영
김진영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예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동해문화예술센터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 장르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조금 인기 위주로 찾아가다보니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문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참작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