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착석해서 답변에 임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에 93쪽에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월 2일날 디테일한 부분 상세한 부분은 간담회시에 보고를 해 주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선행사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보면 농촌공사에서 일임해서 하고 있지만은 관리감독 측면에서 우리 증평군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요즘에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차원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라든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꾸미고 있는데요. 제가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한번 농촌공사를 방문했는데 거의 보니까 건축설계라든가 건축시공, 그 다음에 도로개설, 도로에 관련된 용역 관련업체가 거의 청주업체에요. 100%. 그래서 제가 농촌공사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입찰방법에 있어서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서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까 지역 업체를 줄 수 없는 실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농촌공사에다가 일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은 관리감독에서는 우리 증평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라든가 관련업체에서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월 2일날 간담회 보고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랬지만 관련자가 오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서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선행을 안 하고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중장비 하나라도 지역 업체를 좀 써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주업체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정주권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농수로와 관련된 마을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축사관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소홀하게 우리가 대처를 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관련부서와 또 어디까지 지금 선행돼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감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본 결과는 감리라든가 감독은 거의 농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 투자된 부분이 3억 9,400만 원 나와 있는데 2008년도까지 하면 상당히 많죠. 2009년도 올해 이렇게 하다보면은. 오히려 위탁처리 하다보면은 그 사람들도 어차피 영리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에요. 사실은. 그러다보면은 이윤추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 직접 발주하다 보면은 선행대비 사업비에 대해서 100%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윤추구비가 분명히 몇 억이 기 사업에 투자가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지만은 농촌공사에서 사업에 10억이 투자가 돼야 될 텐데 7-8억 정도 선에서 투자만 되고 1억에서 2억 정도는 농촌공사의 인건비 이윤으로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지방비 대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것을 위탁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증평군에서 공개경쟁처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오히려 꼭 일임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증평군에서 직영처리가 가능한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제가 방문을 해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청취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도안권역 상그린마을에서 나오는 얘기가 축사를 우리가 상그린권역에서 우리가 축사를 져주잖아요. 마을에다가.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100원의 공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7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사비도. 그러니까 관련 설계용역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자기들 입맛에 맞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이윤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안 상그린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100원인데도 불구하고 70원 정도밖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셔서 앞으로 2009년도, 2010년도에까지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사업에 맞는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당면사업에 있어서 Bike-Tour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용역까지 나와서 전체적인 증평군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왔지만은 실례로 중앙부처에서 부르짖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불거진 일이 국회에서도 관련법의 상위입법 관련해서 법에 조항이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 해도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적법여부를 좀 판단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26억 투자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지만 현재 우리 증평시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우리 여기도 도시교통과 소관입니까,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은?

지금 우리 문화회관 광장에도 하나 있고요. 군청 앞에 바로 하나 설치가 올 겨울에 올 초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근데 쉽게 제일 가까운 부분을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군청 앞에 택시승강장 있는 부분에 원래는 지붕이 없는 자전거 거치대가 바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부분에서는 바로 옆에다가 또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 또 있는데 이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장치만 있고 지붕은 없고 한쪽에는 또 지붕 있는 거치대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이용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었으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은 이런 시설물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를 안전에 대해서 기여해달라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시설만 딱 해놓았지 남이 보기에는 이거 사실 어느 때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하나 서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하나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나왔겠지만은 현장에 가서 적당한 장소가 없으면은 옆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높이가 사실 지붕이 낮다보니까 키 큰 사람들의 위험요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머리는 안 닿지만은 위험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피해가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자전거 거치대가 그런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군청 앞에는 인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지만은 증평시내에 있는 보도가 거의 1미터 80미만이에요. 없는 데도 많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내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인도 부분에 대해서 적은 부분 너무 지붕을 안 씌웠을 때 거치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보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과 일관해서 돼 있는 부분인데 충청북도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삼기천 관련해서 제방뚝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가 그 위에 상단에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파헤쳐야 될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충청북도하고 우리군하고의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의 용역이라든가 설계를 통해서 기 투자된 부분을 다시 파손하고서 또 공사를 하다보면은 다른 문제지만은 보강천 하천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해력도 없지만은 또 주민들은 그때그때 보고서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그러면 시설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다해 놓고서 다시 파헤치는 것이 뭐하는 거냐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해하고 말기 때문에 현재 삼기천 정비사업으로다 계속해서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상부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관련용역이 어떤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완료된 후에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이용권자가 쉽게 얘기하자면 본인의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데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임대를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출·퇴근시에 본인의 자전거가 없더라도 승강장에서 어디어디까지 증평을 관광할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은 관련법에 의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자전거 활성화 관련에 대한 상위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역시를 기준으로 할 때 대전광역시는 3년 전에 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출발하고 있고요. 상주시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88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관련법규를 안 만들어 놓고 출발한다면은 나중에 구상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타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구상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증평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관련법에 없으면 우리 증평군에서 다 보상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할 사유가 발생이 될 텐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미리 사업도 사업이지만은 완공이 안 된 도로에서도 학생들이라든가 이용하다가 다치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이 완료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용한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평에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할 때는 관련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서 차후에 증평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관련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 관련도로에서 올해 정부투자 금액이 2015년까지 예산투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올해 발표된 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잘못하다 보면은 해놓고 뜯고 해놓고 뜯고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염려가 지금 눈에 선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어느 일을 시작할 때 선행사업이 있고 후사업이 있는데 선행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선 급급하게 사업에 대해서 완료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다는 얘기죠. 너무 급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평군이 사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1읍1면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사실 1년만 해도 만들 수 있는 지역형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서 출발을 해보자는 얘기죠. 8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렇다면 아까 올해 26억인데 기 투자 금액이 16억이고 금해가 10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당한 장소에서 이 부분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 해보자 이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평시내에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서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나와야 되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창동이지만 창동에서 율리 쪽으로만 가는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만 있습니다. 명품도시라는 것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명품도시가 뭡니까? 경관에 대해서 관련조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반구축에 대해서 그 부분에도 명품도시건설의 핵심사항에 바이크타워 조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명품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송산 택지조성이라든가 초중리 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평시내에 있는 증평읍에 있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다시 사업구상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자전거가 지지대만 해 놓으면 뭐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면 차량하고의 접촉사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고 인도를 이용하다보면 보행자 동선하고의 접촉부분에 있어서 깔끄러운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평군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삼기천 제방을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시내에서부터 먼저 출발하자는 얘기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부에서도 2015년까지 대대적으로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부분이 발표됐지만 88억원에 대해서 증평 시내에 대해서 도시계획, 명품도시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경관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에 대해서 관련 시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새증평이라는 소위 송산리 택지조성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번 접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기존의 구 시가지를 사실 바꾸려다 보면 개인과 개인 여러 가지의 마찰이 상당히 발생될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송산리 택지지구라는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에서 마음놓고 한번 명품에 관련된 도시에 대해서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만들어보고 난 후에 시가지에 대해서 접목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송산리에 새로운 도시에 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도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구 시가지에 대해서 만들다보면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건물에 관련된 문제, 간판이라든가 공공디자인이 사실 그러다보면 1~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산리 택지지구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할 때 별도로 경관에 대한 관련된 별도의 상세계획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지난해 군정질문 할 때 군수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아무리 서류상이라든가 사업을 88억씩 하지만 송산리 택지조성하는 부분에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놓고 있었지 않느냐, 도시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부서가 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 인허가 승인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대해서만 맞으면 인허가에 대해서 승인만 해 주고 끝나는 사례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충분하게 관련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사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것을 보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미대교를 한번 예를 들어서 장미대교도 지금 자전거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설되는 대교인데 증평 구시가지에서 소위 우리가 새증평이라는 데로 갈려면 분명히 대교를 몇 개를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인도로 우리 군청 앞에는 증평대교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도로개설 할 때도 그렇지만 신 가설되는 다리에 있어서는 교각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챙겨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 놓고 완공해 놓고 그 위에 자전거가 필요한데 옆에다 달아매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련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하나의 사업을 하다보면 관련부서와 한번 해서 업무회의를 통해서 한번 집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먼저 번에도 보건복지타운 할 때도 TF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영개발단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했다면 사실 보건복지타운 전국에서도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타운이다 발 벗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가보만 우리가 내놓고 할 수 있는 명품이 없어요. 건물이라든가 안에 시설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다면 그런 것이 우리가 한번 사업을 시행해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송산리지구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들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초중리 토지 구획정리사업 했던 부분에 있어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보면 조립식 건물로 그냥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명품도시의 문제점 거기서 문제가 청주서 들어오다 보면 관문인데 오히려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도 좋고 인도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걸 한번 접목을 해서 하나의 샘플을 뽑아보자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건, 저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다들 관련부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주보도 있을 테고 월보도 있을 테고 매일 업무보고 하고 또 업무회의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지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참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책임질 일이 있어야 되는데도 서로가 떠밀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교통과 문제가 명품화도시 관련되어 있어서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따른 부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교통과장님 입니다. 그래서 증평에 대해서 명품도시에 대해서 선두를 맡아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안타깝고 해서 위원장으로써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명품도시 관련해서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 놔 가지고 앞으로 그때 당시에 교통과장님이 참 이렇게 만들었더라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안타까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있죠? 지금 낮에 지나가다 보면 비행기가 내려앉아도 가능한 도로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써 사실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광장화 시키면서 도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산업단지 관련 간선도로변에도 자전거도로를 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80%까지 별도로 파가지고 다시 만들거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공하기 전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틀리다고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참 안타깝습니다. 시내를 한번 돌다 보면 10분 이내의 거리인데도 이런 것을 다 들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본위원장이 마음먹고서 도시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한번 명품도시 실지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떠나서 토의하는 사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증평군 토양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략목표 110페이지 쌀품질 고급화와 친환경농산물생산 그다음에 122쪽에 특수시책으로 토양종합검정분석실 운영, 이게 1,000점, 샘플을 1,000점해서 토양검정 분석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해 놨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토양종합검정을 해 봐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토양검정 샘플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110페이지 122쪽 하고 연계가 돼야 될 텐데 쌀품질 고급화 친환경 농산물 생산차원으로 해서 보고사항에 N감량시비 질소량 그렇죠?

N감량시비에 대해서 10.9키로를 10㏊당을 9키로로 낮춘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토양검정 해 본 결과 우리 증평군 토양에 대해서 토양성분이 질소를 과다하게 주면 농산물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감량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품질향상을 위해서만 감량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농정과에서 친환경 농업생산기반구축 일환으로 해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자재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해마다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선정된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자재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혼합유박이라든가 아카디안이라든가 규산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소량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고급화 차원 쪽으로 가고 있지만 증평군 농정과 쪽에서 친환경자재 중에서 선정된 중에서 규산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21-, 17-, 15- 정도로 해서 질소량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으로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안타까운 것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질소량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 토양성분이 검토가 돼서 거기 적합한 자재라든가 관련 비료를 주면 좋을 텐데 올해 다행히 예산을 세워서 토양 종합검정분석을 한 후에 내년도에는 더 토질에 적합한 시비를 줘야 될 텐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소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규산염이 선정이 됐는데 규산염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라도 우리 증평군 전반에 대해서 토양종합검정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적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셨는데 오히려 사실 이게 우리가 처음서부터 토양종합검정을 통해서 적합한 시비를 했으면 오히려 지금서부터라도 우리가 명품쌀을 생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사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 일임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마무리져서 적정 시비를 선정을 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수질개선사업소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우리가 증평군이 행정기구 직제개편이 자주 되다보니까 명칭사용에 있어서 좀 신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개선사업소 또 시설관리사업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0㎾면은 3㎾당 면적이 10평정도 차지합니다. 시설물 면적 그러면 한 700평정도가 필요한데 아까 건물대상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조형미 고려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경제과가 주무부서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서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이죠. 그렇죠?

일단은 사업계획을 꾸며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책 분야라든가 쉽게 얘기하자면 신생에너지 관련부서라든가 왜냐 하면 경제과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식경제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서로 업무 협조할 때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또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어차피 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잘 꾸며야지만은 차후에 에너지관리공단이 됐든 지식경제부가 됐든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사후평가가 돼서 사업결정이 될 텐데 내년도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고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업무추진상 예측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시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조율하여 협의를 통해서 좀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