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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199회 제6차 본회의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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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음식 물류 폐기 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오세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오세준의원

위원 회 위원장 오세준 의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 물류 폐기 물의 적정배출을 위하여 감량 의무 사업장의 조정과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설치확대 및 폐기 물처리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 징수와 상위 법령 개정에 맞게 조문 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된 폐기 물관리법의 관련 조항 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에 대하여 수정안 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부안군 음식 물류 폐기 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은 음식 물류 폐기 물을 배출하는 일반음식점의 대표자인 음식 물류 폐기 물 줄이기 협약체결 이행에 필요한 지원기준을 제정 하여 음식 물류 폐기 물로 인한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안건 들은 지난 2월 19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음식 물류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음식 물류 폐기 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9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권재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와 이행과제 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수도사업소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5개 분야 정책목표와 11개 분야 19개 세부사업의 이행과제 실천을 목표로 첫째, 다시 찾아오는 댐 주변 가꾸기를 통한 관광객 20% 증대 목표 달성을 위해 청림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구 해창정수장 선형개량과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둘째, 상수도 보급률 98%달성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한 유유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장사업 등 4 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으며 셋째, 공공하수처리기반시설을 3개소에서 8개소로 증대하기 위해 격포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를 설치하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넷째,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간척마을 등 4개 마을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겠으며 대죽, 유동마을의 마을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생활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의 정비율 증대를 위해 이행과제로 계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행과제 세부실천계획입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위한 이행과제 세부실천 계획으로 청림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11개 분야 1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상서면 청림리 일원에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한 교육 및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3월 안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친 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금년 내로 수련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 해창정수장 선형개량 및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구해창정수장 일원의 부안댐 진입로 선형개량과 친수공간 및 사자동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억4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2월중에 완료하고 4월중 사업을 착수 금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유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진서면 운호리 유유말재에 4,000톤 규모의 배수지 및 가압장 1개소, 가압장, 배수지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등 총 37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12억5천만원을 투자해 3월중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송ㆍ배수관로 매설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한 후 2010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8개 읍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세대에 국비와 군비 9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수도분기관을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1월에 급수시설 미설치세대 실태조사 한 내용을 검토하여 2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 중에 사업을 착수해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수도정비 기본변경계획, 관망블록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 50㎜ 이상 관로 885km중 20년 이상 115km의 교체와 누수탐사를 하는 사업으로 2009년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유수율 64%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 선은지구 노후관 개량사업 착수 및 부안읍 블록화ㆍ감압변 설치를 완료하고 6월까지 상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는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계량기 관리 및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총 계량기수는 22,957전이고, 내구연한 6년이 초과된 교체대상 노후계량기는 6,581전입니다. 작년에는 2차에 걸쳐 노후계량기 5,319전에 대한 교체작업을 완료하였고 2월 중에 노후계량기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수도요금 민원해소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체대상 6,581전은 전체수량의 29%를 교체하게 되며, 누수율 감소 및 맑은 물 공급에 일조 하게 됩니다. 다만, 금년도 교체대상인 6,581전중 부족분 4,109전에 대한 예산 이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총괄입니다. 부안, 동진, 계화 등 8개 읍면지역에 1일 1만9천4백 톤의 하수처리가 가능한 시설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1천1백7십2억6천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 계화, 진서 3개 지구 1일 10,200톤의 하수처리장을 건립 준공하였고 격포 지구는 현재 78%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3개 지구 총사업비는 428억원으로 2008년 1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격포하수처리시설은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동진, 진서, 백산 3개소는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 토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 13, 14, 15 페이지는 처리시설별 세부사업 내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약 63억원을 투자해 부안읍 신운리 488번지 부안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부지에 일15㎥ 규모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9년 11월까지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0년 1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총괄입니다. 부안군 일원의 346개 마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176개소, 하수관로 549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63억원을 2021년까지 투자하며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간척, 감교, 청호, 두포마을에 1일 677톤 규모의 하수처리용량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71억원중 2008년 3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5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간척, 감교, 청호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두포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2010년 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 19, 20, 21 페이지는 마을하수도별 세부사업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약 44억원을 투자하여 백산면 대죽리 및 상서면 청림리 일원에 일 171㎥ 처리규모의 마을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억3백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와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10년 사업을 착수해 2011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괄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및 예정지인 부안, 동진, 계화 등 8개 읍면에 연장 643km의 하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170억원이 소요되고 2021년까지 추진되며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안1, 2단계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계화, 격포지구는 연장 41.9km중 35.3km를 완료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중 부안3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하수관거 53.58㎞중 41.8㎞완료하고 잔여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을 개선하고 처리시설 유입가구를 현재 3,710가구에서 5,052가구로 확대 되겠습니다. 다음 24, 25, 26 페이지는 지구별 세부사업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태근입니다. 오늘 김성수 의장 님과 박천호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을 모시고 저희 업무 보고 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우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8년도 군정 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는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과제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009년도 우리사업소에서는 쾌적한 예술회관관리,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유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영화 보는 날을 운영하여 모든 군민에게 질 좋은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 하고 또한, 실내체육관 완공 실내수 영장 및 게이트볼장 신축,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건강복지를 실현 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질 좋은 문화여가서비스 및 생활체육시설확충으로 건강복지실현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과제별 세부실천 계획을 쾌적한 예술회관 관리부터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조성 등 일곱 개 사업으로 선정하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회관 및 도서관 업무가 타 부서 로 이관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쾌적한 예술회관 관리입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 다목적강당, 소회의실, 전시실, 연습실 등 이며 공연 및 영화상영, 시설대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3억2천3백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물로 안락한 환경관리를 위해 기계,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건물유지 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쾌적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난해 총388회 62,623명이 이용하였던 이용률이 금년에는 대폭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유치입니다. 예산 액은 3천5백만원으로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3~4편을 유치하여 군 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우수공연 신청 및 약 정체 결을 3월중에 완료하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많은 군민이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가시간의 증가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지난해 11회에 걸쳐 5,100명의 군민이 관람했던 만큼 금년엔 더 많은 군민들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국립극장,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등 각급 공 연단 체와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접촉을 통하여 우수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6쪽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영화 보는 날 운영입니다. 매주목요일에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는 가족과 함께 영화 보는 날을 운영하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극장이 없어 영화 관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다양한 히트작 등을 상영하여 군 민의 영상문화욕구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영화로 한정하여 작품을 선정하다보니 프로선정의 한계와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제한 등 흥행이 한참 지난 이후에 상영하다보니 일부 매니아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선정은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작 또는 인기프로를 신속히 제공해서 더 많은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독립영화로써 인기를 일으키고 있는 워낭소리를 유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7쪽 부안실내체육관 완공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1층, 지하2층에 연면적 6,536㎡이며 사업 기간 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원중 금년도 사업비는 23억8천8백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로 금년 4월까지 지붕 및 창호설치 공사, 6월까지 외부복합판넬 공사, 7월까지 각층 미장 및 유리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공정율 70%가 되겠습니다. 군내 최초의 실내체육관이 조속히 완공되어져서 군 민의 생활체육욕구충족은 물론 각종 대회 유치함으로써 지역경 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부안실내수 영장 신축입니다. 부안읍 동중리 99-8번지 청도체육관부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연면적 2,200㎡, 25m, 6레인이며 사업내용은 수 영장 , 다목적실, 사무실 등 이고 총 사업비 62억원을 2010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중에 완료하고 5월중에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외부마감공사를 하여 2010년 3월에 준공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실내수 영장 이 신축됨으로써 체육부안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여가생활 공간을 마련하여 질 높은 군민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진서면 곰소리 582번지 외 3필지입니다.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500㎡로 게이트볼장, 사무실, 샤워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실시설계 및 용역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12월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서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신축되면 날로 증가하는 노인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쪽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행안면 진동리 1155번지 스포츠파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보조경기장 90,083㎡으로 사업 기간 은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입니다. 금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 18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인조 잔디 축구장 1면 및 부대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북도 도시관리계획 위원 회 심의 및 결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금년 11월중에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0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목적 경기장 조성사업비 3억5천만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포츠파크에 보조경기장이 조성되면 우천 시에도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스포츠파크와 실내체육관이 함께 어울러진 군민생활체육의 전당으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업무 보고 를 마치고 2008년도 군정 질문 에 대한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 받은 내용이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