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2009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계속비, 사고이월 사업,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5개팀에 정원외 청경 4명을 포함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접도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접도구역 관리하는 노선은 7호국도, 46호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56호 3개노선에 87.8킬로미터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현황입니다. 건설업 등록 현황은 일반건설업이 30개, 전문건설업이 74 그래서 총 104개 업체가 고성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건설기계는 불도저외 11종에 438대가 고성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356명이 면허를 가지고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업체는 대여업체가 4개, 정비업체가 3개해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골재 채취업 등록현황입니다. 골재채취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영업을 하는 업체는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현황입니다. 먼저 지방하천은 총 유로연장이 136.15킬로미터, 유역면적이 417.20평방킬로미터, 하천연장이 87.11킬로미터, 개수율은 90%가 되겠고, 기본계획은 100%가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소하천 현황입니다. 소하천 현황은 73개소에 193.18킬로미터가 있고 유역면적은 245.5평방킬로미터, 하천연장은 123.2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개수율은 72%가 되겠고, 기본계획 수립은 58개가 수립돼 있고 미수립이 아직 15개 하천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하천부지는 138건에 246,566평방미터가 점사용을 하고 있고 공유수면 및 소하천은 232건에 435,261.3평방미터를 점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군도는 12개 노선에 총 연장이 240.54킬로미터, 포장율은 36%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현황입니다. 총 노선수가 83개 노선에 279.8킬로미터입니다. 현재 포장율은 37%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용수 현황에서 관정이 대형관정이 46공, 소형관정이 821공해서 현재 867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15개소에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고 수혜면적은 248헥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현황입니다. 저수지는 총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있는데 11개소는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3개소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인흥저수지하고 인정 저수지 그것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은 ‘09년도 금년도에 목표로 해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구요. 현재 저수율은 100%로 돼 있습니다. 양수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양수장비는 172대가 보유되어 있고 송수호스는 32.9킬로미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재해관리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현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콘도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이 74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에 문제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5개, 교량 3개, 하수종말처리장 2개, 관광숙박시설 콘도가 되겠습니다. 15개소가 있습니다. 재난대비 물자·자재 현황입니다. 염화칼슘 2,896포, 천연소금 50톤, 마대 53,516매, 비닐덮개 68박스, 안전테이프 32개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은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원계곡에 3개, 장신리 계곡에 8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재난·방재 장비현황입니다. 4종에 안전점검장비, 강우량측정장비, 재난상황 장비, 기타장비 해서 5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관수용은 91대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3대, 유니목 2대, 군용차량 9대, 청소차량용이 10대, 트랙터용이 60대, 모래살포기 2대, 소형모래살포기 5대 해서 91대를 보유하고 있고 민수용은 69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군도 8호선 파인리즈 골프장 입구 좌측 사면, 산불감시탑이 있는데에 사면이 붕괴되서 계속 도로로 낙석이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3억 6,4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해서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수혜지역이 인정1,2리, 오호리, 삼포 1,2리, 구성리, 간성읍 탑동리, 동호1,2리 9개리를 수혜면적으로 해서 총 저수량이 313만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정도가 소요가 됐구요.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12월 20일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고 현재 저수지는 다 완공이 됐고, 현재 평야부에 간선개거라든가 용수터널, 용수잠관, 수로교 설치 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인흥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인흥리, 성천리, 용촌리가 수혜대상 지역이 되겠고, 총 저수량은 180만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금년도 12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것도 현재 평야부에 간선개거라든가 잠관 이것을 설치해서 금년내로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야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도원3리 마을앞 계단으로 돼 있는 경지면적, 몽리면적이 82.5헥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이 소요가 되겠고, 한국농촌공사에서 금년도 가을착수해서 내년도 봄마무리로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기반공사 사업인데 도원저수지에 제당을 1미터 정도 숭상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상 집수정 4개소, 천진1리하고 성대리 성대뜰에 3공을 파서 한해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9억 8,9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인정지구 앞에 비만오면 침수가 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81헥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67억 6,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1년에 준공목표로 세부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기반조성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 경지정리가 돼 있는 지역 9개지구에 10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 목표로 현재 다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가 극심한 지역에 암반관정 3공, 장신리, 원당리, 야촌리 해서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관정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금년 6월전에 완료가 돼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봉 전원마을 사업입니다. 오봉에 전원주택 및 휴양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봉마을 추진위원장 그쪽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총 15억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기 투자된게 2억, 용역비에 2억이 투자가 됐고, ‘09년 사업비는 5억 7,1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전원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부지 조성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달에 완료가 되면 전원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부지조성을 끝내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죽왕면 하고 토성면 일대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총 6개소에 10억을 투자해서 제방 및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내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내면 일원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300만원이고 3개소에 농로포장을 해서 금년 6월내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개발계 사업입니다. 토성면 학야리하고 죽왕면 공현진리 1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전차대대에서 사격장 올라가는 학야리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포장 0.4킬로하고 공현진에서 53연대 소초 들어가는 진입로 100미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5월내로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거진읍 화포리에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5,4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포장하고 놀이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5월내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재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아야진 고지대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9억 9,8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도 10억 2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안된곳에 일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진 지역으로 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거진 4리 지구에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재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고, 이것은 천진천 상류, 신평교 밑에 기존에 했던 제방이 구배가 심해가지고 유실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차보 3개하고 그 다음에 기 해놓은 사업을 갖다가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기전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자산천에 제방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방재계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진읍 자산리에 수원지 앞에 좌안제에 작년에 하다못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송정 마을앞에 고수부지 조성하면서 그쪽에 제방이 안된곳이 있습니다. 10억을 투자해서 그것도 우기전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재난방재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15억을 투자해서 현내면 배봉리 배봉천, 청간 뒷골천, 성대리 훗골천, 금수리 금수천, 화곡리 독식골천 5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우기전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재난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세민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보일러 시설이 노후된것에 대해서 점검 및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고, 작년도에는 105가구에 대하여 연탄보일러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시일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물놀이를 하는 해수욕장 및 유원지에 위험표지 간판을 설치해서 주민들 인명사고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취약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74개소가 됩니다. 시설물이 16개소, 건축물이 58개소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지정이 된 건물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하는 것은 없고, 전기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해서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계 사업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7개소에 대해서 26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용배수로 및 경작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기반조성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29개소에 16억 4,3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로관하고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 농사짓기전에 완료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입니다. 이것은 개발계 사업으로 광산지구 용배수 시설개량하고 거진지구 용배수로 개량해서 2개소에 2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용배수로 시설을 개량하도록 해서 6월달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개발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외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24개소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을 해서 10억 8천만원을 들여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진9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진 9리에 재해위험지구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석축하고 옹벽을 쌓아서 재해에 피해가 없도록 이것도 우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재난방재계 사업으로 10월달에 집중호우때 피해를 입었던 금수리외 1개소에 대해서 1억 7,800만원을 들여서 석축 및 옹벽을 쌓아서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방재계 사업으로서 금수천외 4개소에 호안보수를 180미터를 해가지고 1억 2,4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6월달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탱탱걸이대 및 통합간판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행정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끈으로 묶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불어서 끊어지고 하면 펄럭거리고 해서 미관상에 안좋아가지고 탱탱걸이라는 것은 옆에다 파이프에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업을 5개 읍면에 1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간판은 동광중학교에서 22사단 들어가는데 삼거리에 통합간판 1개, 공현진1리 해수욕장 입구에 통합간판 1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광중·고등학교앞에는 14개가 들어가고 공현진에도 14개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던 불법광고물이 한군데 정비됨으로 인해서 경관을 보기좋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착수가 됐고, 3월 30일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3건에 25억 7,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3회추경에 확보가 돼서 사업 공기가 모자라서 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2건이 돼 있는데 사실은 3건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천진-원암간 4차선 확포장 공사도 계속비 사업인데 그것은 현안사업으로 뒤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4호선 오봉-탑동간 확포장하고 용암-아야진 도로 그게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3건에 19억 6,8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오호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군도 4호선 탑동구간, 농어촌도로 101호 간촌교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 연장이 8.5킬로를 4차선으로 포장하는 건데, 지금 당초에는 890억이었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여기에 명시된 740억이라는 것은 2차선 도로 포장을 했을 때 740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08년도까지 투자된게 285억, ’09년도에 투자될 금액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은 1구간 2.5킬로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해서 사실상 이것을 당초에 만들려고 한 목적이 미시령이 개통되면서 속초로 가는 인구를 고성으로 유입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2.5킬로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5킬로를 2차선으로 포장을 해놓으면 교량은 4차선으로 해놨고 확장도 4차선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놓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또 기존 2차선 확장해놓은게 다 파여 나가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2.5킬로를 4차선으로 포장을 해놓으면 화암사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는 4차선으로 들어와서 대순진리쪽으로 갈수가 있고 성대쪽으로 빠질수가 있고 도원리로 빠질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2.5킬로를 4차선 포장하고 연차적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구간을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연장이 22.97킬로미터, 원주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1,975억원이 소요가 돼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81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경우 관광지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도로 포장사업으로 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하여튼 원주청하고 얘기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군유지화 추진입니다. 하천법 30조에 보면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했을 때 양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성면 학야리에 하천 제방 1킬로를 우리가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제방을 했을 때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9만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유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월중에 강원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완료하면 9만 평방미터라는 군유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면 4억 5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0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24쪽에 군도8호선 위험도로는 어느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인리즈 골프연습장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좌측에 산불감시탑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계속 낙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야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몽리면적이 82.5헥타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경지정리사업하는데 몇헥타 이상.

일반은 줄어들고 대구획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획하고 일반하고 같이 포함해서 할수 있으면 광포호 상단부에 거의 6만평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경지정리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6만평 몽리자들이 이걸 경지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 숙원인데 고성군에서 경지정리 안된부분이 거기만 안돼 있어요.

거의 경지정리가 고성군에 90%됩니다.

거기만 안돼 있다구, 그래서 이런 대구획 경지정리할 때 같이 포함해서 어차피 경지정리 지역 안에서도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광포호 석호를 오염원이 줄어들어요. 농사 안짓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 폐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될수 있고, 위에 상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지정리를 해서 그쪽을 정리를 하게 되면 농민들도 상당히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야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기반공사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광포호수는 고성군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하던지, 아니면 성천리나 그쪽에 대구획할때 포함해서 해야지 지금 아야진 지구 대구획 하면서 포함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한국농촌공사 수혜지역 아닌 일반 지역을 할 때 포함을 시키는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36쪽 아야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0억을 들여서 2008년도에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그 설계용역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할 때 빠진 부분이 있어요. 아야진에, 재해위험지역으로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빠진 부분, 그것을 추가용역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사정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아야진 5리에 68재해주택이 설립이 돼 있는 그 지역에 재해위험지구로 상당히 급박한 사항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을 나가보시고 예산사정이 된다고 하면 이 계획에 포함해서 같이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될수 있겠금.

이것은 2005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아야진6리하고 거진 4리쪽에 지정이 된게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그 외 지역은 안되는데 아야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책정해놓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거에 포함시켜서.

우리군 자체예산으로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이 남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인흥1리 마을안길 포장을 400미터를 하는데, 용촌에서 성천가는 제방도로 새로 냈잖아요. 그 도로에서 풍곡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이 잠수교로 해서 그리로 가잖아요. 그런데 잠수교 지나기전의 제방은 인흥2리 정미소앞 가게까지 포장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잠수교 지나서 인흥1리로 가는 제방이 있어요. 풍곡천 양쪽 제방이 있잖아요.

풍곡천 우안제 하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우안제.

그 포장인데 거기에 인흥리 주민들이 이 도로 포장 문제 때문에 여론이 분분하다구, 왜 그러냐면 잠수교 있는데서 우안제를 해서 도로포장을 해서 올라오는 길이 사람이 통행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흥1리하고 2리 사이의 다리 있는 가게집에서 인흥3리쪽으로 올라가는 제방이 있어요. 좌안제 거기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리로 다니는데 그거부터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너무 분분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군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쪽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집행이, 이런 소리를 들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흥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아래 구간보다는 위에 구간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좌안제 있는 구간쪽이.

그 말도 맞긴 맞습니다. 지금 우안제쪽 산밑으로 농로길이 있기 때문에 우안제를 굳이 할 필요는……

농로길도 있고 다리건너서 좌안제 길도 있고 그 위에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구요.

하여튼 이것은 공사시작이 안됐다고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상류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7쪽에 보면 접도구역 관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접도구역상에 문제점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 국도주변에 국도에 부속되어 있는 하수시설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산초등학교 앞이라든가 반암리라든가 그런데 하수시설이 오래돼서 거기에 토사등이 퇴적되어 있어서 장마철에는 물이 넘쳐 흘러서 취락지구로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국도관리청과 업무협조를 해서 주거지역이 침수되거나 물난리를 겪지 않겠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매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8쪽에 보게 되면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설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장비는 전부 차고지를 갖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차고지에 중기가 주차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도로변이나……

되는데가 있고 막세워놓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는 그것이 통제를 벗어나서 도처에 공설운동장이든 도로변이든 사방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디서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맞는데,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장비 업체한테 공사를 하다가 장비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할수 없이 현장에 세워놔야 되지만 일이 없을 때 도로변에 세워놓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도 도로에 세워 놓는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간성이나 거진 시가지를 다녀 보면 도시계획구역내에 교통이 혼잡한 도시계획도로에 상당히 주차돼 있어요. 그런데 운전자들의 시선을 가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질서라든가 주민생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벗어나서 행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방관하고 있다가 그 수가 많이 늘어날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하여튼 안전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익, 공공성을 침해할때는 과감하게 공권력을 행사를 해야 돼요. 민원간의 갈등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골재채취의 허가된 양을 초과해서 골재채취한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한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업체별로 골재채취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매일 나가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확보돼 있는 것은 아니고, 면적을 초과해서 골재를 더 채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도를 우리가 허가받은 것 외에 더 깊이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더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끔가다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확인 안나갔을 때는 파고해서 양이 나가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가끔 나가게 되면 그것은 쉽게 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일정양을 채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복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복토는 대개 임야를 훼손해서 복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야훼손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어디에 귀결되냐면 녹색성장에 귀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허가양보다 많이 파간다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를 제때 안한다든가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골재채취허가를 안내는 걸로 방침을 세울려고 합니다.

제대로 해서 산림훼손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 다 좋지만 과다하게 허가량을 초과해서 채취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산림훼손하고 직결 되는 거고 산림훼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이 지양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정면 대치되는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알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소하천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하천 관리하는 자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을 매년 파악을 해서 구배가 쎄다든가 유속이 빠른데는 낙차보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공사는 저희들이 관리는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공사는 방재계에서 하는데 매년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국비를 얻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개소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되는게 뭐냐하면 그 부분만 할려고 하다보니까 잘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종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는 전체를 할때는 쉽게 되는데 해놓은 것이 파여 갔을 때 일제조사해서 그러한 것을 일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의 관리자가 별도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되지 않은 또 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가 와서 씻겨나간 골이 심하게 이루어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전혀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로원이 2명이 있는데 노선이 많다보니까 하루에 몇 개 노선씩 점검을 해서 배수가 안된다든가 아니면 흙이 도로에 있다든가 이런 것을 계속 업무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정비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민원 때문에 도처에 다니다 보게 되면 승용차로 다닐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파여 나간 부분을 곳곳에서 본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관리자가 있으면서도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을 해서 관리를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끝났고.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구요.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국도4차선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봉평지구가 공사가 아직까지 지난한 관계로 마을안길이 굴다리가 생기면서 도로유실이 많이 돼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질어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포장사업 하나 해 주자 해도 사업이 너무 오래가니까 지금 행정에서 도와줄 형편도 못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그 지구만이라도 어떻게 사업이 빨리 끝나가지고 봉평마을 안길을 확장해줄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셔야지 4차선 공사를 이유로 우리가 사업계획도 못세우고 그런다면 불편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촉구를 해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서요. 송죽리 이장님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시설계에서 원주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신을 빨리 촉구를 해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죽 오정지구로 들어 가는 입구에서 가변차선으로 나와서 직각으로 꺾어지는 굴다리를 만든다고 돼 있는데, 그게 송죽 리 주민들한테 교통량이 될수 없는 무용지물의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공장들어가는데.

예. 공장들어가는 입구로 가변차선으로 나와가지고 하천 다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변차선으로 나오면 유선으로 틀어진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반대로 거꾸로 올라옵니다. 하천 생긴 모양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서 구도로로 빠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가 돼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건 안된다 이런 불만이 서 있으면서 그걸 민원제기를 했고, 그런데 송죽 자산리 이주주민들이 있는 곳, 거기 버스대기소 이런 것이 오정지구 입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사과장이라는 사람이 민원이 가서 만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쁜 습관인데 우리 사람들한테 남을 자꾸 핑계데고 전가하는 그런 습관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고성군청에서 빨리빨리 민원을 제기해야 우리도 뭘 어떻게 도움을 받을 텐데 고성군청에서 민원도 제기안하고 있어요”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공사과장한테 화가 나서 전화도 한번 한적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관리청이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호소할 것은 호소하고 때질할건 때질하고 카바할 것은 카바해서 빨리빨리 뭔가 진척사항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 속시원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시간이 흘러가다보면 고성군청은 뭐하느냐고 주민들 목멘 소리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방을 해 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세심하게 해 주시구요. 우리 개척지구 지정은 건설방재과 사업이 아니죠?

예. 경제도시과.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하면 개척지구 사업중에 산북-화곡간 도로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건설행정계에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님 작년도에 남방한계선 북방관계로 인해가지고 애도 쓰시고 했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원하는 만큼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척지구 사업시행계획중에 산북-화곡간 그 도로가 그 주위에 도로를 낸다면 뭡니까, 개발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그 지형이 향로봉 밑으로 바로보고 나면 겨울에 눈썰매장도 멋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 모든게 거기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사전에 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군사보호해제요청도 좀더 과감하게 집행부가 나서가지고 독려를 해서 사업시행이 되면서 동시에 그 문제가 완화가 돼서 투자자들이 나타날수 있는 여건조성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 사업이 아니라 농촌공사 영북지사의 사업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은 고성군내에 개선이 요구되는 농경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냐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많이들 돼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에 완료단계에 이르다보니까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배수개선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성군 관내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지역이 동호리뜰하고 송죽, 인정 말고는 크게 침수되는 지역이 광포호가 범람되면 광포호 주변 그 지역말고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배수개선이라는 것은 침수에 관련돼 있는 배수개선입니까?

침수에 관련되는 배수개선입니다.

그러면 용배수에 관련돼 있는 개선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용배수에 대한 개선계획은 배수개선에도 포함이 됩니다. 침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수로를 확장한다든가 이것도 다 배수개선사업 일환입니다. 펌프장만 만드는 것이 배수개선은 아니고.

배수개선이라면 좀더 넓은 의미에 있기 때문에 이 배수개선이라면 용배수로까지 포함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침수지역에 관련돼 있는 것만이라고 하니까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뜰에 대한 용배수 개선사업은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지역은 수로관을 깔아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말고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고성군 전체에 대해서 그러한 용배수 개선 계획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그것은 계획서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배수개선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그 순위 정해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위치를 보면 장신리, 거진읍, 죽왕면 야촌리 일원이 돼 있는데, 장신리에는 암반관정을 수차례 굴착 시추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다 실패로 끝났잖아요.

아닙니다.

장신리 어디나요, 유원지잖아요.

유원지 들어가는 왼쪽에도 관정파서 농사짓는데가 있습니다. 일부지역 나온데가 있고 안나온데가 있고 그렇지 전체적으로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신리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하천에서 물을 끌어 올리기가 거기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장신리 1리하고 2리사이 주유소 밑으로 해서 논은 높고 하천은 깊고 그래서 물을 못끌어 올리는 그 지역에 용수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암반관정 하나……

거기가 가능해요?

시추는 해봐야죠.

그 일대가 전부 암반이라서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에하나 시추를 해서 물이 잘 나온다면 장신1리에 생활용수공급도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계곡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계곡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겸용으로 쓸수 있는지.

그리고 오봉리 전원마을 사업이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오봉전원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 사업이 추진된다면 향후 20%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지원이 상당히 어렵겠더라구요.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지출과 불일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오봉전원마을 주택이 농림부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것은 차질없이 저희들이 할 것은 챙겨서 하겠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잘 도닥거려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때 별도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구간 사업이 451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51억 중에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285억입니다.

그러면 향후 투자될 금액은.

130억에서 40억정도가 더 들어가야죠.

160억 정도되지,

예. 1차구간에만.

1차구간에만 들어간게 165억인데 올해 예산 165억중에 100억이 확보돼 있죠.

예.

그러면 기 투자된게 285억에 100억 확보되면 나머지 65억 남네.

그렇죠.

원암-천진간 4차선 도로를 1구간을 빨리해야지 개통이 된단 말이예요.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1구간을 개통을 하게 되면 기존 군도하고 다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시령에서 바로 고성군으로 유입할수 있는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다 들어올수 있단 말이예요. 그게 제일 급선무인데 이게 65억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100억은 확보가 돼 있고, 65억은 동부건설에서 외상공사를 하겠다, 여기서 내년도에도 확보만 해준다면 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도 계속 준공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하루빨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상공사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통이 되겠금,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초과계약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2009년도말이면 1구간 마무리 되겠금, 그다음에 290억 개척지구사업에 계획돼 있는 290억 예산은 확보되는데 따라서 연차 하는데 이것을 조기 개통시킬려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공사추진이라도 외상공사라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공사가 늦어지면 물가상승율부터 원자재값 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예산이 2, 3년만 늦어지만 더블 예산이 들어간다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5억 때문에 또 1년이 지나가지 않겠금 예산 조달 확보를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금년내로 준공을 시키는 걸로 목표를 할테니까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확보시켜 주시면 금년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도로 이용율에 따라서 다시 조성하는 걸로 해요.

그건 간담회때 성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개통될수 있겠금 완공될수 있겠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잼버리장하고 도로를 연결해놓고 그 후에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걸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명호 의원님이 얘기했던 4차선 이것도 빨리 건의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야 일을 빨리 하지, 거기서 하는거 국책사업이라도 9년간 하는 사업이 어딨어.

그러면 본 의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굴곡위험지구 파인리즈만 한다고 했는데 거진에 화진포 막국수에서 화진포 들어가는 구간 그걸 누차 얘기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그건 금년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1억만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1억가지고는 거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거기 굴곡부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폭도 좁습니다. 옛날 농어촌도로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도 1억 세운 것은 화포 마을 철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포장을 하고 내년도에 위험도로개설사업비를 도비를 얻어가지고 그걸 전면적으로 개량을 해서 넓혀야지 일부 구간만 커브만 개량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 국비하고 예산이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니예요.

하여튼 군비를 세우던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일부 커브만 틀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돼지 키우는 돈사까지 인도가 없어요. 한쪽으로라도 차선을 늘린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인도까지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올해는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업무보고에 분명히 있었는데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면 얘기를 안할텐데.

문명호 의원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주민들도 그 도로가 우선적으로 급하다 해서 그래서 철길로 포장하는 걸로 화포 마을앞에.

어느 의원은 알고 어느 의원은 얘기 안해주면 어떻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하나는 병신 만드는 거예요? 말이 말같지 않잖아요. 난 전혀 모르다가 지금 얘기 안했으면 모르잖아, 어느 의원한테는 얘기하고 어느 의원한테는 얘기한다는게 뭐예요. 그러면 그쪽도 쓰지말아요. 나도 가서 우길테니까 보류해요. 그도로 하지 말고 보류해요. 의원이 둘씩이나 있는데 어느 의원한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예요. 보류시켜요.

죄송합니다.

이미 다 알고 소문은 다 났을 텐데.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소하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동호리 벽돌공장에서 동호리 교회 사이에 있는 하천 하나있죠?

그것이 하천이 아니고 용배수로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구거입니다. 하천이 아니고.

그러면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기반조성계죠.

그런데 왜 기반조성계에 얘기하면 기반조성계도 담당이 아니라고 하고 소하천담당은 소하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원래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중앙배수로로 만들어 놓은건데 실제로는 구거지만 간성에 있는 하수가 다 그리로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거냐 아니면 하수도로 봐야 되느냐 그러는데 구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나오는 하수가 문제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디 뺄데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에 맞겠금 지정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구거를 이용해가지고 농업용수를 쓰는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배수로지.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관리체계를 좀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야촌리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잖아요. 운봉 올라가다보면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삼포천인가요. 거기와 연결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소하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지정이 불분명한 상태로 있어서 예산확보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현장을 나갔다 왔었습니다.

불분명하다면 분명하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겠금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얘기 하는데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들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금전에 있었던 것을 사례도 얘기를 하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군도와 농어촌도로든 아니면 군도만 하든 아니면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하든 고성군 전체의 군도 중에 위험한 도로가 어떤 거고 구간이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것을 전체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관성 있게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전체 파악이 안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위험도로로 현황을 파악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해놓은게 있었는데, 그걸로 해서 탑동도 했었고 도원리 쪽에도 했었고 학야리 사단들어가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금년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신평리가 들어간 것은 사실상 거기가 낙석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도로에 큰 바위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거기도 당초에 위험도로 구간으로 올렸던 지역인데 거기를 굴곡부를 펴는 것이 아니고 사면보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를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파악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된게 있습니다. 강원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야 될게.

그러면 화진포로 들어가는 길도 그렇게 보고가 돼 있던 것중에 하나인가요?

그 위험도로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군도만 돼 있구요. 농어촌 도로는 위험도로개선사업이 안올라간걸로……

그래서 분야별로 고성군 전체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전체와 관련돼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 로드맵을 짜고 그것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구요. 어선세력에 보시면 740척입니다. 작년에 729척이었다가 52척이 감척이 됐는데 이것은 감척사업에 따른 척수가 줄어든게 되겠구요. 수산물 생산을 보시면 작년에 전체 7,556톤에 295억 7,200만원의 생산고를 올렸습니다. 2007년도 대비 생산량은 105%가 되겠구요. 금액은 11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2월 현재까지 전체 313톤에 23억 1,500만원의 어획고를 올려서 전년대비 수량은 83%가 되겠습니다만 금액은 약 101%로 금액면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어장환경개선사업에 침체어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하지 못했던 침체어망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대진하고, 공현진, 아야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시행 한 사람은 부산에 있는 수일해저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죽왕면 공현진항 해안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와 군비등 2억을 들여서 해송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금년에 약 100톤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국비와 도비등 9,500만원을 들여서 고성군하고 죽왕수협에 위탁관리해서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폐어망 수거처리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전체 61톤에 1천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수거할 계획이고 이것도 고성군 수협하고 죽왕 수협에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구입하는 것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도비와 군비등 2천만원을 들여서 오일휀스라든가 유흡착재 등을 사서 만약에 발생할수 있는 해양오염에 대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안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가 되겠습니다. 전체 200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 있고 이것도 수협에 정화사업비를 선 지급해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도 관내 1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약 400톤의 불가사리를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관광레저용 해상전망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논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야진 항에 다목적 관광레저용 해상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도비 1억은 확보됐는데 군비 1억이 아직 예산이 확보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공현진항에 국도비등 10억을 들여서 수산물 위판장 약 100미터를 시설할 계획에 있구요. 흰다리새우 종묘배양시설 사업도 전체 사업비중에 도비는 확보됐습니다만 군비가 지난번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소방설비 및 동결실 신축이 되겠는데요. 소방시설은 완료해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 군수님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중에 있구요. 이게 완료되는데로 동결실을 신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예산심의때 조건부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행하고 난 다음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기 집행 사업차원에서 빨리 시행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자본보조로 돼 있습니다만 집행상에 전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군에서 처리한 만큼 처리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가어항 실태조사 및 측량이 되겠습니다. 관내 국가어항인 대진, 거진, 아야진항에 대해서 현재 측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 및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계획이구요. 사업비는 정상급으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가진항 수산물유통센터 관정 및 비가림 설치 사업은 이것도 입주후에 시설토록 조건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준비는 다 했습니다. 설계도 완료되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조기 집행상황에서 빨리 집행할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옥개시설 및 어구보수장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진항 2개소에 대해서 1동은 철거후 재시공을 할 계획이구요. 1동은 신설을 할 계획으로서 도비와 군비등 4억을 투자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인데요. 이것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만 청간에 있는 청해농수산에 김수출업체하고 일본에 재첩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등 1,200만원을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파제 안전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내는 크고 작은 항포구가 14개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항포구 14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군비를 4천만원을 들여서 군에서 관리하는 초도하고 반암항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진항 유류저장고 신축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공현진항이 다 완공됨에 따라서 유류저장탱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왕 수협에서 하고 있는데 군비 1억 하고 수협비 3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수협 부담이 과다하다고 해서 수협에서는 별도로 도비 1억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확보되는데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진항 어촌관광형 어구보수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에 군비 3억을 들여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항 위판장 접안시설 보강도 현재 목재로 완충제를 쓰고 있습니다만 목재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고무완충제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다 완료되겠고 어제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이것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항 해수인입관 시설입니다. 이것도 PVC로 돼 있는 파이브 시설을 백관 파이프로 교체를 하는 작업이 되겠는데 군비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주민설명회를 어제 다 마무리 해서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데로 빨리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얼음 쇄빙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진하고 아야진항에 할 계획인데요. 대진에는 약 160장 정도 보관시설이 되겠구요. 아야진항은 1,300장 보관할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짓어줄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어제 주민설명회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진항 어구보수장 신축인데 이것은 거진항에 어구보수장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수협 쇄빙탑에서 통제소 구간 약 120미터정도가 안됐기 때문에 그 구간을 마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어항 준설관계도 작년에는 반암항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매몰이 심하게 진행되는 그런 어항을 중점적으로 도비, 군비등 3,300만원을 들여서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강도다리라든가 해삼, 북방대합 등 150만마리를 약 10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이 2억 5천만원이 돼 있구요.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사업에 4,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사업에서 예산에 8억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4억을 추경에 삭감하겠다고 돼 있어서 이 문제도 추경에 삭감이 되지 않고 바로 어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 반영이 돼서 방류사업이 확대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방류지역 효과분석인데 이것도 저희들 그동안에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방류한것에 대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투하지역에 대한 효과분석 용역도 같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관내 저수지라든가 하천에 도비와 군비등 4천만원을 들여서 참게라든가 다슬기, 뱀장어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거진 어촌계가 선정이 돼서 국비와 도비등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어장 인공어초 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오호리 어촌계에 작년에 심층수 해벽사항에 따른 2억하고 접경지역 사업비 8억하고 해서 10억을 들여서 어촌계를 선정해서 투하해줄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까지는 주로 오호리 어촌계 앞에 죽도섬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봉포 어촌계가 새 농어촌 잘살기 운동으로 발돋움 하고자 발대식도 하고 자료관리도 할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지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투하를 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전체 17대를 배정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68대가 들어왔습니다. 51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더 추가로 받아서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 냉각기는 도비와 군비등 8,100만원을 들여서 14대를 해줄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물량에 맞게 사업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안전 항해장비 보급이 되겠는데 이것도 25대 계획에 신청이 92대가 들어왔습니다. 67대 부족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도비를 더 추가로 지원받아서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이 대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 사업은 마력당 13만원씩해서 70마력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080마력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인데 금년 5월중으로 제주도에서 수산업 경영인들이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참가비를 8천만원 지원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지원은 주로 채낚기협회에서 선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인도네시아 외국선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도비와 군비등 2천만원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업 전문지 보급도 수산업경영인이라든가 어촌계 임원들 대상으로 보급해줄 계획이구요. 유자망 어업인 도대회 지원도 금년에는 속초에서 개최가 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군비를 1,500만원 정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은 금년 봉포항을 해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더니 봉포는 조금 배가 크기 때문에 5천만원 가지고는 5톤 미만짜리밖에 못하므로 인해서 규모가 큰 7,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6,7톤 짜리도 인양할수 있는 규모를 키워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업인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체 660척에 대해서 8억 600만원의 도비와 군비등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자원관리선 잠수복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해녀들한테 해줬구요. 금년에는 자원관리선이 32척이 있는데 자원관리선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인데 전체 저희들 관내 5톤 이상 배들은 의무가입으로 돼 있구요. 5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대상이 확인해보니까 505척입니다. 505척에 대해서도 전체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의 24% 범위내에서 보상율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전체 확인해보니까 약 1,102여건에 100억정도의 영어자금이 대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자가 연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자에 대한 20%를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어업인 보상과 관련해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어초 투하라든가 해중림 조성사업이라든가 옥개시설 비가림 시설 같은것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추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천년의신비 고성해양심층수 축제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1억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종전에 경동대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알차게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지역혁신특화사업도 금년이 마지막 해가 되겠는데 이것도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금년에 마감이 되면 따로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작년에 추진할려고 하다 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5천만원 섰었는데요.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수 없기 때문에 3회추경에 도비와 군비 해서 5천만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금년 1억원을 가지고 해중림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구요. 공현진항 화장실 신축도 작년도 사업이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3월달 중으로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암1리-2리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늦어도 4월달에는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침식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입니다. 이것은 작년 4월달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김인욱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내년 4월까지 2개년 계획으로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자산천에서부터 북천하구까지를 해안침식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달에는 중간보고를 한번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도항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인데 이것도 작년에 관계부처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조금 늦었기 때문에 착공은 됐습니다. 착공이 돼서 늦어도 5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암2리 위판장 옥개시설 사업도 5월중으로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사업비가 약 12억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할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17척이었습니다만 지난번 신청을 받아보니까 22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부적격자가 2명이 나왔기 때문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0척에 대해서는 전부 계약을 완료를 했구요. 계약완료해서 잔존가치 평가를 의뢰하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빨리 신청을 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모든 보상이 끝나서 사업을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환경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북천 하구에서 청평에 있는 중부 내수면 연구소에 자원실태를 의뢰해서 자원실태가 나오는데로 북천하구에 대해서 체험장소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항 활어센터 주변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아직 입주가 되지 못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입주만 되면 주변정비 사업을 예를 들어 배수관로 설치라든가 바닥포장이라든가 진입로 개선사업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거진 수협에 쓰고 있는 청소차량이 너무 내구연수도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다시 새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차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구입이 돼 있었습니다만 예산심의때 4월달에 집행해 주도록 조건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도 빠른시일내 풀어주시면 차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도 관내 14개 항포구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등 4천만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 제작지원 사업도 작년 이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금년부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 얘기해서 추가로 더 받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어업인들한테 배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항 활어센터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도 앞서 말씀드린 활어센터 주변정비사업과 겸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1리-마차진리간 호안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호안정비 공사가 등대쪽에 나머지 구간이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개인부지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콘도 쪽으로 해서 전차 방어선 있는데 그쪽으로 바로 연결해서 마무리 되도록 사전에 국도 관리청하고 협의됐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순환여과 흰다리 새우 양식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여러 가지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주위분들한테 협조받을 사항이 미비해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암1리항 경관조성사업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고 일단은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인근에 문암리 선사유적지에 500킬로 반경내에 해안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걸 심의중에 있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인데요. 이것도 대진어촌계하고 공현진 어촌계에서 대진어촌계 3억, 공현진 어촌계 1억해서 4억이 추진되는데 이것도 금년 상반기 중으로 다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인데 강원심층수를 통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해상플랜트는 완료가 됐구요. 육상플랜트도 3월달중으로 완료를 해서 늦어도 5월달에는 준공식을 가질 그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늦게 나는 바람에 물을 푸고 있습니다만 실시계획 인가가 어제 날짜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하게 되면 3월달부터는 물을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도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개시 신고를 금주내에 다 처리를 해서 3월달부터는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수산자원 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난번에 강원 심층수 옆에 물나드리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만 부지 교환까지 다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원주환경청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물나드리고 조망권이 가린다 해서 불승인 처분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대안부지를 찾았는데 송지호 오토캠핑장 일부 부지하고 남쪽부지 염습지에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 다시 부지선정에 따른 교환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관광레저용 해상전망대 설치 사업, 군비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야진항 주변에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부지는 물색이 됐어요?

커브 트는 그 앞에 암반있는 그 부분을 하는데요.

거긴 파도만 치면 평상시 파도만 쳐도, 거기에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해난사고나 나고 거기는 도저히 봤을 때 안되고 이거 할려고 하면 어차피 아야진항쪽에는 내가 보니까 바다에 정자 짓는 거란 말이예요. 동명항에 나가면 그런건데, 거기 없어 할데가.

동명항 같은 경우는 영금정 앞에 정자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그 정도의 여건이 맞아야 하지 이것은 제일회마트 앞에 먼저 현장답사 했잖아요. 거기는 파도치면 바로 해난사고나고 시설해봐야 금방 잘못된다구, 그러니까 장소를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해보세요. 거기는 의원님들도 전부 나가서 봤을 때 부적합한데라고 하는 것이 판정이 됐으니까 고려를 해보시고 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되더라도 해야 될거고, 그 다음에 흰다리새우 종묘배양시설 이것도 군비 2억이 확보가 안된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쪽에 지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군비 확보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까?

군비가 확보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수협어촌계 조합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공고를……

현재 흰다리 새우 할려고 하는 공현진 김영대씨하고 동호리 어촌계하고 새우가 들어갔어요?

아직 못들어갔습니다.

작년부터하는 사업을 새우를 아직 안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이것을 수산양식을 할려고 하는 종묘배양할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에 의존해서 종묘배양을 해서 집어넣을려고 하면 하지부 세월이예요. 흰다리 새우를 다른 데서 종묘를 사다가라도 집어넣어줘서 그 사업을 원활히 하겠금 해줘야 하잖아요.

김영대씨 같은 경우는 사업은 다 됐는데요. 자금력이 딸리다보니까 종묘매입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5억을 들여서 자부담 1억까지 해서 도비, 군비 해서 4억하고 자부담해서 이 사람한테 종묘배양을 해가지고 배양한데서 나온데서 그걸 공급을 할려고 하면 이것은 내년에도 될지 말지고 힘들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설을 또 만들어서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올해 시설 만들고 내년도에 종묘배양해서 언제 이 사람들 다 지어놓고 새우를 집어넣어야 할 입장인데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흰다리 새우 종묘를 다른데서 하는데 있잖아요. 전국에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묘를 사다가 일단 이 사람들 사업을 할수 있겠금 지원을 해줘야지, 이 사람 지원해줄돈이면 그걸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수산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잘 착안을 해보세요. 해서 원활하게 할수 있겠금 하시고, 그 다음에 20쪽에 수산사업들 중에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대진 위판장 접안시설 보강사업 이런 것은 시설은 우리 군비만 1억 5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비만 1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예산심사때도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지만 되도록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한다고 보면 이게 앞으로 14개어항 중에 국가항이 4개고, 도항이 7개고 정주어항이 3개인데 이런 것을 수산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런 사항을 위판장 접안시설하면 1종항 접안시설은 국비를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걸 확보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22쪽, 매몰어항 준설사업도 마찬가지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어로시설 지원에서 유압식 양망기 시설,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 각종 어선 안전항해 장비 보급지원, 해양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이게 자부담이 50%가 있는 것이 있고, 군비는 60%잖아요.

순수한 군비로 했을 때는 군비 50에 자부담 50이구요.

도비가 포함됐을때는 60%잖아요.

예. 6대 4입니다.

이게 주민들 불만이 있고, 있는 것은 여기 문제점 대책에 나와 있지만, 각종 기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한번 지원받았던 사람들도 신청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3년이내의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런 기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얘기예요. 공급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수요량이 얼마고, 전체적인 수요량이 얼마인데 연차적으로 매년 공급해야 할 양이 얼마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공급을 완료하겠다, 그리고 그 지원 수혜자가 몇 년간 지원을 금지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해줘야지 소형어선 2톤짜리부터 했다가 5톤짜리부터 했다가 양망기 같은 경우는 2톤짜리는 문어 잡는데 양망기 뭐 필요 있어요. 2톤짜리 다 문어잡는 배들인데 종선배들, 그러면 그물 자망배들이 유압식 양망기 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린다든가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작년에는 기준이 2톤짜리 이상부터 해줬단 말이예요. 문어를 잡는 사람한테 무슨 양망기가 필요하냔 말이예요. 문어를 끌어올리는데 그거 못 끌어올려서 양망기로 끌어올려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전체 물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연차적 공급량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계획을 세워서 어민들의 불만의 여론이 안나오겠금 하고 수혜자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받겠금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박효동 동료 의원님께서도 흰다리 새우 종묘배양 시설 지원에 따른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어차피 한사람에게 한정된 계획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양반이 종묘를 공급도 해야 되는데 지금 동호리라든가 거진에 시설희망자들이 시설의 난해함이라고 할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한테 이런 지원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지역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저희 입장에서 용인할수가 없습니다. 이거 뭔가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나중에 이 문제 복잡하게 얘기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짚을건 분명히 짚고 사람이 같이 살아가야지 자기만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목적을 내세우신다면 용서할수 없잖아요. 전 여기까지만 이 문제를 말씀드리구요. 가장 중요한건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해안침식 과정을 심도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까지 용역보고서가 나올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가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이게 앞전서 문암1-2리 해안도로 개설을, 해안도로가 해안침식의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본 의원은 보고 싶거든요. 해안도로개설이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안 몇미터 접안구역은 시설물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한 쪽으로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할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대진1리도 해안도로 만들어놓고 모래사장 깎여나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입니다.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해안도로를 만들고 그걸 관광도로라고 준비하시면 자연을 헤치고 나중에 인재가 됐다고 했을 때 오는 그 영향 무섭습니다. 이거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침식과정에 용역보고서가 중간중간 뭔가 자료가 나와 가지고 토론할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반암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뭔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자꾸 불안감만 주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성군에 수산자원센터가 한류성 종묘배양장 건립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어 다행인데 지난 예산때 우리가 명태가 고갈돼다보니까 한류성에 대해서 명태 치어 생산과정을 한번 위탁을 해보자 하고 준비를 하셨던걸로 계획이 서있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돼가며 그러면 앞으로 명태가 사실 어렵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소규모 투자를 해서 희망을 가져 보자 하는 쪽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는데 위탁을, 우리는 그런 장소가 없다보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위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위탁을 하십시오. 하셔서 그래도 뭔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주문진 수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문어도 나름대로 치어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자 이겁니다. 거기에 따른 어민들 여론을 제가 동향을 지난 겨울에 들어보니까 도루묵 치어방류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이거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감 했습니다. 어족자원이 언제 어떻게 고갈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기온변화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한다면 도루묵 같은 경우는 정말 동해바다에 영동주변에 큰 자원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고성지역으로 봤을때는, 도루묵 치어방류 사업계획도 위탁을 해서라도 우리가 올해는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루묵 관계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생산한 것을 보니까 도루묵이 약 279톤에 17억 7천만원 정도 잡혔는데요. 2007년도 대비해서 양은 40%, 금액은 70%밖에 안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루묵 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썼었는데 다행스럽게 동호리에 배양장 하시는 분, 이상철씨 다른데서 성공을 하나도 못했는데 그분이 금년에 도루묵 치어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센치정도 크고 있는데 그것도 방류관계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일본이나 러시아쪽 가는 여비는 확보가 됐었는데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에서 저희들하고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정사업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일본하고 러시아, 캐나다쪽을 실험선이 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그런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를 의회하고도 같이 만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수수방관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기를 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공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늘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어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세가지 추진전략을 세워놓고 업무를 보시는데, 고성군의 어민 가구당 소득이 얼마인지 분석된거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되고 있는데요. 잠정적으로 보는 것이 2,8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도나 이런데서 그동안 총 어획생산고에 어민수를 나눠서 위판이 되는 가구보다 미위판은 전체 어획고의 30%정도 추정을 해서 나눠보니까 그정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민들의 소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인데 지금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어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증대되리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증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소득면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소득대비 실질적인 소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진 주민들의 상당수가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의 종사하는 분들의 다수가 어민들인거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숫자 파악은 못했구요. 공공근로에 가서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가장 어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바다 목장 사업, 해중림 사업, 방류사업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어업생산력 복원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수산종묘 방류지역에 대한 효과분석 용역 이렇게 해놓고 인공어초 투하지역 효과분석 용역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수산종묘 방류지역 효과분석이라면 어떤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14개 어촌계 전체에 대해서……

효과조사를 하는 업체가 선정이 안돼서 그런데 선정이 되게 되면 위판을 통해서 어획된 것은 정식 통계가 잡힐수 있지만 제일 문제는 미위판이 문제입니다. 그런 미위판을 위주로해서 실질적인 활어를 잡아왔을 때 그냥 팔게되면 수협에 위탁하게 되면 수협에 수수료 공제하고 이러다보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예를 들어 10만원짜리라면 실질적인 소득이 9만원 밖에 안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직접 회집에 바로 직판하게 되면 10만원 수입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통계가 누락돼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산방류지역 한곳에 계속해서 뿌리는 거나요?

매년 각 어촌계별로 어떤 어종을 선호하는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비 분배해 주는 그런……

방류할 때 방류하는 장소가 매년 그때그때마다 바다에 임의적으로 그 지역에 방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종류별에 따라 서식환경을 가려서 조사를 해서 뿌리는 겁니까?

어류 같은 경우는 어촌계를 통해 얘기 들어보면 자연산이 서식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 주고 있고, 또 패류종류, 예를 들어서 전복이라든가 개량조개라든가 북방대합 같은것도 서식하는 환경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 주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공어초 투하 지역에 대한 조건은 있나요?

인공어초 같은 경우는 수심 40미터 이하 그것도 20에서 30미터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주변에 암반이 형성돼서 인공어초를 투하해 줌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암반과 암반사이를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위치가 대충 선정이 되면 어촌계에서 어디 앞에다 인공어초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기초조사된게 있나요?

과학적 기초조사라기 보다 어촌계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동해수산연구소에 그 위치가 과연 어초로서 적지인지 아닌지 적지 판정을 별도로 다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어떤 부탁을 하고 싶냐면 수산종묘 방류지역에 대한 전체 조사와 인공어초 투하를 할려고 하는 지역에 대한 전체 조사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것에 자료에 의거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보면 지나간 얘기 자꾸해봤자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초기에 그런 철저한 과학적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철저하게 연안에 대한 환경조사를 광범위하게 해서 거기에 걸맞는 투자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기반이 안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번 방류효과 조사하는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고 하면 효과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볼려고 물은것인데 과장님께서 대충 얘기를 하니까 세분한 것은 기술자한테 맡기면 되지만 기본 큰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방향에 의해서 조사기관이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맞춰서 하는 거니까.

과업지시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좀 꼭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여기에 향토어종을 치어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또 뭐냐하면 화진포에도 한다고 나왔어요. 화진포는 어종분포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여러 어종의 서식밀도가 우린 조사한 것은 없지만 인근주민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다중의 서식밀도가 매우 높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다고 보게 되면 굳이 향토어종을 방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어초, 방류 이런 것에 관련된 성과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자율관리공동체 어촌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거진 어촌계가 대상입니다.

이것도 이참에 조사를 철저하게, 여기도 뭐가 있냐면 수산종묘 방류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참에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또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매년 뿌려줬는데 매년 소득이 얼마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잘하는 곳에서는 보다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안그런 곳에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지원을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고,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똑같이 하실겁니까?

금년에도 공현진 남쪽 거기에 소나무 해송을 심어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송을 심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역이 크고 사업비도 꽤 있으니까 조경전문가에게 맡겨서 녹화사업도 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것도 되고.

소나무 식재 그런 공간도 같이 포함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서 아름답게 꾸밀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5쪽에 흰다리새우 종묘배양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동호리 정순균씨에게 보조 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선약은 안됐습니다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서 중재를 하느라고 했는데 아직 기별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시장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독점적 지위를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의 단추를 잘 끼울수 있겠금 독보적 기술을 가진 분이 반영의 그런 자세를 갖고 함께 상생하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안나오니까.

저희들한테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얘기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분명한 견적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요구될수 있겠금 해 주고, 또 이 사람이 하여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다른 어떤 정책적 수단을 제공해 주면 되니까, 다른 정책적 수단을 제공해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지금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시작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예요. 그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올라온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주 강력하게 하셔야 해요.

개인한테 강력하게 한다는게 한계가 있더라구요.

공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과감하게 행사를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선원숙소에 대해서 물을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급식·난방비등 숙소 운영관리비 지원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외국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주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외국인들이 16명이 인도네시아사람들이 오징어 채낚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현재 쓰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선주들이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여러 가지 경비를 공동부담하고 있다보니까 자기들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해서 경비에 따른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 주냐 이겁니다. 줄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채낚기 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자원환경 실태조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관내 주요하천인 북천의 생태 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자료구축 그 다음에 북천을 관광자원용 생태하천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렇게 해놨는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실태조사를 내수면 분야는 청평에 중부 내수면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구요. 전체적으로 서식 어종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수온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수질면하고 서식 어종관계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양양 같은 경우에는 남대천에서 매년 연어축제를 하듯이 저희들도 과연 어떤 어종을 방류를 해서 자원 조성을 한뒤에 축제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검토해볼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복원과 관련해서 환경청쪽에서 세워놓은 국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하천에 생태복원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할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하천내에 서식하고 있는 어종파악 수준에 있는거지,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는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와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 서식환경을 개선복원해야 하는데는 해양수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과장들끼리 공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심층수와 관련된 개발사업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중간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개괄적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내고장에 나면서도 기업가들이 대부분의 이것을 점령을 하게 되면 내고장의 자원이면서도 내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되거나 소외감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들.

그 부분은 지난번 저희들이 해양심층수 관매설 때문에 어촌계하고 협약사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수 다 되고 테라피가 되면 고용인원은 우선 지역주민들을 우선한다든가 자기들이 꼭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빼놓고 고용창출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우선 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서 협약사항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구요. 그 다음에 다목적 관광 레저용 해상전망대 그 부분은 하나의 다른 어떤 적지 물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지라고 한다면 문암을 관광해수욕장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투자를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고 국비 보조를 받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관광과 관련돼 있는 해상전망대 시설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곳에 이러한 시설을 직접 시키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높지 않겠는가, 거기에 경관도 좋고 그러하니까, 그러한 사업계획도 있고 지금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으로 이미 기 사업 투자가 돼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직접이 되게 되면 그마만큼 직접 효과를 높일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아야진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장소가 있는데를 신경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적지 선정을 분명히 하신후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가 매번 장시간 업무보고에 준비도 많이 했고 사업도 많이 하는 부서로 노고가 많은 부서로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업무가 과중돼다보니까 침체적 업무도 있고 누적된 업무도 많다라고 봅니다. 개선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구요. 제가 몇 가지만 그동안 관심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어장개선 사업해서 침체어망 인양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거·대진에 철망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예. 별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공업체가 수일해저개발이예요. 몇년간 계약이 돼 있는……

아닙니다. 매년 그때그때 계약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업체가 지난번에 어느 잠수기한테 위탁을 해서 한 사업이 있죠?

지난번에 대표가 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기들이 2004년도인가 고성지역 침체어망 사업을 한번 했답니다.

위탁을 했을 때 잠수기가 사업을 할 때 관리감독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또 계약을 한 수일해저와 위탁을 받은 지방잠수기들에 대한 갈등은 없었나요? 그런 부분도 실행이 돼야 되겠구요. 제가 보기에는 수일레저 김수일 대표가 인성이 덜돼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한 계약금액을 주지 않고 달아난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고메시지를 줘서 다시 그런 계약금을 송금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두 번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지금 침체어망이나 인공어초 투하된 부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망 부근에 인공어초가 임의로 정치망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도 유실에 의해서 정치망 속으로 들어간 예도 없지 않아 있겠죠. 정치망이 그물이 찢어지고 정치망의 피해를 해일이 많이 일어나면 피해가 막중한 것이 인공어초 때문이라는 거죠.

정치망 부근은 인공어초를 넣지는 않습니다.

넣지는 않았는데, 그 부근에 정치망 메인 어장안에 4,50개씩 포진하고 있는 어장이 대진부터 봉포리까지 어장이 분포돼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장개선사업이 침체어망만 할것이 아니라 정치망에도 그런 피해를 줄수 있는 침체어망이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개선해 줄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치망 어장 면허 구역내에는 인공어초 투하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투하를 안하는데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어장내에 인공어초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의원이 아는데 어떻게 수산과장님이 모릅니까?

수산과장님이 김일천 의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에 검토하고 답은 안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고로 이런것도 조사를 해서 침체어망과 병행해서 이번 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그것도 개선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르고 계셨다면 조사를 해서라도 침체어망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개선이 돼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정치망내에 인공어초 투하는 안했지만 파도에 의해서 유실된 부분이 정치망안에 들어가서 피해를 주는지를 조사해서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할려면 수일해저인가 잠수부를 넣어서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견적이 나올거 아닙니까?

김일천 의원님 중요한 것만해 주고, 건의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1쪽에 얼음 쇄빙기 시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 사업으로 좋은 사업인데 얼음생산시설은 거진항내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수요기때 아야진항까지 얼음을 날라서 쇄빙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이것은 해줄려고 하는 것은 저빙시설입니다. 사전 생산이 비수기때 생산해가지고 넣어놨다가 성수기때 쓰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건데 아야진 항에서 얼음이 필요하면 수협에 연락해서 이송을 해서 아야진에서 쇄빙을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불편함이나 성수기때 얼음이 폭주할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할려고 저장고를 짓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해소하는 것은 하는데, 너무 원거리다보니까 수송과정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적재적소에 투여하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 부분도 생각해보시고, 아야진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냉동고를 설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협약을 해서 쇄빙기를 설치하더라도 얼음을 공급하는 것을 짧은 거리에서 공급해줄수 있는, 수협에서 얼려서 나오는 돈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나 그걸 계산적으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하지 않습니까?

포장재가 아니고 전체 수출비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관내에 집행부가 관심사로 갖고 있는 소포장생선판매의 포장재 지원에 대한 것도 생각해봄직 함이.

소포장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의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백화점에 납품할수 있거나 관내 슈퍼에 납품할 수 있는 소포장 2식구분, 3식구분, 5식구분 이렇게 소포장해서 하는 코다리 공장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파악해서 그런 것도 예산을 입안한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 5개 저수지에 치어를 방류한다고 했는데 고성군에 저수지가 몇 개 있는지 모르죠?

지난번 방류할 때 파악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1개가 있구요. 영북에서 하는 것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자리에만 치어방류 5개를 했는데 이것을 내수면에 바다쪽 어종도 그러니까, 골고루 내수면 저수지에 할수 있는데까지는 생물먹고 하는데는 안되겠죠. 안되니까 있는데는 골고루 분포돼서 할수 있겠금 해 주고 여기에 낚시는 할수 있는 조건은 안됩니까, 방류해 놨다가 3, 4년후에 낚시를 할수 있는 저수지에서.

지난번에 오정 저수지 같은 경우에 빙어하고 뱀장어를 해줬습니다. 아직까지 낚시를 할만큼 자원조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빙어 같은 경우는 오정 저수지에 더 한번 해줄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해줘서 자원조성이 됐다고 판단 됐을 때 낚시를 해야지 아직 시기적으로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학리 저수지에 언제 치어를 방류했는지 몰라도 잉어가 오육센티 되는게 잡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낚시를 금합니다라고 썼단 말이예요. 저수지 안에, 몰래 낚시꾼들이 내용을 알고 몰래몰래 눈을 피해서 잡는데, 그런 큰 고기가 잡히거든요. 이것을 활성화해서 조사를 해서 낚시꾼들의 레저활동도 하고 고성군에 수입이 되겠금 하면 낚시 하면 차로도 올수 있으니까 인근에 보면 차로 낚시 동호인들도 오고 하니까 우리 고성군에 저수지가 많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기 때문에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대해서 담당 누구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받은적은 없습니까? 침체어망에 있어서 정치어망에 인공어초가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민원 받은적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잠수부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번 사업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보시구요. 수일해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분이 이미 계약이 됐습니까?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지난번 사업에 해태행위를 했다든가 결격 사유는 없나요?

결격사유는 없구요. 지난번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계약하러 오셔서 얘기가 과거에 고성군에 침체어망을 한번 한적이 있노라고 언제 했냐고 하니까 2004년도에 했다고……

그런 실적 가지고 고성군 사업을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한겁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한겁니다.

민원 받은 담당 이중철 담당 아니예요, 돈 떼먹고 가서……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입찰부서에서도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전과 있는 이런 업체를 계속 고성군에서 계약을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가 파급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전태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정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입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농정분야에 4개팀, 산림분야에 4개팀입니다. 총 8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31명에 현원이 31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어가 및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법인을 지원하고 개인에게는 최대한 5천만원까지 단체에게는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13일까지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총 지금까지 41건에 13억 8,100만원이 접수됐습니다. 13일이후에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았는데 총 47건에 1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융자한 실적은 14건에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1,478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중복자 지급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젊은층 농업가구를 유도를 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고 농업인구를 확충을 위해서 보건시설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5헥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70%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 이용을 안할경우에는 보육료를 35% 수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1,290명정도, 1억 8,500만원 정도의 수혜를 받았고, 보육시설 미이용하는 경우에는 743명에 8,400여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및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인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출산농가가 적어서 그런지 많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입니다.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거진읍 용하리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지정돼서 상사업비 5억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펜션 신축 및 소득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월까지 접수하고 있고 5월중에 도 심사를 대비해서 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선정된 마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3개권역에 15개 마을입니다. 죽왕면 삼봉권역하고 토성면 무릉도원권역, 거진읍 건봉권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삼봉권역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커뮤니티 및 소득사업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겠고, 토성면 무릉도원권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본계획 및 수립이 완료됐고 금년에는 부지매입등 세부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진읍 건봉권역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꾸준히 의식개혁을 통해서 주민들의 분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종합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수행입니다. 우리군이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7월달에 계약이 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개발비전이라든가 개발전략, 농어촌의 특성 분석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게 되겠는데요. 읍면에 순회하면서 이장간담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성하고 거진은 간담회 끝났구요. 현내, 죽왕, 토성은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농업뿐만 아니고 농수축 관계관들 포함해서 어촌분야까지 충분히 반영이 돼서 모범적인 용역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주민소득기반 확충, 정주권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천3리가 지난 2월 11일날 농식품부의 사업평가후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5년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주변 테마는 허브하고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체험시설이라든가 휴식 및 휴양시설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교류 센터, 이벤트 시설 이런 것을 하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소득확충시설도 아울러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용하리가 강원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다목적 체험관 신축을 하겠구요. 1층에는 회의장, 2층에는 숙박시설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유기질비료 2,691헥타, 친환경영양제가 2,715헥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거의 같은 사업추진인데요. 저희들이 이미 벌써 조기집행한 사업과 관련해서 유기질 비료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영양제도 공급이 완료됐고, 앞으로는 대농민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적절하게 이룰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농업기계가 41기가 추진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16기에 9,700만원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보다 배가 많은 41기에 2억 700만원정도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완료됐고 벼건조기하고 동력중경제초기 대상자를 2월말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녹비호맥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2,421톤, 호맥지원은 333헥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지원은 거진하고 현내를 공급이 완료가 됐고, 녹비호맥 재배농가는 144농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적기에 살포되도록 홍보하고 지도를 하겠고, 저희들이 녹비에 대해서는 9월중으로 종자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고품질쌀 재배단지 100헥타,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100평 기준 2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배단지는 쌀 전업농을 통해서 확정이 됐구요. 비닐하우스 보조사업은 34동에 대해서는 34명이 사업자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쌀 생산해서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입니다. 이삭도열병 및 갑작스레 발생하는 돌발병해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6,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병해충 발생할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벼 건전육묘 생산 모판용 상토 지원입니다. 모판용 상토지원을 통해서 경영비도 부담을 해소하고 건전한 묘를 생산하기 위한 모판용 상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2월달에 확정이 됐구요. 모판은 총 40,175포대를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고성군에서 개발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특산물 8개 품목에 57,0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1월달에 13농가 확정이 됐습니다. 2월달에 교부금을 완료했고 6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소포장재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 지원계획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은 13동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3동이 되겠구요. 군 자체 사업에 10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벌써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6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품별 시기별 분산출하를 유도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지원입니다. 시설채소 전문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조사업은 비닐하우스 100평 규모 30동, 군자체 사업은 비닐하우스 23동이 되겠습니다. 2월 20일까지 교부금 결정이 끝났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추진계획입니다. 토성면 성천리에 50평규모의 농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했고 2월말일까지 마을총회에서 업체 선정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게 되면 토성면 금화정리에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100평형 규모의 1억 5천만원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이번에 성천리 같은 경우에 1억 3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추경에 2천만원을 더 늘릴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특화 칼라피망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간성읍 흘리 피망재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00평 규모 20동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관수·관비시설 100평 10기, 그 다음에 자동개폐시설 100평에 90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자부담사업으로 2월 10일경에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흘리피망지구 집중 지원에 따른 일부여론이 사실상 있습니다. 흘리지구는 오래전부터 작목반을 운영구성하고 있구요. 지금까지 대규모 집단 재배 가능한 지역이고 재배경험이 풍부해서 지금까지 피망을 전국적인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재배지원이 중단된다면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이것을 더욱 발전해서 앞으로 대외에 수출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고랭지 작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강원 한우령 한우브랜드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영동지역 7개시군 한우 독자브랜드 생산체계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축협을 통해서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분야에 총 10개 단위사업이 되겠는데요. 혁신 및 네트워킹 사업은 저희들이 축협 사업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겠고, 그 다음에 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은 영동권 공동 출하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판매장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태백시에서 수혜를 봤었는데 금년에는 고성군 축협에서 수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억 3,300만원인데요. 영동권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총 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달까지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기반조성입니다. 가축기반조성사업으로는 친환경 톱밥우사 신축이 2개소가 있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축산경영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는 랩사일레지 제조장비를 2개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사료작물 종자지원 호맥이라든가 염맥등 이런데 지원해주는 예산이 섰고, 그 다음에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 50헥타 종자구입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랩사일레지 장비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내용연수도 상당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다수 농가가 이용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동이용을 상당히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인이상 작목반을 편성한후 정관을 작성해서 이행각서를 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비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도가 낮은 작목반은 행정지원을 규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고품질 조성을 위해서 인공수정 4,000두, 종축등록 1,250두, 거세장려금 400두를 통해서 한우브랜드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의 조기 근절로 청정축산물생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방주사 및 구제 방역사업을 실시하겠고, 가축질병근절,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제방역 사업은 3월달부터 5월까지 방역을 추진하겠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달부터 익년도 3월까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축산분뇨 액비살포 350헥타에 살포하겠고, 축산분뇨 처리장비를 2종을 구입하고 액비저장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계용 톱밥도 생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달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우농가 정부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축협의 정부시책사업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령 클러스터 사업단 지원, 영농자재지원, 한우령 작목반 운영비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달까지는 사업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수급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수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송아지 안정자금을 지원하겠고, 사료 구매용 이자보전을 통해서 한우번식 기반에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고성한우 전문판매장 설치입니다. 예정지는 죽왕면 향목리 산1-3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총 300평이구요. 예산은 9억 7천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향목리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정지를 선정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성공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현재 여기에 대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데로 저희들이 5월부터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림입니다. ‘96년도 2000년도에 발생한 운봉산 산불 피해지와 삼포 주변을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운봉산 지구에는 경제수 조림, 생태보완 조림, 속성수 조림등을 하겠구요. 그 다음에 화진포 주변에는 큰나무 일반 조림, 큰나무공익조림을 통해서 특색있는 그런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탄소 흡수원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공간인 녹색도시를 창출하는 것인데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도 설명드린바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구간은 상리 KT＆G에서 대대리 구간 약 30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소나무 40본을 식재할 계획인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수종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종을 변경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산림 양묘장 조성입니다. 계절꽃을 자체 파종해서 안정적인 꽃묘 생산을 하고 우량 조경수를 생산·공급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죽왕면 가진리 산77-3번지에 약 3천평의 양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구요. 이건 끝나는데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소나무 고사목 제거 사업비도 있고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사업을 통해서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천연림 가꾸기 운봉조림지 2,724헥타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풀베기 사업하고 덩굴제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산불 및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산물 수집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2,038헥타에 사업을 추진하겠는데요. 숲가꾸기 인력은 1일 734명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354명, 산림바이오메스 80명, 노인일자리 창출 3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창출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3월부터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6,944명이 고용이 됐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현내면 배봉리 마을인데요. 총 사업비는 1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추진하는 연도인데요. 금년도에는 산촌문화휴양관 1동하고 황토방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안내판, 간이봉화대, 야외부대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내를 임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 4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탑동리나 진부2리 표고 작목반 지원이 되겠고, 두 번째는 밤 생산 기반조성사업, 산약초 산채재배단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될수 있도록 사업을 독려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로 산불없는 고성군 만들기를 설정을 해서 초동진화 체제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활동으로는 6개기관에 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입산통제구역을 20,174헥타를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 산불감시원도 221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7개 단체에 대해서 5,200만원이 지원됐고, 그리고 이장단 127명을 감시활동 인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벨기“라는 기종을 선정해놨었는데 금년부터는 “카모프“라는 헬기를 러시아산인데요.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가 산지에 54명이 투입돼 있는 상태구요. 금년도에는 산불방지 임도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차량진입이 불가한 산간오지 산불대비한 기계와 진화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입니다.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추진계획인데요. 토성면 금화정리 100평규모의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월 20일까지 교부금을 결정했고 앞으로 주민회의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쌀, 함형완 부의장님이 조금전 언급을 했는데 쌀브랜드라고 하는 고품질쌀을 단위구획정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놓고 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최소한의 집단부락, 가구, 농가, 헥타 기준이 서서 제가 작년도에도 쌀 문제를 가지고 평택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 브랜드가 된 쌀 하나를 소개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합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시면 약 500농가가 동일한 방법으로 마지막 미질이 전부 똑같아야 된다는 농민들의 의견일치가 있어서 그 지도하에 최고의 쌀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때에는 행정비용 최소화되고 농협과 우리 행정과 농민간의 삼위일체로 어떤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가중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쌀 브랜드가 몇 개인지 혹시 과장님 아닙니까? 3천개가 넘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구요. 한우령 클러스터 육성사업계획이 한우령 단지내에 고성군이 올해 수혜자로 작년부터 언급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한우판매장 설치문제하고 연관 짓어서 이후에 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할것이냐라고 예산심의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한우직매장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여론상이 있어서 그랬는지 수지타산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분들하고의 대화가 잘못돼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분들한테 물론 그런 설득을 사전에 하지 못한 책임도 행정에 있겠지만 또한 그사람들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걱정하지 마라 만들어줄게 하고 나니까 지들 허가 다 받아가지고 개발허가까지 받아서 건축허가까지 받고 그렇게 해놓고 이 돈이 어떻게 지출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 아닙니까? 거기에 오는 갈등은 왜 아직까지 표출이 안되고 거기에 단장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의원들이 왜 발목이나 잡고 있느냐”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듣겠금 한거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회가 봉이 돼버렸습니다. 의회가 발목 잡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가고 있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이 그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자들하고의 뭔가 플레이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놓고 뒷수습도 못하고 한건하는 방법이 용역이나 줘가지고, 용역결과 나오면 뭐합니까, 저 사람들은 돈달라고 그러는 거고, 행정에서는 시설비를 우리 건축물을 짓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땅은 자기 땅인데 땅 안줄거고,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려고 합니까?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뭔가 주민들하고의 사업을 하나 추진하더라도 공감대 형성을 해서 정말 고성군민이 다 찬사를 보낼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발 좀 세워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지금 유인물과 똑같이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농산물을 공급확대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농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선에 대한 것을 제안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올해 2월달부터 현재까지 저온저장고를 할 의향이 있는 농가를 각 읍면별로 취합을 해서 모두 선정받아서 완료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답변좀 해 주세요.

담당이 없는데요.

이걸 선정을 할 때 그 농가가 저온저장고 시설을 사용해서 말그대로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농작물을 보관해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인지 조사파악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도비 보조사업 3동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거고 사실상 금년에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얼마만큼 줘야 되겠다는 수요조사는 당연히 했겠죠.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성군 관내에 농업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출하 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과연 그런 농가들이 신청했는지 이것을 현지 파악해서 저온시설을 지원 보급할려고 했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해서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특히 소규모적이지만 그런거라도 하나 지원을 받아서 짓어서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경쟁력을 가질려고 하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행정도 이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이런 정책사업이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진짜 농가에 실질적 혜택이 가겠금 할려면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나가서 보고 과연 그 사람이 경쟁력을 가진 작물을 재배하는지 흘리 같은 경우도 칼라피망을 생산해서 오늘 나가는 것보다 내일 농수산물 시장에서 타 피망이 조금 나왔을 때 출하하는 이런 경쟁력을 가질려고 만드는 저온창고 아닙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나보다 더 잘아실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이제 읍면이나 우리 본청에 유능하신 공무원들께서 이제는 어떠한 이런 정책사업을 하실때에는 옛날에 틀에 박힌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개혁적 그런 현실적인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실있는 행정을 펴달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사업중에서라도 남아있는 이런 사업이 뺄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흥가시면 이렇게 개통 출하를 해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6월달까지 배추를 심어서 7, 8월에 생산을 못하는 그시기에 저장고에 넣어 놨다가 9월달에 나가야 제 값을 받는데 밭에서 다 썩어버린다 이거예요. 미처 수요는 속초시장이나 간성 시장에 배추가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다시 한 번 조사파악을 해서 올해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꼭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 농산물 보관창고 이 부분에도 현장실사도 동료 의원님들도 함께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만 지원해 줄려고 할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100평을 요구하면 금화정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금액 가지고 하지만 성천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매립을 해야 된다할지, 성토를 해야 된다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더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보조금이 간다면 계약체결을 해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우리 군 장비를 이용해서 학야리 같은데 준설토 쌓아놓은데도 있고 성천 가까운 그 부근에 하상정비를 해서 매립토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행정이 서로 부서와 부서가 협조하면 이루어질수 있다라고 봅니다. 군장비가 없으면 몰라도 우리 육더블 포크레인도 있고 25톤 덤프도 여러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지금쯤 성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꼭 어디서 요구하는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그렇게 행정에서 성토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계약을 해서 500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에 보면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인데 담당은 타 공무원이 하지 않는 산을 뛰넘고 또 산을 뛰넘어서 지도를 하는 애로사항이 많은 노고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숲가꾸기의 효율성,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숲가꾸기와 산림바이오메스와 노인일자리 창출은 산을 가지 않겠지만, 이 두가지 사업을 보더라도 다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작업 반경이, 그러다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일이 반감이 돼요. 나무를 나르는 시간에 의해서, 아줌마들이 요만한 것 하나씩 메고 한번씩 올라갔다오면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그 30분에 걸리는 30명이 현장에서 나무를 깎고 있으면 그 배의 면적을 깎을 수 있을 거예요. 나르는 시간을 다 소비 하더라 이말씀이예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계장님 장비 뭡니까, 현장에서 내려 굴리는 장비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섹타마다 하나씩 다 해서 운반하는 부녀자들이 요만한거 메고도 산꼭대기를 올라다닐려면 하나를 가지고 어느 아주머니는 40분이 걸리더라구요. 작업효율성을 본다면 쉽게 일하고 작업 많이 하고 이렇다면 장비를 섹타마다 하나씩 부여해서 작업이 효율성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고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림, 탄소 흡수원 도시숲 조성, 기후변화대응 산림양묘장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념을 몰라서 묻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림의 핵심은 뭐고 탄소 흡수원 도시숲 조성은 뭐고, 기후변화 대응산림 양묘장 조성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기에는 같은 맥락일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했는데, 몇 가지 묻고 싶어요. 저탄소 녹색성장 조림해가지고 경제수조림도 심고 유휴토지에도 조림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은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제수 조림 그 다음에 생태보완, 도시숲조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성면 운봉산 산불피해지에.

일체가 다 돼 있나요. 여기에 나열돼 있는 것, 생태보완조림, 경제수 조림, 여기에 대한 대상지가 선정돼 있나요?

이것은 경제수하고 생태보완, 속성수 조림은 운봉산에.

여기 전체에 대한 사유림하고 군유림하고의 비율이 있나요, 사유림에 막 심을 수 있나요?

도시숲은 읍단위 이상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예. 전부다 군유지입니다. 지적이 22,460평방미터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분을……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숲이라든가 가로수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양묘를 도시숲 조성계획이나 가로수계획과 관련한 양묘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자리 창출과 우리 예산절감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달리 양묘장을 조성하고 정작 우리 고성군이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를 할때는 정작 비싼돈 주고 다른 데서 사 와야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산림양묘장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가로수 식재와 도시숲 조성하는 것과 기후변화대응이라도 명명해놓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자체 공급될수 있겠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추진하고 돈하고 우리가 원하는 묘목을 생산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에 열거돼 있는 것들이 1년, 2년안에 끝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농어촌종합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줘서 진행중에 있는데 전에 들어가서 함께 했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어디에 내용이 편중돼 있냐면 어메니티, 그러니까 쾌적성을 강조한 농어촌 관광쪽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농어촌 관광의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 사회적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빠져있는 부분이 농산물하고 수산물의 생산과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단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실정에 맞겠금 보완해 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관심 있어서 얘기드리는데 과장님이 답변안하셔도 돼요. 이문섭 담당이 답변해야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농정산림과에서 못자리용 25페이지에 보면 25동이라고 했는데 구분에 자료에 보면 34동이라고 해서 계산이 헷갈렸어요.

이문섭 그것은 50평짜리가 도에서 내려온 것은 100평 기준해서 25동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하면 가격을 얘기해야 하는데, 25동으로 계산 했을 때는 600만원이 맞는데, 34동으로 계산하면 계산 차이가 나서 헷갈려서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 25동이 있고 원예용이 53동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114동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것은 600만원 짜리고 센터에서는 700만원 짜리고 도비가 내려온 것은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센터하고 서로 일괄 군에서는 하는거랑 맞춰줘야죠. 이것은 관수시설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저도 여기에 신청했다가 안되가지고 센터로 옮기는 이런 실정을 봤어요. 아까 과장님은 34동이 다 됐다고 하는데 다 됐으면 다행인데 이게 하나라도 농정산림과는 센터쪽에 있는 것을 다 신청을 못받았다고 하니까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겠금 골고루 혜택이 가겠금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한우농가 정부시책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수의사 인건비 1명 총 4,800만원이 드는데 우리 군비가 3,840만원, 자부담이 960만원 드는데 이 인원은 어디서 쓰고 있죠?

김문중 고성축협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죠? 우리가 3,840만원씩 주면서 저쪽에서 960만원을 주면서 우리 군 자체에 있어야지 왜 가서 생활을 하냐 이거죠. 우리가 일을 시켜먹어야지 우리 돈을 주면서, 이것을 형평성 있게, 제가 답답한게 몇 가지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방역하러 나갈때는 다시 또 돈 주고 그러죠?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960만원도 우리 군에서 다 줘요. 예산세워가지고 우리 군에서 수의사 활용하겠금 해 주면 안좋습니까? 우리가 돈 이렇게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축협수의사인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수의사인지 몰라요. 예산낭비라구요.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일천 의원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선정된 A부락이 선정되면 예비 육성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3천만원 지원해준적이 있나요? 그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줍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새농어촌 가꾸기 사업에 A부락 B부락 된 것 중에 A부락하고 B부락이 선정되면, 그 부락이 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예비 준비금을 준 사례가 있느냐……

어촌은 해양수산과에서 챙겨야 하는데……

수산과에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거죠?

어떤 부서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입안하는 부서가 있고, 똑같은 청내에서, 어떤 부서는 그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안세우는 부서가 있고, 실장님 업무연찬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동안에 새농어촌 마을로 지정이 돼가지고 시상받은 마을도 많고 한데 대부분이 농촌이고 어촌이 별로 없습니다. 문암1리인가에서 한번 했습니다.

대진 어촌계가 받고 문암1리 어촌계가 받았는데, 고성군에서 세 번째 모 부락이 새어촌 건설운동에 동참할려고 들다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나와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청내에서 군수님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부서는 그런 정책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수반할수 있도록 집행부에 예산편성을 원하고 어떤 부서는 업무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편성의 능력이 없어서 안넣는건지 업무를 몰라서 그런건지, 지양해볼만한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수산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부서에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는지 실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인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하고 기본현황, 사무분장은 생략을 드리고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관광지 하고 시설용지지구 우리 관내 18개소 지정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가 6개리에 2004년도 토성지역 6개 부락이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 관광숙박업은 11개소 콘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휴양업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포유리조트라고 지난달 12월 중순부터 주말영업으로 전환됐다가 지난 1월 중순부터 전면 중지가 돼 가지고 체납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전기세, 지방세등 해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3월중에 리모델링 해서 재기를 한다고 합니다.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내 26개소 시범4, 일반 2, 마을 20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4개소가 됩니다. 장신리, 진부리, 도원리, 통일전망대. 문화예술분야는 지정문화재 17건이 등록지정돼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7건, 강원도 지정이 9건, 국가등록은 대대리 합축교를 이야기하고 1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통사찰 3개 사찰하고 일반사찰 9개 사찰을 관리합니다. 체육시설업 현황이 관내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신고체육시설업종 관계는 가름하겠습니다. 군청에서 직장경기부 실업팀 2개팀 사격팀과 사이클팀 2개팀을 운영하면서 각 실업팀별로 코치를 포함해서 5명이 운영이 됩니다. 1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총 체육시설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종목별 체육시설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이 작년도 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많이 감소됐구요. 2009년도 133억 7,700만원을 올해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월예산이 29건, 계속비가 1건이 포함돼서 총 집행해야 될건은 25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 곳은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 세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송지호는 일부 수립돼 있고 화진포와 문암지구는 수립 완료돼서 요즘에 옛날에 조성계획이 수립된 관광지라서 세군데 다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조성계획도 변경추진하고 있고 화진포 주요내용은 현대아산 관광호텔 관계하고 저희들 생태박물관 신설부지 관계 때문에 요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지호 관계는 조성계획변경하는 이유가 용역비 7억가지고 강원심층수하고 강원도하고 고성군이 출자를 해서 오토캠핑장하고 해양심층수 테라피 지역 관계 해서 총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하게 되면 철새관망타워 오토캠핑장이 지금까지 마무리 안됐던 부분을 다 포함해서 마무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역입니다. 이것 자체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MOU체결했던 바온 홀딩스가 저희들 구역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은 행정 이행절차만 저희들이 추진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명파 평화마을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명파리에 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구역확장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씩 가졌습니다만 주민들 의견도 아직 괴리감이 있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는 산림청 부지, 지금 현재 검문소가 되겠습니다. 산 관계를 산림청하고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산림청 협의에 시간이 간다는 것하고 저희들이 내일 다시 나가서 명파리 주민설명회 계획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도해수욕장 개발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입니다. 이것 자체는 자체사업보다는 동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백도해수욕장이 지정돼서 용역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역시 주민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서 가졌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최종 기본구상을 아직까지 설명을 안하고 결정을 안짓은 상태로 3월중에 최종 보고서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용역구상이 끝나게 되면 2010년 국비를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천하구 개발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입니다. 의원님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시켜서 고마운데요. 그 자체가 가감정해서 봉호리 솔밭을 포함한 간성 해수욕장 개발등 관광지를 지정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가감정한 대충 알아본결과 보상가가 차이가 와서 이것 역시도 재검토하고 몇차례 만나서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로봉 개발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입니다. 15억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60억을 더 준다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 자체 마산봉, 향로봉을 총 포함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갖고자 하는 용역사업이 됩니다만 그중에 거의 확정된 것은 16.8킬로 진부령 정상에서 향로봉 중대까지 가는 고지대 훈련장 이것자체 용역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백두대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관계가 협상이 산림청관계 부지 활용이 지연되고 계속 협상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진부령 고온지대 훈련장부터 먼저 추진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한실업육상연맹 최종열 전무이사하고 대한육상경기연맹 김동주 위원장이 현지를 다녀왔는데 세계적인 훈련장으로 자기네가 자랑하고 싶다고까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대북방송장비 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08년도 예산 5억 확보해서 4억이 특별교부세로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내려오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DMZ 안에 있던 각종 대북방송장비하고 이라크전에 갔던 장비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DMZ 박물관 맞은편에 대북방송 시설을 산림청 부지를 양해받아서 전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른 사업비 역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배봉천 지뢰제거 작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해온 지뢰작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만 다하지 못하면 국방부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싶습니다만 올해 국방부의 검토가 어떻게 될지 아직 대답을 올리기는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하단부에 보면 2009년도 산림복구비 역시도 7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내년도에 군비로 전액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2,055만 9천원인가를 예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박물관하고 안에 전시연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자체도 저희들이 돈은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진포 관광지 변경 조성계획이 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이 자꾸 딜레이 되고 또 요즘 보완요구사항이 거의 다 마무리 됐다고 어제 아침에도 보고를 했더니 어제 보완사항이 몇 가지가 내려와서 다시 저희들이 용역사에 보완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승인이 되는데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매년 하던 사업인데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지난번도 보고 드렸듯이 아직 추진이 안된 시군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년도 사업까지를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대상지를 검토하는 것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경관휀스 2군데하고 아주 철거를 하자는게 11군데를 대상지를 가지고 국방부하고 현지실사를 완료하고 군부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상지를 전액 해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몇차례 방문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순위에 따라서 철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삼포·문암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 자체도 16억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해수욕장 마무리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는데 삼포코레스코 지난 연도 여름에 대집행했던 그 장소, 재경부땅 공원 조성하는 부지하고 비치하우스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전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지호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사업 자체는 송지호 남단에 순환도로가 없습니다. 인정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저희들이 다 해놓고 이것 역시도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환동해 출장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자체 부지변경이 이제 확정됐고 저희들이 테라소테라피 부지 관계를 요즘 보완사항으로 들먹거리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돼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 토지는 대교에서 10필지 가지고 있고 개인이 1필지만 갖고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변경조성사업만 승인되면 곧장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1단계로 농수산물 판매센터하고 비지터센타 부지조성하고 기반시설은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변휴양지구하고 가족휴양지구, 관광문화체험지구, 저잣거리 이런 조성을 할 계획인데 이것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해야 할게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빨리 준공을 해서 아까 잠깐 보고 드렸듯이 부지가 확정이 안돼서 자꾸 늦어지고 있구요. 또 부지조성으로서 성토부지 채토장이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 교환부지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검문소 뒤켠 동쪽으로 저희들이 산림청 소유 임야를 협의해서 채토장을 쓰면서 성토를 하고 그 부지에 저희들이 펜션단지를 조성할까 싶었는데 산림청과의 협의가 상당히 지난해서 몇차례 방문했습니다만 아직 확답을 못얻어서 사업이 지연됩니다.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진등대 해맞이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포함했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달까지는 산책로 포장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착공 지시가 됐습니다. 7월달까지는 거진 빨래골이라고 있습니다. 빨래골 진입로 개설을 하는 중인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장 이것 역시도 빠른시일내에 완공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해수욕장하고 일반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지난 연도 주차장 직영관계, 샤워장 위탁운영관계를 큰 문제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마을관리 해수욕장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구요. 수상안전요원 관리 같은 부분들은 마을 해수욕장에도 전 직원을 다들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도 축제관계가 한군데 몰렸다고 해서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골고루 이벤트 행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청소 용역관계도 저희들 직원이 못하고 마을에서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인 및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많은 홍보가 있어야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습니다만 올해는 고성이 하도 멀다는 서울사람들의 이미지 인식 때문에 저희들이 2시간 50분이라고 이야기 하기 뭐해서 고성까지 3시간대에 여러분들을 모시겠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하철 안이라든지 시외버스 외부에 부착을 해서 고성을 안내하고 TV예산이 있기 때문에 TV광고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여행작가나 기자들을 초청해서 고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 중심의 맞춤형 투어입니다. 이것 자체가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통역안내 도우미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동승을 시킨다든지 현장을 안내를 해서 우리 고성의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깊이 심어주는 걸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관광객 추진사업계획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및 관람시설 경영수익 극대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화진포 해양박물관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익금 배분 자체는 60대 40으로 하고 저희들 근무자가 매표소 1명, 청소 1명이 있고 박물관 팀에서는 어류관리사 5명, 검표 1명 이래가지고 박물관에서 인원을 관리합니다. 일전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패류전시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패류관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다.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관광객이 다녀간 수지분석을 보게 되면 왔다간 인원 213,000명 되는데 우리가 경영인건비도 다 빼고 순수 이익이 2억 5,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역사안보 전시관 역시도 저희들이 복지단하고 60대 40으로 위탁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작년도 분석결과 258,000명이 다녀가면서 역시 교부액 다 주고 우리 운영비 다 빼고 1억 2,529만원 정도가 저희들 순수익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불편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입장료가 작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구요. 이것 자체 역시도 아직 뒷마무리를 못해서 아까 보고 드렸던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승인이 되게 되면 깔끔하게 건물 등기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자체도 역시 전시박제품이 89종에 242마리 정도가 전시됐습니다. 수지분석 결과는 2만명 이상이 다녀갔는데 2,4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여기 개선할 방법은 없고 그래도 그거하나라도 볼거리를 제공해서 머물다 갈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위탁운영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작년도 수지분석 관계는 교부액과 운영비를 다 뺀 상태에서 6억 2,200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났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고성의 볼거리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입니다. 오토캠핑장은 4월에서 10월까지 합니다만 성수기때 많이 찼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녀갑니다. 작년도 7,124명정도가 다녀갔는데 여기도 경영비 다 빼고 나니까 작년도 여름철만 3,050만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현재 통나무집을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수입액이 적기는 합니다만 조성계획 변경이 끝나는데로 건물을 등기해서 조속히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무대 공연사업, 기타 수시 공연예술행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5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공연예술 향수기회 확대,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확대, 지역공연예술의 활성화, 공연자 및 공연단체 지원, 전통문화 전승·보존 5개 사업입니다. 강원문화제단하고 문화원이 하는게 있고 저희들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체를 지정해서 공연활동을 펴 나가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많은 이벤트를 유치해서 고성 이미지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제27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관계입니다. 여기서 예산액은 다 동일합니다만 문제점에서 저희들 고성군민들이 한자리서 한눈에 여러 가지 종목을 볼수 있어야 하는데 각종목이 분산돼다 보니까 산만하다 그래서 집중 운동장 내에서 다양한 노인들도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달라 그 얘기를 했구요. 체육행사 자체는 각종 향토축제라든지 아니면 종목별 회장기, 군수기 대회로 가서 민속내지는 다양한 경기가 다 같이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굴해 달라 하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동대하고 문화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 모이는 기회를 만들어서 조언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도서하고 비디오 갖고 공간을 활용해 주는건데 차질없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진부령 미술관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도 네 번에 걸쳐서 상시 180정도가 됩니다만 올해도 차질없이 분기별로 전시회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미술품이 1점을 의원님들이 예산주셔가지고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왕곡마을 민속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과 다름없습니다만 문제점이 전통 분위기가 미흡하다, 축제상품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중점이었었는데 이것 역시도 다양하게 사전에 미리 보존회하고 만나서 다시 한 번 조율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성군 향토사료관 건립추진입니다. 작년도 1년에 걸쳐서 사료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읍면장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지금 165종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모아가지고 2010년도에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정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전통 보존지구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은 183억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09년도 계획은 몇건되지 않습니다만 이월사업과 올해 2009년도 정비 사업 두가지를 조만간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구요. 앞으로 계획이 연차별 특별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소요될 금액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200억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 자체가 연차별로 저희들이 부지런히 요청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 몽땅 다 할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건봉사 정비 및 복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봉사 복원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것 역시 복원하다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승인을 얻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요즘 추진하는 것은 사지복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이 상당히 모자릅니다. 모자른 돈하고 올해 당장 추진할 사업이 1회추경에 반영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천만원 정도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가 1억 500만원 정도 반영토록 해서 대지전 복원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2개분야 정도에서 240억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역시도 국비가 170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지방비가 7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녀 오겠습니다.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일전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매입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7필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매입된 것은 24필지가 매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필지를 앞으로 매입하게 되면 돈이 18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소요되는 돈 자체를 3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만 문화재청을 다녀왔습니다만 15억을 당장 주기가 어려워서 몇 년에 걸쳐서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입이 상당히 불가할 것 같고, 저희들이 이번주에 과장님과 서기관을 다시 한 번 초청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걸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문화재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처리기준안 작성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각 문화재 주변을 500미터 이내에 용역을 아주 줘서 변경처리기준안을 작성해서 모든 민원이 발생됐을 때 작성된 기준안에 따라서 바로 원스톱으로 처리해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1,6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소방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사업만 해서 소방시설이 됩니다. 용수함이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공사입니다. 극락암에 설법당이라고 해서 산자이상 해체보수해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 구역 같은데 순찰해서 보호를 위해서 상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추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44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올해 태백시에서 개최됩니다. 6월달에 개최되는데 저희들이 2부에서 3위를 목표로 해서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개 종목정도 650명이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제17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9월중인데 동해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17개 종목 280명정도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사항입니다. 먼저 군수기 체육대회입니다. 6월중 계획을 하면서 전 군민이 즐겁게 7개 종목을 합니다만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구요. 도지사기등 도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은 연중 계속 출전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만 대분류해서 도지사배가 있고 도협회장기, 도연합회장기 해서 46개 종목을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추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계구요. 사무국 운영관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관계는 통합사무국으로 운영추진중에 있구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활체육 교실사업은 12개 사업을 합니다. 노인전담지도자가 있구요. 도단위 체육지도 유치로해서 종목별 대회 참가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이것 자체는 지도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각종 대회 육성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출전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체전 사업 역시도 2월중에 사업비를 보조하면서 29개 종목중에서 20개 종목정도 출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종목도 늘고 대회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장애인들이 소홀함이 없이 전종목 출전할수 있도록 출전지원을 하고 생활체육 시설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데로 검토하고 동아리도 구성하려는데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대회가 단체가 조성돼서 자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추진입니다. 현내면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4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성 풋살구장 바닥교체가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많이 망가졌는데 그것 역시도 3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계입니다. 이것 자체는 대진중고 앞에 테니스장이 됩니다. 기금은 이것도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군비가 1,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합니다. 1회추경에 군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조속히 완공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 본부석 누수공사입니다. 본부석 방수가 안돼서 상당히 많은 누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월중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진 체육시설 휀스교체입니다. 거진에 운동장 2면이 있는데 바람과 부딪히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휀스가 훼손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도 3월중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보수하겠습니다. 죽왕 운동장 편의시설 보완입니다. 죽왕하고 현내 관람석이 100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4월중에 마무리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이것 자체는 각 읍면 게이트볼장이나 종합실내 체육관, 운동장 락카룸, 그물망 보수한다든지 이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중에 이것 역시도 일제조사를 끝내서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5명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경영수지는 1억 4,2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 활용도가 종목별로 반기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종목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종목들이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운영관계입니다. 2명이 관리하는데 무기계약 근로입니다만 2명이 상당히 아침일찍부터 많이 쉬지 못하고 고생하는 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계속 여러번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골프동아리나 일반 주민들은 타석을 2층으로 더 올려달라 이런 얘긴데 저희들이 재원이 닿는데로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고 20타석 이상이면 골프지도자들이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종합체육관 운영입니다. 관리인원이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용시설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겠구요. 저희들이 올해 많은 대학생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종합체육관을 보고 상당히 좋아했고 어제도 다녀가고 계속 각 대학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유치하겠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 관계입니다. 이것 역시도 1명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이 안에 본부석 지하가 누수가 돼가지고 누수를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동관계는 어제와 오늘 현재 일화에서 와서 프로팀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성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읍면 공설운동장 운영관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진운동장 누수 보강 관계 그물망하고 각 나열된 읍면별 운동장 보수관계가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은 간성·거진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테니스협회에 위탁운영토록 노력하겠구요. 읍면 게이트볼장 역시 각 읍면 게이트볼 협회에 위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궁도장 관계입니다. 궁도장도 역시 궁도협회에 운영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구장 역시도 족구 연합회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식당동입니다. 이것 자체는 입법예고라든가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운영이 각종 행사시에 식당으로만 활용될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기에 영향이 없도록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전용차량 구입관계입니다. 일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이클팀은 스타렉스가 있어서 전지훈련이나 대회출전시 활용이 되는데 사격팀이 없어서 개인차로 출전과 훈련을 하다보니까 위험도 위험이고 저희들이 부담가는 행정적 부담이 있어서 차량구입을 해서 원만히 훈련과 출전이 될수 있도록 도와줄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참가입니다. 전국대회는 8개 대회를 올해 출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고성이라는 인적 자원이 많이 나가있지 못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어려운 입장이고 어떤 인연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서 대회 유치라든지 협의가 어려운 상태긴 합니다만 전력을 다해서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사람이라도 다녀갈때마다 인맥을 놓치지 않고 지속관리해서 쉽게 유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회 유치관계는 유인물로 예산과 종목을 가름토록 하구요. 내일도 사무국장과 체육담당이 올라갑니다만 올해는 현재 추진중인 것 빼고 거의 확정적인걸로 가게 되면 21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21개 대회에 1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2007년도에는 10개 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2억 7,900만원 가지고, 그런데 2008년도에 14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3억 2,300만원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대회수도 많고, 그 이유 자체가 저희들은 중앙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큰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요예산 유치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고 현재 부족한게 한 3억 5천만원 정도가 되고 앞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유치는 올해 유치할려다가 됐구요. 나머지 2개대회를 확정받아서 내일 올라갑니다. 추경때 5억정도를 더 요구해서 많은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구요. 현안사항으로서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역시 이것 자체는 통일전망대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지원만 하면 되겠구요. 통일전망대에서 주변 토지 승인이라든지 매입관계 그 다음에 모노레일 관계, 전망대 개축관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손데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한이 있어도 조속히 통일전망대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화진포관광지 일대 국유지 교환 추진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면서 ‘08년도 8월 20일날 교환면적 확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을 주셨구요. 교환 합의서 체결을 지난 연도 10월 28일자 체결을 했습니다. 다만 남은게 3월달에 국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국방부에서 심의를 해서 통보해 주면 5월내에 고성군유지와 국유지가 필요한 땅들이 서로 맞바꿀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부령미술관 확대운영 사업입니다. 이 지역자체가 1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리모델링을 관행합니다만 규모를 키워서 진부령 미술관 설계공모도해서 앞으로 60억이 오게되면 포함해서 추진할까 했는데 지금 백두대간이 걸려있고 산림청 부지 협의가 어렵게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게 추진이 됐을때하고 검토가 안되고 협의불가할 때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진부령 미술관을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파리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언급좀 합시다. 현재 우리가 수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준 입장에 용역과정에서 앞이다 뒤다 마을 주민들하고의 문제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설명회 날을 잡아놨는데, 일전에 의원님 걱정하시던 부분 관계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치를 떠나서라도 지금 이주할수 있는 사람, 자부담할수 있는 사람 검토하고 있구요. 이야기 직접 나누고 있습니다.

뭔가 진척사항이 있었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조성계획이 다 섰을 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자기 투자비율에 따라서 고민하고 걱정하실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 포기의사도 나올거고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막을 예방이 없는것이냐를 제1번으로 생각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각 지구별로 관광문화체험지구다, 저작거리 지구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확정됐을 때 따른 투자내역이 있는데 이게 전부 관 주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사업계획보다는 이러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 개발할수 있도록……

생각은 좋으신데 그래도 민자투자에 대한 기본 의향서 정도가 있어야 이게 사업을 해놓고 사람들한테 기대감이 있는 거지 지금 그런거 없이 이렇게 다 계획 세웠습니다. 용역비도 작은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섰어요. 그 이후에 방치될 것을 생각 안하셨습니까?

염려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치됐을 때 그 책임 누가 지실겁니까?

부단히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지라는게 언제까지 갈거예요?

지금 현재는 제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서 기본타이틀을 만드는게 되고 2종계획단위 계획 수립이……

좋습니다. 어차피 시작한거고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있게 봐달라고 과장님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랬던 입장인데 우리 행정이 모양새가 바뀌어가면서 오는 문제점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추후라도 이건 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를 가져주시구요. 한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건봉사 복원계획 있지 않습니까? 건봉사 복원 계획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자부담을 살펴보면 지금 건봉사 자부담이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시작부터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자부담 없이 도군비 아무리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하더라도 그래도 사찰은 어떻게 보면 냉철히 보면 사업장인데, 사업장입니다. 그 사람들, 사업장에 자기 부담없는 투자 우리 군비 많은 돈 자꾸 들여야 됩니까? 제가 이 문제 나중에 분명히 언급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자입니다. 종교단체는 사업자로 보고 싶습니다. 그사람들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할겁니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사업자입니다. 이거 우리가 재정부담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수 있고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고민할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때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이 문제를 부담 자체를 그 양반들하고 사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광문화체육과에 과연 고성군 관광벨트에 대한 진짜 의지가 있는지 직원들한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쪽 백도해수욕장 개발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해서 2월달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본 의원이 지지난주에 동해안초광역권 협력발전 방안이라고 세미나를 다녀온적이 있어요. 이 공문 받았어요. 관광정책계장 이 공문 받았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우리한테 안온 모양인데, 이 사업 자체가 고성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동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중앙에서 준 용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이, 이런 국책사업이 백도해수욕장의 개발 타당성 기본구상을 고성군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치 못했느냐.

저희들은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기획실에서도 담당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기획계장만 자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김일천 의원님 그것은 간담회때 질의하고 업무에 대한 것만 질의하세요.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큰 개발계획이라든가 해수욕장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고 열심히 해볼려고 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어떠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국책사업에 대한 연계사업을 연결할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도 왜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있었느냐, 개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구요.

다시 한 번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읍면 공설운동장 관리현황인데요. 얼마전 토성공설운동장 관리인원을 선발했죠?

예.

선발했는데 과연 그 선발인원이,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건 인사권을 가지고 내가 질타성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성 있는 양질의 인원을 뽑아야지 인조잔디가 아닙니다. 천연잔디예요. 내가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구비 자격을 가져야만 선발요건에 들어서 선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잔디기계 운영할줄 압니까, 예취기 운영할줄 알아요?

그 부분은 천연잔디구장이 간성하고 토성이기 때문에 둘이 어차피 할겁니다. 간성하고 토성을 같이 할건데.

고용채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런 것까지도 합니까, 어떤 자격기준요건을 정해놓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는 시설화가 다변화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요원도 양질의 요원을 선발해서 그 인원을 충원을 시켜줘야되는거지, 아무사람이고 할머니고 쓸려고 공공근로 투입할려면 왜 인원을 충족합니까? 전문성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조금만 설명드릴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잔디구장 물주는 것이 새벽에 줘야 되고 또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자격을 갖추고 양질의 기술을 가진사람을 선발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골랐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제 다 끝난 사항을 가지고 본 의원이 인사권을 가지고 좌지우지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고성군 인사행정이 딱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시설이 다변화 돼가고 양질화 돼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시설화가 다변화되고 양질화 돼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도 운영하는 운영의 사람도 다변화되고 양질의 인원이 돼야 되지 않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지양하는 궁극적으로 이룰려는 목표가 뭡니까, 과에서 이룰려고 하는 목표, 우리 최상위 군정목표가 있는데 그 군정목표에 이르기 위한 관광문화체육과의 목표는 뭡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관계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입장인데 군비로 각종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없구요. 거의 국비에 의존해야 되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잘못된 대답인 것 같은데, 군정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 통일고성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한 관광문화체육과의 과가 그거와 관련해서 이룰려고 하고 설정해 놓은 목표가 뭐냐는 거죠.

아직까지 저희들은 개발사업은 연결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과가 움직이는데 과가 이루어야 할 최소한의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없어요. 그 목표와 관련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열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뭘 할려고 하는지를 잘 선명치가 않아요. 막연하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구나,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한해를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구나, 이 정도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들 전체를 보게 되면 우선 걱정이 되는게 뭐냐하면 우리 고성군이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되는 산업분야예요. 관광산업이, 1차산업하고 관광산업이 주된 우리의 산업인데 경제구조상, 그런데 여기에 일반현황들을 보면 지정관광지, 온천, 시설 용지지구, 관광업체, 관광숙박업을 하는 콘도, 관광특구, 해수욕장, 문화예술 분야, 국가지정, 강원도 지정 등등을 보게 되면 이게 엄청난 개발사업이란 말이예요. 이게 양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럼 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환경부담과 관련하게 되면 결국은 개발하는 접근방법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난개발 수준에 가깝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의 주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것과 개발해야 할 것과 또 개발을 해야 한다면 선택과 집중에 관한 어떠한 개념은 있어야 되겠다는거죠. 그 개념하에 개발에 대한 수요와 압력이 있다하더라도 지켜야할 부분은 강력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개발을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한 면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개발사업자나 어떤 몇몇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지역을 즉흥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관철되곤 한단 말이예요. 결국은 뭐냐하면 난개발이 가져오는 자연자원 이용에 대한 활용에 대한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최소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요, 향후에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반드시 그 과에서 도달할려고 하는 목표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할 세부전략을 중간전략, 세부전략을 세워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관광문화과에서 다루고 있는 담당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로 개발이 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거 어마어마한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 이거대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으나, 그러나 그 개발이 미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 낭비된 돈을 환산해 보게 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혜를 상당히 모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는데, 관광정책 담당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과 그 다음에 관광개발 담당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구별이 안돼서 묻는 건데요. 관광정책에서 보게 되면 관광지 지정이나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금 되어 있고 관광개발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세 번째까지는 관광정책 담당에서 해야 할 부분을 관광개발에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관광지 개발사업추진 이것은 간단할 수 있으나 관광개발사업 종합개발계획수립 추진, 그 다음에 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수립 운영, 여기 관광정책을 하는 것과 관광을 개발하는 것과의 개념차이가 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도면상에 아니면 문서로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실제 물리적 개발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후에, 제가 볼때는 이 용어로 구분해 보게 되면 관광정책이라고 하면 문서상으로 이러한 개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관한 것을 담당을 하고 관광의 개발이라고 하면 그렇게 수립된 것을 실시계획을 세워서 실제적 물리적 개발을 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물리적 개발을 한다고 하면 관광지 민자유치추진도 관광개발쪽에서 다뤄야 할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때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미 관광문화체육과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선장, 기관사 뒤죽박죽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조례상 저희들이 규정된 업무분장하고 인력관계, 지금 현재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만 그 주어진 인력에 따라서 정책에서 할거 개발에 넘겨주고 관광지원계에서 할거 개발에서도 가고 조례하고 사무분장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이게 뭐냐하면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역할분담이 명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뒤죽박죽이 돼 있는 것을,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만 가지고도 얘기해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뒤죽박죽 돼 있는데 일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들어보지 않아도 뻔할 뻔자니까.

의원님 염려 안하셔도 되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적인 계획수립과 용역추진 이런 것들은 정책이 합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사업비 확보를 해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은 개발이……

답답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서 이것이 명확히 되고 이런 개념이 명확히 된다면 조직이 거기에 따라서 완벽하게 조직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사업의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성과가 상당히 높아질수 있잖아요. 뒤죽박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걸 조정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우리군이 자랑하는 것은 체전을 치루면서 체육시설이 많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또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할 과제도 있는거구요.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이라는 담당분야가 생겼고,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애쓴 흔적이 보이는데,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전국도단위 대회유치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생긴지가 얼마안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전지훈련 유치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빠져 있잖아요.

어느거요?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 전지 훈련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형, 기후, 시설들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선호할수 있는 집단들을 가려야 될 때고 가려진 다음에 타이트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고성산을 시설용지지구로 지정해놨는데요. 무슨 시설 용지지구로 지정을 해놨습니까? 보존돼야 할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고성산을 어떤 시설용지로 할려고 이렇게 해놨는지 묻고 싶은데요.

용도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어떻게 입증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성의 흔적이 있고 그러한데인데, 일부에서는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해괴망측하게 거기를 개발운운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고성산은 엄격하게 보존되어야 할 그런 산입니다. 이게 간성읍 뿐만이 아니라 고성군에 상징적인 산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분명한 어떤 것 없이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면 하시라도 빨리 해제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내면 공설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좀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라는게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인조잔디로 가꿔놨을 때에는 과연 시설이용에 대한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과연 이용자가 누구겠느냐, 마을 주민에 국한한 것이냐 아니면 마을주민과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시설을 더 유용하게 활용할려고 하는 거냐, 제가 볼때는 우리 지역주민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수도 있겠지만 우리 고성군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것이 천연잔디구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프로팀까지 어제도 잠깐 일화에서 와서 했다는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천연잔디가 고성처럼 2개소가 되니까 상당히 좋다고 그랬고, 요즘 겨울잠 잘때는 동면에 들어갔을때는 활용하는 것이 아닌데 일화팀이 어제 단장하고 부단장이 우리 사무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활용토록 해 주고, 숙소도 속초에 유치한 것을 파인리즈로 옮기겠다 저녁은 여기서 계속 4일을 간성에서 먹습니다. 그런 것도 다 알고 속초 과장도 오고 그랬었는데 이유는 속초에 인적 네트워크라는게 고성이 인맥들을 전부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고 호소하는 싶은 심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그 팀들이 와서 쓸려고 해도 환경이 하도 안맞아서 여기까지 쫓아온겁니다. 그런데 어제 때마침 김재원 회장이 외국갔다오고 문선명 총재가 오면서 옆에 있기가 싫다고 해서 옮기지는 못하고 내년부터는 여기 오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해줘야 되는데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을 겨을에 하니까 많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때만 유치해 주고 우리 지역주민들 잔디해줘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기회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잔디구장 2개정도만 관리하고 나머지 읍면 동호인들이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지역주민으로서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잔디 구장은 지역주민들 활용이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공차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계속 못차지 않습니까, 계속 비료관리들어가야 되고 약쳐야 되고 제초작업 들어가고,

계속 찹니까, 주말마다 차는데.

매일 아침 찹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경제활성화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종목이라도 유치노력하겠습니다.

관리인력이 천연잔디 구장 하나를 관리했을 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2개 구장을 관리할 때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지, 3개 구장을 인력을 관리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를 보게 되면 답은 쉽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을 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만약에 추진을 할려고 한다면 제대로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어떻게 보강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그냥 대충해놓고 이거 미비하고 저거 미비하니까 또하고 또하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접근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