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2009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계속비, 사고이월 사업,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5개팀에 정원외 청경 4명을 포함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접도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접도구역 관리하는 노선은 7호국도, 46호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56호 3개노선에 87.8킬로미터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현황입니다. 건설업 등록 현황은 일반건설업이 30개, 전문건설업이 74 그래서 총 104개 업체가 고성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건설기계는 불도저외 11종에 438대가 고성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356명이 면허를 가지고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업체는 대여업체가 4개, 정비업체가 3개해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골재 채취업 등록현황입니다. 골재채취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영업을 하는 업체는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현황입니다. 먼저 지방하천은 총 유로연장이 136.15킬로미터, 유역면적이 417.20평방킬로미터, 하천연장이 87.11킬로미터, 개수율은 90%가 되겠고, 기본계획은 100%가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소하천 현황입니다. 소하천 현황은 73개소에 193.18킬로미터가 있고 유역면적은 245.5평방킬로미터, 하천연장은 123.2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개수율은 72%가 되겠고, 기본계획 수립은 58개가 수립돼 있고 미수립이 아직 15개 하천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하천부지는 138건에 246,566평방미터가 점사용을 하고 있고 공유수면 및 소하천은 232건에 435,261.3평방미터를 점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군도는 12개 노선에 총 연장이 240.54킬로미터, 포장율은 36%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현황입니다. 총 노선수가 83개 노선에 279.8킬로미터입니다. 현재 포장율은 37%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용수 현황에서 관정이 대형관정이 46공, 소형관정이 821공해서 현재 867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15개소에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고 수혜면적은 248헥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현황입니다. 저수지는 총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있는데 11개소는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3개소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인흥저수지하고 인정 저수지 그것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은 ‘09년도 금년도에 목표로 해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구요. 현재 저수율은 100%로 돼 있습니다. 양수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양수장비는 172대가 보유되어 있고 송수호스는 32.9킬로미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재해관리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현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콘도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이 74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에 문제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5개, 교량 3개, 하수종말처리장 2개, 관광숙박시설 콘도가 되겠습니다. 15개소가 있습니다. 재난대비 물자·자재 현황입니다. 염화칼슘 2,896포, 천연소금 50톤, 마대 53,516매, 비닐덮개 68박스, 안전테이프 32개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은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원계곡에 3개, 장신리 계곡에 8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재난·방재 장비현황입니다. 4종에 안전점검장비, 강우량측정장비, 재난상황 장비, 기타장비 해서 5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관수용은 91대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3대, 유니목 2대, 군용차량 9대, 청소차량용이 10대, 트랙터용이 60대, 모래살포기 2대, 소형모래살포기 5대 해서 91대를 보유하고 있고 민수용은 69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군도 8호선 파인리즈 골프장 입구 좌측 사면, 산불감시탑이 있는데에 사면이 붕괴되서 계속 도로로 낙석이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3억 6,4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해서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수혜지역이 인정1,2리, 오호리, 삼포 1,2리, 구성리, 간성읍 탑동리, 동호1,2리 9개리를 수혜면적으로 해서 총 저수량이 313만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정도가 소요가 됐구요.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12월 20일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고 현재 저수지는 다 완공이 됐고, 현재 평야부에 간선개거라든가 용수터널, 용수잠관, 수로교 설치 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인흥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인흥리, 성천리, 용촌리가 수혜대상 지역이 되겠고, 총 저수량은 180만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금년도 12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것도 현재 평야부에 간선개거라든가 잠관 이것을 설치해서 금년내로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야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도원3리 마을앞 계단으로 돼 있는 경지면적, 몽리면적이 82.5헥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이 소요가 되겠고, 한국농촌공사에서 금년도 가을착수해서 내년도 봄마무리로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기반공사 사업인데 도원저수지에 제당을 1미터 정도 숭상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상 집수정 4개소, 천진1리하고 성대리 성대뜰에 3공을 파서 한해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9억 8,9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인정지구 앞에 비만오면 침수가 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81헥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67억 6,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1년에 준공목표로 세부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기반조성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 경지정리가 돼 있는 지역 9개지구에 10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 목표로 현재 다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가 극심한 지역에 암반관정 3공, 장신리, 원당리, 야촌리 해서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관정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금년 6월전에 완료가 돼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봉 전원마을 사업입니다. 오봉에 전원주택 및 휴양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봉마을 추진위원장 그쪽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총 15억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기 투자된게 2억, 용역비에 2억이 투자가 됐고, ‘09년 사업비는 5억 7,1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전원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부지 조성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달에 완료가 되면 전원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부지조성을 끝내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죽왕면 하고 토성면 일대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총 6개소에 10억을 투자해서 제방 및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내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내면 일원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300만원이고 3개소에 농로포장을 해서 금년 6월내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개발계 사업입니다. 토성면 학야리하고 죽왕면 공현진리 1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전차대대에서 사격장 올라가는 학야리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포장 0.4킬로하고 공현진에서 53연대 소초 들어가는 진입로 100미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5월내로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거진읍 화포리에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5,4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포장하고 놀이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5월내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재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아야진 고지대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9억 9,8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도 10억 2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안된곳에 일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진 지역으로 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거진 4리 지구에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재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고, 이것은 천진천 상류, 신평교 밑에 기존에 했던 제방이 구배가 심해가지고 유실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차보 3개하고 그 다음에 기 해놓은 사업을 갖다가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기전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자산천에 제방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방재계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진읍 자산리에 수원지 앞에 좌안제에 작년에 하다못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송정 마을앞에 고수부지 조성하면서 그쪽에 제방이 안된곳이 있습니다. 10억을 투자해서 그것도 우기전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재난방재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15억을 투자해서 현내면 배봉리 배봉천, 청간 뒷골천, 성대리 훗골천, 금수리 금수천, 화곡리 독식골천 5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우기전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재난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세민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보일러 시설이 노후된것에 대해서 점검 및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고, 작년도에는 105가구에 대하여 연탄보일러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시일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물놀이를 하는 해수욕장 및 유원지에 위험표지 간판을 설치해서 주민들 인명사고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취약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74개소가 됩니다. 시설물이 16개소, 건축물이 58개소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지정이 된 건물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하는 것은 없고, 전기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해서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계 사업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7개소에 대해서 26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용배수로 및 경작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기반조성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29개소에 16억 4,3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로관하고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 농사짓기전에 완료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입니다. 이것은 개발계 사업으로 광산지구 용배수 시설개량하고 거진지구 용배수로 개량해서 2개소에 2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용배수로 시설을 개량하도록 해서 6월달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개발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외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24개소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을 해서 10억 8천만원을 들여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진9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진 9리에 재해위험지구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석축하고 옹벽을 쌓아서 재해에 피해가 없도록 이것도 우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재난방재계 사업으로 10월달에 집중호우때 피해를 입었던 금수리외 1개소에 대해서 1억 7,800만원을 들여서 석축 및 옹벽을 쌓아서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방재계 사업으로서 금수천외 4개소에 호안보수를 180미터를 해가지고 1억 2,4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6월달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탱탱걸이대 및 통합간판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행정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끈으로 묶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불어서 끊어지고 하면 펄럭거리고 해서 미관상에 안좋아가지고 탱탱걸이라는 것은 옆에다 파이프에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업을 5개 읍면에 1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간판은 동광중학교에서 22사단 들어가는데 삼거리에 통합간판 1개, 공현진1리 해수욕장 입구에 통합간판 1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광중·고등학교앞에는 14개가 들어가고 공현진에도 14개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던 불법광고물이 한군데 정비됨으로 인해서 경관을 보기좋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착수가 됐고, 3월 30일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3건에 25억 7,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3회추경에 확보가 돼서 사업 공기가 모자라서 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2건이 돼 있는데 사실은 3건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천진-원암간 4차선 확포장 공사도 계속비 사업인데 그것은 현안사업으로 뒤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4호선 오봉-탑동간 확포장하고 용암-아야진 도로 그게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3건에 19억 6,8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오호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군도 4호선 탑동구간, 농어촌도로 101호 간촌교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 연장이 8.5킬로를 4차선으로 포장하는 건데, 지금 당초에는 890억이었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여기에 명시된 740억이라는 것은 2차선 도로 포장을 했을 때 740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08년도까지 투자된게 285억, ’09년도에 투자될 금액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은 1구간 2.5킬로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해서 사실상 이것을 당초에 만들려고 한 목적이 미시령이 개통되면서 속초로 가는 인구를 고성으로 유입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2.5킬로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5킬로를 2차선으로 포장을 해놓으면 교량은 4차선으로 해놨고 확장도 4차선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놓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또 기존 2차선 확장해놓은게 다 파여 나가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2.5킬로를 4차선으로 포장을 해놓으면 화암사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는 4차선으로 들어와서 대순진리쪽으로 갈수가 있고 성대쪽으로 빠질수가 있고 도원리로 빠질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2.5킬로를 4차선 포장하고 연차적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구간을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연장이 22.97킬로미터, 원주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1,975억원이 소요가 돼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81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경우 관광지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도로 포장사업으로 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하여튼 원주청하고 얘기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군유지화 추진입니다. 하천법 30조에 보면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했을 때 양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성면 학야리에 하천 제방 1킬로를 우리가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제방을 했을 때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9만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유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월중에 강원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완료하면 9만 평방미터라는 군유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면 4억 5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0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