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농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이종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농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어촌건설,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미래를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정과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7억 5,651만 2천원보다 4,607만 2천원이 늘어난 138억 258만 4천원입니다. 그중 국비예산이 16억 7,897만 4천원, 균특이 4억 5,000만원, 기금이 3억 7,462만 7천원, 분권교부세가 2억 5,100만원, 도비 11억 9,747만 1천원, 군비 98억 5,051만 2천원으로 군비가 71.4%입니다. 정책단위회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생산기반에 사과따기체험행사는 하반기사업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소득증대육성 이자 3% 지원사업은 하반기 예산액인 1억 9,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2개 농가인데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140만원이 증이 된 1,260만원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행정대집행은 현재 고곡1리 유료낚시터 1,200㎡에 불법 전용으로 인해서 대집행 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식량작물 농어촌일손돕기장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기계지원사업인 민간자본보조에 동력경운기가 당초에 50대이던 것을 100대 늘려서 1억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용이앙기 지원사업은 당초 10대인데 20대 늘려서 7,200만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도 당초에 10대인데 20대를 늘려서 7,000만원이 늘어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앙기용 측조시비기는 신규사업으로 이앙기 부속기계로 1개면에 1대씩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콩 재배단지, 콩 선별기를 각 지역농협에 한 대 해서 1,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농산물 생산 약제지원사업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정과에 새소득 작목사업과 이중이 되어 있는 관계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를 재료비로 목을 조정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에 국내여비는 공수의 1명에 대한 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2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예산이 1,5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농정 지원사업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가 원형베일러입니다. 이걸 당초에는 3대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물량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한 대 3,200만원을 더 증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형베일러 부속장비세트는 당초예산의 3대와 이번 1회 추경에 1대 부속장비대를 50%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사각베일러입니다. 관내 사각베일러가 49대 기증되었습니다마는 수요가 더 필요한 여건과 아울러 금년에 20대를 더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거세기 이거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640만원 감하고 한우거세기에 240만원의 지원과 한우정액보관 400만원 해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자체 수요에 따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인 볏짚암모니아 처리지원사업 이거는 부득이하게 가을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9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 양돈농정지원사업으로 고압세척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대를 50% 지원사업으로 돈사 청소 및 세척 소독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입니다. 이거는 기 경종농가나 양돈농가에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2013년 해양투기를 방지하는 일환으로 경종농가에 500톤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돈농정의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를, 이거는 양돈농가에 한해서 기 한 대 나가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필요한 수요가 많아서 3,200만원을 더 계상했고, 그에 대한 부속장비세트는 한 세트에 500만원을 50% 지원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료급여 자동분배기입니다. 이것도 노후가 돼서 1세트 2,000만원을 계상했고, 젖소대형물통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30대로 젖소농가에 물을 자동적으로 먹일 수 있는 또 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인데 축산농가 송풍기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한우클러스터 12농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에 따라 도비, 군비를 세워서 1,2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폐가축처리시설 지원 1개소인데 양돈농가 폐가축에 대해서 이걸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우량송아지 수급기지조성사업입니다. 우량송아지육성률 제고사업이 당초에는 200세트였는데 도비 변경으로 인해 225만원을 감시켜서 예산액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입니다. 양봉농가 소초광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단가 변경입니다. 당초 3천원으로 해서 50% 지원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도비 80% 지원사업으로 단가가 1,800원으로 조정됨으로 해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이력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2종에 대해 국도비 증가에 따른 증입니다. 997만 2천원이 증이 된 7,06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체계에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인데 이건 악취제거약품인데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거는 행사 때라든가 부득이 많은 악취가 나올 때 하는 건데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 하반기 요구로 감을 시켰고, 닭감보로예방약은 닭 에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품은 신규사업으로 1회에 도비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1,740만원 추가를 해서, 이거는 예방을 완벽하게 하려면은 연 4회 정도 방역을 해야 됩니다마는 도저히 우리 관내 1회로서는, 도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군비 추가를 해서 1회를 더 살포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냉장고하고 목이 이전됐는데 이거는 물품이기 때문에 재료비도 조금 변경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기반입니다. 이거는 유통시설에 우수농산물 공급 생산시설 현대화로 2,8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촉진제자금지원 이거는 황금배 단지의 수출금액의 5%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1,500만원 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입니다. 이거는 공동선별이라든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6,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용 식재료공급입니다.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감하고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조기에 당길 수 있는 목간에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채소농정에 시설하우스 난방기지원입니다. 당초 10대를 새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어서 농가들이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에 더 필요한 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기발주로 인해서 추가로 10대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이용 효율화를 위한 다겹보온커텐 설치 및 난방기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9,527만 5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수농정에 사과 축제 공동개최 행사비가 200만원인데 이거는 사과주산단지가 15개 시군인데 도하고 연관해서 이거는 도단위 행사할 때 참여하는 부스비입니다. 이거는 하반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감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과수생산기반에 시설포도 생산시설 지원 비닐교체비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사업으로써 3,500만원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포도비가림시설사업 과수 지주대 지원사업, 이거는 당초에 50㏊를 계획잡았는데 신청해 보니까 물량이 그만큼 소요가 되지 않아서 5,437만 5천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에 과수생산사업에 과수착색봉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000만매 정도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600만매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을 감 조치를 하였는데 그거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황금배 단지에 이걸, 저희가 집계과정에서 약간의 에러가 있어서 한 160만매가 더 필요한 소요분입니다. 이거는 수정할 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력재배용 부직포도 당초에는 200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 보니까 신청물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3,285만원을 감 조치하였고, 승용예취기 지원사업 이거는 군비로 1,500만원을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전용기계지원 4대해서 도비로 추가됐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를 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과수정촉진제 지원도 당초에 100㏊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만한 물량이 되지 않아서 소요액만큼 570만원 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바라입니다. 자바라도 개소당 70만원에 50%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50개를 목표로 두고 홍보했습니다마는 수요에 미치지 않아서 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특용작물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기는 당초에 새소득사업에 20대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추가 수요로 인해서 60% 7,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마재배용 지주대 이것도 1,600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트랙터 부착용 마늘수확기는 마늘파종기와 조정을 했습니다. 농가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수확기보다는 파종기를 농가에서 더 많이 원하고, 수확기는 밭전체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확기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인증농가 입간판 제작입니다. 인증농가가 400여 농가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70여개의 간판을 기제작했습니다마는 당초에 15개를 예상해서 인증농가에 대해 추가 수요가 많이 발생돼서 19개 1,140만원을 더 요구해서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친환경기능성 위생물 공급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40㏊를 계획 잡았습니다마는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주민의 건의사항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량 40㏊를 더 늘려서 8,640만원, 그래서 사업비가 1억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농약이상 재배농가의 퇴비제조 자재대입니다. 저희들 무농약이상 유기농하고 70㏊가 되는데 무농약이상의 농가는 유박비료를 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톱밥이라든가 쌀겨를 혼합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재배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라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관리에 대해서, 천적해충방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토마토, 오이, 참외, 포도용으로 하는데 이거는 인증농가에 대해서 국비로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3년간 지나면은 저희들이 3년간 우리 군비로써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입니다. 이거는 군비를 감하고 뒤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추가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인 1억 4,0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 이거는 국비인데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잡아놨는데 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185쪽이 되겠습니다. 규산 석회 물량 이것도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는데 국도비사업입니다. 추가로 7,600만원이 증이 된 3억 7,89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비료는 국고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감시켰고, 국비 4,635만원이 국비와 군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축협의 비료는 1,900원 지원하고 유박은 20㎏당에 2,900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미생물 재해활용 병충해 방제용입니다. 5,1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약분입니다. 39농가에 33.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17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이것 장비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농정에도 보조비율이 너무 안 맞다, 지금 승용이앙기는 30%인데 8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잖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승용이앙기도 보조비율을 좀 더 높여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최소한 그걸 50%까지 말입니다. 기계가 4,000만원짜리인데 승용이앙기는 1,800만원입니까, 1,200만원입니까, 그러면 30% 하면 이것 형평성에 안 맞잖습니까, 보조비율로 따지면은 고가장비는 군비도 많이 출연하는 관계로 해서 보조비율을 조금 조정하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 고가장비에 80% 가고 승용이앙기 같은 거는 그것도 고가장비라고 생각하지마는 거기 비율은 30%를 해 놨네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당초 취지가 국도비라든가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 입장은 압니다마는 도비하고 국비에 따라서 이 기자재 보조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저희 부서에서 교통정리 하기가 좀 어렵고 또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는 고가 장비는 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80% 비율로 했는데 추가라는 걸 갑자기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런 여건, 도의 보조사업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비, 국비 붙어서 80% 보조돼 있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이앙기 보조비율을 한 50%라도 올리든지, 저도 해 주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승용이앙기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경종농가인 줄 알았는데 전 농민이 다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조비율을 좀 올려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그거는 낙농쪽으로 간다 했지요?

예, 한 개는 한우 쪽에, 한 개는 낙농 쪽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입니다. 우수농산물 과채류 학교급식 지원이라 해서 방송에도 군위군이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한다고 TV방송에도 나오던데, 상당히 지자체가 앞서간다 하고 TV방영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어저께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요. 182쪽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과수 지주대 지원사업 이거는 조기집행 건과 관련해서 과수는, 사과 같은 건 후반기에 예산을 계상하려는 거지요?

예, 이거는 조기발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 보니까 신청 물량이 조금 감되는 요인이고, 이 사항은 하반기에 또 필요한 농가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을 했다가 다음에 농가에 필요한 양이 있으면은 예산 부서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청 물량도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신청 물량이 감 됐다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홍보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농산물건조기 지원이라 해서 거기 곡물건조기라면서요? 이거는 이번에 초도순시 때 주민들 건의사항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 건의사항인데 군수님께서 다 지원해 줘라 해서 소요량이 얼마 되는지 해서 관내 신청 받은 게 한 80대 정도 소요 안 되겠나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읍면의 신청을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물량이 이것보다 몇 대가 증이 되던데 일단 추경에는 그렇게 증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곡물건조기도 그렇고, 고추건조기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많이 원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농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직원들과 과장님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군위는 거의 60%가 농가로 구성돼 있는 군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헤아리셔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0쪽입니다. 가축방역체계에서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에 1,000만원 계상된 게 지금 감액됐네요?

예.

축산에는 물론 우리 환경이 큰 효과는 없지만 이 개선제를 줄여서야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걸 갑자기 했을 때 급히, 이거는 하반기에 다시 세울 겁니다. 보관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미리 약을 구입해서.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환경개선이 굉장히 시급해서 이 예산을 줄였나 해서, 그리고 181쪽 채소생산기반에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그 뒤쪽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라 했는데 난방기 지원에서 전기 석탄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모양이지요?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관내 금년에도 저희들이 10대를 했고, 지난해에도 했는데 이게 효율면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분석한 건 없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또 직접 설치한 농가에 두면 한 40% 이상 절감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책 행사를 할 때에 가 보니까 이걸 농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면적에 따라, 온도에 따라 데이터를 전부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석한 걸 종합해 보면 많은 절감효과가 있고….

과장님, 말씀도중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데이터를 어느 정도 뽑아서 결과가 나와서 정말 우리 군위군의 농산물 생산에 있어 에너지 때문에 농가마다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해서 정말 이게 예산이 좀 지원이 되더라도 효과가 좋고 저비용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물었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장협의회에 가서도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장협의회에 가서 뭔가 숙원사업에 대해서 물으면 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치수관계 여기에 대해서만 계속 질의를 하고 원해서 저는 오히려 차원을 좀 달리해라, 건설 쪽은 치수관계를 많이 원해서 빠르고, 늦고 뿐이지 거의 다 돼 가고 있다, 지금 저비용으로 농가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정과에 많은, 여기 이장협의회에서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좀 건의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과수생산기반에서도 물론 후반기에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자료보다 수요가 적어서 감액된 게 좀 있대요?

예, 그거는 죄송하고요. 이런 것도 6월 이후 같으면 예산 여력에 따라서 필요한 거는….

이장협의회 같은 데도 홍보를 해서 그 협의회에서도 정말 우리 농가에서 꼭 필요한 걸 농정과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를 좀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지방도로관리 군도 정비에 재료비입니다. 설해대책 도로관리, 아스팔트 포장보수율 재료구입, 수로원 작업도구 해서 18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시설비를 산성～부계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 괴산～가암간 도로 확포장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9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사직～수서간 도로 확포장에 1억원, 백양교 개체공사 실시설계에 7,000만원, 질곡교 개체공사 실시설계비에 4,000만원, 동산도로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농촌균형개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내여비입니다. 건설행정 종합추진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무성2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원, 외량3리 세천정비에 5,000만원, 대흥1리 도수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송원2리 세천정비공사에 5,000만원, 서경리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장기2리 세천 및 농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창평1리 세천정비공사에 5,000만원, 창평2리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나호1리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이화1리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원산리 배수로 및 이지농로포장 정비공사에 1억원, 의흥 수서리 배수로설치공사 용역비에 1,000만원, 화본3리 도수로정비공사에 5,000만원, 무암1리 새못안길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양지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화북1리 도수로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부대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설비를 군위읍 대흥1리 농암도수로에 4,000만원, 소보면 사리리 암반관정에 1억원, 효령면 마시리 덕동지 준설 및 보수에 1억원, 의흥면 수북1리 암반관정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를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기타수용비 해서 46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살기좋은 군위 건설을 위하고 정부시책의 고용창출을 위해 앞장서시는 손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위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소보 암반관정입니다. 소보 보현1리, 우보 선곡3리, 고로 학암2리 거기 3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소보면 이쪽으로 보면은 경지면적이 넓은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몇 군데 더 신청한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허용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증액된 것만 하고, 감액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내부거래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에 우보 소실 농어촌마을 1,100만원, 군위하수처리장 2억 400만원, 부계하수처리장 6,600만원, 172쪽 군위하수관거에 2억 4,4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5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1억 5,19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내용을 보면은 도시계획시설에 시설비로 도서관진입로 개설에 2억원을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 집행 60%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2억원을 감액하고, 지적공사에서 구 칠복식당 간 도로개설에 6,000만원을 감액하여 군위시외버스정류장 북측도로개설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1리에서 정2리간 도로개설 등 개설추진부대비 등 5개 사업 부대비에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1월에 국비배정 규모가 확정되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입니다. 국내여비로 상수도종합행정추진여비에 120만원을 증액하고, 197쪽 재료비에서 10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고로면 상수관로설치사업에 2억 5,000만원, 효령·우보면 상수관로갱생사업에 1억 2,000만원, 통합상수도주변지역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로면 상수도관로설치사업은 화북댐 도로개설 포장시기에 맞추어 우리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시설비로 효령시장 고곡마을하수도 용역비에 3,48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군위하수관거설치에 국비 9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국비대응자금 4억 700만원 등 총 13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기본경비로 예산절감분 2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위군의 도시업무를 책임지시고 군위읍 도로를 정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96쪽에 보건소 뒤편 주거시설 도로개설 추진부대비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소공원으로 수십 년 동안 지정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재산행세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보상을 요구함에도 지금 군에서는 소공원이라고 지정돼 가지고 아직도 개발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집행을 못한다하는 답변이 있다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거는, 도시개발지역 내에 대지 같으면은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그거를 본인들이 원하면은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공원 같은 데는 거기에 상응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장기 미집행보상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동안 공사를 시행 못한 대지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는데 이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읍내에 있고, 기본적으로 대지가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자고 실무 담당계장님 하고 직원하고 협의는 해봤습니다마는, 도로뿐만이 아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에 대지는 10%가 채 안됩니다. 나머지는 보면은 학교용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타 이런 시설이 한 9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가지고, 소공원 이런 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읍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소공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소공원이라도 진짜 본인들은 가정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이걸 재산가치를 형성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소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매매가 안 된다 아닙니까, 이러면은 소공원을 해지를 해 주든지, 한 20년 동안 개인재산을 소공원으로 지정 해 놔 놓고,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 무슨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과감하게, 꼭 법을 틀에 박아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지정돼 있으면은, 또 본인들도 원하니까 이런 걸 관에서 좀 매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솔직히 우리 도로개설 같 은 것 하면은 기존시가보다 보상이 많이 나가도 동의를 안 해 주는데 그런 분은 ‘감면 가격대로 무조건 동의를 할 테니까 이것 제발 좀 관에서 매입을 해 달라’ 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니까 이게 맹점이 어디 있는지….

그런 소유자가 세 분이 되는 걸로, 법적으로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서 제가 소도읍육성사업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할 때 그것도 포함해서 넣어 가지고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고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할 적에 좀 같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우면은 지자체에서도 그런 걸 매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그런 걸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5쪽에 군위시외버스정류장 북측도로개설 해 가지고 지금 6,000만원 더 올라왔네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서울꽃집 옆에?

정류소하고, 북쪽으로 정류소에 접해서 하는 걸로.

그렇습니까? 6,000만원이 더 들던 가보네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다른 사업의 6,000만원을 감액해서 그쪽으로….

그리고 197쪽에 통합상수도 주변지역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더 계상됐네요. 여기 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거기 통합상수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꼭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통합상수도는 현재 치수지점 선정이 거의….

지금 의흥입니까, 여기가?

예, 의흥입니다. 의흥 읍내에 통합상수도 치수지점 문제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많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걸 꼭 무마한다 그런 측면은 아니지마는 실제로 거기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도 있고, 대부분 농로를 포장하는 형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재산권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복구시설비에 금구2리 소하천 외 7개 지구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군비부담 1억 1,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 24만원을 감하고, 군비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산업 인프라구축에 자동차관리 재료비에 197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재료비에 이륜자동차 사망·사고예방 안전모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LED 전광판 교체에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로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재난관리과에 교통행정담당이 새로 들어오면서 인원증가로 인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및 기타수용비로 1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의사항도 됩니까?

예, 김정애 위원님 건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충분한 부탁을 드렸는데 재난관리과장님,자율방범대 여성자방대죠? 잘 모르겠는데 3월 21일, 3월 29일 큰 행사가 있다고 그러대요?

예.

도 행사에 나가면 유독 군위군만 정복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굉장히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간곡히 여성자방대에서, 제가 여성의원이다보니까 건의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여성자방대의 정복구입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월 달에 행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지역행사도 21일에 있고 하니까 하여튼 3월 초반기에 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에 보시면,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지역에 가서 현황조사를 다 하고 했는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러운 게 예를 들어 군위군에 한 명이 있어도 군위군민입니다. 어느 면이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실지 조기발주를 하려면 가장 적절한 곳이 소하천정비 아닙니까, 보상 관계없이 돈을 쓸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산성면이나 고로의 면장님이나 부면장님들이 요청을 안 해 가지고 산성하고 고로는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까?

법정소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립한 상황인데 그 다음 응급복구비하고 전체 사전에 배정 됐는 게 많습니다, 한 건도 없는 상황이 아니고요. 2,00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아니지요, 과장님,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8개 읍면 중에 두 군데 제방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산성면이나 고로면은 한 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로면장이나 산성면장님들은 행정적으로 군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위급한 상황으로 그렇고, 건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받았으면은, 제가 하는 얘기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군위 군민이 안다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이거는 다 바쁩니다, 예를 들어 화북댐이 되면 고로 주변지역은 군에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곳을 충분히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부기상에 안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실지 형평성에 맞게 나열 을 해놔야 되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전반적으로 읍면 하천㎞나 연장이나 전체를 파악하고, 전체를 그런 식으로 배정하다시피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그런 사항이 없지마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추경에, 이번에 못 올린 것을 증액을 시켜줘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산성면민이나 고로면민은 군위군민이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안 맞습니까? 그죠? 군위읍보다도 고로면 땅이 더 큽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런 걸 어떤 감정에 안 얽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공무원들의 할 일입니다.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소하천….

조기집행은 다할 수 있지, 조기집행에 왜 못합니까?

보상문제가 해당이 안되는 사항도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정예산 86억 8,089만 1천원에서 이번에 4억 3,705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예산액이 82억 4,384만 1천원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신설로 담당별 인원이 조정되어 보건행정 종합행정 추진여비 564만원을 감하여 보건의료담당 및 건강증진단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243만원을 절감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 8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2에 관한 것입니다.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료에 2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는 공석인 삼산진료소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목간 변경하였으며 20만원 감액된 것은 이쪽 운영수당에 계상했습니다. 보건시설 개선에 우보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추가부지매입에 6,500만원, 고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대비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산성보건지소 신축공사비는 부지 미확보로 전액 감액되었으며, 고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 8만 5천원은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부계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의료용 안마기 등 구입비에 2,000만원, PDA 즉 개인 휴대정보단말기구입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 재료비에 554만원, 병리 및 수질검사 재료비에 254만원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건강증진 국내여비는 담당 신설에 따른 조정분이며,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22만 6천원은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홍보에 69만 2천원 감액은 보조변경 내시분입니다. 방문보건 국내여비는 담당신설에 따라 조정했으며,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9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지원 1,027만 4천원은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300만원도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국내여비는 담당신설로 조정분이며, 보건소 접종의약품 구입비 지원에 36만원을 감하여 아래 쪽에 B형간염, 수직간염예방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했으며, 임산부·영유아 보충사업 1,878만 6천원 감액은 보조금 변경내시분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은 출생 후 3일 이내 청각검사비로 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비 147만 1천원은 절감분이며, 운영수당에 일숙직비 부족분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이번 출산장려사업으로 산모도우미 지원 조례제정으로 담당계에서 모든 행정적인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208페이지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인데 1명에 400만원이네요, 보통 직무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이길래.

이거는 삼산진료소에 진료원이 한 사람 결원입니다. 결원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간호원 중에, 지금 군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는데 26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을 추천해서 6개월 교육받는 6개월 교육비입니다.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오면 총무과에서 다시 임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교육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보니까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하면 이 사업이 있는 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도록 총무과에 의뢰를 해 놨고, 신문사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 놨습니다. 보충영양사업 이건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대상은 100명인데 가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도 내려놨기 때문에 3월까지 홍보해 가지고 4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홍보가 중요하잖습니까, 군위군 보건소에서 많이 개발해서 이걸 이용하지 못하면은 좋은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진료원이 있으니까 각 진료소에 홍보를 해서 우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에 PDA구입 3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개인휴대정보단말기라고 컴퓨터식으로 입력을, 우리가 방문 가서 개인 혈압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이런 걸 적어와서 하면 좀 불편하니까 그 기계를 사서 거기에다가 바로 입력하는 건데 요즘 우체부들이 물건을 갖고 와서 찍는 것 있지요, 그런 형태의 것을 사 가지고 우리 방문 요원이 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개인별로 측정한 수치라든지 그걸 거기에다가 입력해서 우리 전산에 옮기는 그겁니다.

예, 다음 의료용 안마기외 1종에 2,000만원인데 이거는 한 대 얼마나 합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의료용안마기외 1종이라고 돼 있는데 실지는 다른 걸 더 살 겁니다. 안마기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1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장비를 여러 가지 구입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말이지요, 경로당 마을회관에 가면 안마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얼마나 합니까?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통상 200만원은 넘을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사는 건 좀 비싼 것, 좋은 거는 한 300만원 이상되는 게 있는데….

최저 200만원 갑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몇 군데 가보니까 그것 가격은 그 사람들한테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그게 고장이 나서 방치해 놓은 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 300만원짜리 사 가지고 그걸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내용을 안 알아봤지만 그걸 회관에 그냥 방치해 놔두고 말이지요.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방치를 해 놔 놓고 또 안마기 사 주십시오, 뭣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보소, 저런 것 좀 고쳐 쓰지요?’ 라고 하니까 ‘어느 놈이 고쳐 주노’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한번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물론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의료용 안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의료용 안마기는 현재 경로당에 있는 그런 안마기하고는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같은데 기종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로당의 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만원이 안 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장났을 때 그 한 대 때문에 그 사람을 불렀을 때는, 요즘 출장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예산을 다 세워주려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몽땅 반기에 한 번씩 순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느 마을에 한 대 고장났다고 부르면 출장비만 해도 몇 만원이 드니까 돈이 너무 비싸게 치일 겁니다. 한목에 일제히 해야 될 겁니다. 가로등 수리하듯이 일제히 한번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어려운 농업과 농촌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변경분 반영과 현안사업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1,500만원, 토양검정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흄 후드를 드라이오븐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에 국내여비 224만 2천원입니다. 22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운영보상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시범사업으로 624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득작목시범에 민간자본보조에 시실과채류 넝쿨 자동유인시설 2개소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지원 재료비에 토양환경개선 및 농산물 품질향상 시범 2개소에 2,000만원, 시설원예 병해충 예찰재료 보급에 500만원, 마을단위 과수 현장지도 재료구입에 15만원, 친환경 농자재 시험에 40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221쪽입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입니다. 재료비에 농작업용 다목적 가위칼 보급에 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북명품과실 생산단지조성 시범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민간자본보조에 에너지 50%절감 버섯재배 기술시범에 2,000만원, 고령농을 위한 표고재배기술 개발보급시범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안전고품질 축산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효율적인 축산분뇨 자원화시범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임대사업용 부품구입에 150만원, 임대사업 수리용 공구구입 3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임대농기계 격납고 진출입 교량설계비에 3,000만원, 교량시설 토지구입비에 610만 5천원, 임대농기계 수리실 보관격납고 신축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친환경농업교육생 생활관 신축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0대에 1,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구입에 350만원, 홍보용 디스플레이 장치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농촌 홍보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5회 군위이로운 농산물 축제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생활향상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오지마을 가공기계 지원에 2,000만원, 농업인 피로회복기구 지원 3개소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단체육성 민간자본보조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행사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수련행사에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를 66만 6천원 삭감했고, 일숙직비는 86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농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협력단체와, 또 군위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위군의 슬로건을 걸고 있는 부자농촌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9페이지입니다. 이것 드라이오븐 구입 1대, 흄 후드 구입 이것 부기 변경 안 시켜도 구입하면 안 됩니까?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부기를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221페이지에 고령농을 위한 표고재배기술 버섯재배 기술시범 9,000만원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원목으로 표고를 재배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국내에서 종이봉지로 재배하는 건데 노동력도 절감되고 상당히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군위읍 광현리에 이운하 씨가 현재….

몇 개소에 지원합니까?

1개소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해 주면 군위에 계시는 버섯농가가 이때까지는 멀리 가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본인한테 가면 70% 싸게, 30%만 받고 염가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종균을 재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 사람한테 9,000만원이나 줍니까, 그 재배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배사는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000평은 안 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000평에다가 9,000만원씩이나 지원한다….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9,000만원은….

새로 전부 시설하는 것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에 보완해서 하는데에 한 사람한테 9,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하는 이거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본인 한 사람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종균으로 해서 보급을 하신다 하시는데….

이 사업은 에너지도 50%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을 한번 견학합시다. 한 사람한테 9,000만원을 주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현장 견학을 한번 합시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군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버섯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222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시범에 2,400만원입니다. 이걸 도에서 현재 개발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걸 금년에 우리 군에다가 접목을 시켜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도에서가 아니고 진흥청에서 개발한 걸 저희들이 정보를 먼저 얻어서 1년 앞당겨 하기 위해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축산분뇨 지원화사업은 이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게 당초예산에 3,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이렇게 3,000만원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질은 어떻게 틀립니까?

이거는 퇴비사를 보유한 농가에 스카이루드 라는 발효제를 축산분뇨에 넣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이 내용을 보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범사업이 여러 수십 가지에 매년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 효과가 과연 얼마 정도 나타나느냐 그겁니다.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이것만은 보급을 시켜 봐야 되겠다 싶은, 어떤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까?

저희들 각 작목별로 그런 사업이 종종 많습니다. 기타 작업단계부터 생육수확기까지 작목이 많습니다. 만약 그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없으면 1년째하고 2년째하고 3년째는 더 이상 군위에 재배를 못하도록 하고, 3년이상이 경과되면 농정과로 보내서 농정 보조비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출퇴근하면서 기술센터 정문을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라고 기술센터 간판을 3개나 걸어놨습니다. 큰 돌 가지고도 하나 해 놨고, 알루미늄 가지고도 크게 하나 해 놨고, 또 현관 지주에다가 기술센터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봤을 때에 돈이 없다고 하는 군에서 어떻게 해서 앞에 현관에다가 기술센터 표시를 세 군데나 그렇게 해 놨느냐, 소장님 가시거든 한번 보십시오. 차라리 기술센터라고 표시를 하시지 말고 거기 연구하는 과제라든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합니다 라고, 차라리 그걸 나열해 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게 좀 뭣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가시거든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2쪽인데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실지 보면 시범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표현하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실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 효과 있는 걸, 얼마 전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어떤 홍보가 됐을 때 위원들이 동감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 보니까 시범사업에 효율적이라고 우리도 인정했을 때 권장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어떤 선심성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농기계 격납고 진출입 교량 설계비는 지금 기술센터 그 위치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는 성1리 들어가는 마을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 교량이 20m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 3,0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하면 본 교량은 한 20억원 들겠네요?

예, 듭니다. 20억원은 아니고 2억 7,000만원 정도 듭니다. 현재는 돈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돈을 쓸 시기가 아니라서 설계 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기계 격납고만 하기 위해서 교량을 놓습니까? 다른 주변에 부지도 있고 땅도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를 400평짜리를 짓습니다. 400평을 짓는데 돈 8,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심성 시범사업, 우리 시범사업 자체를 선심성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 시범사업에 선심성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평가를 1회, 2회, 3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월 달에 평가를 할 적에 위원님한테 문서로도 냈고, 참석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세 분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버스 2대로 해서 현지를 돌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잘된 것만 견학시키는 게 아닙니다. 못 된 것, 잘 된 것을 비교해 보고 또 타시군에 잘 된 것 이래서 저희들 시범사업이 많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위농업이 더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은 도시근교농업입니다. 그래서 종목 수가 한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직원들도 이 시범사업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시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교육생 생활관 신축인데 생활관이라고 하면 기숙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생이라고 하면 우리 군위인들 아닙니까, 경북인들입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농업사관학교….

그러면 경북인들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나 지원을 좀 받아서 같이 하든지 하지 왜 군비만….

이것 신축비 2억 5,000만원이라는 건 30%입니다. 30%이고 이게 되면 앞으로 중앙에서 70억원이 내려온답니다. 때문에 30%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면 70%는 경대에서 하고 다음 70억원은 중앙에서 내려온답니다.

물론 중앙에는 도비 70억원이 나오거든 하지 굳이 우리가 먼저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먼저 이걸 확보해 놔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생활관 신축하는데 2억 5,000만원의 30%를 확보해 놓으면 나머지 70%는 경대에서, 저희들 가장 문제점이 사관학교를 육성하려고 해도 기숙사가 없는 게 가장 문제점이랍니다.

우리 군위에 농민사관학교가 들어온다 하는 그 자체, 그건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을 추경에까지 굳이 이렇게 바쁘게 세워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위원님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는 듣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기술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많은 시범사업을 해서 종자개발이라든지 좋은 토양을 개발해서 우리 농정 쪽으로 보급을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23쪽에 농촌생활향상시범에서 농업인 피로회복기구 지원 이거는 이번 본 예산에도 안 있었습니까, 도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건강증진실이라 해서 많이 해 줬잖습니까?

저희들 농업인피로회복실 이게 작년까지는 장수마을하고 건강관리실 하고 저희들 사업 종류가….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사업이 내려오니까 아마 요구가 있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진짜 이걸 잘 하셔야 될 게 사실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안마의자 있잖습니까, 안마의자 300만원짜리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사실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건강피로회복실이라 해서 여러 가지 장수마을 넣어 놓은 것, 그 고가의 기계를 넣어놓고는 고장이 놔 가지고 오히려 A/S보다도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옵디다. 고가의 기계들이 지금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건 기술센터에서 좀 과감하게 끊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모르는데 사실 효율성이 전혀 떨어지고 도비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보조내시로 해 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싶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피로회복실 이거는 먼저 읍면 순시 때….

읍면 순시 때도 기술센터가 이걸 다 받아 가지고, 사실 보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것도 많고 한데 그 때 산성에 했던 그 기계는 떼 와서 어디다 뒀습니까?

당분간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창고에 넣어놨는데 왜 또 이걸 새로 예산 잡았습니까, 이것 필요한 데 주면 되지요.

그거는 그 장소에 또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20쪽, 아까 심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령농을 위한 표고재배기술 이것도 광현1리에 현장 방문도 가고 했는데….

그 사업장입니다.

역시 그 사업장에 이걸 주는 겁니까?

이원호 씨라고.

그러면 그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공을 해서 그 기술보급을 남한테 시켜 준다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노동력도 50% 절감되고, 군위군의 버섯재배농가에 자원을 대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생산해서, 현재 이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고도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 일반농가에서는….

하지도 못하는 걸 여기서 해서 보급을 해 준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칠 위원님이나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소장님의 답을 듣고 제가 모르는 것을 다시 소장님께,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농을 위한 표고재배기술개발보급 실지 이원호 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기존 시설이 있는데 콤바인 벨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넣어줄 때 배제 원료 만드는데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으면 지금까지 배제 한 토막에 전구 요만한 것 그것 하나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작년에 보급해 준 것 가격을 따지면은?

현재 2,100원이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2,100원인데 작년까지는 배제를 기계에 돌려서 농가에 해 줄 때에 2,100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고 콤바인 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원료를 우리가 좀 대 준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우리 군위군에 보급해 줄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치입니까?

30%만 받습니다.

그러면 2,100원에서 30%를 준다는 말이지요? 그것 무슨 말입니까? 난 말귀를 못 알아먹겠는데.

30%는….

30% 이걸 빼 줌으로써 농가에서 절감이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체가 의아심이 있어서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군위군에 표고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이득이 있다면 이런 건 신기술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실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시범사업도 이 방법보다는 저 방법이 안 좋겠나 이런 논의를 합니다. 어떤 긍지를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청도나 청송이나 영천 화북면에 가면 미나리 단지로 해서 소득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음 추경에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8개면 중에 다믄 4개면이라도 시범사업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

교육문화체육회관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교육문화체육회관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회관 문화예술분야에 총 23억 1,130만 9천원이 감액된 118만 9천원에서 23억 1,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초청공연 및 삼국유사에 관한 전시회관련 공연으로써 1,500만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문화예술회관의 소방용 스프링쿨러 보강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으로써 공공운영비에 인라인 롤러장 전기사용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재료비로써 소독약품구입비에 10% 절감차원에서 113만 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체육기반시설사업으로써 총 6,130만 5천원을 사무이관에 따라 새마을과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다음 여성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에 직원 증가로 인한 종합행정추진여비에 4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여성잠재력향상에 사무관리비로써 여성합창단에 대한 강사수당과 이동여성회관 강사수당에 총 1,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로써 여성평생교육대학 위탁비를 10% 절감 차원에서 66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회관의 일반운영비로써 총 194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급량비 108만원, 기타수용비 172만 6천원, 일숙직비 인상분에 따른 8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체육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군의 문화를 책임지시고 문화예술을 보급해 주시는데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획초청공연 및 전시회 삼국유사 관련해 가지고 2편 해서 3,0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통일신라시대 그 때….

삼국유사를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를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 발췌를 해서, 총 발췌한 것 3개 분야가 지금까지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인라인 롤러장 전기사용료, 지금 전기라이트 시설이 인라인 롤러장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라이트시설로서는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 이런 건, 야외둔치에 있는 거는 새마을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6일부터 제165회 임시회가 열려 각종 조례 및 의안을 의결하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이번에 103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6,53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에 의장실 TV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로써 1명 감원으로 인해 46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실에 TV는 없습니까?

있는데 구입연도가 1991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지금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러면 의장이 텔레비전 볼 시간이 있습니까? 이런 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뉴스라든지 그 때 볼 시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뭐하려고 올려요, 안 올리는 게 낫지.

TV, 이것 보면 참 보기 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이기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회장단 협의회 협의체 부담금인데 경북북부지역 시군 협의체 회장단 협의회 부담금입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 1쪽 세출입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일자리창출 때문에 8억 3,118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창출인데 두 가지 종류에 2억 5,9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250명에 대해서 2억원이고 그에 따른 4대보험료 2,0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가 9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상반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회 삭감을 합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 테마기능 꽃길가꾸기 인부임에 8,750만원, 마을안길 환경정비 인부임에 8,750만원 역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번에 증감을 시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환경감시원 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환경산림과는 3종에 2억 7,000만원이 일자리창출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사역인부임에 6,080만원을 계상했고, 4대보험료에 608만원, 다음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거는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12월 달에 집행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보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포장도 우보매립장에서 중앙교회 가는 진입로 포장인데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특히 기존도로 하고 편입도로 경계가 도면상 불일치되고 해서 이게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급량비로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매식비입니다. 이번에 의흥면 이지리에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는데 여기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에 유흡착제 매트 등 해서 2,080만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급량비입니다. 이게 400만원인데 이거는 민간인을 동원시켜서 할 때 그저께도 예산이 많이 소요됐고,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거는 집행잔액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하단부 임도 노면 정비 및 주변정화인부임인데 9,000만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4대보험료 및 부대경비도 9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인데 산불감시원 취약지 고정배치 인부임 이것도 일자리창출 차원인데 9,484만 8천원을 계상했고, 4대보험료도 948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은 103명이 운영되는데 산불감시원이 73명이고 산불전문진화대가 30명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인데 농정과 소관 일자리창출은 폐비닐 수거 1종인데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폐비닐수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 2억 8,380만원이고, 4대보험료가 2,838만원, 간식비가 1,98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폐비닐수거 및 환경장비임차에 1,44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폐비닐수거 및 환경정비 인력 장갑, 마스크 등 해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억 4,500만원 돼 있는데 5,000만원 삭감시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돌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 이것도 800만원 감하겠습니다. 인증수수료는 인증받은 농가에 80% 수수료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하반기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과수 예찰용 성페로몬트랩 지급인데 이것도 475만 2천원 감되겠습니다. 이거는 과수나방류 방제약품인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난관리과인데 여기도 일자리창출 해서 1억 400만원 가까이 투입되는데 하천주변 수목재배 인부임에 9,450만원을 계상했고, 4대보험료 945만원 해서 1억 39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 이거는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제가 환경산림과장하고 수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살리는 걸로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주변에 이야기가 돼 있으니까,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고 이걸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면하고 사전 협의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시원이라든지 인부임은 고용창출을 위해 하기 때문에 인부가 늘어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보 쓰레기매립장 예산 7,000만원이 삭감돼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위원님께서 이걸 살려달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이거는 어제 관계부서, 환경산림과로부터 삭감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삭감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한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우보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토지보상 협의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기 발주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해서 이번 수정 예산에 7,0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아까 조승제 위원님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7,000만원에 대해서 기 협의된 토지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 시행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 재활용품 1,309톤에 6,000만원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러면 재활용품은 그 동안에 수거를 안 할 겁니까?

아닙니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돈은 연말 12월 말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집행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삭감을 하고, 하반기에 추가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은 성질이 뭡니까?

폐비닐, 농약 빈병 그런 겁니다.

그겁니다. 지금 뒤쪽에 말이지요, 폐비닐수거에 3억 3,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폐비닐수거인데 앞에는 왜 삭감을 시키고 구태여 여기 갖다 넣어서 폐기물수거라고 넣어놨느냐 그겁니다. 앞에는 앞에 대로 놔두고, 뒤에는 뒤에 놔두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 폐비닐을 처리하면서 6,000만원 삭감시켜서 이 뒤쪽에 폐비닐수거를 한다 하는 건 좀 이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어제 유류 사고 발생 건이 있었지요?

예.

현재 발생원인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까?

처벌이 있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일단 고발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한테 고발 조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아니고 형사처벌?

과태료가 아니고 형사처벌입니다. 벌금입니다.

그러면 어제 사고 난 거는 장비대는 우리가 지원을 좀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게 자기 실수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형사처벌을 받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건 뭔가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다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비비에 돼 있는 장비임차료가 있긴 하지마는, 그러나 그걸 지원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모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볼 때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지원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농정 폐비닐 수거 이거는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환경산림분야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새마을단체나 이장협의회나 이런 단체에서 수거를 하면은 한국환경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올해 갑작스럽게 일자리창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이거는 하나의 보상금 성격입니다. 성격이고 또 이것 이외의 농정분야에서 하는 거는 일자리창출 분야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태여 재생자원보다는 대형폐기물도 여기 넣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안 그래도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환경산림과장님은 임도를 많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대형폐기물을, 우리 군위사람들은 안 그러겠지요? 타 지방 사람들 대구사람이나 멀리서 오는 사람이 와서 산중턱에다가 갖다 내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 또는 농 이런 폐기된 게 숱하게 많습니다. 그것도 여기 포함시켜 줬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다녀 보시면 그런 것 많지요? 보면 바로 산밑에다가 갖다 내버리고 간 게 엄청 많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까지도, 물론 환경산림과에 그 예산 대형폐기물처리비가 잡혀 있는데도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겁니다. 그걸 과장님이 이것 하실 때에 한번 참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료 위원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에 추경예산을 보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봄철에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농촌에서는 보름에 인건비를 정합니다. 시골에는 이장님과 동민들이 모여서 거의 확인을 해 본 결과 한 3만원 정도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3만원을 받는데 지금 여기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 4만 3천원 일 하는 데 소집했을 때 하고 3만 2천원 일 소집할 때 8천원 차이가 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쪽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폐비닐수거가 과장님 말씀에 힘이 든다 하지만 지금 군위환경에서 양파·마늘 비닐을 동네별로 수거를 해서 거의 다 싣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크게 힘든다 하는 건 거의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약 이걸 가지고 어느 누구는 4만 얼마 받고, 나는 3만 받았다 하면 이게 어떤 이슈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제거리가. 그래서 4만 3천원으로 올려 놓으면 앞으로 농사철이 되면 정말 놉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장님 하고 분석을 해 보고 4만 3천원, 4만 5천원 주면 하루 종일 놀러 가시는데 딴 집에서 일을 못하면 또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은 막대한 손실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보고 결정해야 안 되나 싶나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과감히 동일하게 해서 3만원, 3만 5천원으로 해도 충분히 일 할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겨울철이 가고 봄철이 되면 어르신들도 이런 비닐 같은 걸 주울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차액이 8천원이나 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선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위원들한테 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일하러 가나 여기 일하러 가나 노동력이 크게 드는 게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문제를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수의를 해서 동일하게 어떤 결정을 내 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건 부서간 조정을 해서 적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산림과장님, 임도관리 이것 9,900만원 예산이 이번에 잡혔네요, 현재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임할 것입니까, 그렇잖으면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겁니까?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네요, 위탁처리를 말이지요, 매년 임도 관리에 예산이 잡혀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인건비를 바로 세워놨네요, 위탁처리한다 그러면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