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3)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상수도과)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칭 장애인 희망타운 조성사업 추진 등 19건의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3쪽입니다. 가칭 장애인 희망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노인 재활·의료·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선진 복지모델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리에 2016년까지 24만2,000㎡에 1,00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선 사업은 장애인 재활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대기업 표준화사업장, 전라남도 다목적 복지관, 그리고 주거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1일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함평, 강진, 장성 3개 군이 경합한 결과 우리 군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13일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법인을 한국노인복지재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5월 말에는 절차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확보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 27억원의 공사는 작년 12월 29일에 발표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국, 도, 군비가 5건에 54억원, 민자 56억원 등 6건에 110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 20일에 월산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토지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현재 2차 부지 매입에 착수하였습니다. 3월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는 사업 명칭 변경과 시설물 배치 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사회복지 관련 모든 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고 공사 중인 장애인 재활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 공사는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게 될 다목적 복지관에는 장애인·노인 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등 4개 시설에 125억원의 국·도비가 투자되겠으며 운영도 전남도가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활기반 구축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자금과 의료, 문화비 지원을 위해 1,418명에 15억4,200만원, 장애인지회 및 목욕탕 운영비, 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에 1억7,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43명에 1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30명에 1억5,6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아동들의 언어, 심리, 미술, 음악을 통한 재활치료사업 59명에 7,200만원을 지원하여 재활기반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하면서 농촌형 기업의 모델로 성장시킨 사업입니다. 현재는 2단계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국비 9억6,400만원을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환경지킴이, 지역특산품 활성화사업, 재가복지사업, 농가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8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단계까지 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그 이후는 자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7쪽 보훈·현충사업 적극 전개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선양하고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추가사업으로 1억7,500만원입니다. 현재 건물만 세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동상과 건물 내부에 영정을 비롯한 일대기, 의정활동 그림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공사는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억4,400만원으로 건축 마감과 전시실, 영상관 등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 지원 및 단체 육성과 보훈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사업 발주를 하고 호국보훈 및 참전수당 대상자 신청 접수 결과 총 337명이 접수하여 개인별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에게는 수당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당은 3월 말경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심성 개발과 탈선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4회 운영하고, 예절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 인재육성기금을 2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비축제기간 중에서 안양시 중학생 80여 명과 우리 군 중학생과의 교류사업도 실시하여 우리 군도 알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입니다. 서비스 수혜대상자별로 특성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억3,100만원 사업비로 바우처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종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이주 결혼 여성 한문화사업,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활력서비스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자 122명입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안정된 생계, 보충적 소득 및 주거생활 보장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생계 및 소득 보장입니다. 기초노인연금은 9,200여 명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91억2,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군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 1만300여 명의 90% 이상이 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은 373명에게 월 20만원씩 5억9,800만원을 지원하여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시면서 보충적 소득도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사업으로는 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안부살피기 678명,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5가구,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사업 55명, 축제 때 거동불편노인 32명을 모시고 세상나들이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서비스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어르신의 생활안전을 확인하고 가사활동 지원 등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실제로 혼자사는 노인 480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 17명이 안전 확인 등 서비스와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28명에 대하여 식사도움, 목욕보조, 취사, 세탁 등 서비스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서비스 내용에 따라 1만8,000원부터 4만8,000원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및 여가시설 활성화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282개소에 3억3,800만원의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월 6만원씩, 연료비는 연 50만원을 경로당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개·보수 5개소를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대학 운영에 5,500만원을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1,800만원 등을 지원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삶의 보람을 갖고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의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가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300세대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예산은 1,800만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322가구에 가스 안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드린 결과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아주 좋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14쪽 건강하고 활기찬 장수경로당 선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 내에서 운영되는 화투, 바둑, TV 시청, 낮잠 등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탈피해서 공동작업장 운영, 환경 정화 등 생산적인 수입 창출과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관내 282개의 경로당 중에서 5개소를 선정하여서 개소당 2백만원씩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 운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재가노인 보행보조기 보급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나들이 활동에 도움이 되는 보행보조기를 지원해서 일상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484명의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끝내고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3월 중에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1,00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 보급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83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번에 484대를 지원해도 350여 명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지 못한 350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배치입니다. 우리 군 경로당이 이제 282개소가 되었습니다. 경로당 시설물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해서 경로당 운영체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에 인원을 채용해서 노인회군지회에 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관리사 근무 내용은 경로당 실태파악, 욕구분석,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계획수립, 경로당 임원교육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노인회 군지회와 협의해서 적격자를 채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123세대입니다. 모자 76세대, 부자 47세대에 8,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는 생활안정자금, 중고생 학비, 교통비와 대학생 입학금, 아동양육비, 장애가정 생활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인 자광모자원에는 운영비와 최소 자립정착금 등 2억1,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자기계발을 통한 사회 참여활동을 확대하고 단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여성 지도자상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 직업훈련 및 테마교육을 위해서 4개 과정에 1,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에는 5,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여성지도자 교육 및 여성 주간행사, 지역특산물 판매사업, 여성 이장 부업 장려사업, 소외계층 밑반찬 및 김장 담궈주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실시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2억300만원을 지원해서 다문화가족의 통합서비스를 통해 한국 사회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면서 통역이나 번역서비스 자조모임, 자원봉사단 운영 등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은 7,900만원을 지원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아동 건전보호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삼애원과 시온원 2개소에 9억4,400만원을 지원해서 입소 아동들에 대한 보호, 양육, 자립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시설에는 80명의 어린이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위해서 11개소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지역아동들의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들의 탈선 예방과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1억3,900만원을 지원해서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정 3가구 4명, 가정 위탁아동 79가구 117명에 대한 생계비와 이들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고 또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진학금 1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명절 때는 제수비도 5만원씩 두 차례 지원합니다. 다음은 21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위기나 가족 기능 상실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년·소녀, 조부모, 모·부자, 장애가정 등 결식의 우려가 있거나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900만원으로 방학 중과 학기 중에 급식합니다. 다음은 22쪽 영·유아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아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보호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보육시설 13개소에 750명의 어린이가 수혜를 받고 있으며 55억1,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 차량 운영비, 교재 구입비, 보험료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특수시책 3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상해임시정부 청사 복원 역사테마 조성사업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해서 독립운동 테마거점으로 후손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역사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항일독립운동 근거지인 상해 임시정부 청사 거리를 재현하고 관광객 방문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면 함정리에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과 연계해서 상해 임시정부 청사 복원과 독립운동 역사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으로 38억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6억4,400만원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 복원은 금년 4월까지 완공하고 독립운동 역사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은 3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테마거리 조성 부지 내에 있는 토지 1필지는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및 초청사업입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로 나들이 4명, 초청 2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 수강비 지원입니다. 50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비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결연사업도 4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교육 장소에 데리고 온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육시설 교직원 연찬회 실시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9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해서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민간시설 3개소의 종사자 15명에게 월 5만원씩을 지급해서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 및 안정된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보고서 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호국보훈 및 참전수당 신청을 12월 말까지 접수를 받으셨는데 참전수당자에 대한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까? ○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건이 있죠? 수당을 지급하는데 따른 조건? ○

일단은 보훈수당하고 참전수당하고 갈라집니다. 보훈수당은 참전용사가 아닌 일반 보훈가족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수당을 못 받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 참전수당은 월남전이라든가 6.25때라든가, 군인이나 경찰이나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공적으로 인정되시는 분에 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얼마입니까? ○

참전수당은 2만원, 보훈수당은 3만원입니다.

중복해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까? ○

예,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예) 이게 우리 의원님 발의로 만든 조례안이죠?(예) 그런데 다른 지역 다른 시군에서는 관계없이 다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파악 못 해 보셨어요? ○

관계없이 준다고요?

보훈수당을 받으면 참전수당을 못 받고 그럽니까? ○

예, 보훈수당 대상자는 참전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예) 그런데 그게 다른 시군에서는 병행해서 같이 준다 이거에요. 참전수당을, 보훈수당도 받고 참전수당도 받는다. 그런 것을 혹시 못 들어 봤습니까? ○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 안 되게 지급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예,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참고로 보훈수당은 전북 장수군하고 우리 군만 있고, 참전수당은 시군마다 조금씩 있고 그렇습니다. 보훈수당은 전국에서 전북 장수하고 우리 군, 두 군데만 있고 참전수당은 지금 각 시군별로 해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해되지 않도록 이 단체에다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좀 시켜 주시는 것이 오해의 폭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중복해서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장수경로당 선정을 11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중에 이 사업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12월 초에 심의해서 12월 중에 지원대상 확정, 이러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

그래서 경로당을 선정한다는 내용은 이미 각 경로당에 공지를 하고 1년 동안 운영되는 걸 봐서 이제 11월, 12월 중에 선정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로당에 많이 가 보셨죠?(예) 그 실태가 어떻든가요? 경로당에 가시면? ○

대부분 아까 보고드렸듯이 경로당에 가면 화투 치시는 분들, 또 누워서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방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방에도 계시면서 지역 간에 화합도 하고 하지만 밖에 활동도 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지금 할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누워있는 사람, 화투 치는 사람,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투까지는 좀 그래도 머리를 굴리면서 앉아서 10원짜리 삼봉이라도 하는 것이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가서 보면 누워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뭐 수익이 얼마나 나겠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수익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주면 그분들이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죽고 살기로 또 합니다. 그러니까 5개를 선정한다 그러는데 이것 함평군에 5개 선정하는 것은 너무 적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그렇죠? ○

예, 이것은 한번 해보고,

맛보기로? 아, 우리 군에도 이렇게 한다. 282개에서 5개면 조적지혈인데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겉으로만 전시효과 식으로 우리도 장수경로당에 일거리를 주어서 이렇게 한다. 그런 표시만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숫자도 좀 늘리고, 이것을 12월 달에 맞닥뜨려서 농한기 들어가면 대부분 다 쉬는데 이것을 빨리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우리가 일거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에 가서 이렇게 선정한다는 것은 사업상 좀 조잡해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조기에 좀 시작을 해서 한 11월 달에나 선정이 완료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하면 좋은 사업이 될 텐데 그럽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사업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지를 해가지고 경로당별로 잘 하는 것을 봐서 하는 실적을 가지고 11월, 12월에 선정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행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일자리 사업은 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죠?(예) 몇 프로 지원합니까? 전액 지원합니까? ○

노동부에서 전액을 1인당 8십만원씩 지원합니다.

그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

지금 글자 그대로 실업자가 많으니까 실업자를 최대한 흡수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즉 말해서 농촌형 기업모델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예) 지금 우리 군은 다른 시군도 이것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이 지향하는 방향하고 다른 군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궁극적인 목적이 일순간에, 노동부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만 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일정기간 예산을 들여서 기술도 습득해 주고 시설기반을 만들어가지고 차후 스스로 어떤 자립을 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서 영구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영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 노동부에서 지향하는 목적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과 방향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올해로 2년차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까지 할 계획이고 1년차에는 단순한 작업을 했는데 작년 말부터는 진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되 일을 하고 받은 돈은 전부 저축자금으로 축적이 됩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콩을 심어가지고 메주, 장류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지금 여기 이 사업이 내년까지 지원되고 나면 여기는 완전히 정부 지원이 끝납니다. 현재 84명의 인력을 그대로 다시 정부지원 안 받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기반을 구상하고 있고, 이미 신광 서초등학교, 그 학교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이렇게 제조하고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지향하는 기업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가는 취지하고 우리 군에서 전년도에 했던 취지는, 전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엑스포에다 갖다 땜방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 노동부에서 주는 인건비 가지고 엑스포에서 갖다 쓸려고 해서 유도를 한건데 그래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임의대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것도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노동부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맞아 떨어져야 될 텐데 전혀 방향도 맞지 않는 사업을, 결국은 이것이 어찌 보면 국가예산을 축내고 있는 그런 배임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좀 멀리 보고 노동부에서 왜 이 사업을 유도하고 있는지? 정말로 다른 시군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른 데는 정말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론 안 해도 인근에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또 그 규모 역시 정말로 기업형으로 만들어가는 군도 있더라고요. 대단히 프로젝트를 크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양파를 가공해가지고 소비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노동부에서 시설비 주고 인건비 주고 할 때 그런 기반 조성을 해서 무언가 좀 남아야지, 우리 군은 그 3년 때우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지가 될까 싶을 정도로 유야무야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그냥 활용하는 그 순간 아이템은 좋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계속해서 이 많은 예산을 주는 목적, 그 다음에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냐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

이윤행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처음에 초창기 1회 때는 엑스포장에 무료로, 왜냐면 국비를 지원하니까 무료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도 무료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업형으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장에 활용해서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것은 저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이 사업을 내려준 목적에 부합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님.

8페이지에 보면 타 지역 청소년 우리 군 알리기, 80명 안양시라고 있네요?(예) 이게 매년 있는 행사입니까?(예) 그러면 홍보를 안양시에다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안양시하고 저희하고 결연이 맺어 있어가지고, 매년 학생들은 바꿔집니다.

학생은 바꿔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안양시 아닌 타 시로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왜 그러냐면 안양시에다만 계속 알리면 학생은 바뀌지만 거기 안양시 사람들에게만 우리 함평을 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에다도 알리는 그런 방법이 좀 있었으면 하는? ○

금년까지는 안양시와 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는 그것을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0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게 경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정말로 무료급식을 받아야 하실 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몸이 좋지 못해서 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이거든요? 시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한 번씩 군에서 대접하신다라는 그 취지도 참 좋아요. 그런데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몸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함평읍하고 해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로 확대할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8명에 7,3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마는 무료급식을 각 면마다 할 수도 없는 현재 입장이고,

그런데 여기 예산은 계속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

그래서 이제 못 나오시고 집에만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잡수고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꼭 무료급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아닌데도 당신들이 노인당에서 노시다가도 오늘 밥 주는 날이다 하고 단체로 가시고 그러신가 봐요. ○

어르신들은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그런 부분은 좋은데 정말로 활동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쪽에 보면 재가노인 보행기 보급 계획에 대해서 여기는 65세 이상 자립보행이 어려운 재가노인에게 보행기를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실 나이로요?(예) 65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옛날 어르신들은 보면 호적 나이상 굉장히 낮게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하고 꼭 있어야 할 그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이것을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뭘 끊어다가 면사무소에다 신청을 하신가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나이가 미달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대요? ○

그런 진짜 보행보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연세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증명서를 첨부를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해서, ○

지금 이번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에는 이번에 지원 못한 350명하고 혹시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보급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거동에 불편을 최소한대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대해서요. 그 관리자 선정을 1명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만 선정이 됩니까? ○

이런 경우는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별로 현황 실태도 파악하고, 그 경로당별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또 경로당에 아까 우수경로당을 선정하듯이 그런 경로당 운영을 유도해가지고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타협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적격자에 대한 딱 명확하게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한다라면 신청을 받는다든가 그럴 것 아닙니까? ○

노인회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노인회에서?(예)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것은 복지사 자격 하나만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겠네요?(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윤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미꾸라지 양식을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이 성과는 얼마나 좀 나왔습니까? ○

미꾸라지 양식 농가가 당초 치어를 구입할 때는 치어 값이 쌌는데 그놈을 키워가지고 출하 시기에는 미꾸라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생각보다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약 1.5배 정도.

치어 값이 올라서? ○

아니, 치어 값은 쌌고 그놈을 다 양식해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

예, 판매를 하니까 또 판매가격이 높고,

수익이 좋았다 그 말이죠? ○

예, 수익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 번 해가지고 또 한 번 넣었습니까? 치어를? ○

이제 치어는 또 넣은 데가 있고 또 큰 상태로 해서 지금 보관 중인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을 했다? ○

예.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나병기 도의원이 노력해서 가져온 사업 아닙니까? 안 그럽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올해 할 사업 아닙니까? ○

작년도에는 중국에서 치어를 수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성에 있는 내수면 연구소에서 미꾸라지 치어 생산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지금 치어를 생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치어를 가지고 2010년도에 다시 미꾸라지 양식한 데를 더 확대가,

올해는 그 사업이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없고?(예) 2010년에?(예)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꾸라지 사업으로 해서? ○

약 10억 됩니다.

10억이죠?(예) 그래서 80%를 지원했죠? ○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가지고 미꾸라지 양식 농가들이 치어까지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었죠?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하지 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까? ○

도 지침에 의해 처음으로 우리 함평군에서 미꾸라지를 특화시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2008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고 일부 군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2008년도 그 성과를 보고, 또 장성에 있는 내수면 연구소에서 치어를 생산하는 기간을 한 1년 잡아서 2009년도에 장성서 생산하는 치어를 2010년도에 공급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도하고,

2010년에? ○

2010년하고 2011년에 2개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득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치어를 넣으면, 농가들이 비싸게 팔았으니까 자금 축적은 되어 있겠죠? ○

기존 농가한테도 치어를 공급하지만 기존 농가 말고 12개 농가에서 올해 했거든요?(예) 그 밖의 농가에서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12개 농가는 작년에 해 봐가지고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

아주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님.

14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보면 이정표가 세워져 있죠?(예) 그 세워진 부분은 관리를 여기에서 합니까? ○

도로 이정표, 큰 간판 말하죠?

예. ○

그 국도는 국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거기에다 연락은 줄 수 없습니까? ○

우리가 연락은 주죠. 이정표가 잘못되었거나 하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예) 광주에서 영광 가는 선로에 보면 해보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광주고속 같은 경우에도 해보로 되어 있지 않고 문장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밤 같은 경우 광주고속 운전수들이 바뀌다 보면 문장이라는 그 이름만 찾다가 못 들어오고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에서 많이 돌려 오냐면 통합병원 앞에서 돌려서 다시 문장으로 들어가신 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거기에다 괄호 해가지고, 해보 다음 해서 괄호 해가지고 문장이라는, 이정표에다 그것을 좀 새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렸거든요? ○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이 2개 업체가 들어 있고 그러는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버스가 또 38대 들어 있네요? ○

이 버스 38대는 우리 함평교통이 28대, 또 우리 군민교통이 10대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함평교통, 군민교통이 따로 따로입니까? ○

예, 2개 운수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따로 38대 가격으로?(예) 유가보조금 따로 되어 있다고요?(예) 저는 왜 위에서도 보조금 지원되는데 유가보조금 밑에 또 보면 38대가 같이 또 있나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것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6페이지, 과장님 나르다 상품이 우리 함평 대표 상품이라고 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나르다 상품 어떻게 시장성이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

우선 시장성을 떠나서 우리 군 대표 브랜드로 개발해서 우리 지역 이미지에 맞게 제고시키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고, 사실은 99년도부터 작년 말까지의 나르다 상품 판매액은 약 40억5,000만원 정도 되고 총 투자는 약 39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재고상품하고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 인건비 제외하고 약 4억원 정도 수입을 창출한 것으로,

4억 벌었다고? ○

예, 약 4억원 정도.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자료를 내가 봤는데 숫자는 나열 안 겠어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과장님 계산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해서는 흑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따지고 보면? ○

우리 경영상 볼 때 공무원 인건비, 또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큰 흑자를 봤다고는 말하기가,

군에서 꼭 선물이 필요해서 사는 것, 또 의회에서도 필요해서 사는 것,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좀 팔리고, 또 행사 때나 좀 팔리는데, 나르다 상품이 여러 가지로 애써서 투자해가지고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크게 히트를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꼭 나르다 메이커를 좋아가지고 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개발해 놓으면 재고가 생겨 버리잖아요, 재고가?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몇 년은 가야 되거든요, 유행기간이? 그런데 우리 상품은 그렇지 않고,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계속 투자는 되는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 특화사업으로 나르다 상품을 개발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취급하는 문제점이, 사실은 시장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 내지는 탄력성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딱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재고가 있으면 덤핑이라도 해가지고 백화점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된 상품도 일부 누적되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하면서 하여튼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용어로 앞으로 남고 뒤로 밑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나르다 상품을 거기에다 비교하면 참 적절해요. 과장님이 고생하시지만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나르다 상품에 신경을 좀 많이 더 써주셔야 될 거예요. ○

예.

그리고 지금도 해양마리나 나오면 거시기 하는데, 지금도 함체는 제작 완료가 안 됐어요? ○

함체는 다 제작 완료했습니다.

제작 완료했죠?(예) 9월 27일까지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어요? 2년 9개월 기간이 걸렸는데? ○

어떻게 보면 함평항 개발하고 항로 준설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역으로 해양마리나 시설은 앞서가고 함평항 개발 자체가 늦어지고 있어서 일단 해양마리나 시설 공사는 지금 일시 정지를 시켰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고 과장님이 냉정히 생각할 때 지금 함평항 준설이나 이런 사업이 차질없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제가 한 가닥 희망을 갖는 것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고 그동안 활동제한을 받았던 남옥건설 이윤남 사장이 모든 것을, 법적 문제를 다 해결해가지고 지금 거의 손불에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 어제 그제까지 해서 학산 어촌계와 보상협의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현실이 하던 사업들도 계속 축소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회사는 상당히 중간에 타격을 받고 그런 것인데 또 다른 업자를 선정해 놔도 이것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새로 투자할려고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으로는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겠으면 빨리 어떻게 다시 계속 매달려가지고, 의회는 언제까지 이거 보고만, 이런 식보다는 과장님이 한번 결단을 내려가지고 다른 대책을 한번 강구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시공회사에 한 서너 차례 촉구공문을 보냈고, 조만간에 착수되지 않으면 우리 군에 예치된, 현찰로 10억을 예치해 놨거든요. 그 사업비라도 투자해서 항로준설사업을 할란다.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물론 의욕은 좋은데 새로 온 과장님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안 되는 것이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부산을 가보니까 해양마리나 수백 대 되더만. 그런데 6대 가지고는 시장성도 안 맞어, 시장성도! 우리가 완공이 계획대로 잘 되었더라도 무지하게 의회에서 걱정하는 사업인데, 이것 정리를 딱 과장님이 해주고 가야 다음 과장님이 오더라도 좀 편치. 계속 과장님들마다, 김영학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 발주는 이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되겠으면 높은 분들하고도 상의해서 ‘이것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한번 다른 방법을 계속 매달려가지고, 지금 신규 투자하라고 해도 할 기업이 없어요. 이게 잘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런 우리나라 경제 현실이 그렇게 왔어. 옛날 말로 흥청망청 할 때 같으면 또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 이 사업은 함평군으로 보나 개인 회사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질의라도 하고 과장님한테 얘기라도 하지. 과장님 선에서는 말도 못하고, 진짜 그런 것이 엄청 있을 걸로 그렇게 사료돼. 그래서 좀 힘들지만 과장님 선에서 딱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손해 날 때 나더라도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계속 군에 안 끌려 다니고 또 다음 분이 오시더라도 일하기가 좋고 그러지. 이것이 과장님 임기 동안에 내 생각으로는 얼른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되면 오죽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과장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그렇다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한 교육·홍보 외 1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한 교육·홍보입니다. 환경체험·교육을 통한 환경 실천의식 제고 및 환경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범군민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맞추어 유치원·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갯벌생태체험 교육장 운영과 갯벌 환경기초, 상수도시설을 활용한 현장체험교육 등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 고취와 기후변화 관련 교육,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등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환경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화활동 전개, 환경단체와 파트너 쉽 구축으로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특색에 맞게 민·관 합동 실천과제 공동개발, 환경보전 선도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환경보전운동 전개를 위한 환경단체에 환경관리기금 4천여 만원을 지원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 실시와 환경보전캠페인, 하천 정화활동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전개, 밀렵감시단 운영 등 환경보전 실천운동이 전 군민에게 확산 푸른 함평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영산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영산강 수계 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 시행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수질 개선을 위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모든 개발사업은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하여 오염물질의 배출 한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 오염 총량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오염원 관리, 건축, 형질변경, 개발계획 등의 사전 협의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목표 수질 달성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천사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주변의 꽃무릇과 어우러진 용천사의 아름다움을 군민들이 보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테마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함평하면 나비를 연상할 수 있도록 테마형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하고 함평자연생태공원, 엑스포공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되도록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한 용천사 일원에 국비와 군비 총 3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5㎞에 생태·탐방로 및 안내시설 등을 조성, 친환경 자치단체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환경 오염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1,38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무허가 배출과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폐기물 불법처리 및 악취 발생 사업장 등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 지도·단속 및 관리와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점검, 환경 현장체험 등을 실시토록 하고, 노후·영세 업소에 대하여 환경기술지원단의 기술지원과 배출업소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환경 관심 제고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와 오염발생원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배출시설 총 472개소와 악취 관련 민원 발생 예상 사업장 15개소를 선정 중점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악취저감대책 추진, 소규모 축산농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노력과 무단방류 등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인 사육환경 조성으로 축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사업 종료 매립장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적정관리로 지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 사용 종료한 매립시설 8개소의 지하수 수질, 침출수, 매립층 침하, 오염원 누출 여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 중인 환경관리센터의 병충해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방역 실시와 반입되는 매립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당일 복토작업을 실시, 인근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 및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회를 통한 지원 대책과 애로·건의사항들을 폭넓게 수렴, 사전 해결함으로써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재활용 추진입니다. 자원의 낭비를 막고 음식물류 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자원 재활용 및 감량 유도를 실시, 쓰레기 발생과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가정과 음식점에 “적절한 양 조리” “알맞게 차리기” “남은 음식 되가져오기”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평읍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 선정, 전용 수거용기를 구입, 보급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T/F팀을 구성, 정기적인 모임과 토론을 통해 공동마인드로 부서별 역할을 담당 수행하고 음식물 배출량이 많은 음식점에 대해 쓰레기 배출량 최소화를 위해 대표자 교육, 쓰레기 처리 현장 견학, 정기적인 홍보와 시범업소 2개소를 육성하여 우수사례 발표, 인센티브 제공 등 좋은 식단제와 병행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4만 군민 공동마인드 갖기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여 음식점에서는 “위생적이고 알뜰한 상차림” 운동을 전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에 대비 상수도 보급지역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2개 지구를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함평, 손불, 신광, 학교지구에 연차적으로 주 배수 관로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75%이며 2009년 6월 19일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마을별 급수관로를 확대하여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월야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 나산, 해보, 월야면 등 2009년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 배수관로공사를 마무리하여 미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확대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상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를 위해 함평군 전체 수도시설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업비 12억원을 투입,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상수도 관망도 등 용역을 실시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함평군 수도시설의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수돗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광역 및 지방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시설물을 개량코자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 2개 지구에 국비와 군비 총 4억7,000만원을 투입 본 사업을 추진코자하며, 향후 사업지구 선정, 실시 설계 후 사업을 추진, 지방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 농촌지역 주민들의 식수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상수도 전문위탁사업입니다. 함평군 수도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통해 군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은 1읍 5개 면에 대상시설은 함평 나산정수장 2개소와 관로 197㎞입니다. 위탁내용은 상수도시설 운영 관리 및 유수율 제고 시설 개선과 수도요금 및 고객관리이며 사업기간은 20년 간이며 총 사업비는 432억원입니다. 현재까지 2005년 2월에 양 기관이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그동안 사업계획 검토, 주민공람 공고, 설명회와 군 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향후 2009년 3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4월까지 합동근무 및 인계인수, 고용 전환을 거쳐 본격적인 위탁운영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의 하수관거를 연차적 계획에 의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내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98억을 투입 4개 읍면 8개 지구에 43.3km의 하수관거를 2010년까지 설치 계획 중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4억을 투입 5개 리에 25.0km의 하수관거를 2011년까지 설치 목표로 2008년 12월 31일 총괄계약 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보, 월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49억을 투입 6개 리에 32km의 하수관거를 2011년을 목표로 설치코자 2008년 1월 3일 총괄계약 후 현재는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3개 지구에 39억6,800만원을 투입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나산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막원천 수계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일 5백 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처리장은 월봉리 일원의 부지 7,100㎡를 확보 추진과 차집관거는 나산리 외 4개 리에 7.7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04억원을 투입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국·도비 및 군비 총 18억7,9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관계기관 등과 사업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협의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과 공공 수질을 개선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학교면 금송리 금산지구와 대동면 월송리 동암지구에 1일 각 80톤과 7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를 총 37억800만원을 투입 시설코자 하며, 금년도에는 국비와 군비 총 14억600만원을 투입 201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마을기반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생활하수를 완전 차집 처리하여 수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환경오염의 오ㆍ폐수의 적정처리입니다. 함평군 학교면에 위치한 환경시설센터의 생활하수, 분뇨,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로 군민의 보건환경 개선 및 정확한 수질검사로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하수, 가축분뇨, 분뇨의 처리 등을 시설 용량에 맞추어 적정 처리와 방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BOD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 점검하고 TMS 관리, 관로,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과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시설물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돈사를 허가 내줄 때 그 허가부서가, 우리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돈사? ○

허가부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거기에서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시설 적합여부, 이상 여부만 통보를 해주면 건축부에서,

그러면 환경과에서 일단 다 적용이 되어야 그 허가부서로, 환경과에 인증을 받아야 가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돈사를 하고 있다가 그 사업이 잘못되어서 경매를,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허가는 필요 없습니까? ○

명의 변경하는 거요?

예, 예를 들어서 돈사가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경매를 당했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인허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양도 양수 인허가 문제 권리 승계만 가능하고요, 저희들한테. 이제 우리들은 소라든지 돼지라든지‘마을에서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그 규정은,

그러니까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적용을 안 받아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만든 조례의 저촉을 안 받죠?(예) 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

권리 승계를 받아 버리면,

그러면 얼마 전에 석창에서 민원 나온 것은, 손불면 석창리에 나온 것 있죠?(예)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찾아오거든요. 아직까지는 제가 알아서 답변하고‘우리 조례가 이러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저촉을 안 받을 겁니다’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저희들도 그분을 어제하고 그제 나가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그 주민들이 손불에서 왔었어요. 기존에 있는 허가된 부서나 허가된 사항이나 이분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할라는 돈사를 짓는 그 사람한테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조체제로 유지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애매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앞전에 경영하신 분이 분뇨처리를 잘못해가지고 형사입건까지 됐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는 그 동네가 특징이 있어가지고, 자자일촌이에요. 자기 일가들이라 그런 대로 넘어 왔는데 그 새로운 분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민원 발생소지가 많습니다. 어떤 시설 보완을 해서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그분도 자기 재산 소유권이 있고 자기도 키울 권리를 갖고 들어온 것인데 우리가 조례로 통제를 못하면 우리 직원들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손해배상 해줄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적법하지 못한 공무집행을 하다가 행정소송을 해서 지는 경우가 많다. 너무 그렇게 편의주의로 생각하지 마라’라고, 저는 오히려 과장님들 답변을 지금 제가 대신하고 있거든요. ○

예, 고맙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어도 그것을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마을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람이 앞으로 불면 산남, 석창리가 받아들이고 옆으로 불면 자기네 동네 석창 본 마을이 있고, 뒤로 불면 뒤에 해창마을이 딱 보여요. 바람 방향에 따라서 전체가 영향을 받는 데가 그 돈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개가 낀 날은 그 인근에서 민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에 시설들이 좋아지고 약품이 좋아지니까 돈사들도 뭐 악취가 덜 난다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민원인들의 생각이 완강하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예) 본인들이 피해를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아마 그분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리 군민이다 보니까 처리를 못하고 못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분이, 어찌 보면 지금 경매를 해 버린 것이 다행일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업자가 들어와서 시설관리를 더 잘해서 악취가 안 나면 다행이고 또 만약에 영업을 안 하면 더 좋고, 다른 축사로, 예를 들어서 개조를 한다면 더 좋겠는데 돈사를 한다 하면 민원 소지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12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관련해서 12억2,980만원을 들여서 하실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존 2008년도부터 해오신 것이지 않습니까?(예) 우리 상수도 관련 운영 관리를 수공에서 위·수탁을 하게 되면, 금년 4월부터 하는 걸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

이것은 함평군 전체적인 수도 수급과 공급의 계획을 맞추는 것으로 수공은 우리가 지금 시설 해놓은 시설물 유지 관리업무만 맡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함평 마을 상수도에 있는 부분까지 지방 상수도를 언제 몇 년도에 여기는 확충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2008년도에는 수공 위탁이 안 되었을 때 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

아니, 수공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그랬단 말이에요?(예) 그러면 지금 함평읍이라든가 수공 위탁이 넘어간 부분도 이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함평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검토가 되면 어느 정도 그때 당시 몇 년도에 가면 수돗물 공급량이 몇 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몇 톤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사전에 세워가지고 어디 지방상수도 장흥댐에서 물을 가지고 온달지, 평림댐에서 가져온다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도 지방상수도로 지금 현재 안 먹고 있지만 그 부분을 그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행정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들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운영 관리를 함평읍에 가장 많은 부분을 맡겼는데 그 운영 관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평림댐에서 가져오든 어디에서 가져오든 수공에서 물을 대주기로 했으면 어쨌든 간에 공급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용역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중복되지 않냐, 그러면 위·수탁의 필요성의 의미가 과연 어떻게 나오겠느냐? ○

이 규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매년 단위로 점검해가지고 기본계획을,

그러면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면 수공에서 계획할 때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그쪽에서 부담을, 계약된 지역 구역 안에는 수공에서 부담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저희들은 수공한테 물을 공급해 주는 수도검침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주고요 전체적인 공급 계획은 함평군에서 잡아야 됩니다. 우리만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윤 위원님.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4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함평 유역 영산강에 허가된 어선은 몇 척이나 됩니까? ○

어선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예) 아니, 왜 그것을 묻냐면 그 어선이 따로 있어가지고 허가된 사람에 한해서 고기를 잡게끔 되어 있더만요.(예) 그러는데 고기를 잡고 나면 망이 망가졌다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거둬 들여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놔버리고 치우지를 않는다라고 그런 말씀이 좀 들리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배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는데 그 배 허가를 내주는 데가 군에서 내주는가, 아니면 도에서 내주는가? ○

지역경제과 수산,

지역경제과에서만 내줍니까? ○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그런 그물 같은 것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선으로부터 오염된 부분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6페이지에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요. 몇 회를 거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점검을 몇 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가장 인체에 해로운 폐기물 같은 것은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오폐물로 인해서, 가장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피해를 보는 걸 보면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애를 낳으면, 보면 아토피가 굉장히 많거든요?(예) 그런데 물이나 공해로 인해서 이런 게 온다라고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토피에 대해서는 가장 인체에 해로운 폐기물은 좀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특별 단속을 좀 해주십사 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관리들 좀 신중히 해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드립니다. ○

수질이라든지 대기배출업소 이런 관계는요. 저희들이 단속은 매 분기마다 하는데 또 영산강청이나 이런 부분에 환경감시단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있어버리면 바로 거기에서 적발 통보서가 저희들에게 와 버리면 거기에다는 고발조치입니다. 고발조치이고 벌금 과태료를 물리고 그리고 몇 개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 개선 이행 공고기간을 둬가지고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또 다음에 고발하고 벌금 나가고 그럽니다.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감시를 하는 게 아니고 따로 거기에서 하시고, ○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영산강청에 환경감시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축산분뇨랄지 이런 배출업소까지 자기들이 또 지목을 해가지고요. 계속 순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가 한정되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고기 잡는 배들은 허가가 있어야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배 안에서 오염된 그런 것이 없어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그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몇 척이나 되는가 확인 좀 해주시고, 또 이왕이면 그 어선들의 성함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철 위원님.

우선 환경상하수도과의 우리 박순오 계장님 진급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서 9페이지, 1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음식점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렇게 됐는데,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지금 분리수거는 안 하고 있죠? ○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활동하고,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철저히 할려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무안으로 지금 반출을 하는데요. 분리수거를 해서 내주라고 하는데 같이 합해서 내놔버려요. 그러다 보니 무안으로 타는 쓰레기를 보내면 무안에서, 이것은 섞어지면 안 된다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타는 쓰레기를 구분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광주시내 도시권에서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홍보도 잘 되어 있고 계몽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는 소각장에 가서 태워져 버리니까 그 처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의 예를 들어보면 이 읍권이나 그게 가능하지 다른 쪽으로 나가서는 그렇게 분리수거하기라는 것은 좀 어려운 현실이고,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예) 제가 알기로는 한 십 몇 년 전에 음식물 쓰레기 함을 한 번 제작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때 한 번 받아 봤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처리를 해버리자 이 말이에요. 먼저, 그것 못 들어 보셨어요? ○

아니요. 합니다.

예, 용기를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서 그것을 가정에 보급해서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아예 거기서 처리를 해버려라. 그러면 쓰레기 총량이 엄청나게 줄어지고 나머지 쓰레기 처리하기가 좋잖아요. 뭐 소각장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완전하게 처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렇다면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용기 제작, 이런 것 혹시 계획하고,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정용 용기까지는 계획을 않고요. 지금 우리 함평군의 처리방식은 비닐봉지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봉투, 이것은 일반 타는 쓰레기봉투, 그 두 가지로 해갖고 한 번에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섞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음식물이고 어떤 것이 타는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함평 읍내에다는 전용 수거용기를, 딱 그 통을 하나 1.5m 정도 높은 것 있거든요. 그것을 공급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음식 쓰레기를 붓게, 아파트도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

예, 따로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차가 와가지고 그것만 담을 수 있는 그 장비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예, 지금부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시내권은 그렇게 하고 우리 시골권에도 그런 용기 같은 것을 보급을 해서 아예 쓰레기양 총량을 줄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

예,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년인가 15년 전에 그것을 군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보급을 했어요. 한 말 정도 되는 이만한 용기를 가정에 보급해가지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다가 넣어서 그것이 부식이 되면 거름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

올해까지는 전면적으로 함평읍을 시범으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전 9개 읍면에 확대 실시를,

예, 그렇게 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좋을성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고서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올해 우리 정산리 쪽에 폐기물 매립한 것을 우리 김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예)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혹시 처리할 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지금 현재는 계획을 안 잡고 있었습니다. 어째 그러냐면 당초 차수막 밑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를 주민들이 지금 계속 좀 이사를 했으면 하고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소요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매립 규모나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

예, 매립 규모가 한 4,000톤, 3,700루베 정도요. 3,700루베 정도 했고, 그것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처리만 한 6억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일반 무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특수 폐기물이라 별도 처리하는 처리료 공사비가 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끄집어낸다고 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가지고 올 수 없는 폐기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 과장이나 나도 그것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까딱하면 그것을 걸고넘어질려고 하니까 나도 고통스럽고 우리 김 과장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저것을 저대로 놔두고 갈 수가 있겠느냐?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고무이기 때문에 고무도 썩습니다. 썩으면 새까만 물이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게 환경오염으로 도출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 과장께서도 뭐 생각은 있지만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나 처리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올해 내년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계획을 갖고, 그 어떻게 보면 암 덩어리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 업자는 광주 가서 돈 많이 벌었대요. 수백억을 벌었대요, 그 사람은.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요. 이 땅이 개인 땅이 좀 있더만요.

군 땅 아닙니까? ○

개인 땅도 해주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

오늘을 계기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라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