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정읍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이며, 황토현 전승지역으로써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보여준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전라북도 관리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유적지 및 관련 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매년 황토현 동학축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신선양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황토현 동학축제라는 명칭으로 축제 위주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인근 지역에서는 동학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지원 근거마련 및 기념사업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 및 전승지로써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부각시킬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기념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고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공헌·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하는 시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념사업으로 1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호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호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호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 5호 기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념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발전 및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공헌·기여한 단체, 개인에 시상하는 사항으로 시상은 황토현 전승일(1894년 음력4월 6일)인 매년 5월 10일 또는 황토현동학축제 기간으로 하고 대상자 선정은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2월 20일 정병선 의원외 아홉분의 의원님들도 부터 발의하여 동년 2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로써 전봉준 장군 고택, 단소, 혁명모의탑,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향토현 전적지, 만석보 유적비, 혁명기념관 등 유적지가 대다수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념재단은 2010년 1월이후에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적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의 정신선양 공모사업 등을 기획 추진하고 있으나,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본 사업지원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각 지역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 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은 유적지 정비사업, 동학축제 전국화 행사등 의욕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시군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그들 지역의 역사문화 요소로 부각시키기 위해 조례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성지화사업, 역사기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사계절관광과)의 의견은 동학농민혁명의 본 고장으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황토현동학축제(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제정을 앞둔 시점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대상수여 및 시상일에 있어 매년 5월 10일 또는 황토현동학축제 기간으로 하고 대상자 선정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을 위하여 정읍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 및 전승지로써의 메카임을 더욱 확고히 부각시킬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내용상 특별히 불합리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발전을 위해 공헌·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년 대상자를 선정, 시상하여 자긍심을 높이도록 한 사항도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시에 결성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 1개 단체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관계 법령을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동학혁명 정신 선양사업 공모한 내용과 예산에 관계된 것을 참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 의원님과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발굴사업 같은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행사위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요구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기념행사 관계도 우리가 분석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어느정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라면 동학혁명의 발상지이고 또 이것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특별법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뭔가 특별한 안을 마련해서 이 동학혁명 정신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까지는 모든 동학에 관련해서는 계승사업회를 축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서 시책도 내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뜻있는 이런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제안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 요구를 받았을 때 심의도 하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규 의원님 말씀하시 전에 2시부터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는데 3분이 남았거든요. 잠시 정회를 해서 방향을 잡고 하실까요?

먼저 했으면 합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주요내용으로 요약해서 서두빼고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기존에 하는 것은 빠졌어요. 기념행사 등이 포함된 것이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손대기 곤란합니다. 조례라는 것은요. 정읍시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행사부분을 빼놓고 할 수 없고 사실 지금까지 행사부분에 대한 적법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넣어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내용에 빠진 것이 우리가 인접 시군과 자꾸 시시비비가 엇갈리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정읍이 확실하다고 보는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지금까지는 미비했느냐? 출판 및 발간이 약했어요. 연구도 하고 학습도 해놓고 공부도 많이 하다가 그냥 각자의 머리에 넣어놓고 파일에 넣어놓고 대작의 책이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지지가 떨어지는 우리 전라북도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지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좀 할 수 있다면 기념항 속에 넣어줘야 합니다. 지금 4억이 넘게 나가는데 넣어놓아야 됩니다.

우천규 의원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전원위원회가 아마 우리 위원회보다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천규 의원님 질의 다 끝나고 나서 전원위원회를 들어갈까요?

아니 이상입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 안하신다고 해도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저도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을 하는데 잠시 보류를 해놓고...

위원장님 새로운 일을 하자고 조례를 만들어주면서 옛날을 부정할 수는 없는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3년동안 해왔는데 조례도 없이 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넣어줘야 되고 거기에 지금까지 이 부분만 해서 기념쪽으로 가다보면 출판 발간만 좀 더 넣어서 저는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김승범 의원님은 염려인데 염려도 우리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해서 10억, 100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때가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올...

조금 전 정병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앞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란 어디예요?

의회하고 집행부입니다.

김승범 의원님 말씀대로 동학계승사업회 말고 그 외에 동학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내면 집행부인 시하고 예산관계가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한다는 뜻이죠.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뭘 줄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하실 때 제대로 해야죠.

심사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승사업회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저희가 효율성을 따져서 그것은 심도있게 할 계획입니다.

계승사업회에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 분들이 1년에 그 행사비만 해도 약 4억5천, 거의 5억이 넘는데...

위원장님 그 이야기를 자꾸하면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져요. 돈 몇억이 나가면서 조례도 없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고 축제하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계승사업회에서는 축제위주로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경비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기본 골격은 축제를 떠나서 동학정신에 대한 홍보, 선양 그런 경비로 지원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행사빼고 이 일 다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 하던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 한가지도 없이 다 하고 있었잖아요. 제사지내고 의식절차 다 받고 보존 사업 다 있어요. 그럼 그것하고 같이 맥락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살 붙이는 것인데 우리 위원장님 얘기는 새로운 팀을 하나 줄래? 지금 하던데에 같이 줄래? 하는데 그것하고 같이 논해야 맞아요. 과장님이 생각을 좀 달리하시는데 지금 하던 것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3조 기념사업에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천규 의원님 이것을 수정을 해서 하시자고 하면 수정하는데도 시간도 걸리는데 잠시 보류해놓고 할까요?

물론 의원님들 말씀도 알겠는데 우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조 3호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완을 한다는 내용도 그 내용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병선 의원님 전원위원회도 있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하신 것이라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정병선 의원님도 한발 뒤로 물러서서 이것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보류해서 좀더 보완해서 하시자는 뜻입니다.

내일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꼭 오늘 내일 해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급해서 오늘 내일 끝내야 될 일 같으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그럴 것 같으면...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하세요. 의원님들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