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2월 17일 김광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8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신생아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서류제출 요구안 네 번째,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8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8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네 번째, 서류제출 요구안 다섯 번째,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신생아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 동안 개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김광수의원입니다. 지난 17일 시의회에서는 동구릉골프연습장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현재 소송중임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89억 3,7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로 시민의 피해가 확연한 바 의회에서는 향후 집행부의 슬기로운 소송 대처로서 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류제출을 요구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릉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준비해 줄 서류는 소송 관련 준비서면, 소송 관련 이유서, 건축비 및 철거비 산출내역, 불법영업행위 전수조사 내역, 동구릉골프연습장 허가 및 변경허가 관련 공무원 관련자 조서, 동구릉골프연습장 손해배상 변상금 소송 관련 공무원 관련자 조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 3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요구안(김광수의원 외 2인 발의)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서류제출 요구안은 동구릉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김광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료에 부가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그 동안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차상위계층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차상위계층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외 5인 발의)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시행되어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차상위계층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신생아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명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김명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신생아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고 있는 신생아 출생 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부모 거주기간·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은 부모가 모두 출생 180일 전부터 거주하여야 지급하던 것을 부 또는 모,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 출생 시 구리시 거주로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신생아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명수의원 외 5인 발의)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고 있는 신생아 출생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가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신생아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8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2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