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근입니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2건으로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논산시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시정에 접목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 제7조에서 제10조에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1조에 보조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절차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요건에 부합되도록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를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및 동원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 관련법령과 부합되게 논산소방서장 및 대전교도소논산지소장을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업무 등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시정에 반영ㆍ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요건에 부합되도록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정비하고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통합방위법」 제5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행정동우회가 여기에 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위원으로 행정동우회 회장 또 행정동우회 부회장, 사무국장은 지금 공무원을 퇴직한 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동우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 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전체적인 이유를 설명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번에 있었던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지원근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명확한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을 한 겁니다.

주로 앞으로 행정동우회가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들면, 하는 사업은 거기 간단하게만 나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행정동우회인데요, 여기에는 약 회원수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퇴직한 이후에 시정업무의 발전방안이라든가 또한 자문낼 것까지는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안을 그쪽에서 계속해서 퇴직한 이후라도 활동을 해서 논산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동우회의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동우회도 보조를 좀 해 주고 있죠?

예, 올해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돼서 담아져있습니다만 1회 추경때 그 어떤 뭐 삭감하는 그런 얼마간의 삭감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방행정동우회가 이 조례를 안을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서 현재는 현역 있는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위원회가 조성이 같이 발족을 해 가지고 퇴직 공무원인 행정동우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또 당연직하고 또 선출직을, 위촉직을 해서 약 한 15명 정도의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이곳에다가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직공무원을 위한 행정동우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동안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 퇴직공무원들이 하는 행정동우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나본데 거기에는 그렇게 3,000만원씩 예산이 들어있지 않고 한 2~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 지금까지 해 오던 그분들의 이제 시와 관련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건의라든가 좋은 안건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지방행정동우회가 이렇게 큰 사업을 앞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인지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실지로 이런 데서는 논산행정발전을 위해서 대학이나 이런 연구기관에 용역도 줘야 하고 또 토론회도 해야 하고 이런 사업들이 빠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걸 한다고 하면 3,000만원 예산이 사실 적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연구보고서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이게 하나의 친목계 형식이나, 형식적으로 수당만 주고 그냥 의미 없는 위원회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 사업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를 않아서 사실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을 어떻게 펼친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다한 보고말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니 보조금을 받아서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서는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한다고 하면 조금 안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300여명의 회원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 조직이 활성화가 지금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선배공무원들의 경험과 또 경륜 이런 것을 우리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차원이였고요. 또 한 가지 직렬별로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토목직렬같은 그런 선배공무원들은 그런 쪽에 상당한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쪽에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또한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 업무나 과업을 줄 수가 있겠고요. 또 지역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또한 수렴을 한다든가 논산시에서 펼치고자 하는 각종 추진사업 또한 홍보사업 같은 것도 그쪽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아까 말씀한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지원여부를 그 보조금지원 요청이 사업별로 있습니다. 그 지원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명확하고도 투명한 그런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만큼의 보조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그동안에 현역공무원이 아닌 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행정동우회를 그걸 없애고 지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역 공무원들과 퇴직 전체공무원이 포함된 행정동우회를 다시 이렇게 규합해서 만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니, 행정동우회는 퇴직공무원으로서 구성되고요.

그러니까 행정동우회는 별도고 지금 이게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것은 지금 부시장으로 해서 현역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하고 또 위촉직 위원들하고 그래서 그 위원회만 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공무원 300명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것은 여기에는 아니지 않아요?

이 내용이요?

예.

그 지금 먼저 말씀한, 거론한 내용 중에 부시장으로 구성된 그 회는 지원심의위원회고요, 이후 지원에 대한 것은 퇴직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조례입니다.

그 조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에 위원으로...,

심의위원회, 그 행정동우회...,

심의위원회 아니고 이 지방행정동우회에 당연직으로 부시장하고 지방자치행정국장하고 산업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과장 또 해 놓고 행정동우회 회장, 행정동우회 부회장, 사무국장 1명이 들어갔고 또 위촉직은 논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전문가 또 덕망을 갖춘 분을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돼서 이 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 내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는 제3조, 제3조 지원심의위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지원 심의위원회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이지라든지 그 위원회 구성.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퇴직공무원 3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오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구체화하고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와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사업단지를 구분하여 제13조와 제13조의2로 조문을 분리신설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정비 및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을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첨부된 조항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