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과 공공시설이용광고물 표시방법 및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안 제6조제1항,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지정되어 공공시설이용 광고물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안 제11조,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당초 시간당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준비율이 같도록 한 안 제18조제4항제1호,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한 사실을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 안에 등록번호, 광고물 등의 설치종류, 장소 및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업등록증, 종사자교육수료필증, 옥괴광고물제작 및 설치대장을 비치토록 규정한 안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실명제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39조의2,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간판시범사업추진 및 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안 제43조,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현수막 표시규격과 게시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안 별표2 등 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녹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광고물 등의 표시제한과 광고금지대상의 지정, 광고물 실명제 및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표출비율조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의2, 제11조, 제16조, 제2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