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판도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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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정발전과 도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네 건의 의안심사와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먼저 박판도 의원이 발의하신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판도 의원 발의)

16시 22분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

박판도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판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과 극심한 실업대란 속에서도 늘 도민 가까이에서 따뜻한 지역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심판, 행정처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정 주요시책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도민을 배심원으로 초청하여 사전의견을 청취하므로써 도민의 권익보호와 도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발의하신 박판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700명 정도의 도정 예비배심원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700명에 대해서 위촉기간이나 이런 것은 어디, 대충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판도

박판도의원

이제 발효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예를 들면 700명이 어느 정도, 계속 한없이...

판도

박판도의원

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군에서 25명 내지 30명 정도, 우리가 도정의 주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여러가지 사업이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낙동강 강물 살리기에 대한 사업이나 그런 것 같으면 일반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교수나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각 군에서 한 30명, 40명씩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토목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목 교수도 중요하지만 토목공사를 해 본 현장소장 같은 사람들을 위촉 시켜서...

박상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문을 다 못 봐서 그런데요, 위촉기간도 2년으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니까 정책기획관실, 법무담당관실, 경제정책과, 도시계획과, 보건위생과 등 해서 다소간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판도

박판도의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 얘기도 있었지만 각 실과에 보면 각 위원회도 있고 법령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옥상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중요한 시책 같은 것을 심의할 때는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본 조례의 취지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도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책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부정적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런 정책결정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간담회나 공청회와 같은 역할을 대신하자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 합천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합천에 있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시행착오를 극소화 하자는 것이고, 제가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괴롭습니다.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민들의, 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방의 법이지 않습니까? 이 법을 정해놓고 어떠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배심원제를 반드시 운영해야 할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판도

박판도의원

배심원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은 도민의 민생에 관련된 업무 그리고 중요정책을 결정할 경우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을 텐데, 몇 조인지 모르지만...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위원회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운영해도 괜찮고, 또 배심원단의 의견을 들어서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는 이러한 뉘앙스를...

판도

박판도의원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 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그 한정된 인원이 포괄적으로 다 심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심원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700명 정도 인원을 확보해 놨다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중 필요한 사람을 20명이내로 뽑아내자는 것입니다. 뽑아내어서 그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 배심원 제도에 대한 것이 조례도 다 그렇습니다만 강제조항은 아니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때 배심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합당하다고 할 때 이 의견을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서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하나의 보완장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전문가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면 일반적으로 합당하다는 이러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인정을 하는데 700명의 예비 배심원단을 정해놓고 임의로 20명 이하를 뽑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전문가가 뽑히지 않고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지 않는 분이 배심원으로, 사안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뽑아낼 겁니까?

판도

박판도의원

그렇죠. 왜냐 하면 재원이 700명이니까 700명 속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 경험이 있는 실무 경험자 이런 사람들을 추출해 낸다는 거죠.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것이 배심원제도 예를 들어서 각 전문분야별로 몇 명씩 각 시·군에서 뽑아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판도

박판도의원

예, 그러니까 아마 시·군에서 보게 될 때 도민의 배심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시장·군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무자가 보게 될 때 우리 군의 대표, 말하자면 군민의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군을 대신해서 도민들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추천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에서 어떤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배심원을 임의대로 모신다면 좀 호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만 모실 수도 있는 것이고...

판도

박판도의원

그것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될 때는 위원회가 오히려 그럴 소지가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회는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물론 배심원들도 추출해 내겠지만 위원회는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지명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행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발의자께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히고 행정적 낭비가 없는, 위원회보다도 이 제도가 보다 더 정당하고 진취적인 그러한 제도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판도

박판도의원

행정적 낭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공청회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겠느냐, 아니면 간담회 같은 것을 해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 해놓으면 도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배심원 제도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배심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심판과 배심원제를 공히 같이 동석을 시켜서 배심원제를 활용할 것입니까?

판도

박판도의원

배심원 제도는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당사자가 배심원의 의견을 듣고자 신청을 했을 경우에 배심원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행정심판은 소송의 1심과 가늠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심원 제도 하고 행정심판의 판결하고 의견이 상충되어서 그럴 경우 그러면 청구인이 상당히 혼선에 빠질 소지가 있다...

판도

박판도의원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해야 되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배심원들은 행정심판을 신청한 사람이 자기의 억울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다 얘기해 주면 배심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심원들이 볼 때는 이러하다, 결정은 너희가 내려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심판 하는 것을 보면 법리규정을 따져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행정심판원들은 법리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행정에서 꼭 OK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가 대부분 행정심판으로 옵니다. 그런데 배심원 제도는 일반법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 입장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의 배심원 제도가 활용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의견 상충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판도

박판도의원

그러니까 법에도 보는 것 같으면 배심원들을 활용하는 재판 같은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권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사항을 호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 배심원들이 들어보고, 법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죄를 짓게 되는데, 참 보니까 억울하다 그러니까 선처를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배심원들이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심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노래방에 여자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는 노래방에서 여자 종업원이 들어왔는데 인근에 있는 다른 노래방에서 그 노래방에 대한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친한 친구를 불러서 노래방에 여자를 불러서 그 노래방에 영업정지를 먹여서 대부분 행정소송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이렇게 올라오면 대부분 그것을 인정을 잘 안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심원 제도가 충분하게 증거를 확보해서 그것을 그런 상대방들의 관계를 잘 해서 풀면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민원을 받아서 종종 그런 것을 봐 왔는데 참으로 억울한데, 그러나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봐왔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보는데, 참으로 성숙한 시민정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배심원과 행정심판위원 간의 괴리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나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판도

박판도의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공포가 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정말 도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볼 때 심의라든지 의결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역할로써 배심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도에서도 정책결정에 반영은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결보다도, 이것이 참조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수조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전액 국비지원이 됩니다.

황태수위원장

인건비만 그렇습니까? 운영비나...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사업비도 다 지원됩니다. 지금 책정된 그대로 다 도로 넘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지방에 사무가 이관되어서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올해만 지원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66명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 뒷장에 보니까 인건비가 32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도 인건비 하고 그 외 운영비나 모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황태수위원장

내년에도?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관계가 없다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국가사무의 이양 시에는 꼭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고 나서 인건비, 운영비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이것은 이관지침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공유재산도 이전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재산은 저희들 무상 양여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시·도에서는 무상양여를 다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음에 도 산하 사업소와 유사한 기능, 수산자원연구원 통영에 있는 것 하고 밀양에 있는 것 하고 보니까 수산기술사업소는 현장지도 중심이고, 수산자원연구원은 연구 중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통폐합이 되는 것입니까? 분리되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수산사업소는 수산기술의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항이고, 수산자원연구소와 내수면지소는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존관리, 연구분야를 하는 곳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중복되는 업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업무들은 여기 정식으로 이관이 되고 나면 앞으로 조직정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인사교류라든지 통합관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이 중앙정부 소관으로 있다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죠? 그것과 똑같은 차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좀 다릅니까? 농업기술원이 과거에 중앙공무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공무원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이럴 때 생겨나는 문제가 중앙공무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타 지역하고 전출, 전입이 가능했다 말이죠? 다른 데와 교류가 되었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지금도 사실 교류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경남에서 갈 사람이 있으면 전남이 바로...

기도

허기도위원

그것은 할애신청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바꾸어야 되고, 과거에는 이렇게 안 해도 중앙정부에서 관할할 때는 자기 연고지나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데도 가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만 이동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정리가 되어서 이양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강원도나 부산이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는 몇 년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지방직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기존 현원 그대로...

기도

허기도위원

현원 그대로인데, 지금 있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나는 경남에 와 있다가 앞으로 때가 되면 고향 쪽으로 가려고 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현재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향을 대충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면 주로 경남, 부산 이쪽 사람들이 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국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마 사전에 꼭 여기에 안 있을 직원들은 다른 데 이미 갔지 않느냐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행정이나 해양이나 수산이나 자기의 직이, 행정직은 앞으로 여기 수산자원사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앞으로 교류가 가능하겠네요? 도 산하기관이 되면?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해양이나 수산 특수 분야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문직이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중앙업무가 지방에 이양되면서 자기의 거주지나 생활지가 갑자기 경남으로 되어 버리면 불편한 공무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까지 해양수산식품부나 이런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갑자기 지방직으로 바뀌게 되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바뀌게 되면, 좀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또 인수인계과정에서도 우리가 자꾸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인수인계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있는 상태로 이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관 받고 나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사정이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농수산식품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기도

허기도위원

과거에 농업기술원도 보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될 때 상당히 반발이 있고 했거든요. 그 당시는 경기가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뛰쳐나가기도 했는데, 그런 분야에 그러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안전국 소관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첫 임시회 때 이미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국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오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특히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안전국은 도정의 지원부서로써 각 분야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도정이 바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행정안전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수 행정과장입니다. 김제홍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허종구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제홍

김제홍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제홍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전영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심사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허종구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허종구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개괄적인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거의 두 달이 지났죠?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만 1년 중에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 조기집행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이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을 텐데, 물론 업무보고가 늦은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는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도 어느 정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준비를 못한 점을...

문준희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들 설명에 한 토막씩은 들어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재정 조기집행 조례를 지난번 회기 때 당일 가져오셔서 당일 상임위 통과해서 당일 본회의 통과까지 시켜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배려를 해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실무진에서는 두 달이 흘렀으면 조기집행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기라성 같은 많은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보고회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판도

박판도위원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겠나?

문준희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실적을 보고해 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문위원님, 보고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사실 조기집행에 의한 조례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에서 되는 조기집행사항을 2월 20일 현재까지의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자금 배정입니다. 자금 배정은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목표액이 2조7,16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 9,980억원을 저희들이 현재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계약심사기간을 저희들이 평균 10일에서 5일을 단축했습니다. 그것도 168건 심사를 완료했고, 지금 우리가 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가 21.4%가 됐습니다. 자금 배정은 18.8%가 되어지고, 이에 따른 지출원인행위가 25.6% 됐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경상남도가 최우수상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금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으로, 문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신속히 대처해서, 또 아까 말씀대로 집행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도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업무보고회 자리지만 질문 받기 전에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

문준희위원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문준희위원

이번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