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도난실 의원 발언
송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집행기관의 인사이동에 따라 신임간부와의 상견례 겸 당면현안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남해안경제실 소관
10시 3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당면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현안사업 중심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지난 1월 28일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해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 남해안경제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올립니다. 오늘은 지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남해안경제실로 전보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과 투자유치과장이 유임되고 나머지는 전부 전보가 됐습니다만 같이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호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를 드렸습니다만 기업지원과장인 허병찬 과장은 이 시간 한국노총 경남도본부 정기 대의원대회가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거기에 위에 분이 참석해야 되는데 부득이 여기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별도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 천성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일웅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당면주요현안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 당면주요현안은 세 건으로써 먼저 일자리창출 등 경제난 극복대책과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 유치 그리고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이병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업무보고 외 한두 가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경영위원장
좋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크게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도와 마산이 역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로봇랜드 추진사업 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경상남도이고, 경상남도와 마산시가 파트너가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상남도 도민은 물론이고 특히 마산시민은 로봇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의 파트너인 마산시가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업 주체자인 경상남도와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산시 자체로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어떤 기능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돌출적으로 하지 않게끔 특별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특히 우리 마산시민들은 마산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자인 도와 전혀 협의 없는 일방적인 마산시의 생각만 가지고 언론보도를 하면 당사자인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석기 과장님 저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 전에 요트대전에 관한 계약을 위한 진행이 있었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
오영
김오영위원
그 사업을 하겠다던 당사자들은 언론 쪽이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런 저런 불평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하는 시점, 기간, 40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라 해서 20일로 단축하고, 또 일자가 토요일부터 공시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사업자 대상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 주변에서 이런 저런 편향된 편파적인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칩니다.
송경영위원장
답변!
오영
김오영위원
필요 없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병호 실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에 관해서 이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처음입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들어봐도 처음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회의를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부산·울산이 참여기관이 되고, 같이 시행 주체로써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합니다. 부산·울산이 참여하면 어느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해양플랜트해서 석유나 가스자원 시추까지도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송경영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세요.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울·경 합해서 세부 프로젝트가 4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첫째가 해양플랜트,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이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수송기계 이런 네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부·울·경에 수송기계하고 융합부품 소재가 확정되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식경제부로부터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확정이 지난해 11월 연말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특히 선박관계가 관련이 많고, 플랜트, 두산중공업을 본다면 플랜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경상남도에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지식경제부에서도 검토하고, 도도 그런 의견을 뒤따르고, 또 그것이 맞다고 보고 지역별로 이렇게 분배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2011년까지 하는 사업은 얼마이고, 도비가 정확하게 지원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해양플랜트 허브 구축사업이라면 우리 위원회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예, 도 위원님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더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최종 계획서들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지난해 연말에 확정이 돼서 우리 도의 역할 부분이 나눠진다면 우리도 사전에 알았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도난실위원
신년 들어서 실장님을 위시한 간부공무원들이 바뀌어서 인사 받는 자리에 이 설명을 받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이 화두라서 조기 예산발주니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데, 이 사업 개요들은 우리 남해안경제실에서 종래에 해 오던 사업의 일환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일자리창출을 위한 발굴사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추경이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4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4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추경에서 예산반영을 하기 위한 일자리, 아까 향후계획에 추경관련 일자리 창출사업 20건을 반영요청 해 놓았는데 이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그것은 도 위원님, 정부에서 그동안 일자리창출 사업계획을 확정 지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추가로 필요 인력을 각 지자체에서 전부 신청해라,” 그렇게 해서 정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추가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것이 20건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20개 분야죠.
도난실위원
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이며, 어느 정도의 인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그것도 자료가 필요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오던 청년인턴이나 EG사업이나 각종 SOC사업 등이 연계선상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조금 더 조기발주 하는 것 외에 신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특히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사항이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 세부계획서를 전 위원님들에게, 방금 일자리창출 관계도 좀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인데, 이 시대에 지금 현재 화두가 정부의 일자리창출이고 예산 조기집행인데 남해안경제실에서도 일자리창출은 정부 방침대로 간다손 치더라도 원래 계획된 사업에 조기집행한 실례나 실적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있으면 몇 가지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조기집행을 정부도 대통령 주재 하에 비상경제시국대책 회의를 하기 때문에 시·도에도 상황실을 비치하고, 그 관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면서 분야별로 조기집행을 전부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이나 건설사업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외의 사업들도 너무 가지 수가 많습니다.
성계관위원
남해안경제실에서 조기집행한 사례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남해안경제실에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에 조기집행한 사례가 있느냐, 실장님! 지금 답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기집행한 사례가 있다, 이것 몇 가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도 위원님하고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오영 위원님 아까 질의 과정에 김석기 과장님 해 놓으니까 과장님이 아닌데 얼굴을 안 쳐다 본다 아닙니까? 승진해서 기획관님인데 과장님 하니까 얼굴을 안 쳐다 본다 아닙니까? 정정하세요!
일동웃음
송경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바로 합시다. 나. 환경녹지국 소관
11시 01분
그러면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먼저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8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한 구도권입니다. 지난 7년 전까지 도청에서 20여년을 근무하다가 남해, 진해 그리고 거가대교, 양산을 거쳐서 만 7년만에 도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 환경녹지 분야 행정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나가면서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안사항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지원과장은 지금 직위해제 중에 있기 때문에 김재석 환경지원과장 직무대리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현안사항보고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장기화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이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헬기 임차를 7대 했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61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이번에 화왕산 억새태우기에 가뭄이 많이 되었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미리 사전에 창녕군에서 헬기가 7대 있으니까 물을 헬기로 한 번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물 뿌리기 행사보다는 행사 장비를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물 뿌려달라는 것은 없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난실위원
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가물어서 창녕군에서조차도 그것을 많이 말렸다고 주변사람들은 얘기를, 올해는 너무 가물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을 했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창녕군에서 물을 뿌리라든지 아니면 산불발생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사전에 공고한 게 있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소관 사항이 그 땅이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의 소관 사항은 양산국유림 관리소장 책임입니다. 그게 만약 사유림이었다면 저희들 소관 사항이었는데, 그 땅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국유림, 사유림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산림에 산불이 발생된다면 도가 그것에 나름대로 감독하거나 사후 일을 처리하는 데 관여하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불 체계가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사유림은 경남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문제점인 인·허가 한 주체가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이기 때문에 산불 진화에 대한 문제와 모든 책임은 국유림관리소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다른 실에서도 있었는데, 이 국에서도 특별히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말고는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몇 개 항목이 있는데 연초에,
도난실위원
신규로 혹시 발생된 게 있습니까? 숲가꾸기 공공근로라든지 이것은 종래에도 우리가 사실은 해 왔던 일이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신규로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없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는 없습니까? 국장님!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조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4,366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지출원인행위를 22% 했고, 집행액은 16.2%했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그린코리아해서 3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전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게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외에는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은 없네요. 기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정도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모든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조기집행이라면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의 집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우리의 목표는 60% 이상 집행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환경지원과장은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겁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원래 1월 28일부터 3개월간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월 27일까지 직위해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직위해제 되면 출근은 안 하시죠, 어떻습니까?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당사자 공무원은 출근을 어느 부서로 합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총무과에 대기하는 걸로,
오영
김오영위원
총무과로 하지요?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되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불러서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있죠.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환경지원과에서 연초에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이번 추경도 빨리 다가오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과장의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과장이 있는 것보다는 애로가 있겠지만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또 과장의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수시로 출근해서 업무를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강중구 환경정책과장님 이번에 화왕산 산불 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보니까 밤샘도 하시고, 지금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비상대책상황실은 누가 했습니까?
송경영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다음에 보고할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다음입니까?
송경영위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구도권 국장님, 환경녹지국에서 국장하고 환경지원과장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제가 한 번 따진 적도 있습니다만, 업무 분장을 우리 남강댐 저것을 우리 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만들 적에 경남도에 담당부서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할지언정 그래도 연관된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목적이 치수였어요, 치수! 치수방재과에 그것을, 환경녹지국에서 2차 업무인 환경단계를 가지고 환경녹지국장이 또 환경지원과장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지난번에 행정부지사하고 간담회할 때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만 그것을 환경녹지국에서도 분명한 업무분장을 받아요! 과연 남강댐의 관리가 환경녹지국 소관이냐, 치수방재과의 소관이냐, 욕 보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국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원래 업무가 댐 관리라든지 홍수 문제는 치수방재과의 담당업무가 맞습니다. 처음에 업무 분장상 양쪽 부서가 같이 하는 바람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대외적인 대응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9일 T/F팀을 구성해서 건설항만방재국장이 팀장이 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 업무는 원래 보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처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되고 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댐 주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시가 될 때까지는 그쪽 소관이고, 그다음에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를 놓고 물 공급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그게 명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를 재정비해서 지금 건설항만방재국에서 주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러면 앞에 지사께서 우리 국장이나 환경지원과장한테 직위해제를 시킨 것은 잘못이잖아요?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그때 대응했던 상황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송경영위원장
됐고, 그리고 화왕산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산림녹지과장이 이야기하셨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유림사업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양산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인·허가 건은 거기에 있지만 도 차원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사전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업무분장이 없는 겁니다, 경남도에는. 이런 관계를,
오영
김오영위원
그날 지사가 갔어야 되는데요.
송경영위원장
이런 관계를 중앙부처에 출장소가 있든 사업소가 있든지 간에 우리 경남도에서는 경남도 전체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김진부위원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헬기를 7대 임대해서 만약에 문화예술과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헬기를 보내줄 수 있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건 되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매년 화왕산 산불 행사할 때 지사가 참석하였는데 그날은 왜 안 가셨는데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2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의논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전번에 보고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합시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개는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진부위원
소개는 해야지요.
송경영위원장
그러면 정종인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자 간부공무원들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 온 간부들을 포함해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시던 김석기 과장은 3급으로 승진해서 남해안기획관으로 가고, 그 후임에 이현규 과장님, 김동태 관광진흥과장이 지난 12월 31일부로 명예퇴임을 하시고, 구인모 과장이 행정과에서 총무담당을 하시다가 승진하셔서 오셨습니다. 구인모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과장입니다. 월드콰이어조직위원회 김해용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이 신설됐습니다. 단장으로 오신 김종호 단장이신데 도로행정계장하시다가 승진해서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송경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문화예술과장님! (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번에 화왕산 억새태우기, 저희한테 업무보고서 보낸 거 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몇 장 정도 보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사태 단계마다 일자별로 보내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낼 때 몇 장 보냈어요? (
집행부석에서 - 사태가 있고 난 뒤에 2〜3일 분을 다 같이 해서,)
송경영위원장
이현규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그런데 오늘은 두 장이지요?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저번에 몇 장 보냈는지 이야기를 왜 안 해요?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전에는 스무장 정도 보냈습니다.
김진부위원
스무장이요?
오영
김오영위원
마흔장 쯤 왔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때는 마흔장 보냈는데 오늘은 왜 마흔장 안 했어요?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상황이 있고 난 뒤에,
김진부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헬기 임대를 해 놓고 있죠?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예산도 들여서 해 놨죠?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부위원
혹시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산림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창녕군에서 요청해서 도를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가뭄이 있는데, 사전에 화왕산 억새태우기 하기 전날, 그날 오전이라도, 가뭄이니까 만약에 불이 나면 위험할 것이다, 헬기가 있으니까 그 헬기를 갖고 몇 번만 뱅 돌려 뿌렸으면 불꽃이 이렇게... 그런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행사 주관을 창녕군하고 산악회에서 했는데,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창녕군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만약에 창녕군에서 업무분담이 문화 쪽으로 말고, 녹지과에서 이것을 업무분담을 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안 있었겠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할 때 파트별로 업무를 부여했으면 잘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부위원
만약에 창녕군 녹지과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런 가뭄에, 우리가 임대한 헬기 7대도 있고, 돈 안 들여도 오전에 물을 두 번, 세 번만 뿌려놔도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물론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건데,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이현규 과장님!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김진부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그 행사에 관한, 당해 창녕군이 도에 업무적으로 협조 또는 보고 이런 법적 사항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난 후에 수습단계에서 우리 도가 상위기관이니까 서로 협조를 해 주는, 도와주는 의미의 역할이었지요?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해결은 다 됐습니까?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사망자 6명에 대해서는 장례조치가 완전 다 되었고, 창녕군에서는 현재 유족 측과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의 생각은 혹시 도가 관심을 갖고 재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도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전국체전추진기획단과 체육청소년과의 전국체전에 관한 업무분장을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됩니까? 어느 부분까지가 체육청소년과의 업무가 되고 어느 부분까지가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의 업무가 되겠습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체전을 저희 도에서, 내년에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경남에서 세 번째.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도추진기획단이 다 형성되었고요, 사실상 체육청소년과에서 총괄 기능 정도를 맡고 또 예산지원이라든지, 여타 시·군의 체육시설 확충, 개·보수 하는 그런 데 총괄적인 예산지원, 이런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서 되는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인 진주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진주시 말고 다른 시·군에도 다,
오영
김오영위원
솔직히 우리 도가 진주시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데 예산말고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
오영
김오영위원
선수구성이라든지 이런 행사과정들은 도체육회가 할 역할이고, 그다음에 시설부분은 지자체가 필요시에는 도비를 요청하고 해서 지자체가 설계하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과연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서 사실은 저는 볼 때 해야 될 역할이 거의 없다, 예산지원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떤 것을 기획단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개·폐회식 관계 이런 것도 총괄 기획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회 상징물이라든지 매뉴얼을 작성하고, 하여튼 개최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상징물을 건립함에 있어서 진주시민의 정서에 맞는 상징물이 건립이 되죠. 도기획단의 정서에 맞는 상징물은 건립되지 않을 거거든요. 즉,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도가 사항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본다면 저는 옥상옥이지 않느냐! 따라서 이 업무가 더 원활히 추진되는데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체전은 진주시가 개·폐회식을 포함해서 메인 무대는 됩니다만 20개 시·군에서 골고루 경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 체전기획단이 없으면 총괄 기획조정하고 업무배분하고 이러한 역할들, 또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역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려고 하면,
오영
김오영위원
체육시설 개·보수를 누가 발주하고 누가 감독하고 누가 시행할 건데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시행자는 시장·군수가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하고 현지조사하고 총괄 기능을 하는 부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이 조직이 옥상옥이라고 봅니다. 있어 보면 알겠지만, 사실 큰 역할이 없습니다, 예산지원말고는. 괜히 지자체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바쁘신데 도에서 간부급 공무원 내려왔다고 시간 뺏기고, 일 진행에 도움 될 거 저는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시·군에 지장을 준다든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범위는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 도도 자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군을 도우는 그러한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도의 과장급이 지자체에 출장을 오게 되면 오는 시간부터 가는 시간까지 꼼짝 못합니다, 그 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게 예의이고!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금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도의 국장급이 가도 과장이 안 나오는 시·군도 있습니다. 도의 국장이 출장 가면서 시·군 과장 나오라는 말 하지도 않고요.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이 조직은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해야 될 역할도 크게 없다고 봐지고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분장 관계는 나중에 유인물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시·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획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기획단장님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전국체전 준비 단계에서 역할분장을 서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은 지난 2월 2일에 출범이 됐는데, 가장 전체적인 전국체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획조정 총괄적인 업무를 다 관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highlight)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 10월에 개막되는 개·폐회식이 있습니다. 이 개·폐회식 행사는 주 개최지인 진주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획단 몫으로 해서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 1년 7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지만, 사전 일정별로 추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 2월 19일자로 공고 나간,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홍보에 필요한 엠블럼(emblem) 즉 상징물, 표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대회 구호, 이런 것을 미리 공모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하는 부분,
오영
김오영위원
그 공모를 도에서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산도 도 예산으로요?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3,1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주최자인 진주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없이 도가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구호라든지 여러가지 사항들을 생산해 낸다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진주시는 주 개최지라는 것이고, 공모하고 하는 것은 저희 경상남도의 책임하에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진주시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리고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진주에 짓고 있는 주 경기장을 비롯해서 우리 도내 20개 시·군에서 다 분산 개최되기 때문에, 통영 요트경기, 창원 사격장이라든지 이러한 경기시설물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신설 내지는 개·보수하는 이 업무를 대한체육회에서 정하고 있는 그 규정상 맞는지, 이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대회규정에 맞는지를, 물론 시설물은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경기규정에 맞는지를 점검해서 대한체육회에 공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자체에서 경기장 준비를 하는데 길이가 맞나, 넓이가 맞나, 높이가 맞나 그것 모르고 사업 시행할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시설물이 있으면 주변에 도로라든지 진입도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은, 도의 과장님이 지자체장 제치고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현실과는 거리가 먼 말씀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히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간섭해서 더 일이 매끄럽게 진행 안 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을 거 같다, 이 조직 때문에. 이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체육행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차질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은 역할 뭐 하실 건데요?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시설 만들면 대한체육회에서 정하는 높이, 길이, 넓이는 간섭 안 할 거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구분을 한다면 전국체전 개·폐회식, 매뉴얼을 작성하고 상징물. 체전 관계에 대해서 준비되는 것은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서, 또 한 가지 전국체전에 대한 시설물 지도·감독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은 기획단에서 하고 여타 나머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여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개·폐회식을 하는 행사 진행 과정을 도가 서로 협조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거 말고는 뭐를 주관하고 주최를 하겠다는 겁니까, 행사 개·폐회식을?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의전관계도 있고요.
오영
김오영위원
의전은 그날 단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의전이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미리,
오영
김오영위원
결과적으로 크게 해야 될 역할이 없다,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예산지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크게는 예산지원이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옥상옥의 제도를 신설해서 전체 사업 진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은 제가 볼 때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은지위원
저도,
송경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2010년 전국체전에 수영이 종목으로 들어가죠? 수영은 개최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수영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창원종합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50m 레인인데, 거기에서 치르도록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창원에서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예.
이은지위원
23일에 진주실내수영장 개장이 됐죠?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이것은 전국체전에 대비한 것이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저도 지난 20일에 현장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레인이 25m로 규격이 대회규정상 안 맞아서 진주에서는 경기를 치를 수 없습니다.
이은지위원
미리 설계할 때 심의를 안 하셨나요? 25m 가지고는 동네 수영장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몇 십억원을 들여서 지으면서 25m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비 성격의 돈을 지원, 금액은 모르지만 지원을 받았다고 브리핑을 받았는데, 진주수영장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의 체력향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됐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50m 레인으로 하면 되지만 건립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아마 25m 레인으로 만들었고, 현재 규격이 큰 50m로 되어 있는 창원수영장에서 대회를 치르도록 그렇게 도체육회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25m로 지은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것은 진주시민들의 스포츠활동에 필요한 규격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은지위원
학생실내수영장도 50m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m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자꾸 맞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단장님! 폐회식은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폐회식도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폐회식을 다른 데 하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개회식, 폐회식은 진주에서 하는 거 맞죠?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개회식을 한 데서 폐회식이 되는 거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혹시 김오영 위원님이 하도... 김오영 위원님이 그러니까 불안한 입장에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내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관계는 저희 도에서 해당 시·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도우는 그러한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진부 위원님! 저는 진주시를 도와드리는 큰 틀의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옥상옥의 조직을 가지고 일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에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송경영위원장
전국체전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정종인 국장님! 차질 없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실·국에 대한 당면주요현황사항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