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연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74쪽에 탕정면 행정복합시설이 있는데 건축비가 65억 5천이거든요.건물은 약 천 평 정도 되는데 평당 건축비가 6백만 원이 넘고 있는데 온양3동 건축비는 26억인데 건축면적이 약 480평 정도 됩니다. 평당 여기는 5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그 문제는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지침에 의해서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김응규위원
이게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있나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그쪽 장소는 트라팰리스 바로 앞에 거기....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 위원입니다. 75쪽, 경찰대학 아산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신창면 황산리하고 기산동 일원에 약 40만 평 규모로 경찰대학을 유치하는 거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방송에는 약 24만 평 정도 지난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그런데 38만에서 40만 평으로....
기행
조기행위원
조정하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우리가 2월 11일날 국토해양부의 경찰대학 이전팀과 아산시 우리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고, 3～4월 중에 모든 사업비라든가 그게 확정되면 그 후로 이루어질 문제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만약 결정이 되고 나면 기반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나 이런 걸?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그 문제는 도로 정도, 거기까지 가는 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좀 해 달라 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 도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또 인터체인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그 문제까지는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왜냐 하면 전에도 항상 그 부락 주민들이 진출입로를 만들어달라고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아,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 경찰대학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런 진출입로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그 경찰 팀들 하고 협의할 때 그 문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개인이 발주하게 되면 평균 250에서 3백만 원, 이렇거든요 평당 건축비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평균 5백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6백만 원도 넘고.그런데 물론 튼튼하게 짓고 뭐 재질도 좋은 걸로 쓰는 것은 알겠지만 일반 가정집도 뭐 인테리어 내부까지 해도 4백만 원이면 아주 좋은 집을 짓거든요.그런데 우리 사무실은 내부 공간이 넓잖아요?그렇게 크게 가정집처럼 인테리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평균 뭐 65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뭐 심지어는 건축비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제가 건축 업무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청사계장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물론 개인 건축하 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설비 부분은 일반 아파트나 개인주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냉·난방 설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공조시스템도 들어가고, 지금 행자부에서 요새 친환경 건축물,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이런 지침이 왔는데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하여튼 창문 재질에서부터 기밀성이라든지 통풍성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재질 자체의 공사비 단가가 일반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민간 건축하고 틀린 것이 부지가 넓다 보니까 부대공사가 또 많이 따라가거든요.조경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민간 공사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학교를 짓는 것을 BTL 사업으로 시설한 학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한 학교하고 보면 가격이 비슷해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비슷한데 그 학교는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시설이 훨씬 나아요 BTL 사업으로 짓는 데가.사업비는 백억이다 하면 우리 배방중학교하고 북수초등학교하고 규모가 비슷해요.그런데 거기는 다목적 강당을 비롯해서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 BTL 사 업으로 짓는 것은.그런데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 시설이 훨씬 낫다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신설학교가 다 다목적 강당 지어달라고 우리 시보고 10억 정도 뭐 대응 투자해 달라고 그러는 데가 다 그렇잖아?한번 계장님이 BTL 사업으로 지은 학교하고 일반이 지은 학교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비교해 보시고 우리 청사 짓는 것도 내가 볼 때는 BTL 사업 쪽으로 지으면 훨씬 단가가 덜 먹히는 것 같아.우리 저쪽의 별관 얼마에 샀죠 저거?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30...건물만....
한욱
이한욱위원
건물만?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저게 몇 평이에요?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천 평 정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천 평 되는데 그게 3300만 원 아니에요? 3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우리가 짓는다고 하면 내가 볼 때 한 60억 가져야 됐을 거야 아마 저거.우리가 정상적으로 50억에서 60억, 안 그래요?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물론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저도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건설협회에서 인정하는 기준 에 맞춰서, 품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설협회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로비해서 건교부나 그쪽에다 그 품의를 놓고 가격을 놓는다고.자기들 업자들이 남으려고.우리 행정보다는 그 사람들이 로비를 더 하고 있어요 국회나 정부 쪽에.그러다 보니까 이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과니까 우리가 무슨 개발을 한다든가, 우리가 개발을 한다면 보상 줄 때 있죠 감정가?감정가도 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품샘의 그 가격에 의해서 감정이 돼요?그건 안 되죠?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그렇습니다. 공사가 품샘....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우리 시청의 큰 살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 집을,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품샘을 하고 가격을 맞춘다면 그 가격에 안 지어요. 우리 계장님도 개인 집 짓는다면 그 가격에 견적 안 받을 걸요?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소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그래서 저희가 품샘은 그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가급적이면 품샘을 벗어나서 거래 신뢰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협회라든지 조달청에 발주가 돼 가지고 데이터가 축적된 부분이 있거든요.그런 부분은 실제 품샘을 적용하지 않고 거래 신뢰가격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공사내역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설계를 하면 평당 약 6백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만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보통 87% 선 정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시공업체에서 공사 낙찰받은 금액은 한 5백만 원 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설계가가 6백만 원이지 실제 계약되는 금액은 한 5백만 정도 계약돼서....
한욱
이한욱위원
이 온양3동 주민센터 신축이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사 발주된 거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탕정 행정복합 신축은 아직 발주가 안 됐고? 이것을 BTL 사업 쪽으로 지으면 안 돼요.우리 민간업자가 지어서 지은 다음에 인수받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6백만 원씩 말야 이게 터무니없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평당 6백만 원 대 입찰을 받아요 누가. 전자입찰이라든지 어떤 견적에 의해 서 입찰을 받으면 또 하도급을 주네?자기들이 안 지어요 대부분.짓는 데가 별로 없어.그러면 10% 부가세 포함을 빼고서 거기에 자기 이익금의 또 10억짜리를 가져가면 87% 됐단 말이에요?8억 7천에 됐단 말이에요.그럼 부가세가 8700만 원이죠, 그렇죠?8700만 원에 자기 이득금 8700만 원을 빼요.그 나머지 단가에 하도급을 준다고.그럼 벌써 20% 내지 30%의 절약된 금액에도 하도급 업자가 하려고 대들어요 지으려고.그렇죠? 대드는 사람 많잖아요?우리 이연우 과장님이 세무과장 하다가 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의원 하면서 이렇게 보면 모든 공사가 꼭 하도급을 줘요.우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우리 갈매리 쪽에 다리가, 잠수교가 있는데 무너졌어요 그게.밑이 팽겨 나가 가지고.그래서 그 공사를 위하고 우리 농번기가 되기 때문에 가설계를 놓는데 우리가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어요.예비비에서 쓴다고 그래서 1억 정도 세우니까 입찰 가격이 내가 볼 때는 그것도 80 몇 % 정도에 됐나봐.그런데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구 업체가 됐어.그 대구 업체가 여기에 와서 할 일이 없잖아.그래서 그 대구 업체가 하도급을 준 다 이거예요.그러면 8천만 원에 됐으면 8백만 원 빼고 뭐 7200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 뭐 자기들 이익금, 부가세만 낼 놈들은 아니잖아?그럼 6천만 원에 공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그런데 우리 주민들 생각은 저게 무슨 1억짜리 공사냐?흄관 갖다 묻어 놓고 흙 갖다 옆에 싸서, 어디에서 흙을 실어 온 것도 아닌데 하천이니까.해 놓고 아스콘 포장 싹 해 놓고 끝났다 이거예요.그런데 “이게 무슨 1억짜리 공사냐”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그러니까 앞으로 이 하도급 제도는 우리 시에서 막을 길은 아니지만 이런건축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BTL 사업,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 계장님, 한번 BTL 사업으로 지은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지은 학교하고 비교 한번 해 보라고! 내가 가 보면 BTL 사업으로 지은 학교 시설이 참 좋아요.모든 게 좋아 하여튼.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우리 배방면 같은 경우 종합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구획정리 끝나고 나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한번 우리 배방면 청사는 BTL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BTL 사업 할 수 있어요?못 하지?못 하죠?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자기가 쓰는 건물을 BTL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지은 다음에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우리가 이런 공사를 완공만 되면 매입할 테니까 너희가 지어줘라, 그러면 지을 사람 많아요 일반인도.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요 물론 앞에 절감대책,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자재 선정 뭐 이런 하나에서부터, 창문부터 보면 품질이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지은 건물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는 판단하기가 사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계장님, 우리가 설계해서 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 취향에 맞는 건물을 지어달라고 해도 내가 볼 때는 훨씬 싸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연우 과장님 처음 오시자마자 이상한 것 물어봐서....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건축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일동 웃음
기원
이기원위원
앞으로는 업무 총괄을 해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질문할 때 답변 못 하면 벌서야 돼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진짜예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하나만, 참고적으로....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까 계장님 말씀이 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야외음악당 신축할 때 우리 계장님이 그당시에 근무하셨었나 신정호?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제가 관여 안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지금 자재들이 일설에 의하면 엉망인 자재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게, 음향시설 같은 것이 국산은 단 2개 종류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제 정품으로 해 가지고 여기 조명시설이 완벽하다고 못 본다 이 말이에요.관에서 해도 마찬가지예요.알아야 면장을 하지.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기 용어라든지 모든 것을 꿰뚫어지게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서 그걸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거기에 지금 야외음악당 시설물로서 마이크 두 대, 마이크도 두 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설해 놓은 게.그게 지금 그 엄청난 돈 10 몇 억인가 16억인가 얼마 들었어요 거기에.건축비로서는 4억 한 6천인가 소요되고 나머지가 전부 시설...10억이 넘는 돈을 한 것이 겨우 마이크 두 대 하고 이 조명 큰 것 두 개하고, 이건 국산이고 나머지 것은 전부 중국산으로 해서 촉광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거기가 다시 손을 봐야 될 그럴 입장이다 하는데 나도 전문가가 아니고 아까 자재 등등 말씀하셨길래 내가 하는 얘기예요.건축 자재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지.등급도 천차만별이죠.그런 것이 교과서대로 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 관에서 하면 A급이면 A등급으로 건축자재를 쭉 하지만 그것이 FM대로 나오느냐?교과서대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거기에서 건축자재도 A등급 A·B·C·D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급수별로다 나온단 말이에요.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른 봐서는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건 좋은 의견이고 좋은 생각이니까 내가 칭찬 겸해서, 그러나 결과는 그런 결과도 오더라 하는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아무리 그 서류상으로 무엇무엇만 되면 그 납품되는 물건 자체가 똑같은 물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거지.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27회 정례회 때 탕정 행정복합시설에 부지 건축면적과 이번 129회 때 보고한 내용이 틀리거든요.면적은 늘어났고, 또 건축면적도 늘어났고,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어났죠 당연히?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늘어난 원인은 당초에는 2300에서 33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990㎡가 늘어...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당초 저희가 계획했을 때 2310㎡로 한 7백 평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기본계획 설계과정에서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 측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이 한 3백 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한 3백 평 정도 늘어났고요, 땅이 당초 부지가 3238㎡에서 3862㎡로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면사무소 뒤쪽에 있던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면사무소 부지로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면사무소 부지로 흡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하고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같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당초 계획성 있게 하시지 왜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금방 또 면적이 늘어났다.... 당초 인구비례해서 공공시설 면적을 갖췄을 거 아니에요?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몇 년도 안 돼서 금방 또 늘어나고 그러는 부분이 의아스럽다는 거죠.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저희가 검토할 때....
광웅
임광웅위원장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일로
유일로청사팀장
면이나 실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넓은 면적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늘어났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8분
문화예술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국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광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 동 중에서도 특히 저희 문화예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지도·협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전 직원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향유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 아닙니까? 죽어라 일을 해도 표도 안 나는 부서인데 한 가지 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문예회관 건립추진에 있어서 이 부지매입이 지금 4억 6천 지출되고 토지가 2364㎡인데 왜 이렇게 부지매입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주민이 생각하시는 지가하고 저희들 감정에서 나오는 가격의 차이,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종중 토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 8천 평 가까이 되는데 보상 감정가격이 약 35만 원 정도 돼요.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놔 버렸기 때문에.그런데 시내권에서 35만 원짜리 땅이 없잖습니까? 감정할 적에 지목만, 그 용도지구만 가지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그 토지의 위치나 지형을 고려해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원지역이라는 그 용도지구만 가지고 감정을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의뢰할 적에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비가 천 억이 들어간다는 게 진짜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천 억이?이게 180억 정도였었거든요.국비지원은 얼마입니까? 이게 10억인가요?이게 전년도 사업계획에는 180억 정도였었는데 어째서 천 억으로 늘어나?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기본 공연시설하고 미술관을 추가해서 명실상부한 공연과 미술관을 같이 시설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5백억이 넘는 사업은 전문기관의 건립타당성 용역조사를 받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을 내달까지 발주하여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 문예회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천 억을 투자해서 이 문예회관을 과연 꼭 지어야 되는 것인가....이걸 BTL 사업으로 합니까? 아니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타당성 용역 결과 후에 검토하기로 이렇게 내부방침이 섰습니다.
김응규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도 이러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업을 줘야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기서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이런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 투자해서 과연 지역에 문화적인 효과라든가 재정부담 능력, 이런 부분을 검증받는 조사용역입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사업비가 왜 이렇게 천 억으로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전에 비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까? 지금 추진계획에서 여기 추진계획만 나왔지 경과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업무보고 서류에?이게 박물관 옆에다 짓는 건데 이 천 억 이것은...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이 문예회관 건립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막대한 예산 천 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이게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도 아닌데?과장님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김 씨 문중에서는 소송을 걸려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놓고 있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팔지 않겠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령을 내려서까지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시하고 분쟁을 하겠다 이거죠.그 점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85쪽에 공연문화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각종 공연하는 문화를 도입하는 것은 좋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11억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 이게...11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1억인데, 11월까지 8개월 정도에 11억을 쏟아 붓는데....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 11억 중에는 저희들이 각종 관광객 마케팅 차원에서 역전에서 공연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각종 전문 예술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연중 할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까지 들어간 예산입니다.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한 가지 참고드리면 아까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이 조례로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소 분야별로 모셔서 과연 공연내용이라든가 적정한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 그 예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81쪽에 문화재단을 우리 시 산하기관으로 봐야 되나, 민간재단으로 봐야 되나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출연할 수 있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산하재단이라고 성격을 민간 겸 시 산하, 이렇게 같은....
기원
이기원위원
민간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 예속된 하나의 기관이냐 이렇게 보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예속된 기관은 아니고요 단지 문화재단을 활성화시켜서 조례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성격에서 규정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선 문화재단에서 사업하는 게 뭐 성웅이순신축제? 그 4월달에 하는 행사를 이 사람들이 기획 및 운영한다고 나왔는데 그럼 여기가, 하나의 우리 관에서의 사업부서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민간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신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결정권은 축제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고 문화재단 정관에는 시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위탁받은 행사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웅이순신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결정권은 축제위원회한테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문화재단한테 집행 기관에다 위탁하는 쪽으로다가 내부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을 문화축제위원회로부터 행사를 위탁받아서 세부사항을 집행하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내용에다 포함시킨 겁니다. 직접 처음부터 계획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축제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서 세부사항을 집행하는 성격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본다면 사업이, 지금 3억 3850만 원은 이게 사무실 집기라든지 사무실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3억 3800이?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금년도 2억 출연금을 포함하면 5억 3800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기본재산 4억, 운영재산 1억 3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관하고 조례....
기원
이기원위원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안 되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기원
이기원위원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돈이 들어간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사업비를 미리 예산 책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해 놓고서 그게 오버가 되고 적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
기원
이기원위원
기본재산이 얼마?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4억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기본재산이라 하면 뭐뭐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에서 조성된 재산이고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자라든가 수입만 사용할 수 있고, 기본재산 4억은 원금을 다른 사업에는 투자할 수 없고요, 1억 3850만 원은 축제위원회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문화재단에다가 출연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구상해야 될 사업입니다. 직접 예산에서 투자된 게 아니라....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억 3850만 원인데 3억 3850만 원...이 산출을 어떻게 했길래 이 차이가,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2억이라는 돈이?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금년도 출연금을 이미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다 포함을....
기원
이기원위원
잘못이라는 게 이게 공식적인 문서에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보고서가 무슨 잘잘못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이 서류 작성 후에 작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집행을 뭐뭐 했다는 거예요 2억을?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 출연금으로다가 문화재단에다 출연한 겁니다. 어떤 세부사업에 투자한 게 아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하여튼 지금 그 행정적인 거, 절차를 적당히 넘어가 가지고서 훗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타가 생겼습니다.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선 안 된단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다른 사업들은 보면 사업비가 다 얼마 얼마로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어째 여기 성웅이순신축제는 사업비가 없습니까? 사업비를 왜 빠뜨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사업비가 없죠 지금?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총 예산이 14억 6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14억 6천? 그러면 이거 승인받았나?9억 얼마인가 10억....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니, 예산서상 금액이 15억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망축제는 7천만 원이 기금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작년도에 예비축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줄었고요,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15억으로다가....
기원
이기원위원
예비축제에서 또 뚝 떨어졌죠? 격하됐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비축제가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먼저 작년에?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유망축제에서....
기원
이기원위원
작년에 유망축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가 유망축제, 2008년도에는 예비축제로다가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또 금년에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아직 개최도 안 했고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수준이 격하된 거 아니에요? 1단계 떨어진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유망축제에서 예비축제로 됐으면 그 원인이 뭐예요? 돈을 더 쏟아 부었는데도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축제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아직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종합적인 평가를....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불과 이거 여섯 건? 이 정도 되는데 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야간에 맨날 불 켜 놓고 시장님이 자랑하는데, 야근들을 하시고 그런다는데 그래 지금까지 이런 업무도 파악 안 하셨으면 어느 세월에?업무 파악하다 보면 4월이에요.지금 2월 다 갔어요.어쩌다 보면 4월이에요 며칠 있으면.행사해야지, 시장님이 어떤 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아, 우리 시청에 밤늦게 직원들이 일하느라고 불 켜 놓고 한다”고 시민들한테 자랑을 하는데 야근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업무 파악이 지금까지 안 되고, 이런 것은 의회에나가서 얘기하면 의원들이...답변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들도 하시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공연문화에서도 공연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 예술인하고 외지에서 온 예술단체들이 공연하는 것도 있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외부하고 우리 지역하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현재 제가 와서 계획된 프로그램이 3월에 할 프로그램은 예총하고 지금 세부 협의를 거쳐서 거의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3월 중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2월달은 초창기이다 보니까 자체 준비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예술단체의 준비도 있고 그래 가지고...2월달은 한 7대 3 정도 되고요, 3월달 프로그램은 한 8대 2 정도가 지역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추진을....
기원
이기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오늘 새벽에 왔는데 3월부터 각 성이면 성,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사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상품구입을 못 해 오게끔 3월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자기 보호, 우리 지역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지.지역에서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면 그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발표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도 받아다가 자기들도 좀 활동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양성을 시킬수 있게끔 해야지 외지 사람들, 금액 면에서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 7대 3이라도 30% 차지하는, 사업비가 더 들어갔을지도 몰라 공연비가.지역사람들한테 70%를 줘도 70%대 30% 하면 외지인들한테 나가는 30%가 우리 공연 보조금 주는 게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3월....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지역문화예술을 자꾸 창작하고, 활동수준을 높이고, 예술인들을 양성하고 하려면 그들이 좀 서툴 고 뭐 하고 하더라도 자꾸 반복되는 속에서 무언가 발전을 하게 돼 있지 그 과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서울이나 어디 다른 지역에서 데려오는 게 다 아주 멋있게 잘 하죠.그래서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활용 안 하면 그냥 계속 슬럼프 그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발전은 언제 발전할 거예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같은 거라도 줘서 공연도 하게끔 하고, 자기들도 공연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숙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무얼 해야 되겠다. 다음 번 공연 때 업그레이드도 되고 해서 발전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3월 공연도 예총하고 협의해서 부득이 외부에서 초청하는 공연도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향상이라든가 이거하고 연계되는 내용 쪽으로다가 초청하는 것도 예술단체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짜고 있고요, 4·28 이충무공축제 내용도 예총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가능하면 우리 지역 예술단체가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아산에는 인물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 이순신하고 고불 맹사성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순신축제는 우리가 금년에도 15억 정도 들여서 자꾸 승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고불 맹사성은 청백리로서 우리 관리들이 됐든 우리 국민들이 참 이분의 위덕을, 큰 업적을 우리가 기려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본받고 후세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고, 여기에서 이분들이 창극을 각본까지, 대본까지 다 만들어놓고 해서 시에다가 요청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에 보조금 좀 지원해 달라고?그러면 이런 창작활동을 우리 지역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맹사성 얼마나....여기에서 흥부전 놀부전 하는 것보다도 지역하고 맞는 것은 춘향전이 우리 아산하고는....물론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테지만 춘향전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놀부와 흥부도 우리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그러나 우리나라니까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가까운 고불 맹사성 극단이 창극을 한다고 요청하는데 그걸 예산 못 세웠잖아요?그런 것이 우선 문제란 말이에요.그런 걸 소홀히하니까.내 얘기가 억지인가 아닌가는 모르겠고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면 직원들한테 이따가 협의해 봐요 그 요청이 있었나 없었나.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맹사성 전국 국악대회는 예산이 5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국악대회는 노래하는 거고 거기 맹사성만 가지고 국악이 나오는 게, 대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건 맹사성 일대기를 그리는 창극이란 말이에요. 극단이란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주제가 맹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전국 국악대회?그건 맹사성 축제 기간 중에 그 타이틀을 걸고서 거기에 국악 나오는 판소리나 이런 게 맹사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그렇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맹사성의 이름을 높이자면 그런 창극 같은 것도 있다면, 우리 예술인들이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악은 뭐 경기민요도 있고 전국 여러 군데 있잖아요?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노래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맹사성을 가지고 묘사해서 나오는 국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시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양반도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역적인 것을 많이 생각해 가지고 지역 예술인들이 발전할 수 있게 문화를 자꾸 업그레이드시키고 말이에요. 뭘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런지 잘 몰라도 결론은 그거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양온천문화제 때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요, 아까 이순신축제 평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동안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역사적 인물축제이다 보니까 좀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축제적인 성격, 흥밋거리를 좀 가미하고자 지금 상당히 저희 실무팀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는 뭐 쩍 하면 그냥 몇백억씩 들어가는 문화사업인데 보면 저잣거리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문화유산 하는데 사업비도 이렇게 많이 쓰면서 돈 있는 거 쓰는 것은 좋은데 효과면에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걸 생각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써 줘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문화재단, 앞으로 계획된 총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목표액을?
여운영위원
예, 목표액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20억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채워지면 그 이후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때에도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직 제가 세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일부 할 거고요, 위탁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무공 축제 같은 경우 축제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축제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을 선정했을 때 거기에서 일부 그 기간 동안 자체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고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20억 가지고 자체 경상운영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검토가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유급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분이 있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 한 분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앞으로 또 직원이 사무직, 그러면 앞으로 사무직 한 분인가요 사무국장하고?
문화
문화
팀장 오원근 사무국장하고 총 다섯 분은 가능하도록 세웠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다섯 분 중에서 공무원이 파견 가면 그 숫자는 줄일 수 있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유급직원인가요?
문화
문화
팀장 오원근 예, 그렇습니다.
팀장 오원근 가능하면 다섯 분이라는 얘기지 총 정원이 다섯 분이라는 얘기는....
여운영위원
글쎄, 그러면 어쨌든 평균 세 명이라고 했을 때는 세 분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
문화
팀장 오원근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결론은 문화재단이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아산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 아산시장님으로 돼 있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강희복 시장님이 아니고 아산시장이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운영비도 아산시에서 출연하고 모든 비용을 다 출연한다고 그러면 결론은 아산시 산하기관이 되어야지 뭐 민간단체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사장님도 아산시의 계속 이사장이 될 테고?그리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이 민간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계속 시에서 출연해서 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필요한 예산들은 지원이 가능한데 이걸 언제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 줄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 자립여건을 마련하면 제 판단은 이사장 문제도 민간이 맡아서 독립적으로다가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실무선에서의 검토는 한 백억은 되어야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무국장만 임명한 것도, 사무국장도 공무원에 준해서 시보로 6개월을 임명했습니다. 그 능력 검증기간을 거쳐서 최종 채용하기 위해서.그리고 나머지, 정관상 직원을 여럿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 직원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업무에 매달려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되어 있는 축제라든가 행사를 맡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전의 문화원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이쪽으로 많이 이관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충무공 이순신축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업무적인 것들이 문화원에서 하던 업무를 이리로 다 많이 분장하는 것 같거든요 분담해서?그런데 현재 문화원의 직원·사무국장도 우리 시에서 월급을 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양쪽의 업무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양쪽으로 나눠서 운영비를 다 지급하다 보면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는 이 문화재단이 없으면 그냥 자연히 문화원에서 하던 일이고 거기에 어차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그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비며 모든 것들을 또 시에서 지원하다 보면 결론은 문화원과 문화재단, 양쪽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를, 물론 사업적인 거야 사업할 때마다 지급하면 되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사업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운영비는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것도 전에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좀 반신반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주 업무가 무언가?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어떤 축제를 위한 재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그럼 문화원이 하던 업무가 지금 축소되면 문화원의 업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어떤 이중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저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드린 거고요, 그것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84쪽, 우리 성웅이순신축제가 올해 충남도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하면서 예산이 15억으로 늘어났잖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작년까지는 9억 9천이었어요. 10억을 넘을 수가 없었잖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이순신축제의 축제비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2억이 넘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한 2억인가 2억 5천인가를 가져다가 또 썼어요.그런데 그것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자라니까 이것저것 갖다가 쓴 돈이에요.지금 아마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1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축제에 쓴 비용이?그러면 그것 말고도 각 실·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갖다 쓴 것만 하면 또 엄청날 거예요.왜냐 하면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서 뭐 공원 조성한다고 나무 심고 뭐 한 것 축제를 위해서.그것은 물론 직접적인 비용은 아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축제를 위한 간접 비용이거든요.그런데 그런 걸 빼고라도 축제에 투여된 돈이 12억이 넘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그러면 예산은 9억 얼마인가로 해 놓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8억 5500....
여운영위원
예, 8억...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쓴 것은 12억이 훨씬 넘으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예산들을 미리 사전에 심의를 받은지, 물론 시장님 포괄사업비 같은 거야 시장님 재량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그래도 이건 너무 큰, 뭐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넘게, 거의 한 그 정해진 예산보다 한 3～4억이 더 소요됐거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억 정도의 예산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량사업비가 아니고요 일부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후원금이 있었고....
여운영위원
후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공식적으로 돈 접수가 아닌...행사를 맡아서 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혹시 파악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교 있잖습니까 행사장에 보면? 그 곡교천 가로지르는 부교?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부교 건축시설비를 어디에서 어느 비용으로 충당하셨는지 아시나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 못 했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이 늘어가면서 저희들이 공연예술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행사기간에 집중해서 썼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부기 과목이 정해진 그런 공연예술 사업비를 축제 기간에 집중 초청해서 행사하다 보니까 그 비용까지 해서 하는 비용들이 포함돼서 이렇게 금액이, 실제 축제예산은8억 5천이 섰습니다만 나머지 공연예술 쪽으로 분야가 섰던 금년 서 있는 예산들을 행사기간에 집중해서 쓴 부분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도 예산이 15억인데요 제가 보기엔 15억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행을 하시다 보면.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좀 철저하게, 제가 보면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고요, 또 무의미하게 주는 예산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왜냐 하면 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만약 우리 이 책상은 우리가 봐도 20만 원 하면 비싸다, 싸다 하고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은 무형의 자산이다 보니까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한 어떤 공연팀을 초청해서 공연하는데 5천만 원을 주면 이게 과연 비싼 공연인지 싼 공연인지 판단을 못 해요.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그냥 부르는 대로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사업비 책정 때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가장 애로를 느끼고....
여운영위원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보조금은 나중에 정산이라도 받지만 실비로 준 것은 정산을 받지 않잖아요?행사실비, 그냥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걱정하시는 행사실비보상금을 보조금에 준해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받도록 내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85쪽에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느 분들이신지 정해진 것이 있나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직,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다가 문화예술팀장도 바뀌었고, 저도 조례는 봤습니다만 어떤 인적 구성을 가져갈지 검토 중에 있어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가능하면 지역예술인들, 또 전문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내용에 이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예술공연이다 하는 그러한 판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문 자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위원회에.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행사보조금 내지 행사실비로 다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무형의 자 산이고 해서 평가를 못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금액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예를 들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획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감사과의 감사담당관, 이런 분들이 좀 들어가서 그것을 정말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 애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회계업무를 여러 해 봤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문화예술사업비의 적정성 문제 같습니다. 사실 이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시민이 평가하는 나름대로다가 예술성이 있는 작품과 적정한 사업비를 판정한다는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민원위생과장 이복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임광웅 총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위생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 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전철 타고 관광객이 많이 오시잖아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하루에 수천 명씩 오시는데 요즘 우리 온양온천역 근처의 식당들의 식사가 질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심지어는 인터넷상에도 돌아요. “어느 업체는 가지 마라” 그런 식으로, 그걸 아시나요 혹시?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가격도 지금 어디는 갑자기 천 원씩 올린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하지만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요 우리 요식업조합 교육이 있잖습니까?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걸 언제 하시죠 교육을?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지금 3월 하순이나 4월 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래요? 그것을 좀 하루 속히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왜냐 하면 이 가격이 올라가고 질이 떨어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걸 외면할 겁니다 아마.지금 천안의 병천순대 같은 곳이 예전에 4500원, 이러다가 지금은 5500원에서 6000원까지 받아요.그러니까 지금 병천순대에 안 갑니다 서울 사람들이 오히려.그래서 손님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예를 좀 들어서라도 우리가 이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료 생활민원 상담실 운영은 정말 우리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계획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는 이걸상담하러 오시는데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저녁에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요.그래서 제 생각에 이걸 어차피 계속 하실 거잖아요?그러면 이 상담실을 따로 막아서, 하다 못해 간단하게 돈을 들이면 파티션으로 거기를 좀 막아준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루에 두세 분인가 이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오전·오후로....
여운영위원
오전·오후에, 한 분씩 계신 거예요 하루에?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한 분하고 우리 직원, 팀장급 하나....
여운영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옆 사람이 듣기가 좀 거북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거기를 좀 칸막이로 막든지, 아니면 간단한 파티션을 해서라도 외부하고 차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 안전한 식품유통 확립인데요 과장님이 항상 신경 많이 쓰셔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요즘 언론매체에 또 멜라민파동이 일어났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보니까 또 전부 다 과자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주변이라든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학교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학교주변에 가게 되면 상당히 유해식품이 많이 있거든요.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학교주변은 우리 직원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있습니다. 주부들 32명이 있거든요.그래서 일주일에 3회씩 일개 반에 사오 명씩 해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멜라민 관계는 저희 관내에서도 이것이 하나 발견이 돼 가지고서 2월 20일 이후 생산을 중단시켰고, 판매업소 19개소에 대해서 지금 판매금지를, 저희가 긴급 조치시켰습니다. 이 업체는 신창 읍내리에 있는 농공단지 내의 삼화인터내셔널이라고 그래서 과자를 생산하는데 독일에서 수입된 멜라민입니다. 0.5g인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것이 독일에서 5.4kg를 수입해 가지고 아마 전국에 입하가 된 것 같아요.그래서 저희가 일단 생산중단 및 판매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별도 지시가 있으면 전량 수거를 해서 폐기시킬 계획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관내에는 아마 이런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의 지도·단속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정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2분
가정복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재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임광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가정복지과 업무를 맡은 지 약 2주 정도로 짧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파악을 많이 못 했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내실 있는 노인복지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잖습니까?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5백 명에 7억 4천만 원인데 1인당 18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걸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금액이라도 한 사람을 한 달이든 뭐 이렇게 계속 활용하지 말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아,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유해업소 예방도 되고, 또 학교폭력 예방도 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건강한 노인들을 3인 1조로 해서 학교 통학로나 아니면 우범화가 예견되는 지역에 이렇게 몇 시간씩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예를 들자면 실버지킴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 자체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또 청소년 보호도 되고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1일 3만 원씩 준대요 그분들에게.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과장님께서 최초로 한번 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147쪽에 보육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어차피 요즘에는 보육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지자체까지도 다 넘어오고 있잖습니까?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보육센터를 한번 설립할 의향은 없어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여건이 맞는다면 하겠습니다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아주 중점적으로 집행부한테 건의드리고 추진을 했던 사항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좀 상향하자 하는 것과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이런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아, 예.
김응규위원
과장님도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 잘한다고 소문 금방 나요.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평가받기도 좋습니다.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 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물론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상의 한계가 있잖습니까?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기업에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이 고령자 취업에 관한 협조를 구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어르신들이니까 힘든 일은 못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일본 같은 데에 가면 전철역에 안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철에서. 표 팔고 이러는 게 아니고, 물론 표 팔고 이런 것도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그런데 그것 말고도 전철역 앞에서 보면 이렇게 표를 검사한다거나 안내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역에 가면 항상, 의무화되어 있어요 일본은.그래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꼭 역사나 이런 데에서 안내를 하는 그분들이 다 어르신이고, 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롯데리아, 이런 데를 가보면 어르신 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책상 테이블 정리도 해 주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은 참아름답고 좋거든요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나 이런 걸 준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노인 일자리를 제공한 업체에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무상으로 좀 준다든가 뭐 이러한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업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 일자리에 주력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례가 지난 12월에 제정이 됐어요.그러니까 그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을 좀 이렇게 해서 노인들, 또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신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교통·청소, 도로 변의 쓰레기 줍는 것, 지금 같이 사무보조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니까 그 방면에 하셔도 법에,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잘 구상하셔서 노인들이 능력은 있는데, 기력은 있고 말이에요.그런데 집에서 쓸쓸하게 노니까, 또 노는 것도 어려워 죽어.건강하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이렇게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다 공감하시는 사업이에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149쪽에 결혼상담센터 운영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지금 농촌 노총각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 좀 하신 후에 농촌 노총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결혼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지금 파악해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마. 주민자치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5분
광웅
임광웅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규명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119쪽에 주민자치센터 신축 2개소가 있었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렇게 되면 거의 다 했나요, 지었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영인은 지금 설계를 마쳤고요, 염치는 이게 신축비가 아니고 부지매입비입니다. 우선 적정 부지가 면사무소 내에 없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 후에 추경에 이렇게 신축비를 지원해 줘서 줄 수 있도록....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인구가, 대개 부지가 없어서 거의 면사무소나 그런 데에다가 신축을 해 주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염치 같은 경우는....
기행
조기행위원
특이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신창 같은 경우는 지금 면사무소에다 잘 지어놨거든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건....
기행
조기행위원
잘 지어놨는데 그 면소재지에 인구가 없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남성리 아파트 지역 같은 데에 해 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축할 때는 그런 주민 이용도, 접근성, 이런 것을 참작해서 위치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도 부지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까 그럴 순 있겠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은 지역에다 이걸 설치해 줘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주민자치가 뭐예요? 주민자치, 스스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8년 이상 됐죠 이게?주민자치가 시작된 지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주민자치가 시작된 지가 한 8년 됐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도 시범계획 해서 2001년도...그 정도 됐습니다 8년.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예요. 머물러 있다고.발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게 저희들....
기행
조기행위원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럽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축해 줄 때 잘 고려해서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또 한 가지는 마을회관 현대화사업 추진인데 지금 제가 약 130개 이상 마을을 선별하고 있어요. 선장·도고·신창, 뭐 송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가 보면 지금 요구하시는 것들이 개·보수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그 마을회관 개·보수 문제는 저희가 2월달에 하려다가 시장님 연두순방 때문에 못 했는데 바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현장의 수요조사를 해서 시급한 데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뭐 노인회관 같은 데는 가정복지과 소관인가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경로당은....
기행
조기행위원
마을회관도 바닥이, 옥상 바닥이 전부 막 균열이 가서 물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기에 요구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주민자치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그래서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부탁을 할까 하다가, 또 거기에 했다가 또 돈 없다고 그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숫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 보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마을회관이라고 명시된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도와 드리는데 경로당으로 찍힌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저희처럼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추경이면 추경, 본예 산이면 본예산에 예산을확보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금년 내로 아주 전부 다 수리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보통신담당관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지난 2월 9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생긴 부서인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워 가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한 가지만 내가 딱 얘기할게요. 이순신 홈페이지 있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그거 있으나 마나 뭐 그거 하나 달랑 해 가지고 저기가 없잖아? 그거 보강해 놨어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번에 보강....
기원
이기원위원
할 거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제목을 없애고서 보강해 놓고서 띄워요. 오픈을 해요.그거 뭐 달랑 그것만 해 놔 가지고서....돈만 그때는 억수로 진짜, 그거 감사하면 골치 아플 거예요.그것을 지금 지우고 지금 띄워 놓지 말고 다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띄워요, 오픈을 해요.(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그 이순신 온라인 게임, 이거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전략게임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3D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이걸 부탁드렸던 거거든요?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방식은 1대 1과 2대 2로 해 가지고 이긴 사람을 상 주는....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관광체육과 소관 맨위로 이동
12시00분
관광체육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박혁재입니다. 아산시 관광체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1쪽에 보면 시정홍보관이 있잖습니까?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산시 첨단 상징 조형물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김응규위원
아니, KTX 천안·아산역에....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 예.
김응규위원
그게 한 15평 정도에다....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17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누가 나가 있습니까?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 거기에 통역 해설사가 나가 있습니다. 해설사하고 통역을 같이 하면서 안내하는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같이....
김응규위원
아니, 홍보관이 되면, 설치가 되면 홍보관이니까 관장도 있을 테고....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니, 직원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직원 한 명이면 됩니다.
김응규위원
한 명?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김응규위원
일용직으로 합니까?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기존 나가 있는 해설사가 지금 천안하고 아산하고 같이 홍보관 안내소를 운영하는데 기존의 그 직원을 우리 홍보관을 지으면 홍보관에 배치해서 고정적으로 근무해서 안내와 통역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응규위원
114쪽에 하키 전용구장 설치가 있는데요 아직도 대상지가 결정 안 되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대상지를 조속히 결정해 주시고 규모도, 그래도 하키 메카라는 아산시에서 1면 가지고는 모자라요.최소한도 2면 이상은 가져야 되거든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2면 전용의 국제구장, 그 경기를 할 수 있는 부지를 공원지역에다가, 공원지역에는 하키구장을 건립할 수 있거든요. 공원지역은 지가가 좀 싸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물색 중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순신운동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고가 되지 않습니까? 부지가 없어서....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부지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조속히 이것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08페이지, 첨단 조형물 말이에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가로가 30m, 세로 15m, 높이 15m, 그러면 어떤 조형물이에요? 이건 규모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투명하게 이런 식의 조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이런 식의,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특이한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의 하나의 명품이 되지 않을까, 상징적인 이런 조형물....
기원
이기원위원
아쉽다! 그거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을 걸....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타 시·군보다 우리 아산시의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산은 걱정 마세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확정할 저기이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기본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원
이기원위원
영상 홍보 및 무대공연 차량 운영하는 것은 예술담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광체육에서?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주로 그럼 내용은 뭘 홍보하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공연도 하고 홍보도 보여 주고,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지금 있는 이걸.... 같이 거기하고 복합돼서 하나?
「거의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무대공연을 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둔포에 있었으니까 둔포 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다 하면, 5톤 차가 가면 프로그램 조작 한 명이나 두 명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대가, 6.5m, 1.8m 무대가 펼쳐집니다. 거기에서 공연하고, 또 이동식으로 하고 시정 홍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그래서 구입하기 전에 이것을 좀 적은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2억 좀 더 들어도 이왕에 쓸려면 제대로 된 것을 홍보해야지 예산절감이 꼭 2억 절감이 아니거든요.그래서 좋은 걸로 5억 5천을 들여서 이것을....이것은 읍·면·동의 각 문화행사, 우리 자체행사....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갖다가 세워 놓기만 하면 안 돼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지.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김응규위원
선거 때 임대도 합니까?
일동 웃음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임대는 가능합니다. 잘 보이면....
일동 웃음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활용이 되도록 해서....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늘 얘기하는 게 위원님들이나 누구든지 전부 관심은 그 하키구장이 사실 하키고장이라고 말로만 해 놓고 중· 고·대·일반으로 단체가, 체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기가 없잖아?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축구가 있습니까, 배구가 있습니까? 없잖아?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고·대·일반까지 있는데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아산의 자존심 문제인데 이것을 빨리 추진을 제대로 해 가지고 뭘 해서....한번 우리 박 과장님, 능력껏 한번 해 보세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걸 하시고 해서 빨리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예요 우리가.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그 하키구장에 대해서 이기원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하키구장 부지문제로 장기간 이렇게 표류 중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학교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우리도 폐교를...폐교를 하게 되면 폐교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많이 떨어진 선장이라든가 도고 쪽, 많이 떨어진 곳에 하면 과연 게임하러 왔을 때 연관이 되는 이런, 체류할 수 있는 관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저기를 노리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인근 공원지역을 물색해서 해라” 공원지역은 아무래도 지가가 싸니까 하키구장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빨리....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과장님을 믿어 보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