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가 2008년10월2일 제정되고, 도청이전을 위한 신도시 조성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청이전 기본계획 수립, 각종 불법행위 단속,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 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도청이전 지원을 전담할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구시장 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안과 중구동 주민센터 및 복지회관 건립안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중심의 장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화장건수가 늘어나고, 유가 상승과 화장로의 노후로 인한 보수비용 증가 등으로 화장장 운영적자가 누적되어 이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며, 화장장 이용자의 35% 정도가 타 시·군민이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충실하고 안동 시민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내·외 주민간의 사용료 차등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신설하여 화장장 소재지 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심리적 보상과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동 6주공 아파트 내 시립어린이집 개소에 따라 조례 별표에 안동 시립 보육시설의 명 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정부조직 개편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침체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양육비 지원 규정을 현실성 있게 더 강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확대로 자녀양육가정의 육아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1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0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 중 관련 중앙기관 명칭 변경을 수정하고,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임명 대상 위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경상북도로부터 기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 개정조례안이 통보되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부품가격의 인상으로 2,000원의 무상공급 부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무상공급 단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동 시 댐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댐 건설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안동 시 댐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나머지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동 댐 및 임하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건의안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 댐 및 임하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댐과 임하댐의 물로 유지되는 낙동강은 1,000만 유역 주민들의 생존의 근본이며, 또한 경남북 각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기반입니다. 양댐 건설 당시 우리 안동 은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문전옥답을 물속에 넣으면서 댐호수에 수몰민들의 피눈물도 함께 넣었으며, 그 슬픔과 생존의 어려움은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질긴 삶의 멍에가 되어 시민의 생활 곳곳에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1,000만 유역주민의 생명수이기에 지금까지도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안동 댐과 임하댐이기에,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 부분에서, 우리 시와의 협의나 동의없이 함부로 안동 댐과 임하댐의 물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식을 벗어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럴 경우, 하천 유지수 부족으로 중하류 지역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와 병행한 안동 댐과 임하댐의 물이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정부는 안동 시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안동 댐과 임하댐의 물을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부분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안동 시민은 물론, 낙동강 유역 전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동 댐과 임하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국회는 안동 댐과 임하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종합 계획을 정부에 촉구함과 아울러, 국회차원의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 댐 및 임하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댐 및 임하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댐 및 임하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 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